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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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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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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졸피뎀’ 투약 벌금형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법원에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이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지난달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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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정보 이용 혐의’ 김선동 前에스오일 회장 항소심서 감형

    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에 투자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알앤엘바이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에스오일 회장(73)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46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2946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입는 등 자금압박을 받던 알앤엘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00억원 가량에 인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전에 “전 에스오일 회장(본인)이 알앤엘 측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다” 내용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 45만여 주를 9억 4316만여 원에 매입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알앤엘바이오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채 발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선단체의 자산 운용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진행하고 있는 자선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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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후 돌연사 ‘中 쓰촨성 지진 영웅’ …法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008년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현장에서 한국 교민들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귀국 후 돌연사한 고 이모 경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 측은 이 경감의 사망 원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년 간 복용한 치료제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학하지 않고, 망인이 20년 간 담배를 하루 20개비 피우고 음주를 주당 1회 5잔 정도 한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돌연사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망인의 사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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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할머니 살인사건’ 피고인…“제 3자가 범행” 무죄 주장

    ‘서울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정모 씨(60)가 재판에서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나는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함모 씨(86·여·사망)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뇨를 앓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건강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씨는 “내가 찾아갔을 때 남자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며 제3의 인물이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함 씨가 나를 밀어내는 바람에 식탁에 걸려 넘어져 20~30분 간 정신을 잃었다. 그 뒤에 깨어나 함 씨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할머니 저 갈게요’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자신의 옷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 피해자의 손톱에 묻어있던 본인의 타액 등 수사기관이 제시한 각종 범행 흔적에 대해서는 “제3자가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곳저곳에 남겨 꾸민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평소 앓고 있던 간질로 길거리에서 여러 번 실려 간 적이 있다. 하도 잘 쓰러지고 기절해서 근무하던 업체 사장과 아내를 대동해 공증까지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 변호인은 수용자 진료기록부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문구를 들어 정 씨의 정신감정 의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는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지인들과 화투를 쳤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정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무죄가 맞다”고 변론했다. 정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현장에 CCTV가 있는데 살인을 계획했다면 굳이 또 다시 CCTV가 있는 쪽으로 갔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또 채무관계에 얽힌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는 기소에 대해 “함 씨에게 갚을 돈은 전화비 20만 원이 전부였다. 고작 그 돈을 갖고 사람을 죽였겠나”라고 되물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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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주년]유병언一家 동결 재산 1282억… 총 수습비 5500억의 23%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는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책임재산 환수는 물론이고 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도 10개월간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갈 길이 먼 세월호 참사 책임 조사 상황을 살펴봤다. ○ 5500억 원 필요한데 1282억 원만 확보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배상금 명목으로 유 씨 일가의 책임재산 환수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밝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은 5500억 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1800억 원이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선체 인양을 전제로 하면 37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 결과 14일 현재 법무부가 동결한 유 씨 일가 재산은 총 128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공식 발표한 가압류 재산 1218억 원에서 유 씨 차명 예금과 채권 7건 등 6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1282억 원 전액을 환수하더라도 이는 사고 수습 비용의 23%에 불과하다. 동결 재산 가운데 925억여 원이 유 씨의 실명·차명 재산인데 유 씨가 사망함으로써 구상권 행사가 복잡해진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게다가 핵심 재산인 부동산이 대부분 선순위 채권으로 묶여 있어 국가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검찰, ‘차남 장녀 찾아 삼만리’ 유 씨의 사망으로 책임재산 환수의 화살은 일가족을 겨누게 됐지만 변수가 생겼다. 체포된 장남 대균 씨(45)와 부인 권윤자 씨(72)가 지난해 11월 유 씨 재산의 상속을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1 대 1 대 1 비율로 상속권을 나눠 갖게 된 차남 혁기 씨(43), 장녀 섬나 씨(49), 차녀 상나 씨(47)가 채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게 됐지만 환수가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수사 대상이 아닌 상나 씨를 제외하고 혁기 씨와 섬나 씨는 검찰에 쫓기는 신세다. 559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혁기 씨는 해외 도피 중으로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492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 씨는 지난해 5월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일 프랑스 대법원이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항소법원의 환송명령을 파기하면서 섬나 씨의 신병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 책임자 처벌 재판, 10개월간 ‘진실 찾기’ 참사 발생 56일째인 6월 10일부터 열린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은 2월 1심을 모두 마무리하고 항소심에 들어갔다. 10개월간 계속된 재판 과정은 사고 당일 운항 과실부터 부실 구조, 과적과 부실 고박 책임, 통제 없는 운항 관리와 부실 심사까지 ‘총체적 부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승무원 14명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씨(73)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변칙근무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도VTS 소속 해경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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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게 빨간글씨로 立春大吉 보냈다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이가 피해자에게 빨간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 네 글자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면 죄가 될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과거 폭행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모 씨(45)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자신을 보고 웃었다며 김모 씨(23·여) 등 8명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김 씨의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재판을 받고 있던 1년 전 서울남부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건과 공판기록을 복사해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 씨는 김 씨뿐 아니라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던 다른 폭행 피해자 4명에게도 입춘대길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박 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뒤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빨간색 펜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춘을 맞이해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권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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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경험 10대도 참여 “친구들 바른길 안내 뿌듯”

    1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106호 청소년 참여법정.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생면부지의 10대 8명이 마주 앉아 사건 기록을 뒤적였다. 한 차례 비행 경험으로 ‘사건 본인’석에 앉아봤던 이모 군(15)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신기했어요. 법복을 입고 앉아 누군가에게 비슷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요.”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사건, 초범 또는 비행성이 약한 사건, 자백 사건에 한해 청소년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선정해 건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과제를 정해준다. 대상자가 과제를 이행하면 본격적인 재판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식이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본인이 신청하고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1, 2학년생으로 구성된다.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이 많이 선정되지만 이 군처럼 참여인단 재판을 받은 이른바 ‘비행 경험’ 청소년도 참여인단이 될 수 있다. 이 군은 “아무래도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사건 당사자를 잘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소년2단독 엄기표 판사 주재로 열린 청소년 참여법정은 호기심에 맥주 3병을 훔친 뒤 친구와 자전거를 훔치려다 적발된 A 군이 출석했다. “친구와 PC방을 가는 길에 맥주를 실은 트럭을 보고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댔다”고 털어놓은 A 군은 “사건 이후 매일매일 후회한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오늘을 생각하면 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다짐했다. A 군이 퇴정한 뒤 그에게 내줄 과제를 놓고 약 40분간 청소년 참여인단의 토의가 이어졌다.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순간적 욕구를 참기 어려워 보이니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한 말과 후회되는 행동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 엄 판사는 또래들이 결정한 과제를 포함해 A 군에게 △자기 관찰 보고서, 인생설계도 작성(4시간) △후회하는 일,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냉장고에 붙이기(4시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2시간) 등 5가지 과제를 내렸다. 청소년참여인단에 두 번째로 참여한 서울 둔촌고 박소현 양(17·여)은 “참여법정을 통해 입시나 각종 스트레스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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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촌 양아들, 횡령-협박 등 8가지 혐의로 법정선다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이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협박 등 8가지 혐의로 김모 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1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최모 씨(수배 중)와 함께 사채를 빌려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를 인수한 뒤 234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빼내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등은 기업 인수합병(M&A) 명목으로 주식 지분을 대량 인수해 사실상 기업을 빼앗은 뒤 회사 경영진을 협박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는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 개 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지만 김 씨가 2013년 1월~3월 두 달간 운영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인수한 기업에 대한 호재를 주식 시장 및 언론사에 뿌린 뒤 공시 직전에 주식을 취득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주가 조작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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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화 ‘베를린’ 해외촬영분 반입, 관세 2억8600만원 내야”

    2013년 1월 개봉한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가 “해외 촬영분을 저장한 디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영화제작사 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하정우와 한석규, 전지현이 주연을 맡은 ‘베를린’은 2012년 4~6월 독일과 라트비아에서 일부 촬영됐다. 제작사는 촬영 당시 현지 제작업체들로부터 장소 섭외와 소품, 장비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30억 여 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4월 ‘아타카르네’(ATA carnet·무관세 통행증)를 통해 가져 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독일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후 같은 해 6월 귀국 시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서울세관은 이 해외 촬영분이 담긴 디스크가 국내로 반입될 때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며 관세 2억 86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제작사가 쓴 외국 촬영비용 중 국내 제작진과 배우가 활동하는 데 든 비용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2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외유내강 측은 “영상물이 디스크에 체화돼 하나의 물품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규정이 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라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이 사건 디스크의 수입 당시 상태인 ‘영상이 수록된 디스크’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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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돼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두산건설 재무담당 상무, 두산중공업 부사장, 두산엔진 대표 등을 지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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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3자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등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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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변호사들이 시초… 중소 로펌선 ‘신참’ 주로 보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수용동 앞.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짧은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 변호사가 외제 승용차에서 내려 서류 뭉치를 들고 수용동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또 다른 젊은 여성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기자가 지켜본 두 시간 반 동안 여성 변호사만 7명이나 수용동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집사변호사로 인기가 좋다”고 했다. 무료한 수감생활 때문에 젊고 싹싹한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끔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짙게 한 여성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업계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이다. 신참 변호사는 수용자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중소 로펌에서는 신입이 들어오면 ‘용돈이나 벌라’며 구치소로 보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법조 경력이 쌓인 중견급은 월 300만∼500만 원 선이며 거물급 의뢰인의 변호사 수임료는 억대를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집사변호사는 내란·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효시로 꼽힌다. 2003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에는 이 씨의 변호사가 매일 구치소에서 이 씨를 접견하고 수임료로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며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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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매일 출근하는 ‘집사변호사’

    올해 초 항소심 변호를 처음 맡은 피고인 접견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A 변호사(45). 교도관이 변호인 이름과 수용자 이름을 부르자 플라스틱 유리로 구분된 조그마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접견실에서 이미 다른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이 마주 앉아 대화 중인 모습은 흡사 집단 소개팅을 연상케 했다. “제 범죄가 실형 나올 정도는 아닌데 1심 판사가 터무니없이 법정구속을 했어요. 그래도 항소심이 열리면 곧 풀려나겠죠?” 접견 초반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의뢰인(수용자)이 여유롭게 질문을 던졌다. A 변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구치소) 같은 방 쓰고 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여기 자주 드나든 이가 아무개 변호사를 사면 사건이 더 잘 풀린다던데요.” 주로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 혹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옥바라지하는 이른바 ‘집사변호사’가 최근 변호사업계 불황과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서 평범한 ‘개털’(돈 없고 연줄 없는 평범한 죄수를 일컫는 은어)들도 집사변호사를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집사변호사는 ‘범털’(돈 많고 지적 수준이 높은 죄수를 가리키는 은어)들의 전유물이었다. 구속 중인 의뢰인을 거의 매일 접견해 말동무가 돼 주거나 외부와의 연락도 대신해 주는 등 일반적인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도맡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가 접견만을 목적으로 구치소를 드나들며 ‘개털’들을 모으는 박리다매식 영업이 성업 중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털’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수용자들은 수임료 2000만∼3000만 원을 내고 선임한 공판 변호사 외에 집사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해 재판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용도로 활용한다”고 귀띔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수용자들끼리 정보 공유를 통해 집사변호사를 서로 소개해준다. 지난달 20일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수용동 앞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구치소 안에서 형기를 오래 지낸 수감자들이 일종의 브로커처럼 집사변호사들을 새로운 수감자에게 소개한다”며 “소개받은 집사변호사가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면회 온 가족이나 외부 인사를 통해 입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집사 임무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집사변호사 한 명이 적게는 2,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까지도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집사변호사를 통해 얻는 실익은 뭘까. 지난해까지 15년간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교정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수감시설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변호사 접견을 핑계 삼아 나와서 쉰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과시간 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교정 관계자는 “변호사 접견실은 피고인과 변호사 단둘만 있는 데다 일반 면회실과는 달리 교도관 참석이나 녹취가 불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달 서울구치소는 초콜릿과 사탕 등을 수용자에게 몰래 건넨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더펌의 신종범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제한인 까닭에 소수의 변호사가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한다고 해서 막을 길이 없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특정 수용자가 접견실을 차지해 막상 접견이 필요한 다른 수용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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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재벌’ 이홍하, 교수들에 대출 강요 후 돈 가로챘다가…

    교비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학재벌’ 이홍하 씨(76)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신경대학교 교수 5명이 이 씨와 김응식 전 서남대 총장(58), 송문석 전 신경대 총장(6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교수들에게 각각 1600만~2960여만 원씩 총 1억16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6년 김 전 총장과 송 전 총장에게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주면 학교에서 대신 상환해주겠다”며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도록 지시했다. 이에 두 총장은 “이사장의 지시사항”이라며 교수들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했고, 교수들은 2350만~3700만 원까지 각각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하지만 학교 측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교수들은 “대출을 강요하고 협박한 뒤 생활안정자금을 가로챘다”며 2013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씨가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씨 등의 대출 요구가 협박이나 강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줘야 할 아무런 법적, 도의적 의무가 없는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교수들도 대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들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씨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신경대 뿐 아니라 전북 남원 서남대와 전남 광양 한려대·보건대 등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비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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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靑비서관 사칭 취업사기 50代, 징역10개월 실형 확정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49)을 사칭해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53)가 상고를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대기업에 실제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근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달 초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7일 자신의 상고를 취소했다. 조 씨는 2013년 7월 초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며 이 비서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 조 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했고, 대우건설 측은 이 비서관의 추천이라고 받아들여 조 씨를 채용했다. 1년 뒤 퇴사한 조 씨는 같은 수법으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접근해 “대통령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 취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신원확인 과정에서 취업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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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서류, 직원들이 미리 빼돌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김모 씨(27)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25일 이 회장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 A교회 3층에 있는 이 회장 개인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최근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A교회 건물 안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서 ‘비밀방’을 찾아내고 돈세탁과 관련된 일부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경리장부와 사업계획서 등 EWTS 사업의 중요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빼돌린 흔적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교회는 이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 임원 조모 씨(49)의 형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일광공영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을 받고 있는 A교회는 2009년 경협차관을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 과정에서도 이 회장의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이용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으로부터 공군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 원 정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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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툭하면 다투는 ‘싸움닭’간호사… 법원 “해고 정당”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전모 씨(여). 홀몸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관리 업무를 맡아 온 그는 주변 동료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방문환자들조차 꺼리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툭하면 말다툼을 벌이고, 자기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 동료 방문간호사는 “융통성과 배려심이 없어 대화로 해결할 문제도 확대해석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 씨와의 갈등을 이유로 퇴사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환자 A 씨의 가족이 전 씨와 계약된 위탁업체에 전화를 걸어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화를 내 A 씨가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 전 씨를 퇴사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다 돼 2012년 다른 건강지원센터로 배치됐지만 전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동료 간호사와 실적 보고 및 소모품 관리를 놓고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경위서를 쓰게 된 것. 참다못한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이 “12월에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동료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전 씨와 근무하기 힘들어하거나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평소 전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평가 등을 고려하면 업체가 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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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양 사태’ 증인에 자문계약 교수 내세운 로펌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서울대 박모 교수(49)가 파워포인트 자료 뭉치를 들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58)의 항소심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증인석에 처음 앉아 본다. 떨린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새롭게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앞서 1월 초 박 교수를 구조조정 분야의 권위자라며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동양 사태’가 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상의 구조조정 실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박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CP 등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문가 입장에선 동양사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증언했다. 또 “동양그룹의 회생채권 변제 비율이 평균(25%)보다 높은 66% 정도였고 부채비율도 안정적이었다”며 “회사 주주와 직원들도 피해를 보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영진의 당시 구조조정 전략이 시장을 왜곡하기 위해 내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청석을 메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야유를 보내자 재판장은 “재판부가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시켰다. 문제는 검찰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 측이 증인으로 나온 계기와 관련해 “변호인단에서 자문 계약 의뢰를 받고 수임했느냐”고 물었고 박 교수는 “그렇다. 지난해 말에 의뢰를 받고 올해 초에 계약했다”고 답변했다. 김앤장이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증인에게 요청했다는 것. ‘순수한’ 전문가로 내세운 증인이 알고 보니 변호인 측과 사전에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재판부는 당황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변호인 측 신문은 끝난 상태였다. 공판에 출석한 검찰 관계자는 “공판 시작 전까지만 해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몰랐다. 증인이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 온 것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던 중 증언에서 ‘자문’이라는 표현이 나와 확인차 질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도 “이전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이다. 신문 전에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박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은 건 맞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전략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국한해 경영학 전문가로서 입장을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걸고 활동하는데 거짓말을 했겠느냐”며 “사실대로 말하기로 선서했기 때문에 숨김없이 자문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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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기념관 현대사 왜곡… 전시 금지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와 제주도4·3사건 당시 진압군 후손 2명 등과 함께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기념관 내 4·3 관련 전시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한변은 “4·3기념관이 4·3사건에 대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4·3사건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참한 살육이 벌어졌다는 점만 부각시켜 관람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승만 대통령과 진압 군경을 집단 학살범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4·3 무장투쟁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역사적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동류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역사 왜곡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3기념관은 2008년 3월 4·3사건 60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4·3평화공원 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좌익 편향적인 시각의 기념관” “사건의 원인이었던 남로당 인민위원회의 무장봉기를 정당화했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져 갈등을 빚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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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변호사단체 “4·3기념관 역사왜곡…전시 금지하라” 소송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제주 4·3 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와 4·3 사건 당시 진압군 후손 2명 등과 함께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기념관 내 4·3 관련 전시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한변은 “4·3기념관이 4·3 사건에 대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4·3 사건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참한 살육이 벌어졌다는 점만 부각시켜 관람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승만 대통령과 진압군경을 집단 학살범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4·3 무장투쟁을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역사적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동류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역사 왜곡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3 기념관은 2008년 3월 4·3사건 60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4·3평화공원 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좌익 편향적인 시각의 기념관” “사건의 원인이었던 남로당 인민위원회의 무장봉기를 정당화했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져 갈등을 빚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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