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기자

황형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허위광고 영어캠프 업체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질랜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허위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한 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운영업체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3월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 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 이 기간에 열린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전용숙소도 8인 1실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이 한 객실에 숙박했다. 또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캠프가 진행됐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광고도 거짓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무등록 업체인 옥스포드교육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올해 3월 ‘등록비 30만 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내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FTA ‘서비스·투자위’ 美서 개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논의할 창구인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쳤지만 예정대로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외교통상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서비스·투자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등 일부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가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와 관련한 추후 협의를 위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ISD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즉시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무역구제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중소기업 작업반 등 회의에서 양측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방안, 원산지 규정 이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FTA는 최고 감독기구인 장관급 공동위원회 산하에 총 19개의 위원회 및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열리지 않는 나머지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는 추후에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법 외환거래 급증에… 관세청, 사전 감시 강화

관세청은 최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외환 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전산에서 세무조사를 할 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가 급등, 수출입거래 이상 징후, 외환과 수출입거래 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사 우범기업을 미리 발견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 추세인 데다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는 2007년 2조3873억 원어치에서 2012년 3조8111억 원어치로 5년새 1.6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브리핑]재정부, 예산안 편성 아이디어 공모 外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예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 관련 아이디어는 △영·유아 △초중고교생 △대학생·청년 △중장년 △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 △기타 등 9개 수혜대상별로 모집하며 다음 달 31일 우수 제안자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오석 KDI원장, 세계은행 자문위원에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오석 원장(사진)이 세계은행이 신설한 ‘지식자문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에는 현 원장을 포함해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저스틴 린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식서비스 효과 측정과 증진, 세계은행 혁신방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 원장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지식자문위원회 출범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 산업계 “탄소배출 목표치 전부 무상으로”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경제단체 및 17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탄소배출 목표치 중 일부를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대해 목표치 전부를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주무 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해 이중 규제의 우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 2012-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장가 갈 농촌 총각 10년새 33% 급감…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금 남아돌아요”

“국제결혼 하면 600만 원을 지원해주지만 결혼할 농촌 총각이 없어 지원금이 남아돌고 있어요.” 경남 창녕군청은 지난해부터 국제결혼을 하려는 미혼 남성을 찾지 못해 울상이다. 창녕군은 2006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시작해 농사를 짓는 만 35세 이상 노총각이 국제결혼을 신청해, 성공하면 한 사람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촌 총각 4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1월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3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7명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신청자는 2명에 불과했다. 창녕군청 관계자는 “4년 전인 2008년에는 12명의 총각이 지원을 받아 결혼을 했다”며 “농촌에 총각이 귀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젊은층의 탈(脫)농촌 현상으로 1990년 농촌에 살고 있는 25∼44세 남성 10명 중 3명이 미혼자인 상황이 되자 정부와 민간이 나서서 중국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농촌 총각의 40%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늘었다. 이런 추세는 결혼적령기 남성 인구가 감소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5∼44세 남성 인구는 2000년 82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2010년에는 780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2010년 면(面)지역 결혼적령기 남성 인구는 53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2.9% 급감했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지난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85.7%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거주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짝을 맺는 추세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경북 상주시에서 국제결혼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농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농촌 총각에 비해 도시 총각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재산이 적어 실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결혼이주 여성 출신국 중 1, 2위인 중국과 베트남은 자국 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중국은 2010년 현재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8.06명으로 20년 뒤에는 중국 결혼적령기 남성 중 3000만∼4000만 명이 짝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역시 20년 뒤 적령기 남성의 10%(약 200만 명)가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머잖아 중국과 베트남은 결혼이주 여성 유출 국가에서 유입 국가로 바뀌어 아시아지역에 ‘국제결혼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혼이주 추세의 변화는 한국의 장래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인구학)는 “내국인 여성보다 출산율이 높은 결혼이주 여성의 유입이 줄면 2030년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구학회는 이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5일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결혼이주 감소에 따른 다문화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영어스펙 비중 큰 취업관행 개선을”

직장인의 영어능력이 우수할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는 믿음은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자료에 따르면 높은 연봉을 받는 영어능력자는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장점 덕분에 높은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착시현상은 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 기업은 채용 때 인성, 적성, 전공학과, 영어능력 순으로 중시하지만 대학생들은 영어능력, 출신대학, 업무 관련 경험 순으로 생각하고 영어공부에 과다 투자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 스펙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어학연수 경험도 채용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어학연수 경험은 입사 지원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정규직 여부나 직장 규모, 연봉에는 토익점수보다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영어능력과 관련 직종별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문과계열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높은 영어 스펙을 요구하지만 정작 영어의 업무활용도는 낮고, 이공계에서는 업무활용도에 비해 사원들의 영어능력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영어 투자면에서 소득계층별, 지역별 사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학생은 20% 수준이지만 5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70%를 넘는다. 사교육비(사교육 미참여 학생 포함) 규모는 100만 원 이하 가구의 학생이 1만6000원인 데 반해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10배 수준인 16만3000원에 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차상위층도 영구주택-전세 임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평균 36만7000원을 번다. 기초수급자여서 수도료, TV수신료, 지역난방 및 가스요금을 내지 않는다. 인터넷과 전화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의료급여 1종으로 인정받아 입원비는 무료고 외래진료비로 1000∼2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월 50만8000원 정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취업을 하면서 생겼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차상위계층이 되자 그동안에는 면제됐던 공과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이 없어졌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올랐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잃으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이 되면 소득이 기초수급자보다 낮아지는 ‘소득역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하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차상위계층까지 혜택 확대 우선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영구주택임대 우선순위, 전세임대 지원을 차상위계층에 확대한다. 이들이 빈곤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체 차상위계층 185만 명 중 117만 명은 소득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자식이나 집과 같은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생계-주거-의료 등 7개 분야로 낮춰 ‘맞춤지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버는 소득과 국가보조를 모두 합치면 월평균 8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체감소득(87만5000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당분간은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가구의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해도 의료 교육 주거 생계 등 모두 7가지의 지원을 2년간 계속하기로 했다. 약 2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구의 자녀인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하면 지원을 바로 끊었다.○ 빈곤층 각자에 맞는 맞춤형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의 형편을 개별적으로 따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개개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아이들의 대학등록금(교육비)이 절실하면 교육비 지원기준을 대폭 낮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만큼 가장 절실한 부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집만 있고 소득은 적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 환산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피부양자 기준도 완화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이 수급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기로 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정부 “기초생활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가 한 해 동안 일정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없앨 계획이다.}
- 201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2%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에 머물렀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하면서 3월(2.6%)과 4월(2.5%)에 이어 2%대를 유지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13.9%나 올랐고, 전세금 상승률도 5%를 웃돌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물가 불안요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배추 고추 마늘 등의 품목에 대해 농축수산물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득세 국내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해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세금 추징 사건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구자은, 정경화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외국은 거주자 개념을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지를 둘 것’으로 규정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경제활동을 어디서 했는지 등을 고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에 비(非)영주자를 추가해 분류를 세분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거주, 주소 등 기준 간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판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판정 기준에 외국과의 거주관련성 등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EU FTA 발효 이후 EU, 한국투자액 60%↑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올해 3월까지 EU의 한국 직접투자액(IFDI)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 국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EU 회원국의 대한(對韓) 투자액은 35억6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16.4%), 2010년(―17.1%) 2년 연속 감소하던 EU의 대한 투자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분기별로 보면 IFDI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7.6%, 4분기 90.7%, 올해 1분기 34.7%였다. 업종별로는 화학(344%), 전기전자(186.8%), 운송용 기계(138.3%) 등 제조업의 IFDI가 100.2%나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EU 투자액(OFDI)은 3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1% 줄었다. 재정부는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의 영향으로 EU의 한국 투자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브리핑]4대강 방문객 500만명 돌파 外

■ 4대강 방문객 500만명 돌파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방 이후 4대강을 찾은 방문객이 28일자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6일에 300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남짓 만으로 5월에만 방문객 수가 170만 명에 이르렀다. 시설별로는 보(洑)를 찾은 방문객이 전체의 50%인 25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변생태공간과 체육시설, 각종 행사 등에 176만 명이 찾았고, 자전거길에 49만 명, 캠핑장 등 기타 시설에 31만 명이 방문했다. ■ “외국자본 조세회피 방지책 필요”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외국 자본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 방안’ 보고서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된 론스타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조세 조약을 남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모호한 조세 회피 방지 조항 대신 구체적으로 조세 회피 유형을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고, 조세 회피 조장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러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표도로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과 한-러시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농업·식품 생산 관련 민간분야 투자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카잔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21개 회원국과 7개 국제기구는 △농(農)무역 촉진과 식량시장 개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공급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관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카잔 선언문을 채택했다. ■ 1 대 1 재건축 주택면적 30% 확대 허용국토해양부는 1 대 1 재건축 시 주택 면적 규모를 30% 이내 범위에서 키우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면적보다 축소할 때는 별도의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초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5·10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갈된 도심 주택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공공임대아파트 1548채 분양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1548채를 6월에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용면적 기준 59∼135m³이며 채당 임대보증금은 2000만∼2억2600만 원, 월 임대료는 62만∼78만 원 선. 6월 12, 13일에 특별공급대상자, 15∼20일은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7월 10일 발표한다. 1600-1004 ■ 어제부터 시민 탈세감시단 운영국세청은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한 각계각층의 시민 중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732명의 서포터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국세 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 해외발주사 초청 사업설명회지식경제부는 KOTRA와 함께 건설 및 플랜트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30일 해외 사업설명회(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를 열었다. 총 39개국 65개 해외 발주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건설 인프라와 발전 플랜트 등에서 15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근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 201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결혼식 올초 왜 이렇게 많았나

‘에코 붐’ 세대(1979∼1983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혼인건수가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에코 붐이라는 용어는 메아리(echo)가 되돌아오듯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세대도 부모세대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혼인건수는 2만8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건(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의 혼인건수는 8만29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간 신생아 수가 86만 명 수준이었던 에코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하면서 혼인건수가 늘고 있다”며 “4월 윤달을 앞두고 예비부부가 결혼을 서둘렀던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명(0.2%) 늘어난 4만3300명으로 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3월 기준으로는 2007년 다음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에코 붐 세대의 출산과 ‘흑룡띠 효과’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8.1% 늘었다.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4월 주소지를 옮긴 국내 이동자 수는 63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3000명(―6.4%)이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브리핑]중기중앙회, 새터민 대상 채용박람회 外

■ 중기중앙회, 새터민 대상 채용박람회중소기업중앙회는 “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회 중소기업 이해교육 및 미니채용박람회’를 모두 10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첫 채용박람회는 30,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새터민 100여 명과 10여 개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 1분기 통합재정수지 11조3000억 적자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9000억 원이 악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세 수입 등 재정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9000억 원 늘었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을 앞당기면서 지출액이 13조8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 내년 섬유-사료도 유기인증 의무화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1년 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 섬유 사료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도 유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판매처에서 소매 소포장할 때도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외국 정부나 인증기관이 인증한 친환경 제품은 국내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201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또 청첩장이? 요즘 결혼식 많은 이유 알고보니

‘에코 붐’ 세대(1979∼1983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혼인건수가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에코 붐이라는 용어는 메아리(echo)가 되돌아오듯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세대도 부모세대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혼인건수는 2만8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건(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의 혼인건수는 8만29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간 신생아 수가 86만 명 수준이었던 에코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하면서 혼인건수가 늘고 있다”며 “4월 윤달을 앞두고 예비부부가 결혼을 서둘렀던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명(0.2%) 늘어난 4만3300명으로 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3월 기준으로는 2007년 다음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에코 붐 세대의 출산과 ‘흑룡띠 효과’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8.1% 늘었다.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4월 주소지를 옮긴 국내 이동자 수는 63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3000명(―6.4%)이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휴대전화 팔면 취업시켜준다” 변종다단계 기승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4)는 16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인사담당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역 인근 A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 회사 상담직원은 광고 내용과 달리 “인터넷에 구인광고나 홍보 글을 올려 휴대전화를 팔거나 신입사원을 모집하면 200만∼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취직에 대한 신용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박 씨에게 연이율 36%의 제2금융권 대출을 권했다. “이자는 회사가 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계약을 한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다가 해당 회사가 대출만 받게 해놓고 월급을 안 줬다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발견했다. 다음 날 회사에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대출금의 20%인 100만 원만 돌려줘 400만 원의 빚만 얻게 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팔거나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해 떼어먹는 등 변종 ‘다단계 판매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재택알바’나 ‘재택부업’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이 업체들은 일자리가 급한 청년층, 부업을 원하는 주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회사 홍보 글을 꾸준히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광고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영업상 꼭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사게 하는 것. 하지만 회원 대부분 2년 약정의 휴대전화 구입비만 물고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다.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장 큰 B사 한 곳만 지난 1년 사이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업체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의 취약성 때문에 아직까지 변종 다단계 업체의 영업활동을 적극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1인당 피해액수가 수십만, 수백만 원으로 기존 다단계 사기에 비해 규모가 작아 피해자들이 복잡한 피해구제 과정을 포기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규정의 범위를 확장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이후엔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정규직 증가 꺾였나… 18만여 명 감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이 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가 예상됐지만 최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기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이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늘었고, 직전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8월보다는 18만6000명 감소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33.3%로 지난해 3월(33.8%)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1742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만6000명(2.1%) 늘었지만 이 중 정규직이 31만8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른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정규직도 지난해 45.1%에서 올해 47.5%로 높아지는 등 근로여건도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40.5%, 건강보험 46.5%, 고용보험 45.0% 등으로 아직 절반에 못 미치지만 지난해보다 각각 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40대 이상 세대와 대졸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비정규직은 60대가 작년 동월 대비 8만3000명이나 늘었고, 50대(4만1000명)와 40대(2만2000명)도 늘어났다. 10대(―1만5000명), 20대(―1만5000명), 30대(―7만7000명)는 줄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24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졸 이상(190만 명)이 작년보다 8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브리핑]삼성공조 과징금 3500만원 外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삼성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기존 납품단가가 높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인 월테크와 은하공업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19∼95%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은 1억9000만 원에 달했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차에 라디에이터 등을 공급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중견 기업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5.8% 유연근무 활용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286개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약 29만 명 중 1만6900명(5.8%)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1만3300명이 ‘8-5제’ 같은 시차 출퇴근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탄력근무제에 맞춰 일하고 있으며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시간제근무는 2400명, 재택근무를 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는 1200명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9월까지 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 1만 명이 참여하는 산업현장 체험프로그램 ‘2012 기업가정신 원정대’ 행사를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행사다. 22개 기업이 참여해 디자인 무역 친환경 해양 미래 자동차 전자 등 10개 코스를 마련했다. 홈페이지(www.entreeschool.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생은 1박 2일, 대학생은 하루 일정이다.■ “유럽위기 지속땐 수출 위축”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유럽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고 스페인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위기가 고조되면 국내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시장이 침체하면 조선 정보기술(IT)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화학 철강 등 기초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두 달 연속 하락 IBK경제연구소는 중소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4월 생산지수가 123.2로 집계돼 3월(123.7)보다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2.6% 감소한 수치로 2009년 8월(―3.7%)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 IBK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 때문”이라며 “불안한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설명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벤처투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생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노스마운틴-모바일 엔젤클럽 등 9곳의 민간 엔젤클럽과 창업초기전문 창투사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투썬창업투자 등 모두 11곳의 투자회사가 참가한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연내 구축 국토해양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해 활용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스템 구축 지원을 마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통한 다양한 업무지원이 가능해지고 복지 주택 교통 문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201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기업애로 해소 대책’… 전통주 인터넷 구매 100병까지

정부가 올해 폐지할 예정이던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전통주(酒)를 100병까지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늘리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을 내놨다. 재정부가 산업 및 업종별 300여 개 협회와 단체로부터 개선과제 240여 개를 접수해 총 25건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 4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을 몇 년 뒤로 늦출 계획이다. 지난해 이 4개 제도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규모만 2조4000억여 원으로 재계는 올해 이 제도들이 폐지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이나 취득에 쓴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연장될 예정이다. 또 나랏돈이 투입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자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성실실패제도’도 개념과 기준을 통일해서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구매 한도도 1인당 종전 하루 50병에서 100병까지 늘어난다. 성인이면 하루 50병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었지만 판매 수량 제한으로 기업의 단체 구매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올해 3월부터 간장, 막걸리에 사용이 가능해진 사카린의 허용 범위도 더 확대된다. 당뇨 및 비만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열량이 없는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도로변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매년 1회 자치단체 관할 도로를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고, 그간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휴·폐업 신고를 한 곳에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족발, 보쌈 등 돼지고기로 만든 배달음식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닭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브리핑]OECD, 올 한국경제성장률 3.3% 전망 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 전망치(3.4%)에 못 미치는 3.3%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5월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한 이후 11월에는 3.8%, 올해 4월에는 3.5%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유로존 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함께 유가 상승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KDI, ‘미래 한국의 선택…’ 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조망한 책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을 22일 펴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경제석학 12명이 집필자로 참여해 성장 및 고용, 세계경제 불균형, 국제통화체제, 글로벌 금융개혁, 무역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전반을 다뤘다.■ 단기외채 비중 12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은 올 3월 말 현재 한국의 총 대외채무(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로 2000년 3월 말(31.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22일 밝혔다. 또 단기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단기외채비율도 43.1%로 지난해 말(44.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2만144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4월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한 달간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신고 금액도 529억10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자가 금융지원을 받은 사례는 58건, 4억5000만 원에 그쳤다. 피해 신고자의 대부분이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캠코 등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 서울 삼성동서 토마토축제 농협은 사단법인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함께 23,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2012 서울토마토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토마토 품종 및 상품 전시회, 토마토 경매 등 볼거리가 마련된다. 관람객은 지역별 주산지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갖고 온 싱싱한 토마토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201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