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동맹 강화, 독도 영유권 불똥 우려

美국방부 보고서 ‘일본해’ 표기

미국 국방부가 올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동해가 일본해를 의미하는 ‘Sea of Japan’(동그라미실선 안)으로 단독 표기돼 있다. 사진 출처 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단독 표기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 동향을 비롯한 군비 증강 실태와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심층 분석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4월 말에 공개된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중국군의 현대화 실태,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등 6개 장(章)과 부록을 포함해 총 140여 쪽으로 작성됐다.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군사기지 확장 실태를 위성사진 및 도표와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육·해군 전력 배치 현황과 원유 천연가스 수입 경로 등 3쪽의 지도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됐다. 2012년(2곳), 2015년(1곳)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 늘어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 세계의 지명을 단일 호칭으로 부르는 내무부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지만 미 국방부의 대표적 공식 문건에 일본해 단독 표기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과거 미 국무부와 해군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했다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미 국방부의 공식 문건에 일본해 표기가 확대되는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칫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군 당국자는 “일본이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요구하며 집요하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해’ 표기가 잦아지다간 자칫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2008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해 명칭의 국제적 통용이 확고해지면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