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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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교육56%

사회일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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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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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노동2%

첫 입학 우리 아이 어떻게… ‘선배’ 학부모들의 조언

《첫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주부는 요즘 설레면서도 초조하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다는 감격도 잠시, 학부모가 됐다는 중압감이 다가온다.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지, 친구와 잘 어울릴지, 모든 게 걱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하유리 씨(37·서울 서초구 서초동)와 송하영 씨(36·서초구 잠원동)가 물었다. “우리 아이, 학교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2학년 엄마 정세원 씨(37·서울 성동구 금호동), 5학년 엄마 배수정 씨(39·서울 은평구 응암동)가 답했다. “엄마의 인내심이 중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15일 만난 네 엄마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진 빨간펜 교사(강남센터 지국장)도 도움말을 줬다. 괄호는 본지 기자들의 보충설명.○ 국어 공부 독서로 기본 닦기 하유리 씨=아직까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준다. 학교에서도 오전 11시 정도까지만 수업한다. 수업을 제대로 시작하면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된다. 정세원 씨=수업 참관 때 엄마들이 충격을 받는다. 하품하고 몸 비틀고 의자 위에 올라앉고…별별 애들이 다 있다. 딸아이도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 연방 하품을 하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런데 3월에 적응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교과학습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적응한다(초등학교 1학년은 일주일에 국어 7시간, 수학 4시간, 바른 생활 2시간, 슬기로운 생활 3시간, 즐거운 생활 6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 등 모두 25시간을 배운다). 송하영 씨=가장 걱정되는 건 국어 공부다. 어려서부터 영어는 많이 접했는데 오히려 국어를 어려워하더라. 배수정 씨=국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애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문제 자체가 10줄 정도의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이해를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어를 잘해야 다른 과목도 잘한다. 학년 초에 학교에서 독서 권장 목록을 보내준다. 시간 날 때마다 읽게끔 유도한다. 읽는 걸로 끝내지 말고 독서기록장에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새 학기부터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해 운영한다.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구하게끔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이다). 정=엄마끼리 팀을 만들어 다니며 소 젖 짜는 일이나 벼 베기를 시켜봤다. 체험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최근에는 강화도 우주체험관에 다녀왔다. 미리 계획 세워서 책을 읽게 하고 다녀와서 견학일지를 쓰게 하니 더 도움이 됐다. 김진 교사=포트폴리오를 짜듯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장래 희망과 부합하는 활동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활동이 쌓여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된다.○ 1학년 엄마 스트레스 송=딸아이가 낯을 가린다. 잘 지낼까 걱정을 했다. 배=1, 2학년 때는 특히 신경 쓰인다. 우리 애는 남자인데 여자 친구와 주로 어울려서 고민했다. 다른 애처럼 나가 놀지도 않고. 그런데 3학년 이후로는 남자 애들과 친해지더라. 엄마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엄마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아이를 위한 친구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친구를 사귀게 하려 든다. 그런 경우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친한 척해도 학교 가면 등을 돌린다. 아이에게 맡겨라. 송=직장에 다니다 보니 엄마들의 네트워크에서 소외될까봐 신경 쓰이기도 한다. 정=1년을 지내고 보니 처음에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썼나 싶다. 엄마 모임에 나가면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애를 밀어붙인다. 매일 놀던 애가 공부만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더라. 결국 여름방학 즈음에는 엄마도 아이도 지쳐서 사이가 나빠졌다. 엄마가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엄마끼리 모임보다는 아이를 관찰하는 데 열정을 쏟는 게 나을 것 같다. 배=맞다. 엄마들이 1학년 때 가장 예민하게 군다. 학급 홈페이지가 있는데 토요일에 간식을 쏘겠다, 생일 파티를 하겠다, 이런저런 모임을 해보자는 글이 숱하게 올라온다. 2학년만 돼도 학부모란에 댓글 하나 안 달린다. 직장맘은 다른 엄마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한데 그럴 필요 없다. 다만 전업주부 엄마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고맙다고 표현해라.○ 학부모 총회가 기회 송=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치원 때만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문의하곤 했는데…. 하=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찾아뵙는 게 좋은가. 정=약속을 미리 잡고 가는 게 예의다. 3월 중순 학부모총회가 교사와 학부모의 첫 만남의 기회다. 그때 1년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고 상담도 할 수 있다(학교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총회 때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하=촌지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배=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만 듣고 촌지를 건넸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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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예산 깎이는 판에… 서울교육감 의전용 관사 추진

곽노현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의전용 관사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며 “국내외에서 초청하는 인사를 위한 의전행사가 필요하고 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15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관사) 관련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없다. 앞으로 취임할 다른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 시대에 해당 지역 출신이 선출되면서 관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2009년 관사를 원어민교사 숙소로 전환했다. 역시 재선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06년 당시 시가 3억 원의 관사를 처분해 교육청 부채를 청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관사를 매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이후 적당한 건물을 빌려 공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무상급식(연간 1162억 원)으로 학교시설 등 다른 교육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관사에까지 예산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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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일부 독일어 교과서 ‘일본해’ 표기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독일어 교과서에서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14일 회수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출판문화원이 함께 펴낸 독일어 작문 교과서 ‘SCHREIBEN MACHT SPASS’ 7페이지 지도에는 ‘동해’가 한글명칭이나 영문표기 없이 ‘Sea of Japan’으로 표기돼 있다. 황해는 ‘Yellow Sea’로 나왔다. 문제의 페이지는 한국 독일 스위스 등 5개국 국민이 출신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해당 국가의 지도를 싣고 있다. 이 교과서는 올해 3개 외고(대일 과천 부산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97부가 보급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30일 교과서로 인정했다.}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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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지역 ‘엘 시스테마 학교’ 6곳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6곳과 예술·체육 중점학교 5곳의 인턴교사 13명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만들기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전국에서 65곳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숭인초 오봉초 중현초 한서초 덕산중 번동중 등 6곳. 숭인초와 오봉초는 2명씩, 나머지 학교는 1명씩 인턴교사를 뽑는다. 이들은 학생에게 음악의 기초이론과 합주방법을 가르치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교과부는 악기 구입 등 창단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당 최대 1억 원 지원하고, 12월에는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교과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30곳이 생겼다. 서울은 대원여고(음악) 동국대사대부속여고(공연영상) 송곡고(체육) 송곡여고(미술) 영림중(음악)으로 인턴교사를 1명씩 채용한다. 지원자는 14∼18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해당 학교에 e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양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엘 시스테마 ::빈민층 자녀를 위해 1975년 설립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재단. 마약과 폭력에 물들 여지가 많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음악을 가르친다.}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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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북 ‘뚱뚱’ 강남 ‘날씬’

뚱뚱한 학생은 강북에, 날씬한 학생은 강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초중고교 1276곳의 학교별 비만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많이 나가는 학생을 비만으로 봤다. 대한소아과학회는 표준체중에 비해 초과 체중이 10∼19%면 과체중, 20∼29%면 경도비만, 30∼49%면 중등도비만, 5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25개 자치구 중 비만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16.2%)였다. 다음은 동대문구(16.1%) 중랑구(15.9%) 종로구(15.8%) 용산구(15.6%) 강북·성동·성북·은평구(15.5%) 순. 모두 강북 지역이다. 반면 서초구(12.2%) 강남·송파구(12.8%) 등 강남3구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날씬했다. 양천구(12.7%) 동작구(13.7%) 노원구(13.8%)도 비만학생이 적었다. 비만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넘는 학교는 모두 64곳이었다.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구(7개) 종로구(6개) 성북구(5개) 용산·은평구(각각 4개) 순이었다. 강남구는 2곳, 서초·송파구는 각각 1곳뿐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학교는 대부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했다. 전교생 1250명 중 299명이 비만으로 집계된 성북구 A초등학교는 점심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의 20%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운다. 아이들 건강상태도 빈부격차가 나는 만큼 학교별로 다른 건강 및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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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진보교육감 오늘 고교연합 평가도 ‘제동’… 고1, 2는 시험 제외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0일 실시되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 강원 경기 광주 전북은 고 1, 2학년이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연 4회 치르는 시도교육청 주관의 학력평가를 고3은 현행대로 하고 1, 2학년은 자율적으로 2회 또는 4회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고 1, 2학년은 지나친 학력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학력평가를 연 2회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형태의 시험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등 네 가지 영역을 치르고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눈다. 수능 응시인원과 큰 차이가 없어 학생이 수능에 적응하고 자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서울 강원 경기 광주 전북은 고 1, 2학년의 학력평가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6월 15일과 11월 15일 두 번만 치를 예정이다. 단, 전남은 1년에 4회를 모두 보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은 환경이 열악해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들이 따로 모의고사를 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은 취임 이후 전국단위 평가에 제동을 걸었다. 8일 이뤄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대상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지난해 12월 중학교 1, 2학년 학력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에 맡겼다. 이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2 아들을 둔 학부모 박모 씨(47·여)는 “내년 수능을 앞두고 있어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겠는데 학력 경쟁 때문에 고 1, 2는 안 본다는 게 진정 학생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교육감의 이념 때문에 우리 아이만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A고 교사는 “지난해 곽 교육감이 교내 사설 모의고사도 금지해 학력평가가 아니면 학교에서 수능을 연습해볼 기회가 없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학생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학생들에겐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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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학생 강북에 많다

뚱뚱한 학생은 강북에 많고 날씬한 학생은 강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초중고교 1276곳의 학교별 비만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많은 학생을 비만으로 봤다. 대한소아과학회는 표준체중보다 10~19% 많으면 과체중, 20~29%는 경도비만, 30~49%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25개 자치구 중 비만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16.2%)였다. 다음은 동대문구(16.1%) 중랑구(15.9%) 종로구(15.8%) 용산구(15.6%) 강북 성동 성북 은평(15.5%). 모두 강북 지역이다. 반면 서초구(12.2%) 강남 송파구(12.8%) 등 강남3구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날씬했다. 양천구(12.7%) 동작구(13.7%) 노원구(13.8%)도 비만학생이 적었다. 비만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넘는 학교는 모두 64곳이었다.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구(7개) 종로구(6개) 성북구(5개) 용산 은평구(4개) 순이었다. 강남구는 2곳, 서초구 1곳, 송파구는 1곳뿐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학교는 대부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전교생 1250명 중 299명이 비만으로 집계된 성북구 A초등학교는 점심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전체의 20%였다. 공립중 가운데 비만율(22.5%)이 가장 높은 강서구 B중도 영구 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다. 전교생 315명 중 60% 이상이 중식지원 대상.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운다. 아이들 건강상태도 빈부격차가 나는 만큼 학교별로 다른 건강 및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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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AtoZ] 서강대-연세대

○ 서강대 논술전형을 줄이고 내신 위주로 뽑는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논술로 선발했던 수시 1, 2차 일반전형 중 수시 1차를 없앤다. 논술로 뽑는 인원은 전체의 48%(783명)에서 35%(573명)로 줄어든다. 수시 2차에는 학생부 30%+논술 70%로 뽑는 수능 우선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의 백분위 총점이 인문사회계열은 288점 이상, 경제·경영 계열은 292점 이상,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의 합이 188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일반선발 전형으로 학생부 50%+논술 50%로 뽑는다. 내신 위주인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수시 1차)으로는 지난해(114명)보다 늘어난 279명을 뽑는다. 지나친 학업 경쟁을 막기 위해 문과는 내신 1.3등급, 이과는 1.5등급 이내면 동점 처리한다. 그 대신 2단계 구술면접으로 얼마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외국어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은 지원 자격을 iBT 105점 이상으로 내린다. 그 이상은 모두 동점 처리한다. 전형 방법은 영어 에세이(80%)와 서류 평가(20%)다.○ 연세대 전형 방법을 일부 고쳐 논술 비중을 낮추고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논술을 통한 선발 인원은 1950명에서 1288명으로 줄었다. 수시 일반전형에서 논술의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특기자전형인 과학인재 트랙(종전 과학인재전형)은 논술시험을 없애고 면접시험을 40% 반영한다. 또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를 80%에서 70%로 줄이는 대신 정시를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시에서는 일반전형 938명, 특기자전형 847명, 입학사정관전형 580명을 뽑는다. 정시 인원은 일반전형 98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0명으로 결정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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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고 새학기 전학자 속출

서울지역 자율고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학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는 신입생 모집 때도 미달되는 곳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5일까지 자율고 27곳 중 24곳에서 학생 59명이 일반계고로 전학했다. 이중 52명(88%)은 1학년 신입생이었다. 추가모집으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9개교에서는 신입생 21명이 빠져 나갔다. 특히 정원의 36.5%(정원 455명 중 166명)밖에 충원하지 못해 일반고로의 재전환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성북구 용문고는 11명이 학교를 떠났다. 자율고에서의 학생 이탈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자율고 13곳에 입학한 4779명 중 278명이 전학을 갔다. A 자율고 교사는 "대입 준비에 유리한 점 때문에 자율고를 택하지만 아직 (자율고 전환 이후 고3이 없어) 입시 결과가 안 나온 만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학비도 일반고보다 3배가 비싸니 전학을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율고로 전입한 학생이 261명일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율고로의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3, 5, 8,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에 신청하도록 했다. B 자율고 교장은 "일부 자율고에서 전학 사태가 일어났지만 다양한 커리큘럼 때문에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문의도 꽤 많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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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단평가’ 학교-학급따라 달라 혼선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8일 실시된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은 이전과 달리 평가 실시 여부, 과목 수와 시험지 종류를 각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으나 서울의 경우 자체 평가를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북은 학교 자율 방침을 밝히면서 안내문과 시험문제를 담은 CD를 일선 학교에 보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경기도와 전남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대부분 진단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강원과 광주는 아예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처럼 일부 진보교육감이 진단평가에 학교 자율권을 보장함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 일제고사로서의 성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치르되 초등학교 4, 5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국어와 수학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과목은 학교 자율에 맡겼다. 원칙적으로 전국 공통 문제지를 사용하되 개별 학교가 원하면 자체 문제로도 치를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이날 자체 문제지로 시험을 보는 학교는 초등학교 591곳 중 13곳, 중학교 377곳 중 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혁신학교인 강동구 B초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개 학급 또는 1개 학년만 자율평가를 한다. 구로구 A중의 경우 2학년 11개 학급 중 9개 학급은 전국 공통 문제지로 시험을 보고, 나머지 2개 학급만 교사가 만든 문제로 평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진단평가용 문제은행을 구축해 학교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전국 공통 문제지 대신 한국교육개발원 문제은행 등을 활용해 학교가 부진 학생을 알아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해 구제한다는 진단평가의 본뜻을 살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 교육청들만 일제검사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교육현장에선 혼란과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B초 교사는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공통 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시험지로 보느냐로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학부모 김모 씨(40·여)는 “지난해 성취도평가 때 아이가 ‘친구는 시험 안 보고 놀러 가는데 나는 봐야 하느냐’고 했다”며 “아이에게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서모 씨(45·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배제한 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시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의했다. 전국 단위 평가의 효용 문제도 제기됐다. C중 교사는 “똑같은 시험지로 봐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데 평가의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D고 교장은 나아가 “교과부에서는 학교성과급 지급에 성취도평가 향상도를 반영하겠다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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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미흡’ 판정 받은 교사 816명 분석해보니…

‘경력 20∼30년, 고교 재직, 학생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동아일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교원평가에서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판정이 나와 장기(6개월) 또는 단기(60시간 이상) 능력향상연수를 받고 있는 교원 816명의 프로파일을 처음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48.2%(393명)가 교직경력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중견교사들이었다. 30년 이상 교사도 22.2%(181명)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고교교사가 60.3%(492명)였다. 동료교원 평가가 5점 만점에 2.5점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가 2.0점 미만으로 나와 장기 연수자로 분류된 60명 중 36명(60%)이 학생과의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어 △동료교원과의 소통 미흡과 수업능력 부족(각 13.3%) △엄격한 학생지도와 생활지도 미흡(각 3.4%) 등이었다. B고 김모 군(18)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도 대화도 예전 방식을 고집한다”며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대든다고 하시니 친해지기도 어렵다”고 해 일부 연륜 있는 교사들이 안고 있는 소통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한편 학생과의 소통 부족이 지적된 교사는 동료교원에게서는 더 나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3.46점인 데 비해 동료교원 점수는 2.08점이었다. 지난해 전체 일반교사의 평균점수가 동료교원평가 4.7점, 학생만족도 3.8점으로 교사들의 동료에 대한 온정적인 평가가 지적됐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일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는 교원들이 동료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도 문제가 있는 교사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교원평가의 문제점으로 온정적 평가 등이 지적됐지만 나름대로 냉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학기부터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만큼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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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팔굽혀펴기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3일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을 담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간접체벌 등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직접’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불명확해 시행령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간접체벌이 직접체벌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월 17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직접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교실 내에서 뒤에 서 있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는 참고하되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간접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겠지만 개정안의 중심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 부정하면 안 된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간접체벌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간접체벌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체벌 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있는 교육청도 인권위 판단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체벌의 범위가 모호했다”며 “어떤 종류의 체벌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다. 인권위 의견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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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첫날 표정 “한끼 187원 올려서 친환경급식 하라니…”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무상급식이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포함해 전국 1만1329개 초중고교 중 5711개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 학년이 무상급식을 먹었다. 초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울의 끼니당 단가는 2457원.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식을 먹던 학교에서도 불만스러운 모습이었다. 5, 6학년은 급식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불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성동구 금호동 금옥초교를 찾아가 “오늘은 서울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서울시의 거부로 5, 6학년은 못해 아쉽지만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단가로 시작한 무상급식에 대한 반응은 지역마다 달랐다. 서울 관악구 A초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이날 급식 메뉴는 보리밥에 한우쇠고기뭇국, 배추김치, 김구이였다. 지난해보다 단가가 올라 급식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 학교 영양사는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전체 재료 중 70%대이던 친환경 식자재가 올해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초구 B초교는 지난해 끼니당 2950원짜리 급식을 제공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일 주던 제철 과일을 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5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급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은 “이전 수준의 급식은 무리다. 강남권 학부모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급식을 먹이고 싶어 하지만 시교육청에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막고 있어 불만이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식단으로 급식 단가가 올라가면서 돈을 내고 먹는 5, 6학년 급식비는 오른 곳이 많다. 지난해 시내 공립초교 547개교 중 33곳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 단가보다 최대 484원이나 싼 급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진구 C초교 영양사는 “5, 6학년만 원래 식단으로 줄 수 없어 지난해(2000원)보다 300원을 올렸다”며 “학운위에서는 급식비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D초교에서는 5, 6학년 학부모 일부가 “왜 우리만 급식비를 내야 하느냐.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양사들은 식재료로 고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에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주 1회 이상은 7분도 쌀이 들어간 혼합미를 사용한다. 농산물의 30%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에 전체적으로는 3저 1무(저염, 저당, 저지방 및 무화학조미료)의 식단이 제공돼야 한다. 곽 교육감이 최근 초등학교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공문에 영양사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책정한 무상급식 단가로는 친환경 식단을 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격은 지난해 공립초교의 평균단가(2270원)에 친환경 식재료 비용(187원)을 더한 수치. E초교 영양사는 “우유 330원, 인건비 및 부대시설비 160원을 빼고 약 2000원으로 친환경 식단을 짜기는 빠듯하다. 1년 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4.5%이지만 친환경식품가는 25%가 올랐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원효초교에서 시연한 친환경 식단처럼 하려면 4000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초교 영양사는 “정부양곡이 지난해 기준 20kg에 약 4만 원인데 친환경 쌀은 5만∼6만 원이다. 친환경 쌀을 쓰면 가공품을 부식으로 써야 하므로 반찬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친환경 쌀의 물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만든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가능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처는 전국에 144곳. 20년간 학교에 정부양곡을 보냈다는 정모 씨는 “친환경 쌀은 같은 면적에서 3분의 1밖에 안 나와 공급량이 달린다”고 얘기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친환경 쌀 생산량(44만9000t)은 전체(491만6000t)의 9.1% 정도.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식’을 열고 “국민은 이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따라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것이며 무상급식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급식이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 위임자가 최근 1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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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 믿을건 혁신학교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혁신학교를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33개 단체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운동본부)는 최근 주민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재개하기로 결의하고 이달 중 3만5000명분의 서명을 먼저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혁신학교를 통해서 6000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전교조 소식통은 “혁신학교 12곳(초교 2곳, 중학교 8곳, 고교 2곳)에서 500명씩 서명을 받는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또 최초 서명운동에 결의했던 조합원(1000명)이 학부모를 상대로 25명씩 모두 2만5000명을, 거리 서명으로 400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명분밖에 받지 못해 사실상 실패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0개월 내(4월 26일까지)에 서울시 유권자 1%(약 8만200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부가 혁신학교를 통한 서명을 계획한 이유는 이들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신설된 혁신학교 5곳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68∼8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 전체 초중고교의 전교조 교사 평균 비율은 7.9%다. 한 전교조 소식통은 “혁신학교는 전교조 마인드가 강한 조합원이 많은 만큼 그들을 통해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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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평가에 私교육비 경감실적 반영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적용할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지표에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항목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 기준은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와 성격이 크게 달라서 두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교장들이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2월 28일 공개한 ‘학교장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13가지 항목.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수시평가 평균 횟수,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 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교원 1인당 상담 학생 수,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비 경감 실적 등이 들어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는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교장 전보·전직, 성과상여금, 표창, 해외연수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및 학습부진학생 감소비율을 알 수 있는 ‘학력증진 성과평가’를 빼고 전체 배점의 80%를 정성평가로 조정했다. 경쟁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성평가의 특성상 객관성이 미흡해 평가 결과에 일부 교장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목표 달성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정량평가를 주로 하기로 했다. 학력 향상이나 경쟁위주 평가는 앞으로도 축소할 계획. 시교육청의 방침에 교장들은 불만이다. 교과부가 올해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학교 성과급 공통지표에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 참여율 등 학력향상 지표가 많기 때문이다. A고 교장은 “교과부 방침을 따르려면 학력 향상에 주력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교장 평가를 잘 받으려면 문예체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쪽을 동시에 충족시키긴 어렵고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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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中高 배치고사-방과후학습 금지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새로 올라가는 학년의 교과 내용을 묻는 배치고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측정하는 배치고사는 치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추가대책’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탓에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과 내용 위주로 선행학습을 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및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중고교 교과별 배점에서 수행평가가 전체의 30%를 넘어야 한다. 정기고사만 치르면 점수 경쟁 때문에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대신 단원별 수시평가를 도입하라고 권장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 심리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의 수업 집중력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선행학습 위주의 방과 후 학교에 강제로 참여시키면 안 된다.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을 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1월을 자율 시정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는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2년째 운영하는 서울 A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단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곳인데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고 교사는 “진보교육감들은 학교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선행학습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며 “학교에서 안 해주면 강북처럼 학원에 갈 여력이 없는 학생은 오히려 공부할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반 배치고사는 성취도 수준이 저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걸 파악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겨야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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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부 함부로 고친 교사 파면-해임”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 조작으로 간주돼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대학은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일부 사립고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전 학년 학생부의 내용을 고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받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를 담임이 정정할 수 있었다. 또 대학이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제공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 시스템으로는 정정 내용과 사유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는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화됐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간주해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학생부 관리실태를 점검할 때는 교과영역뿐 아니라 비교과영역도 포함하게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경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으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A고교 진학지도 교사는 “1, 2학년 때는 학생도 교사도 학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3학년에 올라오면 ‘빈 밥상’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이야 문제지만 두루뭉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은 담임교사의 열정인데 성적 조작처럼 간주하고 파면·해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인고의 경우 2011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학생부의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정성평가 요소를 270건 수정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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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 3년’ 현장의 목소리]교과부-진보교육감 ‘교육 불통’ 시대

“교육가족 여러분,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모로 분주하시겠지요…우리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저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24일 진보교육감 6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교육,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진보교육감과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동아일보의 요청을 수락하고 A4용지 3장 분량의 글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부산시교육감(3차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지낸 그라면 진보교육감들과도 소통이 가능할 것이란 게 취재진의 기대였다. 그는 지난해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진보교육감들과 절충점을 찾겠다”며 적극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대화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 “편지 제목과 내용이 달라 섭섭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말씀만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이 전한 민병희 교육감의 말이다. 최 대변인은 “일부 교육감들에 의해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교육감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 차관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들의 반대로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 아래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도 난감하다는 반응. 조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내용이 제목과 다르다.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자고 해야 하는데,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민선 교육감은 장관보다도 결코 낮지 않은데 왜 차관이 편지를 보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만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측도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평준화 문제로 설 차관과 좋지 않다. (답변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측도 마찬가지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측은 처음에는 흔쾌히 응했으나 약속한 날이 되자 “어렵겠다”고 했다. 김재갑 광주시교육청 공보비서관은 “3월을 맞아 진보 진영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계속된 ‘교과부 대(對) 진보교육감’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진보교육감들은 취임 2주일 만에 정부와 엇갈리는 행보를 시작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단정하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결석 처리하지 않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설 차관은 편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지역 간 학력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은 간접체벌도 금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체벌금지는 물론이고 두발·복장 자유,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교들은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학칙을 모두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올 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학교 신설비를 대폭 줄였다.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노골적인 무상급식 가로막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 자치에 다른 시각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마찰이 이어지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민선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시도지사와 노선이 다른 교육감을 불편해하면서 나온 성명서였다. 갈등의 원인은 교육 자치를 달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대통령령 개정안이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 진보교육감들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원단체 간에도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 만능과 승자독식의 교육 현실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상생하면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통제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진정한 교육 자치는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요즘 학교는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의 서로 다른 정책으로 샌드위치 신세”라며 “교과부는 상명하달식 생각을 버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진보교육감은 교육 자치가 국가적 통일 기준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접점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교육감은 정치 이념과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혼동하면 안 된다. 교육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되 무엇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중앙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교육감에게 법적 자치권이 부여된 만큼 유연하게 의견 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권한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등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가 교과부 권한이고 어디부터가 교육감 권한인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대표는 “교육 당국에서 큰 틀을 주면 교육감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교과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나온 정책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거쳐 변화시켜야지 교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난감한 교육현장 ▼학생체벌-방과후 학교 등… 새학기 시작땐 또 갈등 예고정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과 마찰은 여러 문제에서 드러났다. 학생 체벌, 학생인권조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 평준화, 자율형사립고, 방과후 학교…. 양측이 충돌할 때마다 난감해하고 혼란을 느끼는 건 일선 교육현장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대표적이다. 서울과 강원, 전북 지역의 학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받으면서 혼란을 겪었다. 교육청이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를 학교 성과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결과를 교장의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A고 교장은 “교과부로부터 학교 성과급을 받으려면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그럼 교육청 방침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자율고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간접체벌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하기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기 B고 교사는 “아직 간접체벌을 허용할 만한 학칙을 재정비할 수 없어 개학 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도 마찰의 소지가 많다. 교과부는 참여율을 학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이지만 진보교육감들은 선행학습이나 마찬가지라며 강제적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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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자녀 ‘돌봄교실’ 내일부터 1000곳 운영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지난해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536개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 464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5000만 원씩 지원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279개), 서울(214개), 부산(119개), 경북(74개), 대구(68개) 등의 순.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보육과 식사는 물론이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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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 3년’ 현장의 목소리]설동근 차관 편지 전문

■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교육,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할 때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 설 동 근 교육가족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어서인지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이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게 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모로 분주하시겠지요. 매번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새 학기를 앞둘 때면 언제나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떤 학교, 어떤 수업이 가장 좋은 교육인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생명은 수업의 질에 달려 있고, 바람직한 교육은 훌륭한 교사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 저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ㆍ도별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된 바 있지만, 일부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감들의 반대로 파행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 아래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하는 교육정책인 만큼 하루빨리 현장에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지역간 학력차를 파악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두 해전 7.2%에서 3.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이 같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보다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가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현재 재정규모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급한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투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복지의 실현이자 효율적인 재정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에 대해서도 물론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교과부는 올 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간접 체벌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접 체벌이나 인격모독 같은 폭력적 체벌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교육적 훈육으로써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초등학교에서조차 고학년은 생활지도가 어렵다며 담임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인권의식을 심어주고 교권을 흔들리게 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하에 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생활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육 자치는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접근할 때 교육 자치는 생명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칫 설익은 교육 실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검증된 교육정책이 흔들리면 교육현장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불필요한 소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국민은 공교육이라는 서비스의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의해 성장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창의와 자율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국민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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