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기자

신나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피해자에게 빨간글씨로 立春大吉 보냈다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이가 피해자에게 빨간 글씨로 ‘立春大吉(입춘대길)’ 네 글자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면 죄가 될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과거 폭행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모 씨(45)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자신을 보고 웃었다며 김모 씨(23·여) 등 8명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김 씨의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재판을 받고 있던 1년 전 서울남부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건과 공판기록을 복사해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 씨는 김 씨뿐 아니라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던 다른 폭행 피해자 4명에게도 입춘대길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박 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뒤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빨간색 펜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춘을 맞이해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권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태촌 양아들, 횡령-협박 등 8가지 혐의로 법정선다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이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협박 등 8가지 혐의로 김모 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1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최모 씨(수배 중)와 함께 사채를 빌려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를 인수한 뒤 234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빼내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등은 기업 인수합병(M&A) 명목으로 주식 지분을 대량 인수해 사실상 기업을 빼앗은 뒤 회사 경영진을 협박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는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 개 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지만 김 씨가 2013년 1월~3월 두 달간 운영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인수한 기업에 대한 호재를 주식 시장 및 언론사에 뿌린 뒤 공시 직전에 주식을 취득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주가 조작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영화 ‘베를린’ 해외촬영분 반입, 관세 2억8600만원 내야”

2013년 1월 개봉한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가 “해외 촬영분을 저장한 디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영화제작사 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하정우와 한석규, 전지현이 주연을 맡은 ‘베를린’은 2012년 4~6월 독일과 라트비아에서 일부 촬영됐다. 제작사는 촬영 당시 현지 제작업체들로부터 장소 섭외와 소품, 장비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30억 여 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4월 ‘아타카르네’(ATA carnet·무관세 통행증)를 통해 가져 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독일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후 같은 해 6월 귀국 시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서울세관은 이 해외 촬영분이 담긴 디스크가 국내로 반입될 때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며 관세 2억 86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제작사가 쓴 외국 촬영비용 중 국내 제작진과 배우가 활동하는 데 든 비용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2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외유내강 측은 “영상물이 디스크에 체화돼 하나의 물품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규정이 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라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이 사건 디스크의 수입 당시 상태인 ‘영상이 수록된 디스크’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돼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두산건설 재무담당 상무, 두산중공업 부사장, 두산엔진 대표 등을 지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3자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등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두환 변호사들이 시초… 중소 로펌선 ‘신참’ 주로 보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수용동 앞.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짧은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 변호사가 외제 승용차에서 내려 서류 뭉치를 들고 수용동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또 다른 젊은 여성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기자가 지켜본 두 시간 반 동안 여성 변호사만 7명이나 수용동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집사변호사로 인기가 좋다”고 했다. 무료한 수감생활 때문에 젊고 싹싹한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끔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짙게 한 여성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업계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이다. 신참 변호사는 수용자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중소 로펌에서는 신입이 들어오면 ‘용돈이나 벌라’며 구치소로 보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법조 경력이 쌓인 중견급은 월 300만∼500만 원 선이며 거물급 의뢰인의 변호사 수임료는 억대를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집사변호사는 내란·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효시로 꼽힌다. 2003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에는 이 씨의 변호사가 매일 구치소에서 이 씨를 접견하고 수임료로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며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치소 매일 출근하는 ‘집사변호사’

올해 초 항소심 변호를 처음 맡은 피고인 접견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A 변호사(45). 교도관이 변호인 이름과 수용자 이름을 부르자 플라스틱 유리로 구분된 조그마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접견실에서 이미 다른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이 마주 앉아 대화 중인 모습은 흡사 집단 소개팅을 연상케 했다. “제 범죄가 실형 나올 정도는 아닌데 1심 판사가 터무니없이 법정구속을 했어요. 그래도 항소심이 열리면 곧 풀려나겠죠?” 접견 초반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의뢰인(수용자)이 여유롭게 질문을 던졌다. A 변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구치소) 같은 방 쓰고 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여기 자주 드나든 이가 아무개 변호사를 사면 사건이 더 잘 풀린다던데요.” 주로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 혹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옥바라지하는 이른바 ‘집사변호사’가 최근 변호사업계 불황과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서 평범한 ‘개털’(돈 없고 연줄 없는 평범한 죄수를 일컫는 은어)들도 집사변호사를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집사변호사는 ‘범털’(돈 많고 지적 수준이 높은 죄수를 가리키는 은어)들의 전유물이었다. 구속 중인 의뢰인을 거의 매일 접견해 말동무가 돼 주거나 외부와의 연락도 대신해 주는 등 일반적인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도맡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가 접견만을 목적으로 구치소를 드나들며 ‘개털’들을 모으는 박리다매식 영업이 성업 중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털’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수용자들은 수임료 2000만∼3000만 원을 내고 선임한 공판 변호사 외에 집사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해 재판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용도로 활용한다”고 귀띔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수용자들끼리 정보 공유를 통해 집사변호사를 서로 소개해준다. 지난달 20일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수용동 앞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구치소 안에서 형기를 오래 지낸 수감자들이 일종의 브로커처럼 집사변호사들을 새로운 수감자에게 소개한다”며 “소개받은 집사변호사가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면회 온 가족이나 외부 인사를 통해 입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집사 임무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집사변호사 한 명이 적게는 2,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까지도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집사변호사를 통해 얻는 실익은 뭘까. 지난해까지 15년간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교정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수감시설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변호사 접견을 핑계 삼아 나와서 쉰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과시간 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교정 관계자는 “변호사 접견실은 피고인과 변호사 단둘만 있는 데다 일반 면회실과는 달리 교도관 참석이나 녹취가 불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달 서울구치소는 초콜릿과 사탕 등을 수용자에게 몰래 건넨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더펌의 신종범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제한인 까닭에 소수의 변호사가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한다고 해서 막을 길이 없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특정 수용자가 접견실을 차지해 막상 접견이 필요한 다른 수용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학재벌’ 이홍하, 교수들에 대출 강요 후 돈 가로챘다가…

교비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학재벌’ 이홍하 씨(76)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신경대학교 교수 5명이 이 씨와 김응식 전 서남대 총장(58), 송문석 전 신경대 총장(6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교수들에게 각각 1600만~2960여만 원씩 총 1억16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6년 김 전 총장과 송 전 총장에게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주면 학교에서 대신 상환해주겠다”며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도록 지시했다. 이에 두 총장은 “이사장의 지시사항”이라며 교수들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했고, 교수들은 2350만~3700만 원까지 각각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하지만 학교 측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교수들은 “대출을 강요하고 협박한 뒤 생활안정자금을 가로챘다”며 2013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씨가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씨 등의 대출 요구가 협박이나 강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줘야 할 아무런 법적, 도의적 의무가 없는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교수들도 대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들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씨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신경대 뿐 아니라 전북 남원 서남대와 전남 광양 한려대·보건대 등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비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만 靑비서관 사칭 취업사기 50代, 징역10개월 실형 확정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49)을 사칭해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53)가 상고를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대기업에 실제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근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달 초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7일 자신의 상고를 취소했다. 조 씨는 2013년 7월 초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며 이 비서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 조 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했고, 대우건설 측은 이 비서관의 추천이라고 받아들여 조 씨를 채용했다. 1년 뒤 퇴사한 조 씨는 같은 수법으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접근해 “대통령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 취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신원확인 과정에서 취업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서류, 직원들이 미리 빼돌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김모 씨(27)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25일 이 회장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 A교회 3층에 있는 이 회장 개인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최근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A교회 건물 안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서 ‘비밀방’을 찾아내고 돈세탁과 관련된 일부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경리장부와 사업계획서 등 EWTS 사업의 중요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빼돌린 흔적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교회는 이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 임원 조모 씨(49)의 형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일광공영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을 받고 있는 A교회는 2009년 경협차관을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 과정에서도 이 회장의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이용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으로부터 공군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 원 정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휴지통]툭하면 다투는 ‘싸움닭’간호사… 법원 “해고 정당”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전모 씨(여). 홀몸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관리 업무를 맡아 온 그는 주변 동료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방문환자들조차 꺼리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툭하면 말다툼을 벌이고, 자기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 동료 방문간호사는 “융통성과 배려심이 없어 대화로 해결할 문제도 확대해석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 씨와의 갈등을 이유로 퇴사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환자 A 씨의 가족이 전 씨와 계약된 위탁업체에 전화를 걸어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화를 내 A 씨가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 전 씨를 퇴사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다 돼 2012년 다른 건강지원센터로 배치됐지만 전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동료 간호사와 실적 보고 및 소모품 관리를 놓고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경위서를 쓰게 된 것. 참다못한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이 “12월에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동료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전 씨와 근무하기 힘들어하거나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평소 전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평가 등을 고려하면 업체가 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동양 사태’ 증인에 자문계약 교수 내세운 로펌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서울대 박모 교수(49)가 파워포인트 자료 뭉치를 들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58)의 항소심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증인석에 처음 앉아 본다. 떨린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새롭게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앞서 1월 초 박 교수를 구조조정 분야의 권위자라며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동양 사태’가 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상의 구조조정 실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박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CP 등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문가 입장에선 동양사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증언했다. 또 “동양그룹의 회생채권 변제 비율이 평균(25%)보다 높은 66% 정도였고 부채비율도 안정적이었다”며 “회사 주주와 직원들도 피해를 보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영진의 당시 구조조정 전략이 시장을 왜곡하기 위해 내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청석을 메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야유를 보내자 재판장은 “재판부가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시켰다. 문제는 검찰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 측이 증인으로 나온 계기와 관련해 “변호인단에서 자문 계약 의뢰를 받고 수임했느냐”고 물었고 박 교수는 “그렇다. 지난해 말에 의뢰를 받고 올해 초에 계약했다”고 답변했다. 김앤장이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증인에게 요청했다는 것. ‘순수한’ 전문가로 내세운 증인이 알고 보니 변호인 측과 사전에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재판부는 당황해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변호인 측 신문은 끝난 상태였다. 공판에 출석한 검찰 관계자는 “공판 시작 전까지만 해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몰랐다. 증인이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 온 것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던 중 증언에서 ‘자문’이라는 표현이 나와 확인차 질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도 “이전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이다. 신문 전에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박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은 건 맞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전략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국한해 경영학 전문가로서 입장을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걸고 활동하는데 거짓말을 했겠느냐”며 “사실대로 말하기로 선서했기 때문에 숨김없이 자문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주 4·3기념관 현대사 왜곡… 전시 금지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와 제주도4·3사건 당시 진압군 후손 2명 등과 함께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기념관 내 4·3 관련 전시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한변은 “4·3기념관이 4·3사건에 대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4·3사건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참한 살육이 벌어졌다는 점만 부각시켜 관람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승만 대통령과 진압 군경을 집단 학살범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4·3 무장투쟁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역사적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동류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역사 왜곡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3기념관은 2008년 3월 4·3사건 60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4·3평화공원 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좌익 편향적인 시각의 기념관” “사건의 원인이었던 남로당 인민위원회의 무장봉기를 정당화했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져 갈등을 빚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수 변호사단체 “4·3기념관 역사왜곡…전시 금지하라” 소송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제주 4·3 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와 4·3 사건 당시 진압군 후손 2명 등과 함께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기념관 내 4·3 관련 전시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한변은 “4·3기념관이 4·3 사건에 대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4·3 사건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참한 살육이 벌어졌다는 점만 부각시켜 관람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승만 대통령과 진압군경을 집단 학살범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4·3 무장투쟁을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역사적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동류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역사 왜곡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3 기념관은 2008년 3월 4·3사건 60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4·3평화공원 내에 처음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좌익 편향적인 시각의 기념관” “사건의 원인이었던 남로당 인민위원회의 무장봉기를 정당화했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져 갈등을 빚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탈세와 배임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 측이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라며 구속집행정지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전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연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17일 “이 회장의 병세 등으로 살펴볼 때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한때 70∼80kg에 이르던 이 회장의 몸무게는 최근 52kg으로 줄었다. 구속된 이후 2013년 말부터 계속된 체중 감소가 근육 손상으로 이어져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희귀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본보 통화에서 “다리 근육이 계속 줄어 현재는 팔처럼 가느다란 상황이며 재활 치료, 신경 자극 등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을 살리려고 노력 중인데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체중 감소가 더 심해지면 영구적인 보행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찾기 어렵지만 신경쇠약과 불면증 등 심리적인 요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신경정신과 진료 소견에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후 극심한 무력감과 피해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았다. 하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 이 회장은 혈압 상승, 간 손상,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뒤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지는 등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다시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의료진은 “신장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계속 복용 중이지만 신경을 손상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강한 약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환 자체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면 폐렴이나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이 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지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대법관 결원 상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신 전 대법관 퇴임 후 다른 대법관 11명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대법관 1인당 주심을 맡은 사건 수는 평균 20∼30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진한 기자·의사}
- 201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론스타 뒷돈’ 혐의 장화식 “돈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 없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론스타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가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환카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며 7년 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활동하면서 해고를 주도한 론스타로부터 금전 보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전 대표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 측은 당시 유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합의를 바라는 유 씨 측 변호인 의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돈 때문에 장 전 대표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과연 과도한 형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씨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유 씨의 변호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장 전 대표에게 부정한 일을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이어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두 피고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히 금품 수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1차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53)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전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8억 원이 전달된 2011년 9월을 전후해 대구 성광고 선배인 조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씨 측에 뜻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 조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형수 옥바라지까지 한 ‘수인의 아버지’

“나는 비로소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사형수 허태영) “비길 데 없이 반가운 일, 부럽기조차 한 일이오. … 이제 사람은 갔다. 갔지마는 그와 나 사이의 정의(情誼)는 남는다.”(법관 김홍섭·사진) ▶본보 1957년 10월 1∼3일, ‘정의(情誼): 고 허태영 씨의 고별에 답하여’ 생전에 사형수들을 찾아다니며 삶의 용기를 주고 참회의 길로 인도한 ‘사도(使徒)법관’ 김홍섭 선생(1915∼1965·세례명 바오로). 1956년 11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된 김 선생은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소장 암살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허태영 대령을 찾아가 신앙에 귀의할 것을 권했다. 첫 ‘대자(가톨릭에서 신앙의 후견을 받는 사람)’가 된 허 대령이 사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 김 선생에게 보낸 감사편지와 김 선생의 답신이 당시 동아일보에 발표되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교도소 전교 활동으로 사형수들과 주고받은 편지만 190통에 이른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인(囚人)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 서거 50주기를 맞은 김홍섭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김 선생의 유족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념사에서 “김홍섭 선생께서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과 무한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셨고, 당신의 판결로 교도소에 가게 된 이들을 보살피는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해 특히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셨기에 누구나 선생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할 정도였다”고 평했다. 이어 “법관 개개인이 도덕성을 갖지 못할 때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며 “선생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절제와 윤리의식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섭 선생은 법조계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린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법조 3성(聖)’으로 꼽히는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뇌를 하면서 법관은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양복저고리를 입고 옆구리에 사건 기록과 단무지 도시락을 든 채 매일 집에서 법원까지 걸어 다녀 청렴한 법관의 표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1955년 여성 수십 명을 농락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박인수 사건’에서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박인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1957년 장충단 집회방해 사건을 맡아 정치테러의 주범인 유지광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까지 김홍섭 선생의 자작 스케치와 시, 선생이 입었던 변호사복과 법복, 사형수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 유품들을 전시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총장 출국금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수상구조함 통영함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통영함 탑재 장비에 관한 서류 등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결재했는지,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옛 STX그룹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6)이 “정 전 총장의 뇌물 요구를 강덕수 전 STX 회장(65·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둘 사이에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의사 결정은 강 전 회장이 한 것”이라며 “윤 전 사령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사령관이 뇌물 창구 역할을 했고 강 전 회장을 이용해서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주체로 기소했다”며 반박했다. 핵심 피고인인 정 전 총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장남 정모 씨(38)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은 그는 입은 굳게 다문 채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도 아직 마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정 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예편 후 STX그룹 고문 등으로 활동하던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 독일 해군 정보함 장비제작업체로부터 통신 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는 “정 전 총장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연 “정옥근 뇌물요구, 강덕수 전 STX 회장에 전달”

옛 STX그룹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6)이 “정 전 총장의 뇌물 요구를 강덕수 전 STX 회장(65·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둘 사이에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의사 결정은 강 전 회장이 한 것”이라며 “윤 전 사령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사령관이 뇌물 창구 역할을 했고 강 전 회장을 이용해서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주체로 기소했다”며 반박했다. 핵심 피고인인 정 전 총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장남 정모 씨(38)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은 그는 입은 굳게 다문 채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도 아직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정 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예편 후 STX그룹 고문 등으로 활동하던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 독일 해군 정보함 장비제작업체로부터 통신 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는 “정 전 총장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일광그룹, 교회 통해 軍장비 중개료 세탁 정황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국방비 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돈세탁 창구로 활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의 한 교회와 일광그룹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을 체포해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나섰다. 합수단은 전날 체포한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의 임원 조모 씨(49)를 상대로 EWTS 중개 과정과 중개료 수수 과정을 조사 중이다. 조 씨는 이 회장이 시무장로 겸 건축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의 동생이다. 조 씨는 솔브레인이 터키 하벨산의 EWTS 연구개발 용역을 재하청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혐의(사기)로 체포됐지만 이 회장과 하벨산 간 중개 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1월 이 회장이 하벨산 한국지사장인 K 씨(43·터키인)에게 로비 자금을 건넬 땐 직접 양측 간 의견 조율 창구 역할도 했다. 합수단은 이번 EWTS 관련 비리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방위사업청과 하벨산이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이 회장 측이 중간에서 거액의 중개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교회를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11일 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장부와 무기 거래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회장이 다니는 교회를 포함해 이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4∼2006년 제2차 불곰사업(러시아에 준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사업) 중개료 73억5200만 원을 세탁할 때도 이 교회를 활용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구속 기소됐고, 당시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회장 측은 “계약금은 방사청 등 군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정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개발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