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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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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한동훈, 정진웅 무죄에 “납득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 존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만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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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정유·철강 등 위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철강 등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정부 내에선 60∼70%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선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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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지하철 파업은 정치적…서울 시민 용납 안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정치적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또 어제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이면에는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또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 또 서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아마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입장에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공사 노조 측이 오 시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저와 직접 만나야겠다는 말을 하지만 목표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20개 넘는 투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기관 하나하나의 노사 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전날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구조조정안 등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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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무분별한 정치보복 중단하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거론하는것은 사치스런 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임 전 실장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접고 한 번 멈춰서서 되돌아볼텐가. 정치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다. 욕 보이고 상처주어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일은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며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쌓여만 간다.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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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조사 보이콧 유보…“野 결정에 따라 대응”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따른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깨려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걸로 하되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것으로 안다”며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이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점에 정치는 파행에 이르고 극도의 정쟁만 난무하고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처벌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부디 냉정을 되찾아서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게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다. 그것이 과연 국민과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중진모임에서 해임건의안이 낼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의견이 모아졌느냐’는 질문에 “의견이 조금 갈라졌지만 아직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전제로 무슨 결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꼭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외에는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위임 받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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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최저 영하 7도’ 한파…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주의’ 발령

    서울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3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동파 주의는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영하 10도일 때 발령된다.시는 일부 지역에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동파 예보 단계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해 신속한 동파 복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겨울 서울시 첫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월 7일에 접수된 바 있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돈 날씨에 동파가 발생했다. 올겨울 서울에서는 아직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나 비가 온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던 12월 25월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그해 겨울 동파의 33%에 해당하는 1193건의 동파가 발생했다.가정에서는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 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우면 동파를 막을 수 있다.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서울시가 계량기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 소홀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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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운송사업자나 운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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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밌는 얘기 못한다고 “머리 박아”…軍 선임 집행유예

    군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B 후임병에게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 후임병은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후임병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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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자택 현금 의혹’ 계좌추적 영장에 “망신주기 의도 뻔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가족 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해 “특유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 아무리 무도한 칼춤을 추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변인은 “얼마든지 추적해도 문제 없을만큼 당당하지만, 망신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 어이 없다”며 “검찰은 이미 수차례 이 대표와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수사했고, 또한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금융정보제공을 동의하기도 했다”고 했다.이어 “경선 직전 선거기탁금과 경선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한다지만, 2020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보면 자신의 현금자산을 사용했음은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이쯤이면 이 대표의 자금흐름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하면 지금까지 털어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라도 하는 것인가”라며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일갈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 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추적은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A씨로부터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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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사우디 네옴시티-부산엑스포 ‘빅딜설’에 “사실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사우디가 추진 중인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빅딜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우디와 경협을 하는 것과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고 네옴시티 사업권을 딴 것 아니냐는 ‘빅딜설’까지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우디하고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인프라 건설, 경제·통상 관계는 별도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선 사우디와 경협도 하고 부산엑스포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 등의 메가젝트 프로젝트·에너지·방위산업·수소 등 미래에너지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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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악마 광화문 거리로…서울시, 안전 위해 119·구급대 등 배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광화문 거리 응원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소방력을 배치해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54명 및 소방차 9대를 거리응원 현장인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 배치한다. 배치된 소방 인력은 소방안전 사전점검, 각종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현장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의 주요 임무를 맡는다.특히 119구급대 4개대를 광화문광장 주변에 분산 배치해 현장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지원하고 대형사고 상황에서 인명구조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 등 구조대 2개대도 배치된다.응원현장에는 119구급차 등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통행로 및 대기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또한 다수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 전파 및 추가 소방력 동원을 관리할 119현장상황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시 소방재난본부는 시 안전관리부서,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상황실 등의 상황정보를 공유받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소방력 동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종로소방서는 응원현장의 소방안전 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소화시설 비치 확인,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응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순찰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 조치할 계획이다.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광화문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력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숙한 응원 문화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모두의 실천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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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의겸, ‘술자리’ 새빨간 거짓말…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짓 제보를 받아 국감장에서 진실인 양 폭로했다”며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그러나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폭로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행 비대위원도 “첼리스트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니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로 삼아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들어내며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이 거짓말을 당의 신조로 삼고 있지 않다면 백주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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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 문제로 다투다 친누나 폭행…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누나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42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친누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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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서 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부모에 폭언…40대 男 집유

    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10분경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B씨 부부의 아기가 울면서 칭얼대자 이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0여분 간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등의 폭언을 지속했다.또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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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후원금 업체 ‘로봇개 계약’ 의혹에 “투명한 평가 거쳐”

    대통령실은 23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이라며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임무장비 탑재, 방수 능력 등에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면서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3개월간 1800만 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서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개월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서모 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A업체가 로봇개 사업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서씨의 아내는 A업체의 제조총괄본부장이며, 이 부부가 소유한 A업체의 주식은 전체의 40~50%가량이고도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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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檢 조사 불발…“오늘 출석 계획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환 때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도 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 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서 전 실장 측이 부담을 느껴 미룬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검찰은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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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에 역전패 당한 아르헨티나, 우승 확률도 2위→6위로 추락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앞세우며 우승을 꿈꿨던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며 우승 확률도 추락했다.아르헨티나는 지난 22일(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메시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나갔다. 그러나 전반에만 오프사이드로 세 골을 놓친 뒤 후반 들어 5분 사이에 연속 실점을 했고 이를 다시 뒤집지 못했다. 이후 상대 골문을 뚫기 위해 파상공세를 퍼부었으나 결국 이번 대회 첫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이날 패배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은 이 경기 전 12.6%에서 8.6%로 하루 밤사이 4.0%포인트 떨어졌다. 결승 진출 확률도 21.1%에서 14.2%로 6.9%포인트 하락했다.대신 다른 국가들의 우승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브라질의 우승 확률은 15.8%에서 18.7%로, 잉글랜드는 8.7%에서 11.8%로 각각 올랐다.이날 경기 전까지 우승 확률이 브라질에 이은 2위로 점쳐졌던 아르헨티나는 6위로 추락하는 쓴맛을 봐야 했다.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그 위로 올라섰다.아르헨티나는 27일 오전 4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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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대통령실 고발에 “野 국회의원에게 재갈 물리려 겁박”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실이 자신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없다. 기분모욕죄, 기분나쁨죄 정도는 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찌 됐든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사진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저는 사실관계를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아동의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빈곤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며 “카메라 기종, 수행원 숫자, 카메라 핀 조명 사용 여부 등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된다”고 했다.대통령실이 ‘빈곤 포르노’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은 도둑질”이라며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끄고 도둑질했든 빈곤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린 건데 거기에 재갈을 물리려 고발하고 겁박한다면 거기에 응해선 안 된다”며 “조명 사용 여부를 떠나 촬영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자 외교 결례, 아동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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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금투세 절충안’ 거부에 “예정대로 내년 시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건부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원안, 준예산을 언급하던데 저희 사전엔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엔 감액만으로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정부가 초부자 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한 민생 예산, 임대주택 관련 5조7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노인일자리예산, 청년내일채움예산 등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겠다”고 했다.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선 “경찰국은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기구로, 그런 기구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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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실패로 단정은 아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해당 저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실패라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다만 “(책의 내용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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