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野중진에 전화 FTA 설득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짐 맥너니 보잉사 최고경영자(CEO),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데이브 캠프 공화당 하원의원, 우르술라 번스 제록스 CEO, 윌리엄 황 코리아자유무역동맹 회장 등이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뒷줄 왼쪽부터).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급 의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이 통화한 야당 인사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부의장,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다.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등과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해 달라”며 “중소기업이든, 농촌 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농업의 위기라고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농업 연구개발(R&D), 기초시설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고급 농산물 경쟁력을 통해 얼마든지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했다”며 “내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을 때 한미 FTA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나는 반대했지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당도 (비준 표결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설득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FTA가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 내용을 반영해 이 대목이 사문화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이행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농어업 등 피해 산업 대책에 쓰일 예산을 현행 22조1000억 원 규모에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증액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해오면서 처리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도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이달 안에 반드시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와 “임기 내 여당의 강행처리는 없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황우여 원내대표 사이에 기류 차이가 감지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보전 예산 확보, 입법 조치 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내년 총선 이후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나는 조건부 찬성이었다. 그러나 2008년 월가(미국 금융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표현) 붕괴를 보면서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당시 미래를 꿰뚫어보지 못한 안목의 부족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했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FTA를 추진했을 것이다. 같은 좌파 진보 사상의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FTA를 원래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FTA 반대론자들을 겨냥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채널A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