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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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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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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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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檢 “총선사범 중 혐의 가장 무거워”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4·13총선 전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56·여)과 김수민 의원(30·여)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박준영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기각 두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김 의원에 대해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2)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 수사로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아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과 함께 위법한 선거운동 사례금을 약속하고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했다는 등 기존 혐의에 부합하는 위치 기록과 관련자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은 기존 공천헌금 수수 외에 불법 선거자금 지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한 결과 박 의원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물업체 J사로부터 8000만 원어치의 명함, 현수막 등을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41만 원만 집행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박 의원 측은 J사가 진정서를 내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를 법에서 정한 지급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영 의원에게 3억5000여만 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 씨(64)는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과의 관련성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거액의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4·13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에서 억대 금품 수수 사례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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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32억 차익 챙긴 아가방 브로커 일당 기소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 씨(63)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 씨(6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씨와 함께 불법 주식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민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김모 씨(62) 등 3명은 벌금 15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 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가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약 320억 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하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해 9월 2일 최대주주가 라임패션코리아로 바뀌었다는 공시 직전까지 회사 주식 총 133만6594주(77억 상당)를 사고 되팔아 총 32억4692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돼 공시 이후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열흘 만에 1.5배로 폭등했다. 하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들은 채권매매업체 대표이사 정 씨와 하 씨의 동생도 회사 자금 51억 원을 인출해 주식을 사고팔아 각각 7009만원과 237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의 동생은 자신이 운영하던 투자회사에 손실이 나자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회사 직원과 지인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이득액 전액을 자진 납부 받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증하는 한·중 대규모 인수 합병에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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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게놈 권위자’ 김웅진, 페북에 北 찬양글

    김웅진 전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게놈연구소장(59)이 한국에서는 자신의 책을 팔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현직에서 물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인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전 소장은 2000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국립보건원(NIH)의 휴먼게놈프로젝트(HGP)에 참여해 유명해졌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 생물학자인 그가 지난해 1월 출간한 저서 ‘생물학 이야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인증한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됐다. 이 책은 올해 초까지도 저명인사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로 언론에 소개돼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소장은 2014년부터 페이스북에 “김일성은 정말 대단한 리더다. 아무도 그를 대체할 수 없다. 북한의 권력 계승은 효율성과 국가 보전을 위한 일이다. 북한은 최고의 체제”라며 북한을 찬양하고 나섰다. 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기와 더불어 8권 전부 구글에 있습니다. 필독서. 완독하지 않은 무지한 자와는 대화가 불가능”이라는 글을 올렸다. 11일 올린 “한쪽(북한)에서는 어찌해서라도 외세가 갈라놓은 조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다른 한쪽은…제 동족을 물어뜯고 해코지하고 짖어대며 통일을 막으려고 발광한다”고 썼다. 김 전 소장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미래부는 올해 그의 책에 대한 우수과학도서 선정을 취소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책을 팔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찬양 세력들은 김 전 소장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활발히 댓글을 달고 있다. 이 중에는 간첩단 ‘일심회’ 총책으로 7년 징역 후 2013년 국내에서 추방된 장민호 (미국명 마이클 장·54) 씨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 등 국내 인사들과도 페북 친구로 교류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DPRK(북한) 스터디 그룹’ ‘우리는 하나’ 등 친북한 그룹에 가입해 노동신문과 북한 관련 기사를 올리며 활동 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해도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활동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글이지만 해외 서버에 저장됐다면 해당 기관에 공조를 요청해야 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손효림 기자}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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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폐 막으려고…사채로 100억대 허위 유상증자 꾸민 일당 구속기소

    부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사채자금을 끌어다 100억 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꾸민 회사 대표와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워킹화 제조·패션의류업체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이모 대표(52)와 임원 1명, 감정평가사 김모 씨(45)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모 씨(56), 부동산업자 김모 씨(48)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S사를 인수한 이 대표는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2014년 6월 사채업자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려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해 허위 유상증자를 은폐하려 했다. 이 대표는 회계감사를 통과한 직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김 씨는 이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실제 100억 원이 안 되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상장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기업대표, 사채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 이어지는 비리구조가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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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소리 시끄럽다” 예배소 주변 상인들 눈살

    “아이아∼.” “또 시작이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가 라마단 기간이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 금식 성월(聖月)이다. 국내의 무슬림(이슬람교 신자)들도 라마단을 지킨다. 현재 국내에는 무슬림이 약 17만 명(한국인 신자 포함)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은 동남아와 중동 지역 출신 근로자다. 문제는 라마단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이슬람예배소를 찾는 무슬림이 늘면서 근처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외딴섬처럼 위치한 ‘영등포이슬람예배소’가 대표적이다. 가난한 유학생이나 근로자인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 운영하는 곳이다. 라마단이 한창일 때는 매일 오전 6시, 낮 12시, 오후 3, 6, 8시 등 5차례 무슬림들이 몰린다. 150m² 남짓한 기도실에 50명이 넘는 무슬림이 자리를 잡는다. 라마단 때가 아닌 평소에도 2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만 사부르자힙 씨(26)는 “평소에는 주말에 많이들 온다”며 “라마단을 지내는 게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보니 6월에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예배소 근처 주민들 가운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보통 기도 시작 전부터 “아∼” 하는 목소리의 기도 배경음악이 나온다. 마지막 기도가 끝난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이프타르(Iftar·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함께 먹는 첫 만찬)는 보통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이어진다.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된 음악이 들리고 새벽까지 북적거린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라마단 때는) 한 달 동안 계속되니 장사하는 입장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곳을 찾는 무슬림들도 그들 나름의 불만이 있다. 이 예배소가 있는 곳은 중국동포 밀집 지역이다. 방세가 싸기 때문이다. 이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요리 냄새가 예배소 안팎에 진동하는 것이다.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금식으로 입 안의 침도 삼키지 못하고 뱉어야 하는 시기에 하필 돼지고기 냄새까지 퍼지다 보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무함마드 아지즈 씨(37)는 “무슬림으로 살면 돼지고기 냄새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 경건하게 기도할 시간에 돼지고기 냄새가 아래층에서 올라오지만 하는 수 없이 참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급기야 경찰이 나섰다. 영등포경찰서 외사계는 영등포구에 요청해 지난달 이슬람예배소에 처음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이나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예배소에 정중히 부탁하고 서로 배려하도록 중재했다”며 “이슬람 경전을 비치한 책장, 미흐랍(이슬람 성지 메카의 방향을 알리는 계단), 부엌을 소독하고 개인위생 용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곳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의 다른 이슬람예배소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슬람 문화에 이질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여전히 많은 데다 최근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퍼졌기 때문이다. 요르단에서 온 파라 자라닷 씨(24·여)는 “이슬람예배소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봐 줬으면 한다”며 “한국인들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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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71)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문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 의원이 취업 청탁에 개입해서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 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의혹은 2014년 말 문 의원과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처남인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문 의원은 조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고 대한항공 측에 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고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그해 12월 18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중구 소공동 한진 본사,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 9월에는 문 의원의 부인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문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이 인정한 ‘간접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은 문 의원의 주변인이 자신 몰래 취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고 돈은 전적으로 급여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문 의원이 따로 받은 돈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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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검사 소속된 서울남부지검, 업무 분담 재조정

    업무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소속된 서울남부지검이 형사부 업무 경감을 위해 별도의 인력 조정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 송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검사 소속 형사1¤4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분담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4곳의 재경 지검에서 유일하게 차장검사가 2명인 금융수사중점청이다. 1차장검사 산하에는 형사1~4부, 2차장검사 산하에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속해있다. 우선 김 검사가 소속된 형사2부에는 특수·공안·금융·증권 범죄 등을 주로 맡는 2차장검사 산하 금융조사2부 소속 13년차 검사를 배치했다. 또 2차장검사 산하 형사5, 6부가 수사하는 인지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뒤 다른 검찰청에서 연관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하면 복잡하고 기록이 많거나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은 2차장검사 산하 부서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형사5, 6부가 인지한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첩하면 인지부서(검찰에서 독자적으로 범죄를 인지하는 부서)인 1차장검사 산하 형사1~4부에서 맡아 부담이 컸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 검사도 인지부서에서 근무했다. 형사4부에서 담당해온 마약 관련 사건은 이달 중순부터 형사5부가 맡도록 조정됐다. 주간회의, 월간회의의 시간, 횟수를 줄이고 회의·보고 양식도 간소화된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형사부 업무 경감을 위해 공안, 특수 등 인지수사 부서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업무 강도가 높은 형사부를 지원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총장 지시와는 별도로 형사부 업무 경감을 위해 자체 조정을 했다. 이후에도 추가 인력 보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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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여 명으로부터 7000억 불법유치’ 이철 대표 또 불법행위 포착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 모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검찰은 VIK 자회사 대표 오모 씨(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VIK는 2011년부터 4년 간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개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7000억 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표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게 6억 2900만 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4월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다시 비슷한 범행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오 씨를 포함해 3, 4명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일당의 이번 범행은 과거 범행과 수법은 유사하지만 다른 범행이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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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달 동안 음주운전 4차례…20대 남성 구속-차량압수

    세 달 동안 4차례 상습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모 씨(2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이모 씨(40)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고 씨는 올해 4월 4일, 같은 달 17일, 5월 15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 전력이 있었다. 세 차례 모두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면허가 취소돼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고 씨는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고 씨의 차량도 압수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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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아이들 지켜주려…” 10년차 여경, 아동범죄 대처법 담은 책 출간

    “부드럽고 강인한 여경의 힘으로 이 세상 엄마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경찰대 기획팀 박보라 경사(39·여·사진)는 10년 차 아줌마 여경이다. 대학원에서 과학수사를 전공하며 경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7년 순경이 됐다. 지구대 순찰요원, 생활질서 담당, 형사부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전담팀 등을 거쳤다. 올 초에는 ‘위기탈출 112―엄마의 변화가 아이를 행복하게 한다’란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1일 제70회 여경의 날을 맞아 박 경사를 지난달 29일 만났다. 16개월 된 아들을 둔 엄마인 그는 꾸준히 관심 분야를 놓지 않고 연구해 아동범죄 예방법을 담은 책을 펴내게 됐다. 그는 성폭력전담팀에 발령받은 후 피해 아동과 여성들을 도우며 여경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10년간의 경찰 생활을 바탕으로 범죄 상황별 대처 방법을 엄마들을 위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박 경사가 말하는 범죄 예방법은 사소하지만 듣고 나면 엄마들이 무릎을 칠 법한 내용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한다. 박 경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어른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이에게 절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범죄 상황 발생 시 자녀가 주위의 다른 어른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도 금물이다. “어른에게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훈계는 범죄자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가 된다. “안돼요” “싫어요”라는 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녀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두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엄마들의 교육 목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경의 날은 1946년 7월 1일 경무부 공안국 여자경찰과에서 79명으로 여경의 역사를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경찰 조직 내 소수인 여경을 격려하고 이들의 입지를 넓히는 상징적인 날이다. 현재 국내에는 1만2000여 명의 여경이 현장을 누비고 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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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고싶다” 매맞던 검사의 카톡 절규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만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그만둔다고 하면 난 영원히 실패자로 낙인찍혀 살아야겠지. 난 좀 자고 싶어.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죄송해요 다들.”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33·사법연수원 41기)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건 처리의 압박에 삶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임 검사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대검찰청도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에 비해 욕심이 많았던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라고 자살 동기를 파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현재 김 검사가 자살한 다른 이유들이 고구마 줄기 끌려 나오듯 뭉텅이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김 검사의 친구들이 “직속상관인 김모 부장검사(48)의 폭언과 폭행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5월 19∼21일 빈소를 찾은 김 부장검사의 언행이 김 검사의 친구들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빈소를 찾았던 동료들은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는) 내가 제일 아끼던 후배였다’고 말해 모두가 경악했다”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동기 A 씨는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김 부장검사의 평판은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이라며 “유족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해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가 ‘매 맞는 검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3월 31일 김 검사는 “‘15분 내로 여의도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장소에 도착하니 술 취한 김 부장검사를 자택으로 데려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자택 대문 앞에 도착했지만 부장검사의 아내에게 문전박대당했다. 김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나를) 엄청 때린다”는 이야기를 카톡방에 올렸다. 대학 학회 선배 B 씨는 “(김 검사는) 일하다 말고 나가서 술 취한 부장검사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때로는 대문이 열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채팅방에 참여했던 대학 동기 C 씨는 “평소 폭언과 고성을 일삼던 상사 집 대문 앞에서 맞는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2월 말부터 친구들과의 카톡 채팅방에 “매일 부장에게 욕을 들으니 살이 쭉쭉 빠진다. 진짜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3월 중순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냈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2일간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할 수 없었다. 김 검사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유족은 지난달 2일 대검찰청에 “담당 부장이 아들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문제의 당사자인 김 부장검사가 남부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검사들을 상대로 구두 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발령 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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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수출할 것” 의약품 사서 국내에 되판 중국 유학생 적발

    중국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태반주사나 필러 등 미용·성형 전문의약품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문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미용 관련 의약품 14종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 씨(2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송모 씨(39)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탕 씨 등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비자로 입국해 2008~2011년까지 국내 명문대학을 다니다 지난해 9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탕 씨 일당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경우 자격이 있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구매가 제한되지만 국내가 아닌 수출 목적이라면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수출 목적으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을 국내에도 유통했다. 이들은 송 씨로부터 태반주사나 필러 등 4억2800만 원 상당의 피부 미용 관련 전문의약품을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구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탕 씨 등은 미용 관련 한국 의약품이 중국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탕 씨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도 중국에서는 한국 의약품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20~3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탕 씨 일당은 수입을 외제차 구입,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을 취득할 때 ‘수출대행계약서’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구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수출목적으로 쉽게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다. 법률을 정비해 수출목적 구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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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강도 높은 수사…검찰, 참고인 추가 조사 검토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54)이 8일 오전부터 9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진술을 분석하면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필요에 의해 내 판단으로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별세 후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최 전 회장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간부 등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의 두 딸에 대해서는 주식 관리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80¤90%가량 진척된 상황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회장의 신병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4월 22일 한진해운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직전인 4월 6~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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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전 회장, 8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소환한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미공개 정보가 새어나갔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사무실,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식 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이달 2,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회장은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 원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캐물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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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가 헌금으로 아파트관리비 냈다면…

    목사가 교인이 낸 헌금을 개인 용도로 썼더라도 교회 정관과 교회 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회의 자체 승인을 거쳤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소속 목사 석모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석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총 285회에 걸쳐 교회 헌금 9500여만 원을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2014년 이 교회에서 제명된 장로가 이 문제로 그를 고소했고, 검찰은 석 씨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헌금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교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회가 속한 교단에 따르면 목사 사택 관리비, 재산세 등의 지원 여부는 개별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에게 보험료, 재산세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교회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 판사는 “헌금 등이 개인 보험료, 재산세 등에 사용된 점만으로 이를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 지출이 승인 없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이 증명돼야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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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는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쓴 혐의로 기소된 수의대 조모 교수(57)를 직위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가 벌인 참고 조사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의 연구가 진실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려 했지만 컴퓨터와 연구노트 등이 없고 보고서도 일부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조 교수의 혐의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는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 등을 포함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옥시의 유해성 실험 조작 의혹이 제기된 호서대 유모 교수(61)를 배임수재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대기 중 농도 실험을 진행하면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교수가 질병관리본부의 PHMG 유해성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민형사 소송에서 옥시 측 진술서를 써 주고 옥시로부터 그 대가로 총 4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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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지하철서 폭발 굉음과 공사현장 붕괴…근로자 4명 사망

    1일 오전 7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17명이 주곡2교 아래 개착구간에서 철근 조립을 위한 용접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 때문에 신고가 접수됐다. 용적 작업 중에 산소통이 폭발해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출동해 교통을 통제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매몰된 근로자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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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행, 70일 가까이 고공농성 벌인 노조원에 징역형

    경찰을 폭행하고 광고탑을 점거해 7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모 씨(49)와 유모 씨(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이다. 이들을 포함한 풀무원분회 노조원들은 지난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화물차 도색 유지 서약서 폐기 △배차 관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3시 25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30m 높이의 한 광고탑에 오르며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68일 동안 불법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2명의 고공시위조 외에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경찰제압조 4명은 목표로 삼은 광고탑 밑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A 순경을 20여 m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욕설을 하며 제압했다. 광고탑에 오른 연모 씨 등 2명은 건강이 악화돼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윤 판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다시는 불법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 씨 등의 고공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간부 심 씨 등 9명은 1심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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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SNS에서는]‘우리들’의 고백 릴레이

    ‘늦은 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술 취한 남자가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죽어라 뛰었던 적이 있다. 그때부터 그 골목길을 피해 둘러 갔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뒤에서 나를 찌른다면….’ ‘내 나이 여덟, 아홉 살 무렵 하굣길에 어떤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까이 세우더니 ‘니 이런 거 봤나’ 하며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본인의 성기를 보여줬다. 난생처음 보는 형체에 뭔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집으로 뛰었다.’ 17일 새벽 20대 여성이 강남역 부근 한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의 화장실에서 살해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여자들의 용감한 고백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부끄럽다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개인 경험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며 SNS에 올라온 고백들은 어린 시절부터 최근 일까지 다양합니다. 어렸을 적 옆집 아저씨가 ‘가슴 얼마나 커졌나 보자’며 성추행했던 이야기, 인적이 드문 공용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이야기 등 수치라 여기며 꽁꽁 숨겨 왔던 경험들이 공유됐습니다. 그만큼 여자가 한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공포스러운지 말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제 나이 열네 살 때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지방의 조그만 여중은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저는 체육시간이 끝난 후 항상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바바리맨’은 1층 높은 화단에서 2층 우리 교실을 쳐다보며 하체를 흔들고는 씩 웃었습니다. 기술·가정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아저씨, 너무 작아서 볼 것도 없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통화하는 척해 본 남자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늦은 새벽 택시 안에서, “어, 아빠(혹은 오빠), 나 택시 탔어”. 택시에서 내려서는 주위를 살피며, “어, 나 집 앞이야. 응? 나 보러 나왔다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연기력에 제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이런 일을 경험해 왔다는 게 오늘날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과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은 도처에 널려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쉽게 드나드는 공용 화장실, 여름 바람 쐬며 ‘치맥’ 먹으러 가는 한강공원의 폐쇄회로(CC)TV 하나 없는 화장실 말입니다. SNS에서 여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나를 강간하지 않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이들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반목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맙시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머리를 맞댑시다.전주영 사회부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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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이르면 다음주 소환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다음 주 최 전 회장과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4일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 1명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1명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 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검찰은 두 딸이 주식 매각을 모르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우선 최 전 회장의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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