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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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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 ‘종부세 원스톱 민원 상담’ 창구 개소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강서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전날(21일) 강서세무서에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안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강서세무서와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진행하고 단 10일 만에 창구를 열었다.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구청과 관할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청과 세무서를 힘들게 오갈 필요 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곳은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확인 △변경 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을 상담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김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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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징역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남의 죄 떠안긴 싫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남욱 씨가 최근 재판에서 작심한 듯 폭로성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남 씨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폭로가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지 않은 얘기를 털어놓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 씨는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남 씨는 전날 재판에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그는 당초 이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이 대표 측에서 남 씨 등의 진술을 모두 허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은 ‘자금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관업무는 김만배 씨,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업 구조 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맡았다는 설명이다. 사업을 총지휘한 ‘주도자’로는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김만배 씨를 에둘러 지목했다.남 씨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나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 김 부원장은 한 번밖에 못 봤다”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인사 딱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의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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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조명’ 장경태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은 “장경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이 같이 공지했다.이어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의혹도 성실히 설명하였을 뿐 법적 조치는 자제해 왔다”며 “이번에 장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이유는 3가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첫째,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했다.이어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거짓 근거’를 댄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캄보디아에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드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다”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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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무릎 안대고’ 팔굽혀펴기 해야…경찰 채용시험 개정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순경공채 체력시험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하도록 규정했다.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남녀의 근력 차이를 감안한 조치였다.하지만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자 ‘정자세’로 통일한 것이다.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현재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다.체력과목 일부 개정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여성 경찰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한 끝에 나오게 됐다. 지난 5월 개정 윤곽을 잡았고 9월 2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확정된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순경채용은 남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체력시험 일부가 개정 되더라도 성별 합격인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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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MBC 슬리퍼 착잡…이전 대통령 땐 없었던 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때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은 것에 대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진심과 노력을 무례와 몰상식의 빌미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MBC 출신인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MBC 슬리퍼 사태’를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5년간 무소불위인 권력자라서가 아니다.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권위를 부여한 국민의 1등 대리자, 즉 국민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이전 대통령 어느 분께도 슬리퍼를 신고 취재에 나선 기자는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TPO(시간·장소·상황), 언론사 간 보도 협의에 대한 준수 원칙과 취재원-취재진 간의 존중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이 더 이상은 언론자유를 방종의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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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주택가에 여객기 추락해 탑승 8명 전원 사망
콜롬비아 중부도시 메데인의 한 주택가에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abc뉴스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인의 한 마을에 쌍발 엔진 여객기가 추락했다.이 사고로 승무원 2명(기장, 부기장)과 승객 6명 등 탑승자 8명이 모두 숨졌다. 8명 이상이 탑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또 주택 7가구가 심하게 파괴되고 다른 6채도 훼손됐다. 거주자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장 사진에는 소방관과 응급요원들이 연기가 나는 건물의 잔해를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사고 여객기는 이날 오전 메데인시 올라야에레라 공항에서 이륙해 서부 해안가 피사로로 향하고 있었다.비행기는 이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 올라야에레라 공항 측은 “오전 10시 14분경 해당 여객기가 비상사태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며 얼마 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다니엘 퀸테로 메데인 시장은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엔진 고장’을 감지했고, 조종사는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근처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퀸테로 시장은 “수습을 위해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올라야에레라 공항은 이날 오전 12편 항공기의 이·착륙을 취소했다.안데스산맥에 둘러싸인 메데인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2016년 11월 28일 브라질 샤페코엔시 축구팀 선수 등 77명을 태운 볼리비아 라미아 항공 전세기가 연료 고갈로 메데인 시내에서 약 50㎞ 떨어진 산악 지대에 추락해 선수, 구단 관계자, 언론인 등 71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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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사의…‘MBC 설전’ 도의적 책임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관께서 지난 금요일(18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표명하고, 도어스테핑 및 그 공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홍보수석비서관 산하 대외협력비서관실은 출입기자 소통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건가’라고 외친 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기자 간의 설전이 있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그 현장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아니라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진, 국민 모두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도어스테핑을 유지하는 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위협받게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도어스테핑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더나은 방법으로 발전할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근본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부 논의가 진행돼왔다. 다만 대통실에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기자단과 협의 속에 자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관련 논의를 제안드리기도 했다”며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대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 고민을 해 나갈 것이다. 지금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MBC 기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지금도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설전이 벌어진 당시, 대통령이 해당 기자 질문 같은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물음에는 “윤 대통은 누구보다 불편한 질문에 많이 답변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며 “도어스테핑 마치고 들어가는데 등에 대고 고성에 가까운 소리 지르면서, 같은 이야길 두차례 반복했다. 저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활동이라 생각지 않는다. 불편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이 재차 반복됐다. 이 비서관은 그것을 지적했다. 도어스테핑을 담당하는 주무비서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설전은 앞에 있었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그 설전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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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최소한 유감 정도는 표할 때 되지 않았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입을 열때가 됐다는 지적이다.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며 “그건 이 대표,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아실 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구속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쯤 돼서는 이제 당헌 제80조를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김 부원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당헌 80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함과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면 사무총장은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건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다. 일단 조치를 하고, 만약에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당무위를 열어서 80조 3항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정 실장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님,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되어야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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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다른차에 ‘쾅’…보복운전 택시기사 실형
제주에서 승객들을 태운 채 ‘보복운전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37분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중 B 씨의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하게 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 씨 승용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 씨는 물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약 3~4주 간의 치료를 받게 됐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의 내용과 정도, 택시기사로서의 운전 실력, 택시 승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도적 행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추격해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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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뒤 ‘수상한 비닐하우스’…급습해보니 피 튀는 ‘투견 도박장’
음식점 뒤에 몰래 만든 투견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음식점 운영자 A 씨(65)를 포함해 4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식당 뒤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마련한 뒤 판돈 52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동물단체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일부는 도박장 바깥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주변을 애워싼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다.현장에서는 투견 10여 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증거물을 압수하고 투견에 이용된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도박꾼들은 전라도 뿐 아니라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 사람들은 “밥 먹으러 왔다”거나 “구경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A 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요즘 가게가 잘 안돼서 그랬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과 심판, 견주 등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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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커뮤니티’가 외신?…장경태 ‘김건희 조명’ 출처는 어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질환 아동을 안고 있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의 근거로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글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외신과 사진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이제는 인용도 문제인가?”라고 썼다.그러면서 3개의 인용 링크를 첨부했다. 각각의 링크에는 ▲영상분석 ▲ 사진전문가 분석 ▲외신분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첫 번째 링크(영상분석)는 에펨코리아라는 국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물이다. 한 네티즌이 김 여사 캄보디아 영상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여사님은 신이라서 자체 발광하신다”라고 비꼰 글이다.두 번째 링크(사진 전문가 분석)는 자신을 사진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사진작가로서 나의 관점”이라며 게시한 글이었다. 사진작가(Photographer)라는 소개 외에 구체적인 프로필은 없다.세 번째 링크(외신 분석)는 미국 온라인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게시물을 소개한 네티즌의 페이스북 글로 연결된다.이 네티즌은 “레딧은 외신이 아니라 미국 온라인커뮤니티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외신 분석’이라뇨. 젊은 사람이 조금 비겁한 느낌이네”라며 장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장 의원이 제 게시물을 근거 자료로 첨부한 모양인데, 논란이 생길까 봐 출처인 ‘레딧’을 링크한다. 법정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에 제 페북 게시글을 근거 자료로 사용한 장경태 의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더구나 레딧의 원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장 의원은 ‘미국 온라인커뮤니티를 보고 조명 주장을 한 것이냐?’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참고한 외신 보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찾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분석한 사람이 ‘사진 전문가’가 맞는지? 에 대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사진 전문가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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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받으며…위치 변화 없을것” 직원 비하 배달 메모 공분
배달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요청사항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어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거주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패스트푸드 배달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음직점 아르바이트생이 찍어 중고거래앱인 ‘당근마켓’ 게시판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문자는 프라이드통다리 2조각, 소스 2개, 햄버거 세트 등 총 1만9900원어치를 주문했다.주문 메모에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 위치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사진을 공유한 A 씨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 휴학하고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학생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얼마나 잘 살고 어느 위치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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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미사일 즉각 응징 할 압도적 능력 있어…오판 말라”
정부는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 발사한 것에 대해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또한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우리 군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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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부풀려 1억7000만원 챙긴 경찰·행정공무원들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챙긴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공전자 기록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공무원 B 씨(55) 등 전현직 경찰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본인과 경찰관 16명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 1억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관 5명은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800~2120만원의 초과수당을 각각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11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허위의 초과근무 현황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가산 징수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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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돌연 日방문 취소… 관련 행사 줄줄이 무산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태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돌연 방일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빈 살만 왕세자는 18~19일에는 태국 방콕에 가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뒤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일본 TBS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로이터통신에 “다음주 월요일(21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 사우디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의 비즈니스 포럼이 사우디 대표단의 여행 취소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JETRO는 일요일인 20일에 예정돼 있던 사우디-일본 리셉션 행사도 취소됐다고 전했다.JETRO 관계자는 “사우디 사절단이 방일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행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들에게 “빈 살만 왕세자 방일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NHK방송은 빈 살만 왕세자가 19일 방일해 21일까지 체류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날짜는 방일 이튿날인 20일로 조율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우디 정부 관리들과 일본 경산성 및 기업 관계자 강연 외에 양국의 협력각서 체결식도 예정돼 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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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단 선언 조국, 44일만에 글 올려 “불가피한 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44일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본인을 언급한 타인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숙 교수가 제 인터뷰 중 일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기에 불가피하게 해명 댓글을 달았다”며 해당 댓글을 첨부했다.이어 “저는 SNS 중단 상태로 돌아간다. 제 댓글은 조 교수님 페이스북에 남아 있으니, 이 포스팅은 일정 시간 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선언했었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터뷰(오미이뉴스 16일 보도)를 꼬집자 침묵을 일시적으로 깬 것이다.조기숙 교수는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포스팅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썼다.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물며 법조문도 아니고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미국 헌법을 찾아보니,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또 “미국 헌법에서 탄핵제도의 뿌리는 ‘소로’의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죽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연방의회에서 완성됐고, 1789년 발효됐다. 소로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미국 헌법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소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다”고 일갈했다.그러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달아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무능’의 의미가 포괄적이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이어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물론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경범죄의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다.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오마이뉴스도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와 관련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린다”며 내용을 수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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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켜둔 화장실서 스프레이 뿌리다 ‘펑’…1명 부상
향초를 피워 놓은 화장실에서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린 주민이 폭발 사고를 당했다.17일 오후 9시16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폭발은 거주민 A 씨(40대·여)가 화장실 바닥 타일에 방수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발생했다.이 사고로 A 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불은 자연적으로 꺼졌지만, 폭발 충격으로 화장실 문이 파손되고 안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소방서 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부산소방본부는 스프레이를 뿌릴 당시 화장실 내에 향초가 피워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부산소방본부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불이 붙은 향초에 가연성 가스가 뿌려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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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허락없이 슬리퍼 신어”…일가족 살해한 가장의 끔찍한 범행 전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7일 살인 혐의로 A 씨(45)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2)와 중학생·초등학생인 두 아들(15, 10)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2020년 6월 회사를 그만두고 별다른 소득없이 지냈던 A 씨는 아내와 잦은 언쟁을 벌였고 자녀들과도 소원하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언과 욕설을 했고, 이 때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50분경 폐쇄회로(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간 뒤, CCTV가 없는 1층 복도창문으로 다시 들어와 계단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갔다. 이어 아내에게 “1층에 가방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해 밖으로 내보낸 뒤, 첫째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뒤이어 집으로 들어온 아내와 둘째 아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원래 가족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 선택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가족이 쉽게 기절하지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돼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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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추돌사고 후 교량 10m 아래로 추락…운전자 사망
추돌 사고가 난 승용차가 교량을 벗어나 1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17일 오전 10시 59분경 부산 기장군의 왕복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충돌한 후 가드레일을 뚫고 교량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 씨(6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SUV 운전자 B 씨(40대)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달리던 SUV가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자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는 과정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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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털이범의 최후…주인 원격조종으로 갇혀 (영상)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던 남성이 가게 주인의 원격 조정으로 붙잡혔다. 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주인이 문을 잠가버려 점포 안에 꼼짝없이 갇힌 것이다.17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밀키트 무인점포에 지난 6일부터 3차례 가게를 찾아 부대찌개, 돈까스, 찜닭 등 10만원 어치를 훔쳐간 남성이 체포됐다.가게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자정을 넘긴 새벽시간 검정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들어와 식품을 이것저것 고르더니 계산을 할 듯 결제기 앞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이남성은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나가버렸다.같은날 밤 마스크를 쓰고 또다시 매장에 나타난 남성은 이번에도 결제하는 시늉만 하다 제품을 훔쳐갔다.며칠째 물건이 사라지자 가게 주인은 집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매장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남성을 발견했고, 원격조종 시스템으로 매장 출입문을 잠가버렸다.당황한 채 가게 안에 갇혀있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훔쳤다. 마지막에는 자수하러 간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남성은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돼 있던 상황이었다.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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