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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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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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복지34%

기업33%

칼럼10%

산업10%

경제일반7%

인물/CEO3%

음악3%

경찰, 자체감찰 철회… “朴경정 인사조치도 안할 것”

경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48)을 상대로 감찰이나 인사 등 내부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앞서 오해를 살 만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사실상 경찰을 지목한 것을 두고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감찰이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직원들에 의해 복사돼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내부 조사 착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찰청에서 사전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은폐’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 당사자인 박 경정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경정 인사 조치는 생각해 본 바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해 인사를 할 수는 없다.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또 “서울경찰청이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차원의 진상 파악은 무의미하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때 일주일간 개인 사물을 뒀던 곳인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은 사건 이후 첫 근무일을 맞았지만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오전 6시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경찰관들은 본보 기자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황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정보업무에 근무하는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번 문건 유출을 놓고 “청와대가 내부 알력다툼의 화살을 경찰로 돌리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과 치안감 24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정보1분실을 관할하는 김정훈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 내정됐다. 한 사정기관 당국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논란이 된 조직의 장을 승진시킨 것은 경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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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씨 임대수익 2억여원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전 MBC 앵커 김주하 씨(41·여·사진)의 시어머니 이모 씨(67)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7년부터 이 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세 2억74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 건물이 실제로는 남편 강모 씨(43) 소유이기에 월세는 공동 생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이 씨의 적법한 소유이며, 외국에 머무는 이 씨를 대신해 김 씨가 월세 받을 권한을 위임할 지위에 있었기에 김 씨가 월세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김 씨를 때린 혐의(상해 등)로 지난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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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여론전 집중

통합진보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해산심판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은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5명이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 민족의 화해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정당해산은 정부의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위 대결도 뜨거웠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오전 9시 45분경 북한인권학생연대와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 등 대학생 단체 회원 20여 명은 “헌재가 통진당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회원 60여 명은 헌재 정문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은 해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고엽제전우회, 탈북단체연합, 자유청년연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오후 3시경에는 어버이연합 회원 약 150명이 집회를 가졌다. 통진당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나자 대부분 최종 변론이 진행된 헌재로 향했다. 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정당해산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 통진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내외 지지자 8685명의 시국선언문을 헌재에 전달하고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해산심판 기각을 호소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이건혁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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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共때 국보법 위반 32년만에 무죄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인은 영국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불온서적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화 속 청년처럼 1980년대 초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은 김모 씨(52)도 감옥살이를 했다. 김 씨는 198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의 혐의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역사란 무엇인가’ 외에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을 읽어 반정부 사상을 키웠다는 것. 또한 반정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에 동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32년이 지나서야 김 씨는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25일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반국가단체 동조행위 근거로 든 서적들은 정치경제학이나 철학에 관련된 것이며, 사상의 자유에 기반해 인정받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피고인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애써 눈감았다”며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사과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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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환경 살짝 바꿨더니… 강도-도둑 발길 뚝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길 위로 파란 빛이 올라왔다. 지표면에 설치된 직경 10cm짜리 조명에서 나오는 빛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86길에는 이런 조명이 2m 간격으로 300m에 걸쳐 이어져 있다. 밤에는 마치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일제히 표지등을 켠 공항 활주로를 연상케 한다. 이곳은 숙명여대 기숙사로 이어지는 길이라 늦은 시간까지 여학생들의 통행이 잦다. 그러나 후미진 뒷골목이라 취객들이 다니는 한밤중에 무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았다. 올해 4월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청과 함께 이곳에 ‘발광형 표지등’ 150개를 설치했다. 태양열을 통해 에너지를 모은 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표지등이다. 개당 가격은 4만 원. 들인 돈은 전체 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숙명여대 무용학과 이승은 씨(20·여)는 “파란 조명이 있으니 확실히 덜 무섭다”며 “골목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면서 나쁜 사람들이 와도 어떻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학생들의 귀갓길 분위기를 바꾼 것은 바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효과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것. 도시나 주거환경을 바꿔 사람들의 통행을 늘리는 등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범죄 감시 효과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 미국 등 해외에서 시작됐는데 국내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성대로 14길의 별칭은 ‘거울길’. 9월 초 450m 거리에 있는 건물 30곳의 현관에 거울 같은 효과가 나는 ‘미러시트(반사필름)’가 부착됐다.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감안해 160cm 정도 높이에 30cm 너비의 미러시트가 빠짐없이 붙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 때 덮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뒤에 있는 범죄자를 미리 발견해 신고나 대피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진성숙 씨(54·여)는 “이 골목에선 오토바이 날치기가 빈번했다”며 “효과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미러시트를) 설치한 뒤 경찰이 주의 깊게 보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다”고 했다. 빈집털이가 잦았던 서울 도봉구 주택가는 올해 3월부터 ‘도둑고양이’가 지키고 있다. 도둑고양이는 형광페인트의 일종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자외선 검출기로만 확인할 수 있다. 도봉구 총 201개 지역 1938가구에 도둑고양이가 칠해져 있다. 절도범이 담벼락이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다 옷이나 신체에 묻으면 3, 4개월간 지워지지 않는다. 가격도 국산 제품은 10가구 정도에 칠할 수 있는 분량(100mL)이 1만5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지금까지 도둑고양이가 칠해진 주택에서는 단 한 건의 빈집털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도둑고양이가 있다’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붙이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덩달아 빈집털이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9월 도봉구에서 발생한 빈집털이는 233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28건으로 45%나 줄었다. 1998년 만들어진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천호공원은 높은 석축과 무성한 나뭇가지 때문에 밖에서는 안쪽 상황을 잘 보기 어려웠다. 밤마다 청소년들이 술판을 벌였고 가끔 도박판이 벌어져 경찰 출동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올해 4월 시야를 가로막았던 석축을 제거하고 나뭇가지도 말끔히 정리하면서 밖에서도 내부 상황을 볼 수 있게 됐다. 깔끔한 디자인의 벤치와 다양한 형태의 화분도 배치돼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결과 공원 내에서 폭행과 도박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1∼10월 대비 38.4% 감소했다. 경찰은 범죄예방대책에 셉테드 개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효과가 입증된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셉테드 표준설계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조만간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줄인 말. 도시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 기법. 유리창이 깨진 집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반으로 1990년대 미국 뉴욕 경찰이 범죄 단속에 적용해 성과를 냈다.이건혁 gun@donga.com·강홍구·황성호 기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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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대표 기소… 불량식품 유통 책임 기업대표에 처음 물어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시리얼을 새 제품과 섞은 뒤 시중에 판매한 동서식품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의 제조 공정에 10% 비율로 섞어 재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61)와 부사장 이모 씨(57)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 책임을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5종(아몬드후레이크, 넛트 크런치,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의 자가검사에서 12회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균 검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 전부를 회수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동서식품은 해당 제품을 새 제품과 섞은 뒤 살균처리해 시중에 판매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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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숙박… 첫 화면의 블로그 후기 95%는 광고”

유명 사교육 기업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이용해 댓글 등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당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의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보업계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입소문 마케팅이 활용되며 티 나지 않게 댓글과 블로그 후기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곳이 많다”고 전했다.○ 알바생이나 블로거가 돈 받고 올려 “친구들 모임 장소를 고민하다 우연히 찾은 △△레스토랑, 맛도 분위기도 최고였어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맛집’ ‘식당 추천’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줄줄이 나오는 위와 같은 글은 대부분 광고글이라고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최근까지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했던 A 씨는 “블로그나 카페 글 중 상단에 노출되는 글은 95% 광고”라며 “검색 결과 최상단은 홍보대행업체의 1순위 공략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돈을 받는 블로거들이 올리는 이런 광고글은 소비자들이 검색 정보에 의존하는 요식업계와 숙박업계에서 애용한다. 영화업계와 연예계에서도 입소문 마케팅을 사용한다. 한 영화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영화 개봉 전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점 테러’는 이미 구식이며, 최근에는 주연 배우 팬카페와 연계한 온라인 활동이나 시사회 등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해 입소문을 내는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위해 홍보대행사를 이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연예인의 검색어 노출을 의뢰받아 작업했다는 B 씨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 시간에 700∼1000만 원씩 받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에 이름을 노출시켜줬다”고 털어놨다.○ 광고주 압박에 ‘악플’도 달아 입소문 마케팅 초기에는 업주가 직접 하거나 지인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홍보대행업체가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한다. 9월 서울 강남구에 카페를 연 오모 씨(30)는 입소문을 내주겠다며 찾아온 업체가 10여 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 씨가 받은 견적서에는 △블로거 10명 실제 방문후기 작성 50만 원 △방문 없는 (가공된) 후기 10건 30만 원 △유명 카페 상단 노출 1건 50만 원 등의 구체적인 가격이 적혀 있었다. 홍보대행업계에서는 입소문 마케팅의 핵심은 ‘티 나지 않게 광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간 댓글 달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최모 씨(29·여)는 “댓글과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매뉴얼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시작과 함께 블로그 5개를 관리하는 포털 ID를 제공받은 최 씨는 성격이 다른 5개 블로그의 게시글 사이사이에 홍보성 글을 교묘히 숨겨 배치하는 일을 했다. 광고주들은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해 ‘악성 댓글’을 달 것을 은근슬쩍 요구한다. A 씨는 “회의 때 지나가는 말처럼 ‘상대가 눈에 거슬려’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악플을 단다”고 말했다. 악플을 달기 위해 업체들이 대포폰까지 동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디지털대성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한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칩이나 대포폰을 대량 구매해 포털사이트 인증을 받으면, 이용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이샘물·강은지 기자}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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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재개발조합에 수십억 상납… 檢, 서울 거여 등 4곳 비리 15명 구속

주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과정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수십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관계를 형성해 재개발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서울시내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재건축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 북아현3구역, 성동구 왕십리3구역, 송파구 거여2-2지구 등 4곳. 철거업체 W토건 회장 고모 씨(52)와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왕십리, 거여 등 3곳의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대여금 형태로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 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곳의 재개발조합 임원들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용역대금의 10%를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전 부장 박모 씨(52) 등 2명은 재개발구역 정비업체에 사업구역 확장 추진 명목으로 4억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개발조합의 추가 비리와 시공사의 연루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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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왜 반려동물 등록이 안되나요” 사육늘며 유기도…

3살 된 '노르웨이 숲' 품종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박모 씨(29)는 최근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다. 혹시라도 가족같은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는 것. 그러나 고양이는 반려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니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고양이 몸에는 등록용 마이크로칩을 넣어본 적이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나 실종 우려도 높아졌다. 하지만 고양이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애묘족(愛猫族)'들은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고자 주인들이 각 자치구에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 1월 1일 공식 시행됐다.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식별장치, 목줄형 인식표 등을 매다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미등록시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등록 대상을 3개월령 이상인 개로만 한정하고 있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맞이한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농림축산검사본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사육되는 고양이는 2006년 46만여 마리였지만, 2012년 115만여 마리로 늘어났다. 반면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는 같은기간 655만여 마리에서 439만여 마리로 줄어들었다. 반려동물 5마리 중 1마리는 고양이인 셈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있어도 외로움을 덜 타고 청결한 동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양이 사육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유기된 고양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동물 가운데 고양이의 비율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동물보호운동가들은 고양이 실종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습성상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워 반려동물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는 습성상 주인이 부른다고 오지 않고 경계가 심해, 잃어버리면 길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양이를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예산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검사본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고양이를 등록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가 거의 없다. 고양이 생태 연구와 정책 효과 분석이 보완된 뒤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이철호기자 irontiger@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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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세월호 범정부대책본부 18일 해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다음 날 구성돼 전남 진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희생자 가족 지원을 총괄해 온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18일 밤 12시 공식 해체된다. 출범 216일 만이다. 대책본부는 18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점검회의와 실종자 가족 및 진도군민 간담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 지원 시설도 철수한다.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유지하거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진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도군과 진도군민회는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체류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소는 진도군 의신면 소재 삼별초 테마공원이 유력하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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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연맹 “전국 구내식당 72곳 불법 조사하라” 고발, 왜?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했다며 안전행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내식당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규탄대회를 연 소비자연맹은 지자체와 공기업 구내식당이 싼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여 주변 상인들이 타격을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내식당이 외부 이용객을 받으면 집단급식소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전국 72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4개 구내식당의 불법 활동을 조사해달라며 14일 안행부 홈페이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국회와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육청, 서울 양천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등이다. 소비자연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기관 소속자 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기업 등 민간기업 구내식당도 포함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지적이 가능하다"면서도 "민원인이나 손님 등 외부 이용객을 완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소비자연맹의 폐지 요구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끼에 3800원인 서울 마포구청 구내식당을 주 4회 이용한다는 백중현 씨(48)는 "서울에서 5000원 이하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구내식당 뿐"이라며 "이를 없애면 서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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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3학년생 474명 응시 “힘든 시간 버텨낸 아이들, 수능 잘 볼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차분한 분위기였다. 3학년 재학생 505명 가운데 전문대 합격자와 미응시자 등을 제외하고 수능에 응시한 인원은 총 474명이며, 단원고 출신 재수생 47명도 수능을 치렀다. 학생들은 안산지역 13개 고사장에 분산돼 시험을 봤다. 단원고는 2학년 교실에 아직 국화, 편지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품이 남아 있어 시험장에서 제외됐다. 단원고 측은 그동안 교사 1명에 3학년 학생 5명을 묶어 학습과 상담을 밀착 관리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13개 고사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던 추교영 단원고 교장은 “어제(12일) 1학년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운동장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려주는 등 출정식을 해줬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함께 어려운 시간을 버텨준 부모와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3학년 부장 김학미 교사도 “의연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여준 제자들이 자랑스럽다. 자기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교사들은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각 고사장으로 흩어졌다. 인근 주민들과 단원고 학부모들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단원고 정문 근처 분식집 ‘놀러와 분식’ 주인은 “힘들어 하던 학생들이 최근 2, 3개월에야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며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용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학년 학생들이 세월호 사고의 간접 피해자인데도 배려를 못 받았다며 미안해하던 2학년 생존학생 학부모 A 씨는 “다들 시험을 잘 봐서 단원고 학생 학부모 모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산=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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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벽 무너져 몇번이나 긴급탈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수중수색을 전담하는 88수중의 잠수총괄팀장 유충열 씨(51)는 실종자 수색 베이스캠프인 바지선 ‘88 128호’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보내오는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특히 4층 중앙 화장실로 들어간 잠수사 최모 씨(44)의 영상에 집중했다. 단원고 실종자 황지현 양(17)이 있다고 지목된 곳이다. 유 팀장의 눈에 빨간 물체가 스쳤다. “잠깐, 윗부분에 빨간 거, 보여?” 잠수사 최 씨의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 씨가 손을 더듬는 모습을 보며 유 팀장은 얼마 전 최 씨가 객실에서 각목을 만지고는 “사람 정강이 뼈 같다”고 착각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제발…. “구명조끼, 이거 시신 같아요.” 무전이 흘러나오자 바지선 위 해경, 해군, 잠수사 모두 모니터 앞으로 달려왔다. 7월 10일 언딘 대신 투입돼 8일 만인 18일에 조리원 이묘희 씨(56·여)를 수습한 지 102일 만에 황 양이 발견되자 유 팀장은 동료들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목숨 걸고 일한다는 자부심이 약해지던 때 그렇게 발견된 황 양 덕분에 힘을 얻었죠”라고 했다. 11일 전남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고향인 경남 진주에 들렀다가 12일 새벽 서울로 올라와 인터뷰에 응한 그는 지난 4개월 동안의 수중수색은 ‘사투’였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만 선체 수색 도중 벽이 무너져 내려 퇴로가 막히는 바람에 대기하던 잠수사가 긴급히 들어가 통로를 확보해 탈출한 게 수 차례. 약 7개월을 바닷속에 있었던 세월호 내부는 못과 경첩, 나사와 볼트 등이 완전히 녹스는 바람에 샌드위치패널, 문짝 등이 조그만 진동에도 내려앉았다. 유 팀장은 “잠수사가 내뿜는 탁구공만 한 공기방울이 내장재를 때리면 그대로 떨어져 내렸다”고 말했다. 30년간 잠수를 생업으로 삼아온 유 팀장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니면 맹골수로에서 잠수할 사람이 없다는 자부심과 실종자 가족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버텼다. 인터뷰 말미에 “미안하다”고 말한 그는 “정말 9명 다 찾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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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종료… 선체는 어떻게 하나

세월호 수중수색이 종료됐다. 4월 16일 참사 발생 후 209일 만이다. 정부는 이후 바다 환경과 기술 수준, 비용 등을 고려해 세월호 인양과 선체 처리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수중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을 종료한다”며 “선체에 봉인 조치를 취한 후 그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중수색 종료는 실종자 가족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수색 여건 악화로 잠수사 안전이 우려된다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담화 발표 도중 울먹인 이 장관은 “남은 희생자를 찾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사망자 295명 외에 남은 실종자는 9명이다. 정부 담화 발표 직후 전남 진도군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오전 11시경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중수색 중단을 재확인했다. 10일 정부와 가족 간에 의견 교환을 했다는 점도 밝혔다. 민간 잠수사의 안전 문제가 수색 중단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 가족들은 “비록 수중수색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수중수색을 맡아온 88수중 측은 “10일 수색이 마지막”이라며 철수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를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가 이 장관과 10일 오후 6시경 서울에서 면담하며 “수색을 중단하자는 가족 다수의 의견과 장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수중수색 종료에 따라 세월호 참사 수습은 선체 인양 단계로 넘어갔다. 인양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과 유가족 의견 등을 수렴해 판단하기로 했다. 인양 방안 검토부터 인양 완료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업체 2곳과 외국 업체 5곳 등 총 7곳으로부터 인양 방안을 제시받았지만, 기술 검토와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인양을 포기하고 사고 해역을 추모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진도=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건혁·김준일 기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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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PS 티켓 680장… 판매대행사 임원이 빼돌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 판매 대행업체 임원이 판매 개시 전 티켓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1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 판매 대행업체의 A 이사(43)가 공식 티켓 판매일 전에 전산을 조작해 일반인들이 좌석을 고를 수 없도록 블랭크(클릭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표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티켓 680장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7일 이 업체의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경기는 지난달 19일 경남 창원시 마산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NC다이노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다. 경찰은 아직 A 이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으나 암표상 등에게 넘겨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당 티켓의 금액은 1만5000∼5만 원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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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聯-일반인 유족 대책위… “상시협의체 구성” 구두로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상시협의체를 만들기로 구두 합의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임원진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및 김영근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약 25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인 유가족 측은 야당이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하고만 5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반발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특검추천에 일반인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협약식은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는 9일 경기 안산시에서 가족 총회를 연 뒤 국회 농성 철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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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포르쉐를 직구로 1억 싸게 해준다고? 계약금 건넸다가…

"포르쉐, 벤츠 독일 '직구' 해줄께요." 올해 5월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호텔에서 지인 소개로 외제차 판매업자 서모 씨(67)를 만난 김모 씨(65)는 솔깃한 말을 들었다. 독일 현지 딜러에게 수입차 직접구매를 하면 국내 수입차 딜러에게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것. 업무 및 접대용 고급차가 필요했던 김 씨는 국내에서 약 3억3000만 원에 판매되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S' 차량의 가격을 물었다. 서 씨는 "직구로 2억200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답했다. 1억1000만 원 싼 가격에 혹한 김 씨는 계약금과 통관비용으로 4000만 원을 내줬다. 하지만 사기였다. 과거 수입차 판매업을 하다 부가세 체납으로 2005년 폐업한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건넸다. 독일에서 들어온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다. 그럼에도 서 씨는 "차가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통관 비용을 달라"며 속이기도 했다. 동종 전과 24범의 서 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8명, 피해액은 2억 원 규모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외제차는 한국 법인에서 정식 수입한 뒤 개별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며 "싼 가격에 외제차를 직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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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방치 고양이 몰래 데려가 치료… 유죄? 무죄?

사설 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를 주인 허락 없이 꺼내와 치료받게 해줬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30일 동물보호 활동가 이모 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 소재 J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 씨는 보호소 관리자 박모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니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 씨는 몰래 고양이를 꺼내 충남 천안시의 동물병원으로 옮겨 자기 돈으로 진료비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고양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다. 이후 이 씨는 고양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9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고양이 절도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양이를 가져와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병원으로 직접 데려갈 목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병원 치료 직후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양이가 죽은 뒤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등 반환 의사가 충분했다고 봤다. 그동안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위기에 빠진 동물이더라도 주인 허락 없이 데려가거나, 학대를 이유로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 주인들로부터 고소당해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아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받는 동물 구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씨가 치료 과정에서 박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이 참작됐다. 법원 관계자는 “고양이를 돌려보낼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인 증거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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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고양이 허락없이 데려와 치료해줬다면…유죄? 무죄?

병들고 방치된 고양이를 주인 허락 없이 꺼내와 치료받게 해줬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30일 동물보호 활동가 이모 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 소재 J유기동물보호소에 방치된 채 병이 든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 씨는 보호소 관리자 박모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니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 씨는 몰래 고양이를 꺼내 충남 천안시의 동물병원으로 옮겨 자기 돈으로 진료비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고양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다. 이후 이 씨는 고양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9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고양이 절도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양이를 가져와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병원으로 직접 데려갈 목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병원 치료 직후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양이가 죽은 뒤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등 반환 의사가 충분했다고 봤다.그동안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위기에 빠진 동물이더라도 주인 허락 없이 데려가거나, 학대를 이유로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 주인들로부터 고소당해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씨가 치료 과정에서 박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이 참작됐다. 법원 관계자는 “고양이를 돌려보낼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인 증거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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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공사로 숲 훼손” 중단 요구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놓고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이화여대 뒤편 산림지인 북아현숲에 지어지는 기숙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학생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은 기숙사 건축으로 서울 북아현숲이 훼손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3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지역 주민들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시민단체는 “기숙사 건축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숙사를 건설 중인 부지는 이전에는 비오톱(Biotope·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 1등급 지역이었으나 2012년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뒤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여대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생물서식기능이 없는 지역 8만6898m²는 2등급으로 내렸고, 산림화된 녹지 6982m²는 1등급으로 올리는 등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정원 대비 8.4%로, 서울지역 대학 평균(20%)에 훨씬 못 미치기에 기숙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복지를 위해 주민들이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기숙사는 건축면적 1만89m²의 부지 위에 6개동 424실로 지어지며, 수용인원은 2344명 규모다. 2016년 2월 완공 예정이며 7월에 착공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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