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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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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기업34%
경제일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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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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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 정신이상자 특검?”… 李 해명중 폭소 터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를 언급하며 ‘정신이상자(deranged)’라고 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특검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배석자들은 크게 웃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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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정신이상자”…트럼프가 언급한 잭 스미스 특검은 누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사진)를 언급하며 ‘정신이상자(deranged)’라고 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 스미스 전 특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배석자들은 크게 웃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당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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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증거인멸-위증 재범 우려” 구속영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 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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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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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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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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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한 이명현 특검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XX”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이 공유한 건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제목 캡처와 임 전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다. 본문에는 “천하의 개XX…”라고 적혀 있다. 채 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날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 특검은 이 밖에도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이라고 적힌 글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게시물을 다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특검이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없었다”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XX’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 측은 이 특검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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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고속道 종점변경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2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최은순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양평군청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민간 용역업체 사무실,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만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 전신인 방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씨가 공흥지구 개발을 제안한 방주산업 이사로 일하면서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최 씨의 26년 지기이자 사업 파트너로,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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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이 공유한 건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제목 캡처와 임 전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다. 본문에는 “천하의 개××…”라고 적혀 있다. 채 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날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이 특검은 이 밖에도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이라고 적힌 글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게시물을 다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안팎에선 “이 특검이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없었다”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 측은 이 특검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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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2일 오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과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 일가 소유지가 위치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4일 종점 변경을 검토했던 민간 용역업체 2곳과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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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웰바이오텍 본사 압수수색…김건희 주가조작 연관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사인 웰바이오텍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 해당 회사 주식거래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최근 밝혀진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연관성 규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로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진행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업무협약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검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웰바이오텍 본사와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 웰바이오텍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모 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2023년 7월 이종호 전 대표 부인 명의 계좌에서 웰바이오텍 주식 2억 원어치를 거래해 2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 관리를 맡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대표 아내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는 이른바 ‘단타’ 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단타’ 투자가 이 전 대표 측이 웰바이오텍 주가가 오를 것이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이 전 대표 측에 알려줬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아센디오 역시 웰바이오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특검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웰바이오텍에서 아센디오로 투자대상을 옮겨가며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이일준 회장을 비롯해 이응근 전 대표 등을 구속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 명확한 연관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초 1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해 같은 해 7월엔 5000원을 넘겼는데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같은 기간에 1400~1500원에서 400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며 사실상 ‘쌍둥이 주식’으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웰바이오텍은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재매각 해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며 “(오히려) 삼부토건은 꼬리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역시 웰바이오텍 회장 출신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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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20분 한덕수 조사… 내란특검, 내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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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고강도 조사…‘계엄 적극 만류’ 신빙성 의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구성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부를 통할한다. 정부조직법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한 전 총리가) 이를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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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오늘 소환… ‘내란 가담-방조, 사후 계엄선포문 은폐 혐의’ 등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한 전 총리의 혐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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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내일 소환…구속영장 검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한 전 총리의 혐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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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김예성-건진 오늘 동시 소환… 대질조사 가능성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무실에 모두 모이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건진법사-집사까지 동시에 불러17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로 나와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씨와 전 씨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이 김 여사 2차 조사에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김 씨나 전 씨와의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김 여사의 대질신문을 먼저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씨와 관련해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 관련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속도 내는 ‘김건희 명품’ 수사, 명품 쇼핑도 조사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회장이 귀걸이까지 장신구 3종 세트를 선물했고,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자수서에 밝힌 것을 토대로 나머지 장신구의 행방도 쫓고 있다.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측근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를 불러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나토 순방 당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경호를 받으며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금품을 김 여사가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희 3종 장신구’ 세트, 뇌물죄 적용 검토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장신구 3종 세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를 가르는 기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알선수재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된다.만약 김 여사가 목걸이를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단독 범행을 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도 목걸이의 존재를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공여자인 서희건설 이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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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무실에 모두 모이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건진법사-집사까지 동시에 불러17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로 나와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씨와 전 씨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이 김 여사 2차 조사에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김 씨나 전 씨와의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김 여사의 대질 신문을 먼저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다.김 씨와 관련해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 관련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속도 내는 ‘김건희 명품’ 수사, 명품쇼핑도 조사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회장이 귀걸이까지 장신구 3종 세트를 선물했고,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자수서에 밝힌 것을 토대로 나머지 장신구의 행방도 쫓고 있다.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측근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를 불러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나토 순방 당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경호를 받으며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금품을 김 여사가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희 3종 장신구’ 세트, 뇌물죄 적용 검토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장신구 3종 세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를 가르는 기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알선수재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된다.만약 김 여사가 목걸이를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단독범행을 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도 목걸이의 존재를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공여자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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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 김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되기 하루 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15일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 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 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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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되기 하루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김 씨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도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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