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2

추천

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50%
사회일반30%
사건·범죄5%
노동5%
정보통신2%
교통2%
산업2%
사고2%
정치일반2%

  •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200개로 늘리고 대상·시간도 확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 200개까지 늘어난다.14일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137개에서 연내 200개까지 늘리고 서울형 생활권자 이용, 주말 운영 회차 확대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연 종로점이 1호점이다.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 소재 직장인과 학생 등 서울 생활권자들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주말 운영도 기존 월 3회에서 4회 또는 5회로 횟수를 늘린다. 운영시간은 평일 어린이집 하원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 회차인 3회차 종료를 기존 오후 5시 반에서 오후 6시로 조정한다.다음 달 ‘시립 보라매공원점’(동작구), ‘시립 화곡점’(강서구) 등을 시작으로 서울시립 문화·체육시설 안에도 각 시설의 특성을 살려 서울형 키즈카페를 6곳 추가 개관한다. 하반기(7~12월)에는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에 공예 요소와 아이들의 창의성을 담은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상상나라(광진구)에는 미술작품과 연계한 체험형 키즈카페의 문을 연다. 서울식물원(강서구)에는 정원을 콘셉트로 식물과 조화를 이룬 놀이공간을 조성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 동네서 육아를”…서울시, 맘카페 만들고 태교여행비 지원

    “엄마들끼리 샌드위치랑 커피 마시면서 쉴 공간이 새로 생겼어요”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딸들을 키우는 이경진 씨(43)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오프라인 커뮤니티 시설 ‘마포 맘카페’에서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5명과 모여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정보를 나눴다. 마포여성동행센터 3층에 마련된 이곳에서는 김밥 등 집에서 만든 음식을 싸 와 먹을 수도 있었다. 이 씨는 “파티룸처럼 넓고 쾌적한 곳에서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어 엄마들이 너무 좋아했다”라고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구별 이색 지원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저출산 위기를 겪으면서 자치구마다 출산‧육아를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 가운데 구청에서 오프라인 맘카페를 운영하거나 임산부에 태교 여행비를 주는 등 독특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마포구는 온라인 맘카페처럼 정보 공유와 친목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를 ‘오프라인 맘카페’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여성센터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올해 상암동 부엉이근린공원에 2호점을 열었다. 두 곳 모두 공유 주방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노래방 부스를 뒀다. 마포구 거주 20~50대 여성 양육자 누구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동작구는 이달부터 임산부에게 ‘태교 여행비’를 지원한다. 태교 패키지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준다. 태교 여행(숙박‧식사 등)과 운동·건강관리(운동용품‧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한 뒤 출산 이후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방식이다. 동작구 주민등록 임산부 누구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용산구는 임산부에게 운동 이용권을 주는 ‘맘애(愛)쏙 튼튼맘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임신 안정기(16주~26주)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100여 명 대상으로 △기구 필라테스 △산전 요가 △산후 트레이닝 △소그룹 수영 등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한다.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 문의‧접수할 수 있다.● 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성동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세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왕십리‧성수 등 관내 5개 지점을 통합 운영해 어느 지점에서나 장난감을 대여, 반납할 수 있다. 장애인 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임신 또는 출산 6개월 미만 여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장난감을 빌려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1년 회비는 1만 원이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은 5000원이다.성북구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출산 가정에 찾아가 △산모와 아기 건강관리 △모유 수유 교육 △우울증 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산-서울 또 싱크홀…“땅이 왜 꺼졌는지 설명도 없어”

    “땅이 왜 꺼졌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13일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종천 씨(65)는 “비슷한 지점에서 싱크홀 발생이 반복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대형 공사 현장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땅 꺼질까 봐 일부러 과속, 집 떠나 있어야 하나”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가량의 싱크홀이 생겼다. 시민들은 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씨는 “혹시 운전 중 땅이 꺼질까 봐 일부러 과속해서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운전자들도 있다”며 “행정기관은 사고 뒤 땅에 흙만 채우고 다른 안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 지하에 묻힌 하수박스로 이어지는 지름 10cm 크기의 통신관 연결 부위가 손상됐고, 이곳으로 오랫동안 빗물과 흙이 함께 유입되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약 40cm, 깊이 1.3m 규모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싱크홀 바로 아래 지점을 파내자 지름 60cm가량의 하수관이 균열이 간 상태로 드러났다. 이 균열과 누수가 싱크홀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광명시에 사는 신모 씨(52)는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하니 믿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너무 무섭다”며 “우선 휴가를 며칠 내서 다른 곳에 가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주변에 지하공사… 공동(空洞) 커지며 붕괴 가능성최근 싱크홀 사고 지점은 모두 주변에 지하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명일동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상구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근처였다. 마포구 싱크홀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땅을 수십 m 파고 들어가는 대규모 굴착공사 과정에서 땅속 구조가 바뀌고 주변 토사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에 비어 있는 공간, 즉 공동(空洞)이 만들어진다. 이 공동이 점점 커지면 결국 지상까지 붕괴돼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모래나 자갈로 이뤄진 연약 지반일 경우 그 아래 작은 공동이 생기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약 지반은 굴착공사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규모 굴착공사 인근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반 조사와 철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근처에 주택을 많이 지었거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던 곳은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어 조사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과 주변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 대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1∼3공구 4.1km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4공구 13.4km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1.0km 구간 등을 탐사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말 8개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개 우선 점검지역 45km 구간에 GPR 탐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분석까지 마칠 계획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축구왕, 농구왕, 야구왕…서울 시민이라면 도전”

    생활체육을 즐기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선수로 나설 수 있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대회 참가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가 14일부터 서울시민리그에 참여할 1345팀 1만여 명을 종목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는 종목은 △야구 △농구 △배구 △탁구 △족구 △풋살 △복싱 △배드민턴 등 8개다. 축구와 당구는 일정상 리그를 먼저 시작하면서 참가자 모집이 끝났고, 요트는 하반기(7∼12월) 참가자를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리그는 시민들이 참가 종목에서 선수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01팀, 9만8000여 명의 시민이 대회에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12월까지 진행하며 배드민턴 종목을 새로 추가해 시범리그로 운영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축구와 야구, 농구, 탁구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부로 나뉘고 요트는 클럽리그와 개인전, 입문자리그, 대학단체전으로 나뉘는 등 종목별 참가 부문이 다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 “100일간 규제 123건 철폐”

    서울시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목표로 내건 규제 철폐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13일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발굴 1000여 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 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 113건, 하루 1건 이상의 규제를 없앴다. 서울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으로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때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 설립제도 시비 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이다. 그동안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민동의율 기준이 50%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116호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117호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118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119호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120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121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 △122호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123호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함께 발표됐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산-서울 또 싱크홀…“지하철공사 주변 8차례, 흙만 채워놔”

    “땅이 왜 꺼졌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13일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종천 씨(65)는 “비슷한 지점에서 싱크홀 발생이 반복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대형 공사 현장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땅 꺼질까봐 일부러 과속, 집 떠나 있어야하나”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 가로 5m, 세로 3m, 깊이 4m 가량 싱크홀이 생겼다. 시민들은 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씨는 “혹시 운전 중 땅이 꺼질까봐 일부러 과속해서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운전자들도 있다”며 “행정기관은 사고 뒤 땅에 흙만 채우고 다른 안전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 지하에 묻힌 하수박스로 이어지는 지름 10㎝ 크기의 통신관 연결 부위가 손상됐고, 이곳으로 오랫동안 빗물과 흙이 함께 유입되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약 40cm, 깊이 1.3m 규모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싱크홀 바로 아래 지점을 파내자 지름 60cm 가량의 하수관이 균열이 간 상태로 드러났다. 이 균열과 누수가 싱크홀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광명시에 사는 신모 씨(52)는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하니 믿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너무 무섭다”며 “우선 휴가를 며칠 내서 다른 곳에 가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지하공사… 공동(空洞) 커지며 붕괴 가능성최근 싱크홀 사고 지점은 모두 주변에 지하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명일동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상구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근처였다. 마포구 싱크홀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땅을 수십미터 파고 들어가는 대규모 굴착공사 과정에서 땅 속 구조가 바뀌고 주변 토사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에 비어 있는 공간, 즉 공동(空洞)이 만들어진다. 이 공동이 점점 커지면 결국 지상까지 붕괴돼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모래나 자갈로 이뤄진 연약 지반일 경우 그 아래 작은 공동이 생기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약 지반은 굴착공사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규모 굴착공사 인근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반조사와 철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근처에 주택을 많이 지었거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던 곳은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어 조사를 더 촘촘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과 주변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1∼3공구 4.1km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4공구 13.4km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1.0km 구간 등을 탐사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말 8개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개 우선 점검지역 45km 구간에 GPR 탐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분석까지 마칠 계획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민 누구나 야구·농구 선수”…‘서울시민리그’ 참가자 모집

    생활체육을 즐기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선수로 나설 수 있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대회 참가자 모집이 시작된다.서울시가 14일부터 서울시민리그에 참여할 1345팀 1만여 명을 종목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는 종목은 △야구 △농구 △배구 △탁구 △족구 △풋살 △복싱 △배드민턴 등 8개다. 축구와 당구는 일정상 리그를 먼저 시작하면서 참가자 모집이 끝났고, 요트는 하반기(7~12월) 참가자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서울시민리그는 시민들이 참가 종목에서 선수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01팀, 9만8000여 명의 시민이 대회에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12월까지 진행하며 배드민턴 종목을 새로 추가해 시범리그로 운영한다.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공식 홈페이지(sleagu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축구와 야구, 농구, 탁구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부로 나뉘고 요트는 클럽리그와 개인전, 입문자리그, 대학단체전으로 나뉘는 등 종목별 참가 부문이 다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시 “불필요한 규제, 100일간 123건 없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추진 기간’을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목표로 내건 규제철폐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13일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 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 113건, 하루 1건 이상의 규제를 없앴다.서울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으로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때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 설립제도 시비 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이다. 그동안 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민동의율 기준이 50%로 낮아진다.이 밖에도 △116호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117호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118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119호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120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121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 △122호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123호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함께 발표됐다.서울시는 다음 달 규제철폐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규제철폐 전담 기구이자 컨트롤타워로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새로 만든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규제철폐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싱크홀 지도 부실해 다시 제작”… 서울시, 의견수렴후 공개 검토

    서울시가 지난해 만든 싱크홀 위험지역 조사 자료(싱크홀 지도)가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여러 전문가의 의견처럼 지반 침하의 위험도를 나타내기에는 여러 상세한 지질정보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곳의 정보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안전지도’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도에는 지하 매설물, 지하수, 상세한 지질정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공개 방침을 바꿔 지도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료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익을 감안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활용을 위한 싱크홀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본보 취재(10일자 A12면 참조) 결과 지하 시설을 서면 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뀌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567채 입주자 모집

    서울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567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일, 신청은 24, 25일이다. 미리내집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이번엔 동대문구 이문동 신축아파트 등 전용면적 41∼84m²의 다양한 면적이 공급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전용 41·59m² 212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로, 중랑천과 가깝고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11채,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채,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채,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채,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채 등 15개 단지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목동아파트 1∼3단지, 1만 채 규모로 재건축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이로써 목동 전체 14개 단지의 정비 청사진이 모두 완성됐다. 양천구는 10일부터 1∼3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14일부터는 단지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대상 단지는 안양천과 용왕산, 파리공원 등 수변·녹지공간과 인접해 있고, 월촌초 영도초 신목중 등 학교도 가까워 정주 여건이 양호하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단지는 기존 1882채에서 3500채로, 2단지는 1640채에서 3415채로, 3단지는 1588채에서 3323채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기존 15층에서 49층으로 높아진다. 총 1만238채 규모다. 각 단지에는 ‘목동 그린웨이’를 비롯해 공공보행통로와 도시 스카이라인 등이 조성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변 1.5km와 목동중앙로변 2.4km 구간에 조성되며,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광역 녹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설명회는 14일 1단지, 16일 2단지, 25일 3단지를 대상으로 양천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열린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 싱크홀 지도 ‘부실’ 시인…“안전지도 다시 만들겠다”

    서울시가 지난해 만든 싱크홀 위험지역 조사 자료(싱크홀 지도)가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여러 전문가의 의견처럼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나타내기에는 여러 상세한 지질정보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의 정보를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안전지도’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도에는 지하 매설물, 지하수, 상세한 지질정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공개 방칭믈 바꿔 지도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료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익을 감안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활용을 위한 싱크홀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본보 취재(10일자 A12면 참조) 결과 지하 시설을 서면 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뀌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1만 채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이로써 목동 전체 14개 단지의 정비 청사진이 모두 완성됐다.양천구는 10일부터 1~3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14일부터는 단지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대상 단지는 안양천과 용왕산, 파리공원 등 수변·녹지공간과 인접해 있고, 월촌초·영도초·신목중 등 학교도 가까워 정주 여건이 양호하다.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단지는 기존 1882채에서 3500채로, 2단지는 1640채에서 3415채로, 3단지는 1588채에서 3323채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기존 15층에서 49층으로 높아진다. 총 1만238채 규모다.각 단지에는 ‘목동 그린웨이’를 비롯해 공공보행통로와 도시 스카이라인 등이 조성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변 1.5km와 목동중앙로변 2.4km 구간에 조성되며,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광역 녹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주민설명회는 14일 1단지, 16일 2단지, 25일 3단지를 대상으로 양천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열린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혼부부 공공임대 아파트 567채 입주자 모집

    서울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567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일, 신청은 24, 25일이다.미리내집은 시세의 절반 수준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이번엔 동대문구 이문동 신축아파트 등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면적이 공급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전용 41·59㎡ 212채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로 중랑천과 가깝고 마트·병원·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11채,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채,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채,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채,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채 등 15개 단지도 입주자를 모집한다.입주자 모집 공고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집값 영향” 공개 안한 서울시 ‘싱크홀 지도’… 지질조사도 안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의 싱크홀 위험지역 조사 자료, 이른바 ‘싱크홀 지도’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졌지만 서울시가 집값 영향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 지도가 싱크홀 위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지질조사를 거쳐 제대로 된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반침하 우려를 과학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수치화한 지도”라며 연내 구축을 예고했다. 이후 지도를 만들었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를 계기로 지도 공개 요구가 나오자 “부동산 가격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집값 때문에 위험 정보를 숨긴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가 만들었다는 싱크홀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 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다.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뀌었다. 지하철역, 수도관, 가스 배관 등 지하 시설 밀집 지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표시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만든 우선정비구역도가 대형 싱크홀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 정밀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설 위치만 조사한 자료로 깊이가 10m에 이르는 싱크홀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만든 자료는 기껏해야 수도관 누수 여부나 ‘포트홀’처럼 자동차 바퀴가 살짝 빠지는 작은 지반침하 가능성만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애초 3∼4개월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했다”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 200년 이상 만들어온 지도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받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탓에 공개를 꺼렸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주민들이 지하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하거나 부실 공사를 감시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하 1∼2m만 들여다보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넘어서 10m 이상 파악하는 지질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사고 직후,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터널 공사가 명일동 싱크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초등생에게 ‘등하교 안심벨’ 보급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얼마 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휴대용 안심벨은 열쇠고리(키링) 형태의 기기로 크기는 가로 4cm, 세로 5cm, 두께 1.5cm다. 학생들이 가방 등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린다. 자동차 경적과 비슷한 수준의 소리라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고음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멈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아이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초등생용 안전장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심벨에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소울프렌즈’가 그려져 있다. 색상은 흰색과 연두색 두 가지다. 건전지 교체형으로 동전형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데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휴대용 안심벨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기존 안심벨은 충전식이었다.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우선적으로 안심벨을 배부할 예정이다. 학교가 신청하면 시가 일괄 배송하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나눠준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yeyak.seoul.go.kr)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학생 수와 배송지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접수 방식도 병행된다.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부터 안심벨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기기 사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기 오작동이나 파손에 대비한 예비 물량도 함께 배부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싱크홀 지도’ 만든다더니, 지질조사도 안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의 싱크홀 위험지역 조사 자료, 이른바 ‘싱크홀 지도’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졌지만 서울시가 집값 영향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 지도가 싱크홀 위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지질조사를 거쳐 제대로 된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반침하 우려를 과학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수치화한 지도”라며 연내 구축을 예고했다. 이후 지도를 만들었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를 계기로 지도 공개 요구가 나오자 “부동산 가격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집값 때문에 위험 정보를 숨긴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9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가 만들었다는 싱크홀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 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다.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뀌었다. 지하철역, 수도관, 가스 배관 등 지하 시설 밀집 지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표시한 수준이었다.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만든 우선정비구역도가 대형 싱크홀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 정밀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설 위치만 조사한 자료로 깊이가 10m에 이르는 싱크홀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만든 자료는 기껏해야 수도관 누수 여부나 ‘포트홀’처럼 자동차 바퀴가 살짝 빠지는 작은 지반침하 가능성만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애초 3~4개월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했다”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 200년 이상 만들어온 지도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받을 정도”라고 덧붙였다.서울시 관계자는 8일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탓에 공개를 꺼렸던 셈이다.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주민들이 지하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하거나 부실 공사를 감시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하 1~2m만 들여다보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넘어서 10m 이상 파악하는 지질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가 사고 직후,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터널 공사가 명일동 싱크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얼마 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휴대용 안심벨은 열쇠고리(키링) 형태의 기기로, 크기는 가로 4cm, 세로 5cm, 두께 1.5cm다. 학생들이 가방 등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울린다. 자동차 경적과 비슷한 수준의 소리라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고음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멈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아이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초등생용 안전장비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안심벨에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소울프렌즈’가 그려져 있다. 색상은 흰색과 연두색 두 가지다. 건전지 교체형으로 동전형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데 약 1년간 사용 가능하다.서울시는 2023년부터 휴대용 안심벨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기존 안심벨은 충전식이었다.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에 우선적으로 안심벨을 배부할 예정이다. 학교가 신청하면 시가 일괄 배송하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나눠준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yeyak.seoul.go.kr)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학생 수와 배송지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접수 방식도 병행된다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다음 달 초부터 안심벨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기기 사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기 오작동이나 파손에 대비한 예비 물량도 함께 배부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 韓대행 ‘지정’ 묶으면 최대 30년 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선 사후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도 따로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7시간 문건 등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체 기록물 약 1106만 건 중 20만4000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고, 기록물 이관에는 50여 일이 소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장기간 봉인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4·16연대는 올 2월 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날까지 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삿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전후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당분간 아크로비스타에 머문 뒤 수도권 내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3계엄 관련자료 ‘비공개’ 지정되나…열쇠는 한덕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선 사후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도 따로 없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7시간 문건 등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체 기록물 약 1106만 건 중 20만4000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고, 기록물 이관에는 50여 일이 소요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장기간 봉인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날까지 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삿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전후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당분간 아크로비스타에 머문 뒤 수도권 내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