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조은아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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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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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2011년에도 적신호… 부실여신 최대 5조원 넘을수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에 내년에도 최대 5조 원이 넘는 신규 부실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저축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5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정상’ ‘요주의’에 해당하는 여신 증가율에 올 상반기 부실채권 발생 추이를 적용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2조5000억 원 정도의 구조조정기금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예측이다. 5조3000억 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 계정에서 7000억 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4조6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60%로 매입하려면 2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6월에도 구조조정기금으로 4조1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2조500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여신 규모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추정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적립한 충당금이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부실채권 규모는 1조9000억 원 정도로 추정치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은행권 부실채권이 2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은행이 부실채권의 20%는 시장 매각으로 정리한 점을 감안하면 약 5조5000억 원이 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설립된 유암코나 캠코를 통해 매입될 것으로 예측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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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순익 ‘신한’이 압도적 1위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5개 전업카드사들의 9월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은 1조437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가 줄었다. 영업이익은 1조9851억 원으로 10.3%나 늘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이용실적과 잔액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해 전년보다 5.7% 늘었다. 카드사별 순이익은 신한카드가 가장 많은 7391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삼성카드(3637억 원), 현대카드(2741억 원), 롯데카드(1132억 원) 순으로 높았다. BC카드는 5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업카드사들의 9월 말 현재 연체율은 1.83%로 6월 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나 카드업 겸영은행의 연체율은 1.56%로 0.03%포인트 올랐다. 전업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9월 말 29.7%로 6월 말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또 현금대출은 현금서비스(60조4000억 원)가 1.9%가 감소했음에도 카드론(17조9000억 원)이 40.1%가 증가한 영향을 받아 5.2%나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36조3000억 원으로 38.1%가 증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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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 고조… 환율 1140원대 급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재정위기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급등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5.40원 오른 1144.90원에 마감했다. 이는 9월 28일 1146.3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금통위가 전날인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원-달러 환율은 당초 하락(원화가치 강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금리를 올리면 금리차를 노린 외화 자금이 들어와 원화가치가 높아지기 쉽다. 하지만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환율이 크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자본 유출입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것도 이날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지역의 재정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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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물가 잡기’… 기준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16일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만 연내에 다시 인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올렸다. 7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연 2.0%에서 2.25%로 올리며 출구전략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의 인상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인상 요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압력이 있어 이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감소 등으로 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0±1%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6000억 달러의 돈을 푼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한 달러 약세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김 총재는 “현재로선 양적 완화 효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예의 주시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68포인트(0.77%) 내린 1,899.13을 기록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9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다시 1,900 선이 무너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됐던 만큼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가운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 등이 발표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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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넉달만에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연 2.25%에서 연 2.50%로 인상한 것은 국내 문제인 ‘물가’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개월째 금리 동결의 주된 원인은 대외적인 변수인 환율전쟁이었지만 최근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에 합의해 환율전쟁이 수그러들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 점진적 추가 금리인상 예상 김중수 한은 총재는 16일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가격의 안정 등으로 10월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경기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3%대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4.1%에 이르렀다. 원자재의 경우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현물 기준)은 배럴당 약 84.9달러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원자재 가격지수인 로이터상품지수는 지난달 말 2918에 비해 소폭 오른 2961로 상승세다. 반면 환율전쟁의 불확실성은 약해졌음을 확인했다. 김 총재는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글로벌 환율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금은 그 단어(환율전쟁)가 쓰이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라는 표현을 20개월 만에 삭제해 바로 추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김 총재는 “금융위기 때 정책적 의지로 집어넣은 것을 뺀 것일 뿐 금리인상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분간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상승기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고 내년 1분기까지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가계, 기업 이자 부담 커질 듯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과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날 은행권은 17일부터 적용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적게는 0.05%포인트에서부터 많게는 0.14%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현 수준인 1.25%를 유지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이 각자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실적에 따라 한은이 대출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로 시중금리보다 약간씩 낮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줄지 않을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금리 인상 영향을 관망하며 주택 거래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는 급매물을 기대하는 반면 집을 파는 사람들은 전세금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을 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됐고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비례해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과거보다 예금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금통위에 앞서 이미 예금금리를 올린 데다 예금금리에 연동되는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5일에 예금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시장이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채권금리도 올랐다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며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날도 채권금리는 급락세를 보였다. 채권금리 하락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이미 늦어 인상분이 이미 반영된 데다 김 총재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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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G20 ‘경상수지 목표제’ 출발점은 중국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할 것인가.’ 지난달 말 열린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12일 막을 내린 G20 서울 정상회의를 뜨겁게 달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4%’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알려져 있기로는 한국이 아이디어를 내놔 미국이 함께 회원국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 된 수치의 출발점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15일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전인 지난달 초 발표된 중국의 발언을 기초로 4%를 넣은 경상수지 목표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의 이강 부총재가 “앞으로 3∼5년 안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4%까지 줄이려고 한다”고 발언한 점을 기초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이 경상수지 목표제 논의를 끊어버리지 않고 내년 프랑스 칸 회의로 넘겼습니다. 중국 내부의 잣대가 세계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지요. 국제금융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차이나시프트’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급증하는 무역 흑자를 줄이는 대신 내수를 키우는 데 더 신경을 쓰려는 참이어서 ‘4%’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3%가량으로 정해도 만족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집안 사정이 세계무대에 어떤 수치를 던질지, G20 정상들을 얼마나 묶어둘지 모르는 일입니다. 차이나시프트는 내년에도 거침없는 바람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미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 잡기’에 나섰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정상회의에 앞서 기축통화 개편을 위한 세미나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잡아야 세계가 잡힌다는 복안이죠. 이제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예상하려면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소리에 더욱 안테나를 곤두세워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조은아 경제부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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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회의 이후 ‘환율전쟁’ 진정 국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뒤 시장의 이목은 16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연 2.25%로 동결된 주된 원인인 환율전쟁이 G20 서울 회의 이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금리를 결정짓는 변수는 ‘환율’에서 ‘물가’로 옮아가리라는 전망이 많다.○ 기준금리 결정 무게중심 ‘물가’로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1개 금융회사의 채권시장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61.1%에 비하면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가 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인도 호주 베트남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고 금통위 개최 시점이 G20 서울 회의 직후라는 점을 인상 전망의 이유로 꼽았다. 또 전문가들의 42%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강세)할 것으로 봤다.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등이 합의되며 시장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통위 편에서 보면 무엇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변수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이미 4.1% 올랐다.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10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 물가는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5.0%를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우려된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1%를 기록해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원화가치 강세가 수입 물가 상승 폭을 상쇄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풀린 달러 쓰나미 압박 미국이 이달 초 6000억 달러를 시중에 푸는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돈을 풀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자산 거품을 가져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거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도 금리 인상설이 더욱 유력해지고 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5개월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 중국의 금리가 현재 5.56%에서 올해 말 5.81%까지 오른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유동성이 줄면 각국의 수출과 투자가 줄 수 있다. 지난주 후반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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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중심 기축통화 바꿀때 됐다” 유럽-신흥국 내년 G20회의 별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잇따라 나온 뒤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가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축통화 개편 논의의 출발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일(현지 시간) 6000억 달러어치의 국채 매입을 발표한 이후 신흥국은 물론이고 독일 등 유럽국가의 비난의 화살이 미국에 몰리고 있다.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이기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른 국가 통화의 강세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환율 공격’을 막기 위해 대안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최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보도에 따르면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양적 완화를 비판하며 “세계 경제가 달러화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히크 메이렐리스 중앙은행 총재도 기축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는 환율전쟁의 해소 방안으로 금 본위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졸릭 총재는 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G20은 브레턴우즈를 넘어서야 한다’는 글에서 “환율전쟁을 막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금본위제 국제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20이 ‘상호 협력적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위안화를 포함해 금을 가치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다음 의장이 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축통화 문제를 G20 무대에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 초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기축통화 관련 세미나를 제안하는 등 기축통화 개편을 위한 우호세력을 형성하는 분위기”라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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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합의 핵심의제]핫머니 규제 허용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했을 때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의 핫머니(투기자본)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합의안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 은행의 단기외채에 대한 부과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송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서울 정상선언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인 핫머니 규제 방안은) 결정된 바 없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 부활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0원가량 뛰어오르기도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활은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외환유동성 확충과 채권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폐지했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다. 은행부과금(은행세)은 이미 도입의 필요성, 도입할 경우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 200% 이내로 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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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합의 핵심의제]“개도국 개발 돕자” 9개분야 16개 행동계획 성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폐막된 12일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한 의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개발 이슈는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발표된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각국 정상은 개발도상국 개발이슈를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 개도국 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로 구성된 ‘다년간의 개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이 개발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룬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한국형 개발 이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으로 특정 국가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8월 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서울 개발컨센서스 ‘워싱턴’ 대체하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개발지식 공유 등 9개 분야에서 총 16개의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행동계획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G20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계속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 지원을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졌다. G20 회원국들은 다년간 행동계획의 추진 원칙에 △경제성장 집중 △민간부문 참여 △성과지향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수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주도해 온 개도국 개발의 패러다임을 한국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계속 성과를 내면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고, 개도국 개발에 큰 기여를 한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그동안 서구 선진국이 개도국에 강요해 온 경제발전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조적인 내용”이라며 “최근 국제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모델의 다양화 필요성을 G20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의 핵심은 IMF의 대출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IMF와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긴급 금융 지원 메커니즘을 ‘IMF와 지역내 다수 국가’ 단위로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각국 정상은 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역협정과 IMF 간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를 합의문에 담는 데 만족한 것이다. 합의문의 상당 부분이 8월 IMF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를 대상으로 신설한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 스탠드스틸 원칙 재확인 한편 G20 정상은 자유무역과 투자가 세계경기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무역·투자의 자유화도 약속했다. 이는 스탠드스틸(추가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원칙을 주장했고 당시 정상들이 공동성명서에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9월부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고조되며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서울 정상회의가 스탠드스틸 원칙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 정상들은 무려 10년을 끌어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내년에 타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나라별 일정에 따라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석유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투명하게 만들도록 국제 석유공동 통계 작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시장 전망에 대한 연례 심포지엄을 열고 석유 장외 파생상품 시장을 계속 모니터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보고하기로 했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관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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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선언’ 전문가 평가]사공일 준비위원장 기자회견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사진)은 12일 “환율에 모아졌던 세계의 관심이 경상수지 등 경제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쪽에 모아진 것만 해도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고 수많은 접촉을 한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G20 회원국 간 환율 해법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는 타임라인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쿼터조정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합의를 봤다”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내년 상반기까지 진전된 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개발 의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1차적 경험이 있는 세대가 살아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위주 개발에서 다년간 자생적 개발을 돕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공 위원장은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 자체의 미래도 공고해졌다”면서 “위기가 끝난 후 G20이 잘되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의구심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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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합의 핵심의제]환율 가이드라인 ‘수치’ 대신 ‘시한’ 선택… 절반의 성공

    ■ 글로벌 환율 해법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 해법’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난상토론 끝에 나왔다. 재무차관들이 사흘을 고민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정상들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20개국 정상들은 환율 해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비율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의미한다.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이 개념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들은 별도의 워킹그룹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무장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 경과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환율 논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 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경상수지 목표 원칙만 합의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격론만 오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전부터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11일 업무만찬에서도 입장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일일이 “시한이 정해져야 G20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날 오후 10시가 넘어 재무차관과 셰르파가 다시 모여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12일 서울 정상회의 폐막 후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줄 감시도구”라며 “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개국 정상들은 또 경주 합의를 반영해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환율과 관련해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표현도 성명서에 넣었다.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중국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건너올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환율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에서 정상들이 환율 해법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환율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다르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향후 다시 환율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G20 정상회의 관련 일본 정부 측 대표는 11일 오후 9시 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지지하지만 자국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환율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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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 정상회의 2010]핵심 5개 의제 무엇을 논의하나

    《올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들은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남유럽발(發) 재정위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덕분에 재정건전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의제들은 대부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하고 미뤘다.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국가별 액션플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화석연료보조금 이행 결과 점검 등 8개 의제다. 12일 20개국 정상들은 8개 의제를 합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다시 모였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통과한 IMF 지분개혁을 제외한 7개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시장결정 환율제도 이행 등경주합의 바탕 이견해소 기대환율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다. 다행히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환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환율 전쟁을 막는 간접적인 해법인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해선 정상들의 밀고 당기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들은 경주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며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합의했다. 환율 전쟁의 한 축이었던 미국이 이에 협력하면서 경주 환율 합의는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일(현지 시간) 애초 예상액(약 2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규모를 발표해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을 막았다. 경주에서 재무장관들은 경상수지 목표제도 제시했지만 독일, 일본 등의 반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신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합의한다”고 성명서(코뮈니케)에 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합의에 대한 구체적 시점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경주 재무장관 회의 이후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각국의 이견(異見)을 상당 부분 해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면 환율 전쟁 종식과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큰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IMF 대출-지역안전망 연계글로벌안정메커니즘 추진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8월 말 대출제도를 개선하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IMF는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려 신흥국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를 겪을 때 IMF 대출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췄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안전망을 협의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IMF가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와 예방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에 합의했지만 좀 더 진전된 것이 없을까 하는 문제도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IMF 대출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고 일정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안전망이 IMF 대출과 같은 글로벌 안전망과 연계되면 외환위기를 맞은 국가가 빌릴 수 있는 외화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대부분의 신흥국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찬성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두 겹, 세 겹의 안전망이 둘러쳐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 사태 때처럼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기초체력보다 경제가 훨씬 심하게 흔들리는 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선진국의 반대다. 신흥국들이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안전망을 믿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 개발이슈개도국 인프라-노하우 지원세계경제 불균형해소 기회로개발도상국 개발이슈는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린 의제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나아가 이들의 성장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의제인 만큼 개발이슈의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개발이슈에 대한 다년간의 시행 계획(action plan)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회성 의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G20에서 개발이슈가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란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 개발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손꼽히는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가장 제대로 주도할 수 있는 이슈”라며 “개발이슈가 G20에서 계속 다루어진다면 한국의 국제사회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이슈의 핵심은 개도국들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 인프라, 인력 양성,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제기구와 일부 선진국이 주도한 자금 지원형 원조와 영어 사망률 줄이기, 식량 확보율 높이기, 진학률 높이기 등의 복지형 원조와는 크게 다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개발이슈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G20을 통해 제2, 제3의 한국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IMF 쿼터 개혁선진국 지분 6%이상 이전신흥국 목소리 커지는 계기로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IMF 지분이 많은 선진국들의 지분을 신흥 경제강국들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었다. 지금까지 철저히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IMF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환율 문제가 갑작스럽게 주요 20개국(G20) 의제 테이블에 올라온 이슈였다면 IMF 지분 개혁은 올해 내내 중요하게 거론됐던 의제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제다. 다행히도 이 의제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이사회에서 쿼터와 지배구조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IMF 이사회는 선진국 쿼터를 과소대표국과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이전시키기로 했다. 한국의 쿼터는 기존 1.41%에서 1.80%로 0.39%포인트 늘어나 순위도 18위에서 2계단 뛰었다. 쿼터 증가 규모 기준으로는 중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다. 현재는 10위 안에 중국과 러시아만 들어가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도와 브라질이 신규 진입하면서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10위 안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4.00%에서 6.39%로 늘어나고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다. 지배구조도 신흥개도국에 유리하게 바뀐다. 이사회 규모는 24명 그대로 유지되지만 2012년 말 이사를 선출할 때 유럽 이사 2명을 줄이고 신흥개도국 이사 2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IMF 총회를 통과(투표권의 85% 이상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 금융규제“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제거”은행 건전성 제고 새틀 마련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안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G20 정상들의 확고한 목표다. 이 의제는 다른 의제와 달리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었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달 19일 채택한 금융규제 개혁권고안은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이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BCBS는 이에 앞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강화 방안이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확정된다면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권의 평가다. 누트 웰링크 BCBS 의장은 최근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한 공공적 비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틀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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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자본 급격한 유출입 조만간 규제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해)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한 은행세에 대해서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의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세는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개별국가들이 판단하기로 했다”며 “G20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에서도 은행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검토해왔던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을 비롯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과 함께 은행세 도입 문제도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또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금융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는 대형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등 선진국 입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자본 유출입 문제 같은 신흥국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날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환율과 주가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혀 자본 유출입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단기외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이 확대될 소지를 줄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본 유출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6% 안팎, 내년에는 4%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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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핵심쟁점 점검]서울 G20 5大이슈 문답풀이

    《 “8분 능선을 넘었다.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는 큰 이견(異見) 없이 합의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발표할 공동 성명서(코뮈니케) 초안을 만들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10일 전한 말이다. 작업이 순조로운 것은 지난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굵직한 의제에 대해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3일(현지 시간) 미국이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 합의는 다시 꼬이는 분위기다.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Q&A로 알아봤다. 》Q. 왜 환율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나.A.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유되던 환율 문제는 지난달 말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가닥을 잡는 듯했다. 환율을 시장 흐름에 맡기는 ‘시장결정 환율제도’와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를 합의한 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미국이 6000억 달러어치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법 찾기가 힘들어졌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돈을 풀면 시중에 달러가 많아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국 통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수출 주력국인 중국 독일 브라질 등이 연일 미국 달러 풀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Q. 거론되는 환율 해법은 무엇인가.A. 경상수지 목표제와 조기경보체계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GDP 대비 ±4%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유지하자고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독일 일본 등 수출 국가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제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미국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주장한 조기경보체계가 공감을 얻고 있다. 어느 국가가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신호를 보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상수지 목표제보다 한층 유연한 방법이어서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Q. 미국이 달러를 풀면서 신흥국에 투기성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A. G20 정상들은 이번 모임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는 수단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투기성 단기 유동자금인 핫머니 규제 필요성을 논의했고, 8일부터 정상회의 성명서 초안을 만드는 재무차관들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핫머니 유입에 대한 신흥국의 우려는 더 커졌다. 하지만 한편에선 핫머니 규제가 ‘자본통제 규제’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Q.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진전이 있나.A.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우선 금융안전망은 8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제도를 개선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IMF는 신흥국이 좀 더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과 한도를 완화했다. 정부는 2단계 금융안전망으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안전망을 글로벌 안전망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셰르파(사전 교섭대표)가 주도하는 개발이슈는 개도국에 경제지원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등 9개 분야에서 총 20여 개의 다년간 세부 행동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0개 내외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이슈에 대한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Q. 금융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나A. 금융규제는 G20 정상회의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다. 금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개국 정상들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정상회의를 열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국제영업망을 갖춘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만 글로벌 규제를 받도록 하고 국내영업 은행들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을 정상들이 최종 확정하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은행은 G20이 합의할 금융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Q. 나머지 의견 접근을 이룬 의제는 무엇인가.A. 국제금융기구 개혁, 반부패, 보호무역 철폐 등의 의제들도 성명서 문구를 거의 확정했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선 6월 말 캐나다 정상회의 때 “서울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정책권고안을 확정한다”고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국이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관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선 IMF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 결정했던 IMF 지분 및 지배구조 개선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상들 간의 논란거리도 사라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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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을 위한… 금융권의 기분좋은 ‘뒤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까지 한 주가 남았다. 그동안 입시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위해 은행, 카드 회사 등 금융 회사들이 풍성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미리 알아두면 예비 대학생의 재테크 기반을 다지거나 기분 좋은 ‘뒤풀이’를 즐길 수 있다. 신한은행은 수능을 마치며 성인의 길에 바짝 다가선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한 재테크 기회를 마련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험표를 들고 신한은행을 찾으면 금리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민트 정기예금’과 ‘회전 정기예금’에 300만 원 이상을 넣으면 각 지점에서 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적용해준다. 쇼핑 기회도 마련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고객에게는 ABC마트, 다비치안경, 반디앤루니스 등 제휴업체의 할인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18일부터 수험생들에게 한턱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달 26일까지 에버랜드 현장 매표소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함께 간 4명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권을 준다. ‘티클래스 카드’ 등 에버랜드 제휴 카드를 이용해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삼성카드 회원 특별 우대 쿠폰을 인쇄해 가져가면 27%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능을 치른 당일 전국 롯데시네마를 찾는 수험생은 삼성카드로 영화표를 살 경우 2000원 저렴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수능이 끝났어도 미리미리 대학 지원 정보를 챙기려는 고객을 위해 입시 설명회를 여는 은행들도 있다. 외환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입시전문 교육기관 애니스터디와 함께 외환은행의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하귀성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와 2011년 수시·정시 입시전략, 입학사정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은행도 이달 하순에 수험생 자녀를 둔 고객을 초청해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수능 결과를 분석해주고 정시 지원 전략을 공개한다. 대학 지원 배치표와 교육컨설팅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준다. 국민은행은 18일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서울 여의도고 등 전국 30여 개 고사장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긴장된 마음을 녹일 휴대용 손난로 3만여 개와 커피 등을 나눠준다. 수능에 앞서 ‘Young KB 수능 수험생 응원이벤트’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와 사진을 입력하면 전산 추첨을 통해 ‘수석상’으로 1명에게 대학등록금 지원금 300만 원을, ‘합격상’으로 2명에게 여행상품권 50만 원권을, ‘대박상’으로 15명에게 10만 원어치 외식레저 상품권 등을 준다. 한편 대부분의 은행들은 일찍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배려해 수능 당일 영업시간을 현행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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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팔성 회장, 세계 금융CEO 잇단 면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세계 금융권 거물들과의 면담 일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서밋에 맞춰 방한하는 세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면담하고 우리금융 민영화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회장은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은행 회장, 윌리엄 데일리 JP모간체이스 부회장, 웨이젠궈 중국 전 상무부 부부장, 마웨이화 중국상업은행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윌리엄 토페타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 사장 등을 만난다. 우리금융은 현재 4, 5곳의 과점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을 인수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연기금, KT,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해외 우량 사모펀드(PEF), 은행 거래 고객 등이 지분 인수에 각각 10% 참여하도록 유치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이 15%, 우리사주조합이 5% 참여하도록 노력 중이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9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지분 인수에 5∼6% 참여하기로 하고 계열사별로 할당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을 제외한 우리금융 계열사 임직원 1만9000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직급별 할당금액은 부행장급 1억2000만 원, 단장 1억1000만 원, 본부장 1억 원, 소속장 7000만 원, 일반 행원과 대리 등은 1000만∼3000만 원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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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폭탄’ 안팎서 역풍… 美공화 “양적완화는 FRB의 실수”

    미국발(發) ‘달러 폭탄’이 발포된 뒤 역풍이 불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까지 6000억 달러의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일본 독일 등을 중심으로도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7일(이하 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의회가 구성될 때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3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6000억 달러의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원은 “이번 결정에 따르는 긍정적 면은 매우 작고 큰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겨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앨런 멜처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통화주의 경제학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이 살아 있었다면 이번 양적완화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이은 비판에 사면초가에 빠진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양적완화 옹호에 나섰다. 버냉키 의장은 6일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프리드먼 입장에서 FRB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FRB는 물가를 비롯한 명목 지표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너무 높게 해서도, 낮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외부에서 부는 역풍도 강하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달러 유통량이 2년 전의 2배로 불어나 글로벌 버블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계의 달러 유통량은 10월 말 현재 약 4조5000억 달러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의 2배로 팽창했다. 중국은 물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도 양적완화에 불만을 드러내 11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8일 재무차관 모임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 오른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자산 거품 등을 걱정하는 신흥국의 양적완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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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비지니스 서밋]우리은행-‘글로벌ATM’ 회의장 주변 집중배치

    우리은행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곳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함께 펼치고 있는 공익 광고 캠페인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기해 국민의 자부심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9월부터 회의 직전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의 주제는 ‘우리는 세계의 파트너’다.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가요에 빠지고 막걸리를 즐기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다. G20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울 정상회의 기념주화를 대행 판매하기도 했다. 9월에 예약 판매기간을 두고 전단과 포스터 등을 통해 기념주화의 의미를 알렸다. 이미 1만8977개의 판매 예약을 받은 바 있다.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외국인을 위한 편의 시설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글로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코엑스를 중심으로 회의장 주변에 12대,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 7대를 마련했다. 글로벌 ATM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입출금을 안내하며 비자, 마스터, JCB, 유니온 페이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글로벌 ATM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회의 기간에 은행을 방문하는 여러 외국인 귀빈을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했다. 우리은행 무역센터지점에는 2명, 우리은행 콜센터에서는 7명이 외국인 고객을 맞이한다. 우리은행이 세계 곳곳에서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은 G20 서울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국격 높이기에도 일조한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지역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현지 교민사회는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치카랑출장소 개점식 행사를 기해 ‘사랑의 쌀 모금’ 행사를 벌여 불우한 교민과 주민을 도왔다. 이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면서 매월 쌀 5㎏짜리 150포대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현지에서 조직한 ‘프레스티지 클럽’ 회원사들도 동참해 의류, 신발, 침구류 등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장학사업에 특히 애정을 쏟고 있다.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다리가 미래의 인재이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한국어학과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최근 문을 연 한국인 2세를 위한 공부방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우리은행의 ‘국격 높이기 활동’(사진)이 한창이다. 하노이 지점은 최근 하노이의 쩐푸고등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우수학생 15명에게 1920달러를 지급했다. 이어 매년 150명의 현지 고등학생에게 2만 달러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장학금 사업을 통해 은행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고 우수한 금융인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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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억달러 돈풀기 해명하라”… 中, 美에 반격나섰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6000억 달러의 돈을 풀기로 한 뒤 세계 곳곳에서 환율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반발하거나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올 환율 관련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중국 “국제적 신뢰에 손상” 경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차 양적 완화를 조치한 직후인 5일 중국은 미국에 양적 완화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최근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을 빚졌다”며 “미국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손상이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추이 부부장은 미국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위안화 가치를 일정한 수준에 맞추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환율을 조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부부장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비율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요점을 잃은 것”이라며 “인위적인 목표 설정은 계획경제 시대를 상기시킨다”고 반대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양적 완화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도 일단 정책의 기조가 이어지면 신흥국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중국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더 강경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금융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했다. 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19.71포인트(1.96%) 오른 11,434.84로 마감하며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5일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86% 뛰었고 중국 상하이지수는 1.38% 올랐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7개월 만의 최고치인 배럴당 86.49달러로 장을 마쳤다.▼ 中“위안화 절상요구는 환율조작 하라는 것” ▼○ 일본, 경기부양 의지 강조 일본은행은 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인 0∼0.1%로 정책금리를 유지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금융자산매입기금 5조 엔을 어떻게 시장에 풀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그 가운데 5000억 엔을 위험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사들여 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이 자산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기부양 의지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조치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재정상이 이날 “일본은행의 국채와 사채 매입 규모가 미국에 비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상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달러 환율(서울 외국환중개 고시 기준)은 80.76엔으로 전일보다 소폭 하락했다. 태국의 꼰 차띠까와닛 재무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자본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와 이에 따른 피해는 원치 않는다”며 “필요할 때 어떤 조치라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한국은 간접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이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시중은행이나 외국은행 지점이 단기 차입용으로 과도한 달러를 들여오거나 원화 강세에 베팅을 못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9일에 이은 추가적인 검사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내린 110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내린 1104.5원으로 출발하며 연중 저점 가까이 갔으나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조사 소식 등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3.54포인트(0.18%) 하락한 1,938.96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960 선에 올라서기도 했으나 펀드 환매가 늘어나면서 기관투자가가 4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자 지수는 하락세로 꺾였다. 하지만 외국인은 8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바이 코리아’를 재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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