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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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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사건·범죄52%
월드톡11%
사회일반10%
건강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혀에 감각이 없어…” 마취제 대리 주사한 치위생사, 의사와 벌금형

    환자에게 의료인 대신 마취제를 주사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주도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환자는 치위생사의 불법의료행위로 혀 감각에 마비가 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와 치위생사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B 씨는 2018년 6월 환자의 아래턱 왼쪽 잇몸에 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A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가 직접 마취 주사를 놓은 뒤 B 씨는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고 A 씨가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제거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환자 C 씨는 “잇몸에 마취 주사를 할 당시 B 씨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 주사를 했다”고 진술했다.1심에서 A 씨와 B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C 씨는 얼굴에 도포를 쓰고 진료를 받고 있어 촉각과 청각에 의존해 B 씨가 마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C 씨는 이전에도 A 씨에게 직접 진료받았다”며 “사건 당일 마취가 이뤄질 때 A 씨가 동석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보건소 조사를 인용해 A 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 봤다. 마취 주사를 놓은 후 혀 감각에 이상이 생긴 C 씨가 A 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을 때 A 씨가 “제가 마취한 사람(B 씨)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피고인들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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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보디빌딩 외설스러워”…인도 野 의원들 ‘정화수’ 뿌려

    인도에서 여성들도 참가하는 보디빌딩 대회가 열리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여성이 참가해 ‘외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외설스러움을 정화한다며 대회가 열린 곳에 ‘정화수’를 뿌리기도 했다.6일(현지시간) NDTV,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5일 마디아프라데시주 라틀람에서 열린 보디빌딩 대회에는 여성 참가자들도 무대에서 활약했다.힌두교에서 인기 있는 신 중 하나인 원숭이왕 ‘하누만’ 조각상이 있는 곳에서 여성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보디빌딩 대회가 열리자 일부 정치인들이 외설스럽다고 비판했다.해당 행사가 인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고 여당 소속 프라흐라드 파텔 라틀람 시장과 차이타냐 카시압이 여당 의원이 후원한 것이 드러나자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MP) 의원들이 반발했다.야당 의원들은 대회가 열린 장소를 정화한다는 뜻으로 갠지스 정화수인 ‘강가 잘’을 뿌리고 하누만왕에게 바치는 찬가 ‘찰리만’을 낭독했다.야당 소속이면서 전 라틀람 시장인 파라스 사클레차는 “이 대회가 외설을 전시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소속 국회의장 대변인인 피유시 바벨은 해당 행사에 대해 “힌두교도와 하누만왕에게 무례했다”며 현 주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지역 여당 대변인 히테시 바즈파이는 성명을 통해 “야당 의원들은 여성들이 레슬링, 체조, 수영에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악마가 이것을 보면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러운 눈으로 여성을 본다”고 비꼬았다.해당 대회에서는 남자 보디빌더들도 경기를 펼쳤지만 ‘외설’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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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고…인천 초등생 살해 계모 기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계모는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는 등 평소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계모 A 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 씨(40)도 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혈흔 감정, 소아과전문의 자문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모의 22차례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아동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 군(11)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훈육 등의 이유를 대며 C 군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C 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아버지 B 씨 또한 지난 1년간 C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간 학대로 C 군은 1년간 몸무게가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C 군은 사망했을 당시 키 148㎝, 몸무게 29.5㎏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체중이 15㎏ 적게 나갔다.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 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들을 보여달라는 친모의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사망 당일 C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C 군을 지난해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올해 들어선 때리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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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은총재 “부동산 불패, 계속될지 다시 생각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미불사, 부동산 투자가 꼭 성공한다는 생각에 잡혀있는데 고령화 등을 생각하면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려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자율 등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2년간 집값이 평균 약 40% 올랐는데 작년 한 해 19~20% 떨어졌다”며 “올해도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조정 국면 등으로 빠르게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1~2월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그는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경기보다 물가를 우선하고 금융안정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3%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장기목표치인 2%대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과점 체제 개선’과 관련해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그는 “은행은 면허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 부작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공개하며 이윤을 성과급보다는 금융안정에 출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중심의 은행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현재 변동금리 중심의 은행 금리 체계에 대해 “예대마진, 이자율 등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국내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라서 다른 나라보다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20∼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고정금리로 내주려면 은행들이 자기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채 20∼30년짜리 선물 시장 등이 없어 은행이 헷지(위험 분산)할 방법이 없다. 구조 개선에 한은뿐 아니라 정부도 더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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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폴도 인정한 故 이성림 경사…경찰청장, 자녀에게 손편지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고(故) 이성림 경사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경사의 자녀에게 직접 손 편지를 전달했다.경찰청은 7일 ‘세계 순직경찰의 날’을 맞아 인터폴이 이 경사의 유족에게 발급한 순직 경찰관 인증서를 추서했다고 밝혔다.인터폴은 2020년부터 현장에서 순직한 회원국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순직 사례를 취합해 공로를 심의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인터폴에 이 경사를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고, 인터폴은 3개월 동안 심의한 끝에 12월 인증서 발급을 결정했다.이 경사는 2020년 12월 14일 오후 6시 47분경 부산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하다가 승용차에 치였다.당시 이 경사는 신혼 4개월차였고 8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향년 29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1계급 특진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고 얼마 후 그의 딸이 태어났다.윤 청장은 이날 이 경사의 자녀에게 손 글씨로 쓴 위로 편지를 전달했다.윤 청장은 편지에 “우리는 네 아빠를 기억한단다”며 “아빠의 맑은 얼굴이 마음 깊은 곳 반짝이는 조약돌로 남아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영원처럼 말을 건넨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너는 대한민국 14만 경찰의 딸이다”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마무리 지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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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차세대 대형 로켓 ‘H3’ 1호기, 첫 발사 실패

    일본이 의욕적으로 새로 개발한 대형 로켓 H3 1호기의 첫 발사가 실패했다.7일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오전 10시 38분경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1호기를 발사했지만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았다.이에 JAXA는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사 15분 후인 10시 52분경 기체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보냈다.해당 로켓에는 재난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관측 위성 ‘다이치 3호’가 탑재돼 있었다.지난달 17일 JAXA는 H3 1호기를 발사하려 했으나 연기한 바 있다. 이 로켓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개발한 ‘LE-9’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당시 JAXA는 발사연기와 관련해 “로켓 1단 주 엔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계통에서 일시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고체 로켓 부스터 2개에 착화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발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H3는 일본의 주력 대형 로켓인 H2A/B를 대체할 기종으로,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약 2060억 엔(약 2조 원)을 투자해 개발했다.H3 로켓은 일본이 제작해온 기존 로켓들과는 달리 본격적인 상업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 로켓은 민간 상용 부품, 3D 프린팅 공정을 최대한 사용해 발사 준비 작업 일수와 예산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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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만에 해결된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살인’…범인들 긴급체포

    16년 전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경찰청은 7일 강도살인 혐의로 A 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 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 B 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번 미제사건의 범인 검거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 수사팀 운영, DNA·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미제사건 수사팀의 끈질긴 집념이 어우려져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이들은 당시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던 B 씨를 살해하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한 후 택시에 불을 질렀다.경찰은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수도권에 등록된 범죄 용의차량 5968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기지국 통신 수사 2만 6300여 건, 876세대 탐문수사 등 방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 및 현장 자료 등을 면밀히 재분석하는 동시에 통신수사, 지문감정,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 광범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경찰은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를 눈여겨봤다. 이후 방화현장 인근 폐쇄(CC) TV영상 등을 통해 흰색 번호판 등을 확인하고, 수사 착안사항을 토대로 범행에 이용된 동종 차량 9만 2000여 대의 자료를 발췌했다.경찰은 이 가운데 관련성이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 대로 압축해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400여 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면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수사를 토대로 유력한 단서를 발견, A 씨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체포했다.이외에도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다각적인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지난달 28일 공범 C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확인한 증거를 토대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공범 C 씨는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A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자백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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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브루스윌리스 아내의 호소 “남편에게 소리치지 마라”

    미국 할리우드 액션배우 브루스 윌리스(67)의 아내이자 모델인 엠마 헤밍 윌리스(44)가 파파라치들에게 “소리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엠마 헤밍은 치매 판정을 받은 브루스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위해 파파라치가 접근한 일을 같이 언급했다.엠마 헤밍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자신이 올린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내 남편의 외출 모습을 단독으로 찍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며 “(내 남편과)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볼 때는 그 사람을 바깥으로 데려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무척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커피 한 잔을 사려고 할 때도 말이다”라고 했다.엠마 헤밍에 따르면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몇몇 연예매체 사진 기자들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인 브루스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엠마 헤밍은 이와 관련해 “그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은 알지만 그냥 거리를 둬 달라”며 “특히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내 남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물으면서 크게 소리 지르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나 그와 외출하는 사람 누구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지난달 16일 윌리스 가족은 브루스의 실어증 진단 이후에도 그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가 전두측두엽 치매(FT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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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징후 관측…영변 경수로 가동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영변 핵시설에서 핵개발 징후가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의 핵실험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4번 갱도 진입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고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4번 갱도로 가는 길은 재건됐다”면서도 “이 갱도에서 땅파기 등의 동향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그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 관련해 “5MW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폐기물 처리 및 유지보수 활동으로 보이는 방사화학연구소의 간헐적 활동은 지난해 9월 말 이후로 중단됐다”고 말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말~10월 초에는 영변 실험용 경수로 냉각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관측됐고, 10월에는 경수로의 냉각수 출구 수로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다시 열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에 신속히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세이프 가드란 IAEA가 NPT에 가입한 국가들을 상대로 핵시설과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2009년 이후 IAEA의 세이프가드 활동을 거부하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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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 거부한 남편, 처벌 안 받는다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충북경찰청은 6일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A 씨(40대)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A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본 것이다.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A 씨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 씨를 신고한 것이다.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통보까지 하자 A 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이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전망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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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피해자 측, 정부 제안에 “日 가해 기업 면책 주는 것”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대리인과 지원단체는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연구소는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과도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에 동의할 경우, 한국 정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협의해 이후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구소는 밝혔다.연구소는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며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원재단은 일단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피해자들이 원했던 직접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겨레하나 등 관계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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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아인, 조만간 소환조사 예정…진료기록 분석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대상자(유아인)를 상대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진행 중”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을 하고, 병·의원 관계자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씨를 상대로 진행한 검사에서 대마, 프로포폴뿐 아니라 코카인, 케타민도 검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 씨를 상대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이후 국과수는 유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현재 유아인은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종말의 바보’를 비롯해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의 공개를 앞뒀다. 하지만 최근 유 씨의 마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차기작 공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촬영을 앞둔 웹드라마 ‘지옥’ 시즌2의 경우 지난 2일 유아인의 하차와 함께 김성철의 합류 소식을 전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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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액션스타 견자단 “홍콩 민주화 시위는 폭동”

    홍콩의 액션영화 스타 견자단(甄子丹‧60)이 “홍콩 민주화 시위는 폭동”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남성 매거진 GQ는 지난달 28일 견자단의 이같은 친중 성향이 드러난 인터뷰를 공개했다.견자단은 GQ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자신을 100% 중국인이라면서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발전상과 관련해 “중국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것(중국의 현대화)을 보지 못한다”며 “나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고속도로나 건축, 생활 편리함 등 발전이 (중국에) 훨씬 못 미친다”고 했다.그러면서 “BBC, CNN은 절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서방 언론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때 화가 난다고도 말했다.견자단은 2019년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 시위(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었다”며 “나는 (시위 당시에)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친구가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이 내 말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경험에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견자단은 “대형 할리우드 영화부터 TV, 애플, 넷플릭스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상 작품을 보면 이 모든 액션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홍콩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며 “할리우드는 아시아 배우들을 무시해 왔지만, 수년에 걸쳐 홍콩 영화의 시각 기술과 비유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할리우드의 제안이 더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난 견자단은 2세 때 아버지를 따라 홍콩으로 이주했다. 이후 10세 때 미국 보스턴으로 건너갔던 그는 성인이 돼 홍콩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엽문’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며 할리우드 영화인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 ‘트리플 엑스 리턴즈’, ‘뮬란’, ‘존윅 4’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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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해 도망가던 오토바이…불의 못 참는 레미콘 도움으로 검거

    경찰이 번호판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레미콘 차량 기사의 도움을 받아 검거했다.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와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다.경찰청이 올린 당시 영상을 보면 남성 2명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경찰이 정차를 명령했지만 이들은 불응하고 속도를 올려 달아난다. 경찰과 이들의 추격전은 10km나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이어 나갔다.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던 오토바이는 갑자기 나타난 레미콘 차량 기사에 의해 앞길이 막힌다. 레미콘 운전기사는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차를 가장 끝 차선까지 차지하며 멈춰선다. 레미콘 차량에 의해 도주로가 봉쇄된 오토바이는 당황했고 그 순간 경찰들은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체포했다. 경찰들 중 한 명은 레미콘 운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도 했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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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 주민 위협하던 ‘코카인 하마’ 해외로 이주 처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애완용으로 키우던 하마들 일부가 해외로 보내지는 처분을 받았다. 현지 당국은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하마들이 주민들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에스코바르가 1980년대 애완 목적으로 들여온 수컷 하마 1마리와 암컷 하마 3마리가 급속도로 번식해 어류 생태계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하마들은 원래 남미 대륙에 살고 있지 않았다. 1980년대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인에서 약 250㎞ 떨어진 자신의 사유지 ‘아시엔다 나폴레스’에 만든 사설 동물원에 하마를 들여왔다.에스코바르의 남미 코카인의 미국 운송 루트를 개발해 미국에 코카인을 전파한 장본인이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는 1990년 에스코바르의 재산을 300억 달러(약 33조 원)로 추산했다.하지만 에스코바르는 1993년 콜롬비아 군경에 쫓기다 사살됐다. 그의 사설동물원에 있던 코끼리, 기린 등 다른 동물들은 동물원으로 팔려 갔지만 하마만 그곳에 방치됐다. 이후 인근 마그달레나강 유역으로 풀려난 하마들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해 당초 4마리에서 40년 만에 130~160마리 규모로 불어났다. 지역주민들은 이들의 번식력이 상상을 초월하자 ‘코카인 하마’라는 별명을 붙였다.생태계 전문가들은 이 하마들의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했다.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코카인 하마의 개체 수가 20년 안에 1500마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논문은 하마의 배설물이 수역 산소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류 생태계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1년에 나온 또 다른 학술지에서는 하마가 작물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에게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마는 영역 본능이 강한 데다 천성 또한 사납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에서 하마의 공격을 받았다.지역 당국은 주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자 하마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생식기능을 없애는 중성화 및 피임화살을 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한 데다 효과까지 없었다.결국 당국은 하마 70마리를 인도와 멕시코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안티오키아주 주지사 아니발 가비리아는 “하마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 보내고 번식을 통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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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성운반용 대출력 엔진 성공”…군사위성 발사 임박

    북한이 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개발에 성공해 각종 위성을 궤도에 올릴 담보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은 전날 회견을 통해 “운반로케트(로켓)용 대출력발동기(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며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우주개발사업이 힘있게 추진돼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농업과 수산,기상관측,통신,자원탐사,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우주개발사업의 밝은 앞날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했다.북한은 2009년 3월 5일과 10일 국제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쏴 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에 각각 가입했다.박 부국장은 “우주조약당사국, 등록협약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리용분야에서 주권 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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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3월 8일이 아니라 12일이 당대표 정하는 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3월 8일이 아니라 3월 12일이 당 대표를 결정하는 날이다”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네 번째 ‘안철수의 진심’ 글에서 “오는 9일 안철수·김기현의 진검승부 결선 토론을 보신 후 당 대표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모바일·ARS 투표 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는 10~11일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12일 당대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안 후보는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는 당 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며 “자칫 큰 흠결이 드러날 수 있는 후보를 뽑으면 총선 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거나, 총선에 참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 후보 지지와 저에 대한 비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 중립’을 어겨 전직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엄중한 일”이라며 “이 일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교체에 기여한 제가 최종 결선투표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만 남는다면 누가 총선승리에 적임자인지, 누가 공정한 공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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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전투기 KF-21, 국산 AESA 레이다 장착하고 첫 비행

    한국형 전투기(KF-21)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항공기 레이다를 장착하고 시험비행을 시작했다.방위사업청은 4일 KF-21 시제 3호기가 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다를 탑재한 채로 처음 시험비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제3호기는 오전 10시에 사천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속도 330KCAS(약 610㎞/h), 고도 3만피트로 비행하고 11시 24분에 착륙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이수범 공군소령이 진행했다.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공기형 AESA 레이다를 KF-21에 탑재해 비행시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다는 집적회로(MMIC)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위상·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추적해 ‘전투기의 눈’ 또는 ‘전투기의 두뇌’로 불린다.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다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한때 한국형전투기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이날 KF-21 시제기에 탑재해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개발된 레이다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요구성능에 대한 개발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해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 등을 모두 충족했다.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공대공 모드 최대 탐지·추적 거리, 추적정확도 등 34개 항목에 대해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를 수행해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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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측근 “내년에 러시아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에너지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내년이면 러시아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3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데리파스카는 전날 한 경제 콘퍼런스에서 “해외 투자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외신들은 그의 발언이 최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력을 자화자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경제 생산량 규모가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1만 1300건에 이르고, 외화 보유액 3000억 달러도 이미 동결됐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이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상태다.외신들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51% 감소했다고 전했다. EU는 전쟁 이전인 2020년만 해도 러시아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었다.지난 1월 러시아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 35%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출은 59% 늘어나, 러시아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7610억 루블(약 30조 3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데리파스카는 “해외 투자자, 특히 우호적인 나라의 투자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해외 투자가 이뤄질지는) 러시아가 적합한 조건을 형성하고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데리파스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전쟁을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제재법(국제비상경제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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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부 공격 멈춰달라…상대 진영이 바라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번 이 대표의 당부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이 고조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게 많다”며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이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표는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이탈표 색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지층은 이탈표와 관련해 비명계 의원들의 ‘자백 강요’를 이어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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