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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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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인권위원장, ‘제3자 변제’ 해법에 “가해자 인정과 사과 없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에 대해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2년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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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4월 1~5일 서울광장 분향소 공동 운영 제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공식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새로 설치해 4월 1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공동 운영하자고 제안했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브리핑’에서 “159명 희생자분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5일까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또 “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분들과 정부,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에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내달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9일째 되는 날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분향소는 모든 희생자 분들을 한 분 한 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와 유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정부, 서울시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항구적인 추모공간 설치 논의 역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정부도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통, 특히 추모공간 설치 등을 위해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시켰다”면서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유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해 공식적인 추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언제까지 (운영을) 할지는 유가족이 정해야 한다. 시민 조문을 충분히 받고 웬만큼 추모했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나갈 것”이라며 “언제까지라고 못 박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유가족협의회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유가족 측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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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에 화가 나 칼부림? 말다툼 없었다” 피해 가족 분통

    수인분당선 열차 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아줌마’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 측은 당시 어떤 대화나 다툼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44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A씨는 30대 여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C씨(60대 여성)와 D씨(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자상을 입혔다.B씨는 범행 직후 다른 승객들에게 제지당했으며 곧바로 현장에 온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B 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한 승객이 나에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했다.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A씨의 가족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의 자녀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당했는데, SNS와 뉴스 보도에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말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와전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A씨는 당시 퇴근을 앞둔 남편을 만나러 평소 이용하지 않던 수인분당선을 탑승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갑자기 B씨가 소란을 부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B씨와 옆에 있던 A씨가 겹쳐 넘어졌다.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A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혈관과 근육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자녀는 “어머니는 가해자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일면식도, 대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시민을 돌연 흉기로 찌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난데없이 습격 당한 상황에서 인터넷뉴스 등에 마치 ‘말다툼을 벌인 당사자’처럼 와전돼 상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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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日외무상 미온적 태도 실망…적극 호응 조치 취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전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만 밝혔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면서도 ‘사죄’나 ‘반성’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 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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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새내기 소방관 순직에 “슬픔 금할 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새내기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은 순직한 소방관이 지난해 임용된 성공일(30) 소방사라고 밝혔다.앞서 전날 오후 8시 33분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성 소방사는 “할아버지가 아직 집 안에 있다”는 할머니의 외침에 주택 안으로 뛰어들었다.그러나 심각한 화재 상황에 성 소방사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할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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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2등 103장 한곳서 나왔다…조작 논란에 기재부 “불가능”

    최근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당첨 로또복권 103장이 나와 조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6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1057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이 전국에서 664건 나왔다. 2등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었다.그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로 동일한 판매점으로 당첨금은 모두 7억1027만5640원에 달한다.보통 매 회차 2등 당첨 건수가 100건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판매점에서만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복권발매단말기와 시스템 등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1057회차 2등의 경우 대다수가 당첨번호 6개 중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했으며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기재부는 “2등 103게임이 판매된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의 경우, 자동 1게임, 수동 102게임이 판매됐다. 수동 102게임 중 100게임은 같은 날짜와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로또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으로서 1019회차에서 1등 50명이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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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상,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한일 관계 되돌릴 조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와 관련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현하의 전략 환경에 비추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한국과 연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이라며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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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과 일본,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 새 장 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와 관련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환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국 및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이어 “미국은 한일 정상들의 이러한 조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그들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미일 3국간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고대한다”면서 “오늘의 발표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의 국가들은 더 강하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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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제징용 배상안,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발표와 관련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삼전도 굴욕’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한 사건이다.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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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재수 “당 분위기 최근 10년 내 최악”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최근 한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위들”이라며 “여러 버전이 있던데 일부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수박으로 규정해놨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실 싸움이 나면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싸움이 난 데다가 더 큰 싸움을 만들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정치적 행위나 발언은 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로 액셀러레이터를 막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10년 사이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두세 마디 할 말을 한마디로 줄이고 톤다운을 할 때”라며 “당대표든 당 지도부든 소속 국회의원이든 그 지지자들이든 간에 톤다운 하고 말수를 줄이고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나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가 어떤 파장을 낳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말수를 줄이고 톤다운하자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오롯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 100% 책임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다”며 “대선 패배로부터 문제 기원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권,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무슨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국민의힘과 경쟁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선 공천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천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큰 갈등과 싸움으로 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기도 그렇고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횟수도 조금 더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 대표가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로 횟수도 한두 번 조금 더 해야 한다. 당내를 향해선 더 강력한 소통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은 칼자루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서 휘두르는 대로 국면이 만들어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칼자루가 아니고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사법리스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결정하는 이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형국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단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온힘을 다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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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尹 3·1절 기념사 ‘친일’ 논란에 “프레임 씌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친일’이라고 비판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프레임 전쟁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연설에 대해 찬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친일’이나 ‘이완용’까지 언급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나 나아가 우리 당이 진짜 일본을 위해 일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건가”라며 “그런 발언들은 여권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프레임 전쟁은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라며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대에게 이미지를 덧씌우고 악마화해서 편가르기를 강화한다”고 했다.또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사실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며 “이제 국민은 적어도 외교에 관한 한 국익 차원의 고급스런 전략 논쟁을 보고 싶어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제 104주년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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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알고보니 지명 수배자

    검찰의 수배를 받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함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A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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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기다리고 있겠다” …장인 운영 마트에 총격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의 장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괴한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텔람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이 마트는 메시의 장인이 소유한 마트로, 괴한 2명이 나타나 14차례 총격으로 유리창 등을 부순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이들은 도주하기 직전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메시,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브킨은 마약쟁이, 당신을 살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브킨’은 파블로 하브킨 로사리오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괴한들이 총격을 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메시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협박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마트 영업시간 전에 사건이 일어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메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한편 메시의 고향인 로사리오는 아르헨티나의 제3의 도시로 마약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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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마스크 전면 해제 등 논의 시작할 것”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다.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규홍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명대로, 9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900여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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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청주지검은 2일 “최 씨가 어깨 부위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에 따른 통증,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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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부인 김미경 “민주당, 남편 우습게 만들고 모멸감 들게 대우”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안 후보에게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종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선의를 악용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남편이 더 큰 대의를 위해 희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우습게 만들고 모멸감이 나도록 대우한 곳이 그 곳이 아닌가. 가족으로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며, 안 후보를 둘러싼 보수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남편은 본인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했다”며 “(자유 우파 진영이)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자유 우파 진영의 많은 분들이 안 후보가 우파가 아닌 좌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교수는 “특히 보수지지층이신 분들이 안 후보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고 조금 생소하시니까 아직 낯이 덜 익어 걱정도 있으실 수 있다”면서도 “남편이 지금까지 선거할 때 보면 꽤 잘한다”고 평가했다.이어 “특히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을 생각해보면 그냥 탈당해서 혼자 힘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말이든 모든 것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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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판매…화장품·땅콩버터 등 유의

    안전성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 혹은 환급, 표시개선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확인 건수는 전년(382건) 대비 157.1% 늘어났다.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를 확인해 환급·교환 등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이 뒤를 이었다.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187건(75.1%)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품목 중 화장품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이 4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벤젠은 암, 급성 백혈병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화학물질이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 인한 리콜이 48건(51.6%)으로 과반이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이 48건 중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리콜 제품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이 92건(43.4%)으로 1위, 미국산이 37건(17.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산은 ‘아동·유아용품’(48건)이, 미국산은 ‘화장품’(19건)이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해외 제품 구입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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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순신 사태’ 드라마보다 더해…尹, 책임자 문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란 제목의 글에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며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 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그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히다”라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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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일장기 내건 주민…“尹 대통령 기념사 옹호 표시”

    제104주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일장기를 내건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솔동의 한 아파트 가구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아침에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데, 아들이 ‘옆 동에 일본 국기가 게양돼 있다’고 해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세대를 2차례 방문했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재차 방문해 세대주를 만나 일장기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대주는 거절하다가 결국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일장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세대주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JT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일장기를 내건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에 대한 옹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주민은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또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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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에 일장기 내건 한 아파트 주민…항의 빗발

    제104주년 3.1절을 맞은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세종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일장기를 내건 가구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세대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미뤄 세대원이 집에 없는 것 같다”며 “세대원을 만나는 대로 일장기 게양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시 관계자도 “현재 일장기 게양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집주인을 만나면 당장 내릴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장기가 걸려있는 사진은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한 커뮤니티에 “오늘 아침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걸려고 하는데, 옆집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3.1운동을 하신 분들께 예의가 없다”, “이 정도면 신상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는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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