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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윤 양(18·중앙대사범대부속고)은 7월 말부터 주말마다 산속을 누벼왔다. 그때마다 산행 중인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렇게 예쁘고 향기 좋은 꽃을 왜 자꾸 뽑느냐”는 것이었다. 이 양을 비롯해 함께 다니던 고등학생 5명은 산이나 공원을 거닐며 특정 식물들을 뽑았다.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양 등은 “겉으로는 예쁘지만 이 식물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나쁜’ 식물”이라고 답했다. ○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 이 양은 6월 말 주변 권유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물자원보전 청소년리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국내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행사였다. 참여 학생의 대다수는 활동 주제를 ‘멸종위기종’이나 ‘한반도 고유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 양은 생각이 달랐다. “고유 동식물이나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의 자생을 위협하는 요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 외래종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이 양) 이 양은 함께 활동할 친구들을 찾았다. 친구 이해진 양(18·경기여고)을 비롯해 후배 박정민 양(17·압구정고), 변재호 군(17·세화고), 이동진 군(17·압구정고) 등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모아 ‘서양등골나물 퇴치단’을 7월 초 만들었다. 이 양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서양등골나물을 첫 제거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1978년 처음 국내에서 발견된 북아메리카 국화과 식물인 ‘서양등골나물’은 서울 남산과 북한산, 경기 성남, 광주에서 빠르게 번식하고 있다. 키가 130cm 정도인 서양등골나물은 잎이 깻잎처럼 생겼다. 여름철에 숲 속에서 하얀 눈송이가 뭉친 듯한 모양의 꽃을 피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양등골나물 외에도 수많은 외래식물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다. 최근 북한강 상류의 주요 호숫가에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가시박’이 급증했다. 덩굴손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번식하는 바람에 일대 토종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강원도에도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돼지풀’과 ‘도깨비가지’가 급증하고 있다. 과학원 길지현 연구사는 “이들은 원예용, 식용으로 국내로 들어왔거나 수입된 동물사료에 묻어 반입됐다”며 “지금은 너무 많이 확산돼 국내 자생식물이 위협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퇴치단은 주말마다 서양등골나물이 많은 곳을 찾아 나섰다. 활동 초반 ‘서양등골나물이 많다’고 소문난 남산 일대를 누볐지만 많은 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청담동 등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네 일대에 서양등골나물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양은 “주요 번식지로 알려진 곳은 퇴치활동이 활발하지만 정작 시내에는 퇴치활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우리 손으로 지키는 환경 서양등골나물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햇빛을 받지 않아도 잘 자라는 서양등골나물의 습성 때문에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퇴치 활동을 하다 보니 모기에 물릴 때도 많았다. 퇴치활동 중 어른들로부터 “왜 꽃을 함부로 뽑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변 군은 “예쁘고 향기롭다 보니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깻잎나무’라는 애칭까지 붙였다”며 “우선 사람들에게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생태계 교란 외래종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이고 주민들을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에 참여시킬 방법을 고민했다. 주민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무려 93.5%가 서양등골나물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이 양은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며 “외래식물 퇴치 체험교실을 구상한 후 도서관 측에 프로그램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서관 측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8월 13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태계 교란종 퇴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서울 개포도서관 이미정 팀장은 “이런 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이 먼저 제안해 놀랐다”며 “다른 체험 프로그램보다 신청이 2배나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양은 아예 “환경학자가 돼서 국제적인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학생들은 “어른들은 ‘너희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환경을 위해 꼭 하겠다는 것이 우리 각오”라며 “지금의 환경에서 살아갈 주역이 바로 청소년인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자전거길이 놓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계속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단호리 일대 낙동강 좌측 강변 약 3km 구간(낙동강살리기 39공구 지역)에 설치된 홍수방지제방 위에 도로를 깔면서 보조기층재로 석면 사문석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보조기층재란 도로 포장 전 흙바닥에 까는 자갈 등을 뜻한다. 이 석면은 백석면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면 농도가 0.5%였다. 슬레이트 등 석면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석면 함유 제품은 석면 함유량이 0.1%를 넘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해당 제방 위 콘크리트길에 3km짜리 문화생태탐방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완공 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곳이어서 그만큼 석면 노출 위험성이 크다. 해당 공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석면이 나온 것을 인정한다”며 “정식으로 석면 함유량과 건강 피해 정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석면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시 한강살리기 15공구와 충주시 한강살리기 8공구 지역에서 석면 자재가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또 4일 경북 안동시 안동대교 부근 낙동강 일대에 조성 중인 안동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자전거길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시민센터 관계자는 “안동댐 일대 자전거길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이후 정부는 ‘석면 자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석면 자재를 제거하면서 함께 섞여있던 자갈은 그대로 둔 탓에 최근까지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이 자전거길 등에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전거 바퀴에 의해 도로가 닳으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흉막에 종양이 생기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호흡장애가 일어나는 원발성 폐암 등이 생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관련 질환은 20년 이상 잠복기가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사망은 석면 노출 이후 30년 후에 발생한다”며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석면 함유 비율이 1% 이상인 물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초 시행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지상 1만 m 상공에 제트기류가 흐르면서 중국 내륙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8일 낮까지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경기 수원 3도, 경기 남양주 문산 양주 영하 1도, 양평 이천 여주 파주 고양 0도, 충남 천안 2도, 대전과 전북 전주 군산 4도, 광주 5도 등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복사냉각까지 겹치면서 중부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 첫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복사냉각이란 지표면이 낮에 흡수했던 열을 밤에 방출하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는 현상이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쌀쌀한 날씨는 바로 다음 날인 19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이라며 “다음 달 초까지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토요일인 1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번개, 우박을 동반한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차차 흐려져 15일 낮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만주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와 경북 북부, 전남 내륙에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번 비는 16일 오전 그치지만 북서쪽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18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3∼5도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최근 세계 주요 대학들이 ‘그린 캠퍼스’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캠퍼스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은 대학의 환경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각 대학을 환경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한 후 각 단계에 적합한 친환경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미국은 465개 주요 대학 총장과 3500개 대학연구소가 참여한 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해 캠퍼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버드대는 캠퍼스 녹색화 계획을 진행 중이며 코넬대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 분야별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국제 흐름에 맞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여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충남대 신라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영진전문대 명지대 경인교육대(경기캠퍼스) 강남대 계명문화대 등 10곳을 지난달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했다. 이 대학들은 3년간 1억2000만 원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지원을 받아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활동을 할 리더를 양성하게 된다. 이 대학들은 어떻게 그린캠퍼스를 만들어 왔을까.○ 서울여대 ‘환경교육에 중점’ 신입생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환경 관련 강의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환경부나 기후변화 관련 환경단체 견학 및 인턴활동을 통해 환경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 배우는 실습 과정도 도입했다.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에코장학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연세대 ‘태양열로 온수 사용’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각종 시설이 캠퍼스에 설치돼 있다. 스포츠센터에는 샤워기를 틀면 태양열을 활용해 데운 온수가 나온다. 교내 산책로에 세워진 가로등은 태양광을 원료로 작동되고 있어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 또 ‘그리닝’ ‘모자익’ 등 다수의 교내 환경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친환경 운동을 하고 있다.○ 동국대 ‘자연+템플스테이’ 캠퍼스 내 사찰(정각원)에서 이뤄지는 명상체험 등 템플스테이를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고 있다. 방학 때마다 일반인과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사찰 주변의 숲을 찾아가 명상하고 생태환경을 학습하는 과정을 병행한다. 에너지환경대학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설,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도 운영 중이다.○ 충남대 ‘에너지 지킴이 탄소장학금’ 충남대 재학생들은 2인 1조로 교내의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전등을 끄고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연간 500만 원 내외)을 지급한다. 인근 중소기업을 찾아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돕는 ‘온실가스 홈닥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신라대 ‘한중일 에코공동인증제’ 신라대는 일본 서일본공업대, 중국 상하이교통대, 문천학원대 등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선발된 20여 명의 학생은 교류 학교의 환경 관련 강의를 듣고 학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문부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환경ESD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을 한국과 중국에서도 개설해 녹색성장을 이끌 국제적인 환경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영진전문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교내 건물 지하 150m에 파이프를 심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관을 순환하는 냉각수가 여름에는 땅속에서 시원해져 냉방에 도움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져 난방에 이용된다. 영진전문대는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도 열은 내부에 남는 시스템을 구축해 냉방 에너지 59%, 난방 에너지 70%를 절감하고 있다.○ 강남대 ‘센서로 에너지 절약’ 강의실에 에너지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이 구축됐다. 사람이 없으면 센서가 작동해 조명이 꺼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켜진다. 또 교실 안 학생 유무에 따라 냉난방이 조절된다. 학생들의 수강시간과 인원 데이터를 입력해 계절별로 강의실 기온이 에너지 낭비 없이 최적화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 인재 양성을 위해 10개의 환경 관련 교양과목도 편성했다.○ 명지대 ‘빗물 활용해 물 절약’ 교내 곳곳에 저수조를 설치해 빗물을 받은 후 깨끗한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의 변기물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녹색성장,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을 주제로 하는 교양과목이 개설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미래형 친환경 캠퍼스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2예체능관에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샤워실 온수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계명문화대 ‘숲 같은 대학’ 캠퍼스 조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조경계획을 세워 교내에 소나무, 백일홍 등 아름다운 식물이 많다. 13만460m²(약 3만9464평)의 녹지면적에 무려 4만8429그루의 나무를 심어 2009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환경디자인 부문 ‘굿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주차 빌딩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인교육대 ‘모든 것이 그린(Green)’ G3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교내에 생태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 ‘그린 인프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수업과 각종 환경포럼, 친황경 아이디어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등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린 에듀케이션’, 에너지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운동을 지속하는 ‘그린 액션’을 통해 최고의 그린캠퍼스가 되겠다는 것이 경인교육대의 설명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주홍봉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 박병열 ◇SBS △이사 제작본부장 박정훈 △이사대우 방송지원본부장 김희남 △기획실 부국장급 기획팀장 이홍근 △〃 부장급 심의〃 유인수 △방송지원본부 부장급 인사팀장 천인식 ◇SBS 미디어홀딩스 △부장급 경영지원팀장 이동희 ◇SBS 플러스 △채널사업실장 정환식 ◇국민일보 ▽편집국 △국제부(워싱턴특파원 준비) 배병우 △경제부장 오종석 ▽종교국 △종교부장 겸 i미션라이프부장 김무정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장 윤기설 ◇고려대 △체육위원장 김창국}

8월 중순부터 계속된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지역 가뭄판단지수가 ‘매우 위험’으로 나타났다”며 “8월 하순 이후 한반도 상공에 동서고압대가 형성되면서 남쪽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을 막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뭄판단지수란 날씨의 건조한 정도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표. ‘매우 위험’은 작물 손실, 광범위한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정도로 심각한 단계를 뜻한다. 이어 △가뭄(작물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고 물 부족 시작) △정상(식물성장에 필요할 정도로 강수 충분) △습함(충분한 강수로 가뭄상황 없음)으로 나뉜다. 8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86.5mm로 평년(284.3mm)의 30%에 불과했다. 이 기간 강수량은 서울은 평년 대비 11.9%(317.2mm), 경기 11.7%(288.8mm), 전북 31%(264mm), 경남 16.2%(303.2mm) 등에 그쳤다. 특히 목포의 강수량은 평년의 8%, 거창은 8.4%가 될 정도로 가물었다. 가을가뭄이 지속되면 9, 10월에 한창 자라야 할 파 고추 양파 등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농가에 큰 피해가 생긴다. 실제 최근 전남 경남 지역 농가들은 스프링클러를 동원해 밭작물에 물을 대기 바쁜 형편이다. 이번 가뭄은 14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 초까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삼성전자 포스코 등 458개 국내 기업은 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1.44%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해당 업체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12만5000t(6개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케 하는 제도다.○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순 이들 업체는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예상 총배출량(6억600만 t)의 1.44%인 872만7000t을 줄여야 한다. 부문별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산업·발전 부문(366개 업체)이 줄여야 하는 양이 전체의 95.4%(832만5000t)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25만4000t), 건물·교통(12만4000t), 농림식품(2만4000t) 순이다. 업종별 감축량은 발전·에너지업이 364만5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강(132만 t),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108만9000t), 석유화학(77만 t) 순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000만 t(2007년 기준)으로 매년 3∼4%씩 증가해 2020년 8억1300만 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현대자동차 몇 t, 르노삼성자동차 몇 t 감축’ 등 기업별 감축량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감축 목표는 해당 기업의 생산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비밀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감축량 상위 10개 업체(산업 부문)는 공개했다.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10곳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는 250만 t으로 산업 부문 전체 감축량(470만 t)의 54.1%였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하는 기업 1위는 포스코로 96만3000t이었다. 이어 삼성전자 42만9000t, LG디스플레이 32만7000t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내년 1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인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연착륙 가능할 듯 이번 목표안에 대해 환경부는 “당초 예상 배출량의 2.5%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치를 낮췄다”며 “목표관리제는 2015년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도인 만큼 연착륙 차원에서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예상했던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반응이다. 포스코 측은 “폐열을 회수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지난해도 온실가스를 2009년 대비 12% 감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유 시멘트 등 일부 업계에서는 “감축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최대 10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외에는 정부가 제재할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기업들은 건실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어서 과태료 1000만 원이 큰 부담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불이행 업체의 이름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가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14일까지 열린다.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란 갈수록 악화되는 지구 환경훼손과 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시가 해야 할 역할을 찾는 국제회의. 세계 주요 도시 시장과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광주시와 유엔환경계획(UNEP),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브라질 쿠리치바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국 샌안토니오, 네덜란드 알메러 등 78개 해외 도시와 서울 부산 등 37개 국내 도시 등 총 115개 도시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녹색 도시, 더 나은 도시(Green City, Better City)’. 이를 위해 광주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주요 도시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평가할 합리적인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세계은행, 유네스코, 유엔인간주거위원회(UN HABITAT) 등 12개 국제기구도 공동개최 또는 후원 등에 참여해 지구환경을 구하기 위한 도시 역할을 논의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북한산을 비롯해 국내 주요 명산 곳곳에 설치돼 탐방객들에게 ‘흉물’로 통하던 송전탑이 사라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국전력과 협의해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총 61개의 송전탑 중 3분의 1 정도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북한산 설악산 내장산 월악산 등 전국 20개 국립공원에는 송전탑이 283개 있다. 이들 송전탑을 연결하는 전선 길이만 10만 m. 더구나 송전탑 높이가 약 40m로 자연 경관을 가리는 경우도 많다. 공단은 우선 한전과 함께 북한산 우이암, 우이령길, 양주 장흥면 교현리 일대에 설치된 10∼20개를 철거한다. 북한산에 앞서 현재 설악산 내 송전탑이 철거되고 있다. 송전탑이 사라지면 전기는 터널이나 도로 밑 지중선을 통해 전달된다. 공단은 설악산과 북한산뿐 아니라 월악산(53개), 내장산(4개), 경주(12개), 한려해상(36개) 다도해해상(88개) 등 국립공원 내 모든 송전탑을 제거할 계획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기상청 △대변인 나득균 △기상산업정책과장 김성균 △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 △관측정책과장 허복행 △기상기술과장 김세원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 김백조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최병철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박종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선진화전략실장 최일섭 △성과인사실장 구양회 △검사총괄실장 장진모 △기술사업실장 이창용 △서울동부지원장 강영근 △서울서부지원장 홍성민 △경기지원장 류병호 △강원지원장 장현숙 △대전지원장 원진봉 △부산지원장 권순걸 ◇성결대 △총장 직무대행 노윤식 ▽교무위원 △교목실장 임낙형 △교무처장 조석팔 △학생지원〃 한종길 △기획〃 정희석 △사무〃 김금윤 △정보〃 김도규 △대외협력〃 금영욱 △대학원장 김재수 △학술정보관장 서혜영 ▽대학 및 대학원장 △신학대학장 손석원 △인문〃 빈미정 △사회과학〃 박성환 △사범〃 김인실 △공과〃 윤민영 △예술〃 이종숙 △신학전문대학원장 윤동철 △사회복지〃 유양숙 △경영행정〃 문원식 △교육〃 홍은숙 △문화예술〃 이상인 ▽과장 △교목실 김재홍 △평생교육원 황순왕 △비서실 김계동 △학생지원과 장현진 △관리과 김동규 △총무과 김재철 △정보지원과 김상명 △대외협력과 송주광 △학사관리과 곽도 △글로벌센터 김기준 △기획조정과 김창수 △대학원교학과 강찬우}

“국립공원이 안보공원입니까. 생태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인형들, 즉각 철거하세요.”(민주당 홍영표 의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잊었어요. 안보의식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철거를 반대합니다.”(한나라당 조해진 의원)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밀랍인형’을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북한산 응봉능선, 비봉, 사모바위 앞 암굴로 이어지는 구간(2.4km)에 6월 안보체험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현재 국내에서 목사로 활동 중인 김신조 씨 등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1968년 1월 청와대를 습격할 때 지나간 곳. 일명 ‘김신조 루트’로 불린다. 지난해 서울 은평경찰서가 “안보체험장을 만들자”고 공단 측에 건의해 6월 사모바위 암굴 안에 무장공비 밀랍인형이 설치됐다. 1m 크기의 무장공비 인형 3개가 굴 안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외부를 주시하고 있다. 공단은 “인형이 북한산 경관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다소 쌀쌀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다”며 “5일 오전까지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7∼17도, 최고기온 21∼25도)보다 4도가량 낮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진주 7도, 대전 6도, 수원 천안 5도, 춘천 원주 4도, 대구 순천 9도, 광주 8도, 부산 12도 등이다. 특히 4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돼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4일 오전 최저기온도 서울 8도, 수원 대전 전주 7도, 원주 5도, 울산 10도 등으로 평년보다 3, 4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 이후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해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2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여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은 자신과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발원지가 청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LS그룹에 사정의 칼바람이 분 시점은 2009년 9월경. 당시 창원지검은 SLS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뿐 아니라 정계 실세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당시 이 회장은 2007년 8월 SLS조선의 1400억 원 규모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외국 소재 해운회사로부터 차입한 1억 달러를 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조선소 인허가와 관련해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2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회계를 조작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 회장은 “나와 SLS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09년 2월부터 (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사전 조사해 검찰에 내려 보낸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내가 야당과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이 야당 자금책으로 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회장이 신 전 차관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한 것은 회사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의 폭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일본산 휘발유’가 국내산보다 환경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 가격 안정을 위해 검토됐던 ‘일본산 휘발유 수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일본산과 국내산 휘발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산은 국내산보다 발암물질이 많았고 오존농도를 높이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도 더 많이 배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일본 최대 정유업체 JX닛폰오일앤드에너지의 휘발유 200L를 국내로 반입해 성분을 조사했다. 정부가 일본산 휘발유의 환경성을 공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산에서는 △방향족화합물(벤젠고리를 가진 유기화합물) △90%유출온도(휘발유 증류량에 따른 온도) △증기압이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해 나타났다. 방향족 화합물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휘발유 내 증기압과 90%유출온도가 높으면 대기 중 오존농도가 짙어져 사람의 호흡기가 손상되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반면 납 올레핀 황 등은 국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통상 자동차 연료 환경기준은 대기오염도, 자동차 운행 실태 등을 감안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설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기준이 한국 기준에 비해 덜 엄격한 셈이다.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국내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동일한 승용차(준중형 기준)에 일본산 휘발유와 국내산을 각각 넣고 달렸을 때 일본산 휘발유 주입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국내산보다 10∼50% 많았다. 다만 일본산 휘발유에서 나온 배기가스도 국내 환경기준(km당 일산화탄소 1.31g, 질소산화물0.044g, 탄화수소 0.034g)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일본산 휘발유 환경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만큼 수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지난달 일본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일본의 휘발유 공급가격(세전 기준)은 L당 1197원으로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1013원)보다 180원가량 비싸지만 일본 정유회사가 덤핑으로 휘발유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본산을 대안주유소로 유통하면 가격경쟁으로 휘발유값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에다 국내 인구, 교통 상황 등을 적용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직장인 윤모 씨(32)는 올해 추석 귀경길에 7시간을 꼬박 고속도로에서 보냈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를 믿고 12일 오후 3시 고속버스를 탔지만 고향인 경북 구미를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10시가 넘었다. 평소에는 3시간 걸리는 거리였다. 윤 씨는 “천안을 지나면서부터 버스전용차로까지 주차장이 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정체 때문에 제대로 명절을 즐길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추석 어디가 가장 막혔나 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어김없이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반복된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76만 대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했다. 귀성길은 10일 낮 12시 무렵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2일 오후 4시에 가장 정체가 심했다. 동아일보와 도로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10∼13일) 고속도로 정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선은 안성→천안, 오산↔안성 분기점(양방향), 천안분기점→천안이 가장 붐볐다. △서해안선은 매송→비봉, 당진분기점→서산, 서평택 분기점→발안, 서산→당진 분기점 △영동선은 신갈 분기점→안산 분기점 △중부선의 경우 곤지암→경안 등 10곳이 가장 막힌 구간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이번 추석뿐 아니라 과거 4년간 설과 추석, 여름 휴가철에도 가장 체증이 심했던 곳이다. 과거에 막혔던 곳이 계속 막히고 있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안성에서 오산까지 평균 서행속도(체증 시 평균 속도)가 시속 41km에 그쳤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발안 구간은 평균 서행속도가 시속 34km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도 서행속도 40∼50km였다. 체증이 심했던 구간 대부분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었다. 도로공사 측은 “경부선은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합류하는 천안부터 급격히 교통량이 늘어나 수도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며 “분기점 지역은 추석에 맞춰 내놓은 대책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주요 정체구간마다 요금소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갓길을 주행할 수 있는 ‘갓길 가변차로제’도 실시됐다. 그러나 명절 교통체증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 그나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운전자가 늘어 체증이 다소 줄었다. 교통전문가들은 명절과 휴가철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이 구간의 차로를 넓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절과 휴가철의 정체가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차량진입 통제나 갓길 이용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발상을 전환해 장기적 차원의 새로운 교통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은 명절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KTX를 예약하듯 사전에 고속도로 이용구간과 시간대를 예약하는 ‘고속도로 통행예약제’를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도로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명절 낮 시간에는 통행료를 많이 받고 심야에는 가격을 낮추는 ‘통행료 탄력운용제’나 2인 이상 탑승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를 확대하는 ‘다인승 전용차로제’도 검토 대상이다. 도로공사 이재광 교통관리차장은 “고속도로가 1년 중 교통량이 30번째로 많은 날인 ‘K30’을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 명절 교통량을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도로를 확충하고 있고 고속도로도 추가로 건설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교통 체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76만 대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했다”며 “추석 당일인 12일은 성묘 차량과 귀경 차량이 집중돼 교통량이 역대 최대인 462만 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량은 늘었지만 흐름은 지난해보다 좋았다. 고속도로 주요구간별 최대 소요시간은 서해안선 등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해보다 1∼2시간 감소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연휴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정보 활용이 34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시간 교통정보 이용이 지난해보다 63% 많아졌다”며 “교통정보 활용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이 분산돼 흐름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대규모 쓰레기 처리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음식물 폐수(음폐수)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등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17일째 계속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14일부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또 다음 달 시작되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건립 공사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대란 현실화하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462만9000t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다. 바다에 일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합법이다. 검사 과정에서 중금속 농도, 독성 여부 등 25개 항목별 위해성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폐기물 해양 배출은 각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들을 거쳐 해양배출업체들이 바다에 버린다. 문제는 해양배출업체들이 지난달 29일부터 해양 투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배출업체 19개로 이뤄진 해양배출협회 측은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당장은 일감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육상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양배출협회 김종신 비서실장은 “단순한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넘쳐나면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혐오시설을 지역에 유치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반대로 대전, 부산에 예정된 슬러지 처리시설이 내년까지 건립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윤종호 해양보전과장은 “한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해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바다에 폐기물을 다량으로 버리는 국가”라며 “이 때문에 5년 전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온 것으로 시행령 연기는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작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음폐수, 가축분뇨가 인천 포항 울산 등 지자체와 중간집하장인 200여 곳의 수거위탁업체 저장고에 쌓여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음폐수를 사람 분뇨 처리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비 저장고 이용과 소각으로 버텨왔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추석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 쌓여도 저장할 곳이 없는 위탁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15년 매립 한계 도달 13일 현재 인천 서구 검단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는 ‘매립장 추가 건립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다음 달 제3매립장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난지도 매립이 종료된 1992년 이후 건립된 수도권매립지에는 당초 4개의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1매립장은 2000년 쓰레기가 가득 차 매립이 완료됐다. 현재 사용되는 곳인 2매립장(408만7000m²)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주민 2200여만 명이 버리는 하루 평균 2만5000여 t의 쓰레기가 묻히고 있다. 3, 4매립장 터는 아직 매립지로 개발되지 않았다. 총 6700만 t을 묻을 수 있는 2매립장은 13일 현재 74%가량이 채워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2매립장은 2015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즉, 2016년부터 사용해야 하는 3매립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장을 만드는 데 4년 이상 소요돼 다음 달에는 3매립장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해야 201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환경부와 서울시는 3매립장에 이어 향후 4매립장까지 만들어 현재 2016년으로 정해진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종량제 실시 등으로 반입 쓰레기량이 감소하면서 1994년 1166만4891t이었던 반입 쓰레기량이 2010년 404만2429t으로 65% 이상 감소한 데다 마땅한 대체 용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립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매립지 터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소유지만 매립허가, 매립시설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다. 인천시 측은 “당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합의하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2016년으로 정했다”며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반대가 큰 상황에서 기한 연장은 어려워 3매립장 건립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 정치적 영역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사(경북 구미시)는 8월 합성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48t을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B공장(충남 연기군)은 폐수처리공정 중 기계 고장으로 침전조의 슬러지 20t 처리가 곤란해지자 인근 금강에 몰래 버리다 정부의 단속에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 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8, 9월 초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 주변 지역의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54.4%인 68개소에서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업체 12곳,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30곳으로 집계됐다. 무려 절반 이상의 배출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2002년 배출업체 지도 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환경오염 단속이 부실해졌다”며 “실제 경북 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대기 수질 배출시설 793곳 중 618곳, 폐기물 배출 처리 업체 871곳 중 860곳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점검이 필요한 중점 관리업소는 점검하지 않고 우수관리업소를 여러 차례 점검해 점검률은 높이고 위반율은 낮추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 후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에 향후 4대강 수계 및 단속률 저조 지자체 소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분기당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박찬갑 환경감시팀장은 “시군별 단속실적과 위반율 등에 순위를 부여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시도의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은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올해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3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는 정부 분석결과가 나왔다. 오염 원인에 대해 정부는 “침출수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국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917곳을 분석한 결과 31.8%인 2519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관정 7917곳 중 암모니아질소 염소이온 질산질소 총대장균 등이 고농도로 검출되거나 2개 이상 동반 검출된 관정 334곳을 추려내 1차로 아미노산 농도를 분석했다. 동물 사체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미노산 농도가 높을수록 침출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어 아미노산 농도가 높거나 분석이 어려운 관정 105곳에 대해 2차로 소 돼지 검출 유전자(mtDNA)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용도별로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가 2234곳, 비음용수 수질기준 초과가 2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가 침출수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미노산과 소 돼지 검출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수질기준 초과는 축산 폐수, 비료, 퇴비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침출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도 매몰지 일대 지하수가 침출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승호 박사팀이 3월 경기 이천시 일대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광운대 환경대학원 김임순 교수는 “정부의 아미노산, mtDNA 분석도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