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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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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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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100%

  • “北억류 동포 구하자” 韓-日 배지달기 이심전심

    ‘나를 잊지 마세요’(물망초의 꽃말)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이 국회의원과 정부 기관, 시민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물망초 배지는 지난해 현충일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북한에 납치된 사람을 기억하고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는 의미로 처음 만든 것이다. 20,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양복 왼쪽 옷깃에 물망초를 본떠 만든 배지를 달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0일 내·외신 기자회견 때 배지를 달고 나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협의회 측에 연락해 물망초 배지를 받아 김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건넸고, 김 총리 등이 이를 달고 다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국가보훈처와 북한인권위원회, 충청향우회 등에서도 물망초 배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결성된 ‘신숙자 씨 모녀와 메구미상 송환을 위한 한일의원 연대’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도 물망초 배지를 달기로 했다. 신 씨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힌 뒤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며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橫田惠) 씨는 13세이던 1977년 북한에 납치됐다. 일본에도 비슷한 취지의 ‘푸른 리본 달기 운동’이 있다. 푸른 리본은 북한에 있는 피랍 일본인과 일본에 남은 피해자 가족이 푸른 하늘을 보며 재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아 2000년 초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2004년 5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이 리본을 달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박 의원이 한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제기한 메구미 생존설과 관련해 진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메구미 씨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반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들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여야 의원들은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구출운동을 벌이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공동조직을 설립하고 메구미 씨의 송환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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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野중진에 전화 FTA 설득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급 의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이 통화한 야당 인사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부의장,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다.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등과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해 달라”며 “중소기업이든, 농촌 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농업의 위기라고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농업 연구개발(R&D), 기초시설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고급 농산물 경쟁력을 통해 얼마든지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했다”며 “내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을 때 한미 FTA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나는 반대했지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당도 (비준 표결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설득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FTA가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 내용을 반영해 이 대목이 사문화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이행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농어업 등 피해 산업 대책에 쓰일 예산을 현행 22조1000억 원 규모에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증액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해오면서 처리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도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이달 안에 반드시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와 “임기 내 여당의 강행처리는 없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황우여 원내대표 사이에 기류 차이가 감지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보전 예산 확보, 입법 조치 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내년 총선 이후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나는 조건부 찬성이었다. 그러나 2008년 월가(미국 금융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표현) 붕괴를 보면서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당시 미래를 꿰뚫어보지 못한 안목의 부족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했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FTA를 추진했을 것이다. 같은 좌파 진보 사상의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FTA를 원래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FTA 반대론자들을 겨냥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채널A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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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다피 사망]국내 건설업계 “재건공사 400억달러 수주 기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리비아 건설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비아가 국가 재건을 위해 발주할 공사 규모가 1200억 달러(약 136조8000억 원)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카다피 사망으로 리비아 내전사태가 조만간 끝나고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전으로 파괴된 기간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앞으로 리비아에서 발주될 공사는 정유시설, 전력시설, 주택, 항만, 도로 등 모두 1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카다피 축출에 앞장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지역 건설사들이 이 공사들을 따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현지 사정에 익숙한 국내 건설사들에도 공사물량이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리비아에서 발주된 프로젝트의 3분의 1가량을 수주해온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억 달러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대우건설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은 카다피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 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적잖은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수주전이 본격화한다면 불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와 건설사들이 올해 8월 말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NTC)가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한 이후 ‘포스트 카다피’ 시대를 준비하면서 공을 들여온 점도 공사 수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9월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16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리비아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정부도 이런 점에서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NTC가 8월 회의 때 국내 업체의 재건사업 참여에 특별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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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송민순 “국가 미래 위해 한미FTA 필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끝장토론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옷만 입은 이완용”이라며 김 본부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 의원은 이번에도 김 본부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지난 정부 FTA 협상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정 의원을 은근히 자극했고,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한 것은 2006년이고, 내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한 것은 2004∼2005년”이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는 정부가 한국을 작은 미국, 미국의 51번째 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외교관들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라고까지 하자 외교부 장관 출신인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실체를 갖고 말씀하라.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조건부 FTA 찬성론자’라고 밝힌 송 의원은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재재(再再)협상은 불가능하다. 보완 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록 개악된 상태라도 국가 미래를 감안해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는 2007년 4월에 타결됐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서 “잘 몰랐다고 할 게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찬성 측 패널로는 김 본부장과 최석영 한미 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 반대 측에선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나와 경제적 효과와 협상 절차, 국내 피해 분야 대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최인기)는 24일 한미 FTA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법안 등 7개 법률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고위정책회의에서 FTA 부수법안 상정 및 심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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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MB 사저’ 관련 李대통령 아들-임태희 실장 등 5명 고발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김인종 대통령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실장 등은 사저 터를 분할(시형 씨와 경호처) 매입하면서 시형 씨 명의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경호처 명의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각각 적용해 국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특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고발장을 낸 뒤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8개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 부서를 정하면 고발장 검토,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고발인인 민주당 쪽 대리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통상의 처리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10·26 재·보선 및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과 정치권의 공방이 맞물려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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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신숙자씨 모녀 송환 범정부기구 구성 검토”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19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송환 대책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985년 독일 거주 중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요덕수용소를 거쳐 모처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 씨 모녀 송환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신 씨 모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고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그간 정부는 국군포로를 포함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 의제로 삼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북측과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지금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생사 확인 및 송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 신변 문제와 관련 기구 간 정보 교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범정부적 납북자 송환 기구가 구성되면 부처 간 협조와 정보 교환 등의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신 씨 모녀 송환 문제를 유엔에 청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하면 (신 씨) 가족과 관련 단체를 만난다는 약속을 받았다.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꼭 억지로 하겠다거나 굳이 여건이 조성되는데도 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기무부대 간부들의 대학교수 e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무사 직원이 구속 수감됐고 해킹 사실을 자백했다고 들었다”며 “해킹을 한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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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盧 前대통령의 한미FTA 합의 높이 평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원장석을 점거해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에서 ‘FTA 끝장 토론’을 20∼22일 다시 열기로 했다.○ MB, “노무현 대통령 높게 평가”여야 간 표면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처리’라는 조건 아래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뜻을 비쳤다고 한나라당 측은 전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 이전에라도 FTA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선거 후 10월 말’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2개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를 전 정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은 그때 환경이나 정권 성격으로 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장악한 이명박) 정권에서 (한미 FTA를) 매듭짓게 된다면 이것은 앞선 정권에서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우회적으로 거듭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농업분야 지원과 관련해 “야당도 얘기하지만 야당에 앞서 해주겠다”고 했다. 특히 “FTA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이 마음 아프다”며 “시행되면 다음 정권에서 톡톡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서 “미국도 여야 합의로 FTA를 비준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되풀이된 점거 몸싸움하지만 이날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위원장석 점거를 시작으로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유선호, 민노당 권영길 강기갑 김선동 홍희덕,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주변 좌석을 함께 점거했고 얼마 후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외통위 안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올려놓았다는 것이다.위원장석 앞에 선 채로 마이크를 잡은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이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도중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반말로 “민노당이 점거나 싸움판 벌이는 것 이외에 한 게 뭐야? FTA가 아니라 미국 반대가 당신들 원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우리가 미국 ‘꼬붕’이냐. 미국이 처리했다고 우리가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말로 대꾸한 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촛불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광우병 사태’가 사기라는 건 이미 드러났다”고 하자 강 의원은 “왜 사기야? 광우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및 무역조정지원(TAA) 연장법안에 서명하고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 시간)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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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은 안됩니다” 김동철의 소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18일 오후 1시 반. 야당 측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미 FTA 저지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몸싸움을 해서라도 FTA를 막겠다는 걸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통상교섭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이 만들어져야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한나라당과의 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FTA로 인한 농민 피해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국면이 어려워도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몸으로 막겠다’는 태도로 일을 시작해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정치의 실종은 국민 불신만 가져올 뿐”이라며 “정부, 여당도 FTA로 인한 국내 피해보상 대책 등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중 일부는 ‘적극 저지’를 요구하며 17일부터 김 의원의 지역(광주 광산갑) 사무실 점거에 들어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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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토론자 퇴장… 2시간만에 끝장난 ‘FTA 끝장토론’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이 반대 측 진술인들의 퇴장으로 2시간 만에 중단됐다. 여야는 끝장토론 무산 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당이 18일 외통위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이 진행을 맡은 토론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법대 교수가, 야당이 추천한 반대 측 대표로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하자 “한 건 주의”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맹비난했고 이후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토론은 여야 의원들이 쟁점을 질의하고 진술인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토론에서 찬반 양측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효력 등 쟁점에서 의견 절충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은 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10가지 중 9가지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자 정 원장은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에서 법률(국내법)보다 못한 지위이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돼도 한국 투자자가 미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미국에서 조약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이행법을 통해 법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오후 2시 속개한 지 10여 분 만에 정 원장과 송 변호사는 “한미 FTA의 폐해를 지적할 만한 토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퇴장해버렸다. 이들은 “당초 민주당으로부터 찬성과 반대 측 진술인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고 여야 합의 없이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지만 여야 사이에 그런 합의는 없었다”며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 적과 우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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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1]羅 “성별-연령별 맞춤 복지”… 朴 “복지예산 비중 30%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14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빗속 유세 대결을 벌였다. 나 후보는 이날 ‘1일 1봉사’ ‘1일 1정책’ 유세를 이어가며 복지 분야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입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한 뒤 봉사 유세의 일환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배식봉사를 하며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나 후보는 “복지 수요자의 계층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유세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천하는 ‘듀얼 어젠다’의 도입 등을 담은 여성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이어 한나라당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뒤 동대문구 이경시장과 청량리 과일 도매시장을 찾아 골목 유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젊은이와 대학생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그는 밥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오프로드 토크쇼’ 방식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연세대 학생식당에서 열린 ‘경청&정책투어-잘 지내나요? 청춘?’ 행사에서 식권을 직접 구입한 뒤 학생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은 후 대화 장소로 이동하는 등 스킨십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면 중앙정부나 사립대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서는 “현재 21.4%인 서울시 복지예산을 매년 3%씩 늘려 서울시 총예산 대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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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1]강용석-안형환 “박원순, 하버드 객원연구원 명단에 없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경력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14일 객원연구원 명단에 박 후보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혹 제기의 근거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공했다. 한국 하버드대 총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하버드대에 박 후보가 1991∼1994년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서 ‘학위(degree)’를 받았는지를 문의했다. 하버드대는 “박 씨가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 객원연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객원연구원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e메일 답신을 강 의원 측에 보냈다(객원연구원은 원래 학위를 받을 수 없다). 하버드대는 이어 추신을 통해 “위 답변은 ‘Won Soon Park(박원순)’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체크해야 할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공은 저쪽(박 후보 측)으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요?”라고 썼다. 박 후보의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경력이 거짓일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나 후보 측의 안형환 대변인은 “강 의원이 하버드대에 문의한 결과 1991∼1994년 로스쿨 학위 과정은 물론 객원연구원에도 ‘원순 박’이란 이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 안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박 후보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소개로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부소장이던 에드워드 베이커 교수의 추천을 받아 하버드대로 연수를 갔다. 우 대변인은 “1991년부터 92년까지 영국 런던정경대(LSE)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 잠시 귀국했다가 그해 9월 15일 미국 보스턴으로 출국해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하다 1993년 5월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하버드대 로스쿨 ‘휴먼 라이트’ 프로그램 객원연구원 명단에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자료도 공개했다. 당시 박 후보와 함께 하버드대에서 연수한 이석태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1992∼1993년에 나와 함께 공부했다. 박 후보가 당시 쓴 논문 사본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학교 측의 공식 문건이 없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원순닷컴’의 박 후보 프로필에 하버드대 로스쿨 경력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하버드대 로스쿨 경력이 빠진 프로필이 올라간 것은 일주일 전이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희롱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강 의원이 크게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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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FTA 先처리 後보완”… 野 “못믿겠다”

    여야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 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담은 법안, 예산안, 국정 현안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대화가 주목적이었다. 회동에서 황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정부와 FTA 반대 단체 간 ‘끝장토론’ 다음 날인 18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비준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6월 초에 ‘10+2 재재(再再)협상안’을 내놨음에도 답을 주지 않다가 미국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우리 국회도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이달 내 처리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비준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독소 조항 해결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예산 등)의 법률 보장 △정부가 제정을 결정한 통상절차법을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 개편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교섭 과정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제법의 규범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규제를 두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17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을 이달 안에 처리한 뒤 다음 달에 농축산업 등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먼저 처리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은 외통위의 비준안 처리 시점을 10·26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할 것이냐, 이후에 할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FTA 비준안 처리가 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간 고집해온 ‘재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란 어렵다는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FTA 비준안 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축산업과 중소상공인, 제약사 등의 피해 대책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재협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고서도 민주당이 요구해온 재재협상안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 서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의 조기송환 결의안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영화 ‘도가니’로 논란이 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예결위원회에 회부해 30일까지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쟁점 현안인 국회선진화법과 국방개혁 법안, 그리고 미디어렙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처리 6인 소위’를 만들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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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FTA 비준 완료]정부-FTA반대단체 17일 끝장토론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 제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온 ‘10+2 재재(再再)협상안’(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대책 2개)의 국내 보완대책 중 하나로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제정되면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에 해당하는 다른 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FTA 비준으로) 10+2 중 재재협상 대상을 지칭하는 ‘10’은 이미 떠난 버스다.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여야정협의체는 17일 추가 회의에서 농축산업,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도출한 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 측과 ‘끝장토론’을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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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FTA 비준 완료]14개법안 낮잠… 하위법령 정비 대기… 野 “실력저지” 날세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내면서 한미 FTA 발효의 최종 마무리는 한국 국회의 몫이 됐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에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이 함께 담겨 있어 이것만 처리하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가지만 한국은 비준안과 별개로 FTA 부수법안을 하나씩 따로 처리해야만 발효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강행 처리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등 발효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비준까지 남은 절차 산더미한미 FTA 비준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외통위에서 소속 위원 과반수인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15일 안에 비준안을 정부로 보낸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양국의 FTA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다. 한미 양국이 확인 서한을 교환하면 보통 60일 뒤 또는 한미가 합의한 날짜에 FTA가 발효된다.정부는 이달 말을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14개 FTA 부수법안 처리 때문이다. 정부가 확인 서한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FTA 관련 23개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친 상태이고,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09년 9월 상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FTA 관세특례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대기 중인 주요 법안이다.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4개 부수법안을 처리할 근거가 없다. 특히 11월부터는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예산안에 쏠리는 만큼 10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 발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또 이들 부수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외교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돼 기업이 피해를 보면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법률의 정비는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협정 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비준안 처리, 11월 부수법안 마무리에 정부가 사활을 거는 이유다. 비준이 지연된다고 외형상으로나 금전적으로 한국이 당장 입게 될 손해는 없다. FTA 발효만 늦춰질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이나 호주와의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FTA 보완대책으로 예정된 예산 투입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 정치의 계절 앞두고 비준 난항정부가 13일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再再)협상안’ 중 국내 보완대책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 비준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한미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고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만큼 한국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안’을 정부가 수용해 중소상인과 농축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 위원인 신낙균, 문희상, 박주선 의원 대신 정동영(환경노동위) 유선호(국토해양위) 김영록 의원(농림수산식품위)을 외통위에 긴급 투입해 전열을 정비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 차이도 감지됐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은 이날 여야정협의체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김동철 의원에게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을 대표해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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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저 경호시설 축소… 남는 땅 팔겠다”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사저 터와 맞붙어 있는 경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제3자에게 적극 매각해 예산 사용액을 줄이기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호 공간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아들은 저가 매입, 경호처는 고가 매입’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청와대가 전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3) 이름으로 산 땅을 곧바로 이 대통령 명의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처럼 사저 터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48평의 일부는 팔겠다” 청와대의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호처가 매입한 경호 공간이 전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저 자체는 개인 돈으로 짓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땅 460m²(140평)를 자비 11억2000만 원을 들여 샀고, 대통령 경호처는 2140m²(648평)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42억8000만 원을 썼다. 경호용 토지 면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788m²(541평·경호 훈련시설 포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228m²(69평·사무실 및 차장 등) 등이다. 청와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년간 머물게 될 상주 경호인력을 위한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초소와 훈련시설 등을 소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땅의 부분 매각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땅이 제3자에게 팔리지 않으면 남는 공간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아들이 싸게 샀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시형 씨가 공시지가 12억8697만 원보다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용지의 공시지가에는 철거 예정 건물의 공시가격 4억68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용지의 공시지가는 8억1897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에는 지은 지 31년 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가 ‘0원’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공시지가 개념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거나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건물은 당초 지상 1층, 지하 1층이었다가 2004년 1월 증축돼 한정식 집으로 이용돼 왔다. 사용 가치가 충분한 건물이므로 당연히 건물 가격이 거래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은 “등기부등본에는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 이천지역의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IC) 사업이 지난해 8월 허가가 났다. 남이천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2km 지점(약 5분 거리)에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일대에 4만2000여 m²(약 1만3000평) 규모의 땅이 있다. 이 의원은 “1년에 두 번 선영에 가는데, 이를 위해 남이천 나들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선영은 서이천 나들목에서 7km, 남이천 나들목에서 15km로 서이천 나들목이 훨씬 가깝다”며 “남이천 나들목은 이천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워싱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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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4당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하루 앞둔 12일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에서 ‘한미 FTA 강행 처리 반대’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현실성 있는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강행 처리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유연해지고 있다. ‘FTA 처리 반대’에서 ‘강행 처리 반대’로 무게중심을 급속히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해온 ‘10+2’(재재협상이 필요한 10가지와 국내 제도 개선 2가지) 중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일정 기간 관세 철폐 유예, 중소기업 및 중소 자영업자 피해 대책과 지원책 마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중립성 보장 등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재재협상과 관련 없는 2가지 국내 보완대책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10+2’ 중 일부 핵심적인 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재협상이 아닌 범위에서 민주당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10+2 관철’은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한나라당이 7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결의하면서 ‘10+2’ 대책을 발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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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사무관 출소 두달만에 복귀”… 문학진 의원 대정부질문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 원모 씨가 출소 2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과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원 씨를 서울북부지청에 발령을 냈다”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면직 여부는 대법원 선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 씨는 불법사찰 사건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4일 정직 기간이 종료돼 사무관(5급)에서 1계급 강등된 6급 신분으로 복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 씨의 복직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현직에 복귀시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복귀에) 법률적인 흠결은 없다”고 답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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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4]민주 “MB가 낼 땅값, 청와대가 냈다”

    민주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장남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 중 일부를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시형 씨는 사저 터(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12억8697만 원)보다 10%가량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시지가(10억9385만 원)에 비해 최대 4배나 비싼 값(42억8000만 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밭을 경호시설 터(648평)로 매입했다.이 대변인은 “시형 씨는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이 시형 씨에게 돈을 보태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저 터의 공시지가는 12억8000만 원이 맞지만 철거 예정 건물 가격 4억6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땅값의 공시지가는 8억1000만 원으로 봐야 한다”며 “시형 씨는 공시지가의 130%에 산 셈”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차 출국에 앞서 아들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땅 재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가액 35억8000만 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했다. 이 집은 이 대통령이 2009년 재산 331억 원을 ‘청계재단(장학재단)’에 출연할 때 기부 목록에서 제외했던 것이다.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내곡동 사저 터 현장 실사를 벌이며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터를 매입한 바로 다음 날 시형 씨가 사들인 일부의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됐다”며 “지목변경은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지목변경에 있어 청와대 특혜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당 대변인 시절 논평과 관련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나 후보는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건축비가 12억 원인 점을 부각하면서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경호동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면서 차별화를 꾀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사저는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사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싸늘한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바로 여기가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전 건립용 부지`}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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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5]羅 “표 위한 공짜 복지엔 반대”… 朴 “13세때 입적 내가 어찌 아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0일 토론 맞대결을 벌였다. 관훈토론회에서는 재산과 병역 문제 등 의혹 제기가, SBS 토론에서는 상대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박 “40년 전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나”박 후보는 13세 때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되면서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땅을 파고 살아 왔던 아버지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나를 양손으로 입적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부모님이 똑똑한 분이 아니었다. 병역법 개정(1967년·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는 보충역 대상이 되는 내용)을 어떻게 아셨겠느냐”라고 말했다.‘양손 입적=현행법상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지적에는 “1987년 양손 입적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실은 오히려 그 이전에는 양손 입적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논리를 폈다. 병역 의혹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박 후보는 “한나라당이 그런 일(병역 면탈)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나 의원은 “통계를 보면 민주당 병역 면제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문제 지금 당장 답하긴 어려워”나 후보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공짜 복지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짜 복지’와의 차이를 묻는 데 대해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뒤 학교시설비를 삭감해 장마 때 비가 새는데도 못 고쳤다”며 “공짜로 할 경우 수요가 확대되는 것과 복지의 후순위에 있는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한나라당이 ‘평생 맞춤형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식’ 복지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그것을 ‘공짜 빗장’을 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는 “시의회, 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 하지만 시의회도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어디까지 양보할지(구체적인 답을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참여연대 떠난 지 10년, 어떻게 책임지란 말인가”나 후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믿지 못한다는 서신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보낸 것을 상기시키며 “박 후보는 참여연대 출신이고 캠프에도 참여연대 출신이 많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억지다. 참여연대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참여연대가 한 일을 내가 어떻게 알며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16대 총선 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낙선·낙천운동을 주도했던 데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법률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를 통해 고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 “사학법은 소신에 따라 적극 반대”나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사학재단을 소유한 아버지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 적극적으로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사학법과 관련해선 객관성에 의심을 받을까 봐 의원총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고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나 후보는 2004년 18억 원이던 재산이 올해 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부분은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고 보유한 주택의 가액이 상승하고 매각한 건물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부채 추산 방식 논쟁SBS 토론에서 나 후보는 임기 중 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채를 줄이겠다며 8만 채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토목사업에 큰돈을 쏟아 부으며 서울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동안 나 후보를 포함한 한나라당이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부채를 추산한 방식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박 후보는 “나 후보가 단식부기(수입과 지출의 결과만 기록하는 회계방식)로 서울시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은 모두 복식부기(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해 함께 기록하는 회계방식)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 회계 모두 단식 부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만 나 후보가 추산한 게 서울시의 실제 부채 규모에 가깝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서울시 부채(2010년 기준)를 19조6105억 원으로, 박 후보는 25조5364억 원으로 추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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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5]朴 “정부, 北자극해 천안함 장병 水葬”… 羅 “맞춤형 복지, 무상복지와 다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0일 처음으로 함께 토론회에 나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박 후보를 가리켜 “남의 힘으로 지지율을 올린 ‘부채 시장’, 불안한 동거 속에 여기저기 눈치 보는 ‘정치 시장’을 뽑을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후보는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간 전시행정, 대권행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병역 단축 논란에 대해 “당시 대(代)가 끊기는 집안이 있으면 양자로 가는 게 흔한 일이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안보관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을 자극해 억울하게 장병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돌렸다. 나 후보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맞춤형 복지로 당론을 확정했다”는 패널의 지적에 “맞춤형 복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무상복지를 반대했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BS TV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나 후보가 내건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 완화 공약에 대해 “투기를 조장하고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폭탄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뉴타운과 재건축은 다르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판단하게 길을 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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