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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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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국방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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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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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사회담 위한 실무접촉 갖자”…국방부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북한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대남 전통문을 21일 보내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의 회담 제의 통지문 발송은 20일 국방위원회가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없이 화답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인민무력부 명의로 21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20일 북 국방위의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측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관영매체도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인민무력부는 통지서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평양방송 등이 보도했다. 또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며 “우리는 북남 군 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데 절실한 제도적, 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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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미국 국방부가 올해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12년과 지난해에 이은 것이다. 일본해 단독 표기 횟수도 과거 보고서에서는 한두 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3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와 역내 영토 분쟁 동향 등을 기술하는 미 국방부의 공식 문건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올 4월 말 140여 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16’을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육군과 해군 전력 배치 현황,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경로 등을 소개한 3쪽의 지도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발견됐다. 2012년과 2015년에 발간한 같은 보고서에서는 각각 2곳과 1곳에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 보고서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명기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이 보고서는 미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중(對中) 안보 전략을 가늠하는 핵심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본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개최될 한미,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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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동맹 강화, 독도 영유권 불똥 우려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단독 표기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 동향을 비롯한 군비 증강 실태와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심층 분석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4월 말에 공개된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중국군의 현대화 실태,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등 6개 장(章)과 부록을 포함해 총 140여 쪽으로 작성됐다.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군사기지 확장 실태를 위성사진 및 도표와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육·해군 전력 배치 현황과 원유 천연가스 수입 경로 등 3쪽의 지도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됐다. 2012년(2곳), 2015년(1곳)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 늘어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 세계의 지명을 단일 호칭으로 부르는 내무부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지만 미 국방부의 대표적 공식 문건에 일본해 단독 표기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과거 미 국무부와 해군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했다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미 국방부의 공식 문건에 일본해 표기가 확대되는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칫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군 당국자는 “일본이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요구하며 집요하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해’ 표기가 잦아지다간 자칫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2008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해 명칭의 국제적 통용이 확고해지면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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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지스함 2척 한반도 해상서 대잠훈련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 해군이 19∼24일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함인 디케이터(DDG-73·8880t)와 맘슨(DDG-92·9300t)이 19일부터 서·남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대잠헬기 등과 함께 대함, 대잠 훈련을 진행한다. 미 해군의 서태평양 전진배치선단 소속인 이 이지스함들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과 수천 km 밖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어뢰, 함포 등이 탑재돼 있다. 특히 디케이터는 2013년 서태평양 마셜 제도 근해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상정한 중거리 미사일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요격하는 시험 발사에 성공해 주목을 끌었던 함정이다.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 발사 시 탐지 식별하는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한미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한반도 방어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이지스함은 6월 말 하와이 근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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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朴대통령 성의에 아직 기대”… 靑은 “보훈처 결정 사안” 떠넘기기만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불허한 데 대해 야권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박 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차관급 공직자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더군다나 여야 원내대표가 다 모여 직접 듣고 본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박 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안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며 “(박 처장이)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가 박 처장을 겨냥한 데 대해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시한 성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協治)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도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보훈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말했고 보훈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만 했다. 5·18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박 처장도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박 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계의 수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한 것이지 보훈처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업무를 하는 보훈처가 보훈단체가 불참하고 애국단체가 반대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잘 아는 예비역 인사는 “박 처장은 과거 진보정권의 안보 실정(失政)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번 결정도 그의 보수적 가치관과 개인사가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훈처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박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박 대통령이 보훈처장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이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한상준 기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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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 한곡이 ‘협치’ 뒤흔들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할지를 놓고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까지 나섰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 정치권의 협치(協治) 움직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올해 5·18기념식에서 현행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는 게 보훈·안보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을…’의 5·18기념곡 지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대해 정부가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의 발표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5·18기념식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5·18기념식에선 이미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까지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만약 (제창이) 이뤄지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효화되는 것”이라며 “3일 만에 대통령께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라고 성토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회동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에 덧붙일 게 없다”며 “보훈처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5·18기념식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지난 2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등으로 불참했던 5·18 관련 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와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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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 합의’ 사흘만에 대치로… 靑, 여소야대 정국구상 타격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간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여부는 결국 박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13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들까지 불과 사흘 만에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검토 지시에서 원점으로 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 이후 청와대는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지난 주말 동안 보훈처는 보훈·안보단체 중심으로, 청와대는 정치권 위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제창 허용’ 쪽에 무게를 뒀다. 15일 낮까지만 해도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들 앞에서 ‘검토 지시’를 약속한 만큼 기념곡 지정은 어렵더라도 제창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제창했던 2006년 5·18 기념식에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제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립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들은 제창을 하면 일제히 일어서서 나가겠다고 한다’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5일 늦은 밤까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해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보훈처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박 대통령의 결심이나 총리실 등과의 협의 없이 보훈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듣고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혼자 결정했겠느냐”고 했다. 결국 보수와 진보를 모두 만족시킬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은 야당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협치 불가”를 선언하고 나섰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 노동개혁 등 국정 현안을 풀어 나가려 했던 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은 타격을 받게 됐다. 여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과 3당 지도부가 합의했던 3당 대표 회동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강경한 보훈처… 5·18 단체 반발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념곡 지정·제창의 찬성 논리는 6줄에 걸쳐 평이한 글씨체로 소개한 반면 반대 논리는 20여 줄에 걸쳐 굵은 글씨로 조목조목 적시했다. 예비역 중장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 군 통수권자가 5·18 기념식에 참석해 이 노래를 제창한다면 국가정체성과 안보의식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제창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오월정신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론분열 중심에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제3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74)은 “청와대가 두 야당 원내대표에게 보훈처 핑계를 대는 것을 보고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5·18기념식장 좌석을 가짜 유족들이 채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올해는 기념식에 참석할 방침이다. 5·18 관련 단체는 2014년 기념식에 불참했고, 지난해에는 옛 전남도청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해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희생된 윤상원 씨와 1978년 노동운동을 하다 숨진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곡이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시민사회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옥중시 ‘묏비나리’의 일부를 차용해 가사를 썼고, 당시 전남대를 다니던 김종률 씨가 작곡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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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춘 “제창 반대”… 野와 수차례 충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군 생활 30여 년 대부분을 북한 관련 군사정보부서에서 보낸 예비역 중장(육사 27기) 출신이다. 합참 정보본부장 시절인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 때 남북 함정 간 교신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뒤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었다. 이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뒤 민간단체인 국제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아 NLL의 중요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 등 안보의식 고취 활동을 했다. 일각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및 5·18 기념곡 지정 불허 결정 배경에 박 처장의 경직된 소신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기용된 그는 ‘임을…’의 제창 허용 및 기념곡 지정 여부를 놓고 야당과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빚었다.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야당의원들이 ‘임을…’의 제창 불허결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박 처장은 “자료 요청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다”며 거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을…’의 5·18 기념식 제창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박 의원이 ‘사퇴하라’고 하자 웃음으로 받아 넘기면서 논란이 됐다. 또 2014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임을…’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 처장은 ‘호국의 역사’와 ‘나라사랑 교육’ 등 국민 안보관 강화를 적극 추진해 야당 및 진보진영과 마찰을 빚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런 그가 종북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정부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을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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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6월 첫 실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6월말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 화상회의에서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은 6월 28일경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한미일 3국의 이지스구축함이 한 척씩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로 가정한 항공기를 띄우면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이를 탐지 추적해 비행궤도를 포착한 뒤 미국의 육상중개소를 경유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상 표적을 격추하는 요격훈련은 하지 않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을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 연합훈련’이리고 보도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2014년 말 한미일 3국의 북 미사일 정보공유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 MD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한국은 독자적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두 나라가 이번 훈련을 한미일 MD연합훈련으로 규정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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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병역특례요원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국방부가 산업기능·전문연구 등 병역특례요원의 선발 규모를 점차 줄여 2023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만들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산업기능요원 선발규모를 2018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줄인 뒤 2019년부터는 1000~2000명씩 감축해 2023년에는 선발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도 2019년까지 2500명 선을 유지한 뒤 2020년부터는 매년 500명씩 감축해 2023년에는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부터 선발이 중단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1만5000명과 2500명이다. 군 관계자는 “출산율 급감으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역(현역과 보충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병역특례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온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성이 단절될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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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237대대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

    공군은 제8전투비행단 예하 제237전술통제대대가 40여 년에 걸쳐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한종호 8전투비행단장(준장)과 안한나 대위(여·공사 58기)가 13일 오후 KA-1 전술통제기 비행 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대기록이 달성됐다고 공군은 전했다. 이는 1975년 10월부터 40년 7개월 만에 세운 것으로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대대로는 최장 기간 무사고 기록이다. 이 기간 237비행대대가 하늘을 누빈 거리는 약 4830만 km로 지구를 1207차례 돌거나, 지구와 달을 64차례 왕복한 거리와 맞먹는다. 공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다양한 작전환경 변화를 거친 237비행대대가 국산 항공기인 KA-1을 운용하며 우수한 비행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37비행대대 전술통제비행대대장 손일호 중령(공사 46기)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 무장과 유류지원 요원 등 모든 인력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현재의 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부대원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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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이제는 OUT！]흡연 장병에 금연치료제 금연 우수부대 휴가-포상

    국방부가 6월 말부터 장병들에게 먹는 금연치료제를 처방하고, 병영 내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병영 내 금연운동에 동참해 뛰어난 성과를 낸 부대에는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휴가와 표창을 주는 포상제도도 강화한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금연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금연치료제는 흡연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이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닿는 것을 차단해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패치와 껌, 캔디 형태의 금연보조제보다 금연 성공률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약 30∼40%).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하루 1, 2알씩 약 12주간 복용해야 한다. 군 당국은 올해 금연사업 예산(49억 원) 가운데 14억 원을 먹는 금연치료제 처방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작용을 고려해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의 의료진이 문진과 상담을 거쳐 희망 장병에게 투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흡연자의 금연뿐만 아니라 새 흡연자가 생기는 과정(훈련소에서 자대 배치까지)에 적극 개입해 흡연을 예방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장병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할 때 이런 수준의 금연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영 내 국방마트(PX)에서 담배를 퇴출시키는 등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금연 캠페인과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병 흡연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대 성인 남성(19∼29세)의 흡연율은 2013년 30%대(37.0%)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군 장병의 흡연율은 2014년까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2008∼2014년 20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3.6%에서 34.8%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장병 흡연율은 49.7%에서 8.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군 당국자는 “2009년부터 면세담배 지급 중단 등 각종 금연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매년 실시하는 장병 흡연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군 입대 후 흡연량이 늘고, 니코틴 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PX의 담배 퇴출 등 장병들의 흡연 접근성을 떨어뜨려 금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병원의 PX에서는 2013년부터 건강증진훈령에 따라 담배 판매를 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 해 PX의 담배 매출액 약 1300억 원(2015년 기준) 가운데 10%(약 130억 원)가 군인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며 “장병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PX의 담배 판매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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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첫 과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할듯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과감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바로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창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꾸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해 왔다. 보훈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고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를 포함해 올해 5·18 기념식의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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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위한 행진곡’ 협치 첫 과제로…보훈처, 16일 제창 결정 앞두고 신중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과감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바로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면 향후 노동개혁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창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꾸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해 왔다. 보훈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고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를 포함해 올해 5·18 기념식의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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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위한 행진곡’ 협치 첫 과제로…5·18 기념식 제창 여부 촉각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정비 절차를 통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면 향후 노동개혁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처음 열린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창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해왔다. 보훈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고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를 포함해 올해 5·18 기념식의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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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감투 쓴 김정은… 권력층 물갈이 대신 ‘승진 잔치’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폐막 다음 날인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당 대회 경축행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의 신진 수뇌부가 총출동해 주석단을 채웠다. 당 대회에서 양복 차림이던 김정은은 이날은 검은색 뿔테 안경에 검은색 인민복을 입었다. 이 역시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에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했다. 주민 10만 명이 퍼레이드와 카드섹션을 벌였고, 저녁에는 경축 횃불행진 등이 진행됐다.○ 김정은 1인 지배 체제 강화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이 가졌던 직책을 본뜬 당 위원장에 오르면서 제1비서 직책은 폐지됐다. 당 비서국이 폐지되는 대신 김정은의 장악력이 강화된 당 정무국이 신설됐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됐고, 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으로 모두 9개의 감투를 썼다. 정무국 직제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는 당 대회 개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무국에선 과거 비서국의 비서 역할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9명이 담당한다. 김정은은 당 위원장 자격으로 정무국 수장에 포함됐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중앙위 부위원장들과 급 자체가 달라 넘볼 수 없는 지위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주목되는 박봉주와 최룡해의 역할 당 권력 엘리트 교체 폭은 크지 않았고 대거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3대 세습 체제에서 대규모 권력 개편은 체제 정당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정군 및 김정은이 강조한 인민·군대·청년 중시 기조의 삼두마차인 황병서(군) 박봉주(정·인민) 최룡해(당·청년)로 구성됐다. 최룡해는 정무국 직제 중 서열 1위로, 김정은에 이어 당내 2인자로 부상했다. 군인이 아닌 박봉주가 당 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된 건 극히 이례적이다. 대북 소식통은 “대북 제재로 군에 필요한 석유 식용유 등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자 ‘내각이 책임져라’며 박봉주에게 전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이던 이수용은 당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 부위원장(정무국)으로 급부상했다. 핵·미사일 담당인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은 당 중앙군사위원이 됐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김낙겸 전략군사령관(대장)이 당 중앙군사위원에서 낙마한 것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잇단 발사 실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월 초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이영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은 한 계급 강등됐을 뿐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 직책을 유지했다. 정보 소식통은 “첩보 수준의 처형설이 성급하게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효주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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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선제공격 않겠다’는 김정은… 두달전엔 “美 주저없이 칠것”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거론한 ‘선제 핵 불사용’을 핵 정책이나 핵전략의 중대 변화로 봐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명분 삼아 어떤 경우에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밝혔지만 유사시 대남 핵 타격 옵션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포장함으로써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전술용 선전이라는 것이다. 핵전략 분야에서 통용되는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은 두 가지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는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전이 벌어져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상대국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 가운데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공식 선언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공세적인 핵 정책을 고려할 때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거부하면서 5대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선제 핵 불사용 선언은 실제로는 핵무기를 증강할 시간을 벌어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핵전력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정은의 ‘선제 핵 불사용’도 여러 측면에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 김정은은 선제 핵 불사용의 전제조건으로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까지 김정은은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 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저 없이 미제(미국 제국주의)를 핵으로 냅다 칠 것’ 등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핵 선제공격성 발언을 쏟아 냈다. 또 북한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건설 병진 노선’을 선언한 뒤 채택한 ‘4·1 핵보유 법령’(10개조)에서도 선제 핵 공격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 법령의 4조는 ‘적대적인 핵보유국이 공화국을 침략 공격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에 의해 핵무기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일단 북한이 공격받으면 무조건 핵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기존의 핵 선제공격 전략과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한다는 공식 선언을 하지 않고 선제 핵 불사용을 거론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4·1 핵보유 법령’ 5조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 사용 금지’도 명시했지만 이 역시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침략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핵 보복이나 핵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개전 초 또는 체제 붕괴 위기를 맞이하면 한미 연합전력에 맞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해도 미국의 핵우산(핵 보복)이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김정은의 위험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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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의 연방제 꺼내든 김정은… 南南갈등 노린 대화공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7차 노동당 대회 이틀째인 7일 ‘개혁·개방 없는 핵 고수’를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전형적인 대남 평화공세로 풀이된다. 북한은 나아가 “북남(남북)관계의 현 파국 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며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의했다. 특히 심리전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은 군사회담 제안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난해 8·25합의 때처럼 올해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은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 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정은은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대남 군사 협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핵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등 대남 핵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평화) 공세를 적극 펼치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고 협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화전양면 전술의 최종 목적은 그들 방식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김정은은 또 연방제 통일을 비롯해 김일성 시대 때 나온 통일 원칙 및 방안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친북세력을 부추겨 통일담론에 대한 남한 내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남북 군사회담을 대남 평화공세의 핵심 수단이자 연방제 통일 논의의 테이블로 활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제 통일안은 김일성이 수상 시절이던 1960년에 처음 제안했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당 합법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내세웠다. 김정은은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 이처럼 김정은이 내놓은 통일 관련 주장은 김일성 시대 주장을 되풀이한 ‘김일성 따라하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정은은 통일에 대해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 통일’(흡수 통일)을 고집하고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대화 공세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하려면 한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화 공세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과거부터 북-미 간 평화협정과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 접근이라는 투 트랙 평화공세를 펼쳤다. 이번에도 남북 기본합의서상 불가침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를 선전하고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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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나온 軍간부 진급 어려워진다…체질량지수 30이상땐 감점

    올해부터 배가 나온 군 간부는 진급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육군은 올해부터 간부들의 체질량지수(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간부 체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²)으로 비만도 측정 지수다. 육군은 신체검사에서 측정한 BMI를 간부들의 개인 자력표(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고, BMI가 30 이상인 고도비만자는 진급 심사 때 잠재역량 요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군 간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상의 체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체중 관리 여부를 심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연도에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 BMI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개인 자력표 기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 등 모든 간부가 임무 수행에 적합한 체격과 체력,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군도 BMI가 높은 간부에 대해 진급과 교육, 지휘관 보직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군도 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해 잠재역량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우 BMI가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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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실제론 2조… 美대선후보에 해명 난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70)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후보 확정 전에도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까지 가능함을 시사했지만 방위비를 100% 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은 (미군 주둔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왜 우리가 (동맹들의 안보를 위해) 보조금을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이 (분담금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올 생각을 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치광이’(maniac·김정은을 지칭)가 있는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우리를 제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거듭된 안보 무임 승차 비판에 대해 군 당국은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약 9158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와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 지원액이 8200억 원대이고 카투사와 경찰 지원비까지 고려하면 이미 실질 방위비 분담금은 2조 원대로 추산된다. 또 미국은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적극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미 대선 후보의 발언에 군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고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트럼프 캠프 측 설명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거듭 들이미는 상황을 감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을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가 예상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지상군 일부 철수 등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트럼프 캠프와 친(親)트럼프 의원들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기 시작했다. 주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 트럼프를 지지하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지한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실질적으로 꾸려지면 ‘외교 브레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네트워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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