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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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건강8%

사회일반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법원, 방송 촬영장에서 마약 흡입 20대에 ‘집행유예’…왜?

방송 촬영현장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그가 마약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주목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에는 15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17일경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것도 드러났다.A 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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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당신 원치 않아…빅토르안, 돌아와” 러 언론 러브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안현수(빅토르 안)의 국내 빙상계 복귀가 무산된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 언론이 “빅토르 안이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의 러시아 빙상계 복귀를 권유했다.러시아 스포츠매체 ‘스포르트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빅토르 안은 더 이상 한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매체는 빅토르 안이 한국 빙상계와 갈등을 겪고 러시아로 귀화해 쇼트트랙 3관왕을 달성한 것을 언급하며 “빅토르 안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쇼트트랙 팀이라 할 수 있는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지난달 30일 빙상팀 코치 공개 채용을 낸 성남시는 빅토르 안이 코치 선발에서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후 성남시청 빙상팀에 소속되어 있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24)이 SNS를 통해 “선수들이 원하는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혀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매체는 이런 빅토르 안의 국내 복귀 무산과 관련해 “성남시청이 국민 정서와 언론 반응 등을 고려했다”며 “스포츠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어 “빅토르 안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 쇼트트랙 최대 라이벌 중국 선수들을 가르친 과거 때문에 한국 여론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매체는 “빅토르 안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수 시절뿐 아니라 중국대표팀 코치로도 증명한 사실”이라며 빅토르 안의 러시아 빙상계 복귀를 희망했다.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은 2006년 한국 국가대표팀에 있을 당시 토리노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1년 당시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이 재정 문제로 빙상팀을 해체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러시아로 귀화한 뒤 2014 소치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랐다.하지만 러시아의 국가 차원의 도핑 문제가 터진 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출전이 무산되자 빅토르 안은 선수 은퇴를 선언했고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 다른 해외 대표팀으로부터 4년 장기 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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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전 실장 1심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이전 실장 등이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한 사건과 별개다. 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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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5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경 남편인 B 씨(60대)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일 B 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후회의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사건 당일 A 씨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119는 현장에 있던 빗자루에서 혈흔과 B 씨의 타박상 흔적을 발견했다. B 씨를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발성 골절’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다.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불필요한 물건만 사와 싸우기 시작했다”며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사건초기 경찰에 진술했다.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A 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경 B 씨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했고,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남편의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경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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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공격에 조깅하던 의사 골절…“새 주인에 배상금 1억”

대만 공원에서 조깅하던 의사가 앵무새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앵무새 주인은 법원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받았다.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대만의 타이난 지역 지방법원은 앵무새의 주인인 A 씨가 성형외과 의사 B 씨에게 벌금 304만 대만달러(약 1억 1251만 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해당 앵무새의 크기(높이 40cm, 날개 너비 60cm)를 고려해 주인인 A 씨가 보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앵무새 주인인 A 씨는 지난달 집 인근의 공원 쉼터에 앵무새와 다른 새를 데리고 나왔다. A 씨는 새들을 이용해 공원에 있는 파리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형외과 의사였던 B 씨는 때마침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A 씨 주변을 지나갔다. 그러자 A 씨의 새들이 B 씨 주변으로 날아오르며 공격을 가했고 B 씨는 놀라 넘어지면서 골반이 골절됐다.B 씨는 부상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반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3개월의 특별 치료를 포함, 회복하는 데 6개월이 걸려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 씨는 재판부에 “성형외과 직업 특성상 수술하기 위해 장기간 서 있는 일이 많다”며 “오랫동안 서 있으면 마비증상이 있고, 이번 부상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선고 이후 A 씨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앵무새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고, 보상액도 너무 높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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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춤춘 죄…이란 커플 “징역 10년”

이란 길거리에서 한 커플이 춤추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영국의 BBC 방송과 현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의 기념탑 앞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란 커플이 체포됐다.이란 법원은 아스티아즈 하키키(21)와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22)에게 부패 및 국가 안보위협, 선동 혐의를 적용해 각각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스타그램에서 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향후 2년간 SNS 사용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이란 인터내셔널은 “하키키와 아미르는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고, 보석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키키와 아미르가 히잡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로 광장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외신들은 이란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히잡 시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란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 히잡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이 이란 정부에서 금지한 여성들의 춤과 노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당국이 이 또한 진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제 인권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이란에서는 히잡 시위와 관련해 최소 55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또 반정부 시위 혐의로 기소된 107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이란 의회는 ‘범죄 영상’의 촬영과 공유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지 의회가 규정하는 범죄 영상에는 히잡 시위 관련 영상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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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기현 사진 논란에 “막무가내 홍보가 당 위신 떨어뜨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최근 가수 남진, 배구선수 김연경과 같이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공개해 논란이 된 김기현 의원을 향해 “막무가내식 홍보가 당의 위신까지 떨어뜨린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남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남진이)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더라. 이름도 모른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진·김연경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이후 남 씨는 언론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적 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씨 측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논란은 거세졌다.윤 의원은 “남 선생이 (김기현을) 2분 만났는데, 꽃다발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가져왔더라. 덜렁 사진을 찍고 그냥 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항변했다”며 “김 의원을 만나면 정식으로 사과하게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참 대한민국의 수많은 명사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우리 남 선생하고 사진 찍고 본인을 지지했다고 페북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분이 어떻게 총선을 지휘할 수 있나”고 했다.진행자가 윤 후보와 김 후보의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윤 의원은 “김기현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후보이고, 윤상현 후보는 진윤(진짜윤석열) 후보”라며 “솔직히 김 의원은 완전히 마케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이어 “윤심팔이, 윤심마케팅, 이게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며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의 뜻이다,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스스로 후보가 서야 한다. 그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안 되는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된 후보, 필요한 후보”라고 했다.윤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안 후보의 첫 만남을 제가 주선했다. 정치적 동지고 협력적 경쟁 관계에 있다”며 “저하고 안 의원은 ‘수도권 대표론’에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 이심전심으로 통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다만 “안 후보는 대선후보이지 않은가. 내년 총선 승리는 윤 정부의 성공, 결국 실무형 대표가 필요하지 대선 후보형 대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유 전 의원은 비윤 임을 자처했고 나 전 의원은 친윤인데 비윤으로 낙인찍혔다”며 “반윤 브랜딩은 우리 당에,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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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내쫓아야”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아버지 실형

귀신을 몸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자신의 딸을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무속인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자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어머니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경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인 C 씨(24)를 무속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A 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 씨는 남편인 A 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C 씨는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고 폭행을 당할 당시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왔다.A 씨는 딸의 다리를 묶고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 동안 때렸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 C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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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면접관에게 징역 1년 선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아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자가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됐고, 그러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시생이었던 B 군은 지난 2021년 7월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B 군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점을 줘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된 것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는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수사 결과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C 씨는 당시 시설계장이었던 D 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D 씨는 시 교육청 시설과 직원 E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고 E 씨는 A 씨에게 C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문제를 넘긴 것이 확인됐다.면접 당시에도 A 씨는 C 씨의 사위에게 유리한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사위가 면접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B 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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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독자적 핵무장 필요…北 비핵화 불가능”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개발과 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76.6%가 ‘필요하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응답자의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응전략을 잘 알고있냐’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61.6%가 모른다(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포함)고 답했다.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6%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답했다.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한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이 51.3%,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은 48.7%로 2.6%P 차이를 보였다.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보다 많았다.중국의 북한 비핵화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64.1%)가 ‘있다’(‘약간 있다’, ‘많이 있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35.9%)보다 많았다.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5.1% 기록했다.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34.7%, 기여가 예상된다는 응답자 비율은 10.2%를 차지했다.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기록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이었다.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63.5%)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36.5%)보다 27%P 더 많았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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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또 檢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추가 소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억지스럽고, 검찰권 이용해 진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 추가 소환에는 혼자 출석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검찰 출석에는) 사무총장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안타까워서 오셨던거 같다”며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것이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일부러 그런 것들을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조사 끝나는 그 오랜 시간까지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에 받은 2번째 조사였다.2번째 검찰 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를 다시 내서 또 묻고, 질문 속도도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었다”며 “남은 심문 분량과 소요 시간을 계속 알려주지 않고 있던 걸 보면 추가 소환에 목표를 두고 사실상 충분히 심문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도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의 명분을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소환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또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게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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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南중심 통일’ 발언에 권영세 “흡수통일 의미 아냐…평화통일 될 것”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쪽 체제 중심 통일’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30일 KBS라디오 ‘최강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권 장관은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국민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며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북한 내부 체제와 관련해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권 장관은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할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 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권 장관은 최근 발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북한의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권 장관은 “제가 주중대사를 하면서 봤지만, 북·중 관계가 그리 공고하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이 과거 냉전과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고 북한이 그런 계기에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한 부분이 북한을 도발하는 강경 발언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 장관은 “우리 장병들에게 이야기 한 부분”이라고 했다.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유화적이었고 현재로선 ‘허상’에 가까운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 안보 의식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윤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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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체포한 ‘창원간첩단’ 연루 혐의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체포적부심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체포 시한은 다시 시작된다.수사당국에 체포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16년경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오면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자통의 민주노총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펼쳤고 28일에는 A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이들은 체포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오후 3시경부터 이들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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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창원 간첩단 4명 체포영장 집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4명을 체포했다.수사당국 관계자는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밝혔다.이날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원은 김모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성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모 통일촌 회원 등 총 4명으로 알려졌다.자주통일 민중전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16년경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다.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해당 단체가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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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피해 지구대 찾은 70대 노인, 40분 뒤 쫓겨나…경찰, 조사착수

부산역에서 기차를 놓친 70대 노인이 추운 날씨를 피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경찰서는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 27일 MBN은 “서울에서 부산을 방문했다가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노인 A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12시경 부산 동구의 한 지구대를 찾았다가 40분 뒤에 쫓겨났다”고 보도했다.매체가 입수한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지구대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었다. 이후 한 경찰관이 A 씨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A 씨와 경찰관이 문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과, 경찰관이 지구대의 문을 걸어 잠그는 장면도 포착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허리도 삐끗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구대에서 쫓겨난 뒤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다른 경찰서로 가 첫차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지구대 측 관계자는 “A 씨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해 밖으로 내보냈다”며 “직원과 말다툼이 이어지려 하자 관리자급 직원이 문제 예방을 위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자신을 쫓아낸 지구대 근무자들에게 항의하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형평성을 이유로 관할인 부산동부경찰서가 아닌 부산진경찰서에 배정됐다”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시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정서에 맞게 직원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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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검사의 나라 돼 가고 있어…폭압에 맞서겠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주십쇼.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지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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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시라.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이 나라가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겨울이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화이팅”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외에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서로 협의가 된 일정이 아니었다. 당초 검찰은 1월 27일과 30일 대면 조사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28일 출석을 선택했다.전날 이 대표는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청사에 입장한 뒤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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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책상서 4000만원 훔친 직원 ‘집행유예’…왜?

회사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을 수년간 훔쳐 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 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총 2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훔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공소 제기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장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근무 기간 중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 씨는 이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액 중 395만 원은 모두가 퇴근한 야간을 이용해 사무실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퇴사를 했음에도 지난 2월 사무실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B 씨에게 들켜 달아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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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봉쇄령 내린 北 “인민 건강 보호, 증진이 혁명과업”

북한이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를 이유로 평양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북한 노동당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민 건강 보호를 내세웠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로동당의 제일사명’ 제하의 글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라고 밝혔다.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언급하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그 어떤 중대결단도 서슴없이 내리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지난 24일 북한의 외교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외무성은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통보문을 보내 “1월 25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 5일간 전염병 특수방역 기간이 설정됐다”며 “상황에 따라 (특수방역 기간이) 추가로 사흘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매체는 이어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략 책동으로부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자면 강력한 군사적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한 것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이룩한 거대한 업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인민은 최강의 절대병기를 가지고 강국공민의 위용을 떨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행복과 번영의 영원한 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해 험난한 길을 굴함없이 헤친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 깊이 체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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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챙긴 커플 실형…“여친 죄 더 무거워”

아픈 반려견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택배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은 후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 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 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 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B 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 C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D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키우는 반려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를 통해 6억여 원을 기부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B 씨의 사기범행으로 1차 기부금의 경우 피해자가 2306명, 2차 기부금 사기는 1만 496명에 이른다”며 “B 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량 반복적으로 범행됐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년 택배기사 A 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일을 해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모았고,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하기도 했다.지난해 3월 A 씨와 B 씨는 “경태와 태희가 아픈데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1만 2808명으로부터 6억 1070만 원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기부 한 사람들과 팔로워들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대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지난해 10월 검찰은 기부금 대부분이 B 씨의 계좌에 들어간 사실 등에 근거해 주범으로 B 씨를 지목해 구속기소 했고 A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였던 B 씨는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병원을 방문 후 약 한 달간 도주, 지난해 12월 다시 체포됐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경찰 수사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B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C 씨와 D 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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