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4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3-27~2026-04-26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정당7%
남북한 관계7%
선거3%
인물3%

  • [뉴스 파일]정부 “기초생활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가 한 해 동안 일정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없앨 계획이다.}

    • 201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2%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에 머물렀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하면서 3월(2.6%)과 4월(2.5%)에 이어 2%대를 유지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13.9%나 올랐고, 전세금 상승률도 5%를 웃돌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물가 불안요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배추 고추 마늘 등의 품목에 대해 농축수산물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세 국내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해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세금 추징 사건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구자은, 정경화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외국은 거주자 개념을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지를 둘 것’으로 규정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경제활동을 어디서 했는지 등을 고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에 비(非)영주자를 추가해 분류를 세분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거주, 주소 등 기준 간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판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판정 기준에 외국과의 거주관련성 등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EU FTA 발효 이후 EU, 한국투자액 60%↑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올해 3월까지 EU의 한국 직접투자액(IFDI)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 국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EU 회원국의 대한(對韓) 투자액은 35억6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16.4%), 2010년(―17.1%) 2년 연속 감소하던 EU의 대한 투자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분기별로 보면 IFDI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7.6%, 4분기 90.7%, 올해 1분기 34.7%였다. 업종별로는 화학(344%), 전기전자(186.8%), 운송용 기계(138.3%) 등 제조업의 IFDI가 100.2%나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EU 투자액(OFDI)은 3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1% 줄었다. 재정부는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의 영향으로 EU의 한국 투자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브리핑]4대강 방문객 500만명 돌파 外

    ■ 4대강 방문객 500만명 돌파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방 이후 4대강을 찾은 방문객이 28일자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6일에 300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남짓 만으로 5월에만 방문객 수가 170만 명에 이르렀다. 시설별로는 보(洑)를 찾은 방문객이 전체의 50%인 25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변생태공간과 체육시설, 각종 행사 등에 176만 명이 찾았고, 자전거길에 49만 명, 캠핑장 등 기타 시설에 31만 명이 방문했다. ■ “외국자본 조세회피 방지책 필요”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외국 자본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 방안’ 보고서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된 론스타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조세 조약을 남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모호한 조세 회피 방지 조항 대신 구체적으로 조세 회피 유형을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고, 조세 회피 조장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러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표도로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과 한-러시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농업·식품 생산 관련 민간분야 투자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카잔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21개 회원국과 7개 국제기구는 △농(農)무역 촉진과 식량시장 개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공급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관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카잔 선언문을 채택했다. ■ 1 대 1 재건축 주택면적 30% 확대 허용국토해양부는 1 대 1 재건축 시 주택 면적 규모를 30% 이내 범위에서 키우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면적보다 축소할 때는 별도의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초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5·10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갈된 도심 주택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공공임대아파트 1548채 분양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1548채를 6월에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용면적 기준 59∼135m³이며 채당 임대보증금은 2000만∼2억2600만 원, 월 임대료는 62만∼78만 원 선. 6월 12, 13일에 특별공급대상자, 15∼20일은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7월 10일 발표한다. 1600-1004 ■ 어제부터 시민 탈세감시단 운영국세청은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한 각계각층의 시민 중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732명의 서포터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국세 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 해외발주사 초청 사업설명회지식경제부는 KOTRA와 함께 건설 및 플랜트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30일 해외 사업설명회(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를 열었다. 총 39개국 65개 해외 발주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건설 인프라와 발전 플랜트 등에서 15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근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 201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결혼식 올초 왜 이렇게 많았나

    ‘에코 붐’ 세대(1979∼1983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혼인건수가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에코 붐이라는 용어는 메아리(echo)가 되돌아오듯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세대도 부모세대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혼인건수는 2만8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건(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의 혼인건수는 8만29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간 신생아 수가 86만 명 수준이었던 에코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하면서 혼인건수가 늘고 있다”며 “4월 윤달을 앞두고 예비부부가 결혼을 서둘렀던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명(0.2%) 늘어난 4만3300명으로 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3월 기준으로는 2007년 다음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에코 붐 세대의 출산과 ‘흑룡띠 효과’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8.1% 늘었다.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4월 주소지를 옮긴 국내 이동자 수는 63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3000명(―6.4%)이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브리핑]중기중앙회, 새터민 대상 채용박람회 外

    ■ 중기중앙회, 새터민 대상 채용박람회중소기업중앙회는 “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회 중소기업 이해교육 및 미니채용박람회’를 모두 10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첫 채용박람회는 30,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새터민 100여 명과 10여 개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 1분기 통합재정수지 11조3000억 적자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9000억 원이 악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세 수입 등 재정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9000억 원 늘었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을 앞당기면서 지출액이 13조8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 내년 섬유-사료도 유기인증 의무화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1년 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 섬유 사료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도 유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판매처에서 소매 소포장할 때도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외국 정부나 인증기관이 인증한 친환경 제품은 국내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201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청첩장이? 요즘 결혼식 많은 이유 알고보니

    ‘에코 붐’ 세대(1979∼1983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혼인건수가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에코 붐이라는 용어는 메아리(echo)가 되돌아오듯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세대도 부모세대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혼인건수는 2만8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건(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의 혼인건수는 8만29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간 신생아 수가 86만 명 수준이었던 에코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하면서 혼인건수가 늘고 있다”며 “4월 윤달을 앞두고 예비부부가 결혼을 서둘렀던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명(0.2%) 늘어난 4만3300명으로 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3월 기준으로는 2007년 다음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에코 붐 세대의 출산과 ‘흑룡띠 효과’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8.1% 늘었다.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4월 주소지를 옮긴 국내 이동자 수는 63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3000명(―6.4%)이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대전화 팔면 취업시켜준다” 변종다단계 기승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4)는 16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인사담당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역 인근 A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 회사 상담직원은 광고 내용과 달리 “인터넷에 구인광고나 홍보 글을 올려 휴대전화를 팔거나 신입사원을 모집하면 200만∼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취직에 대한 신용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박 씨에게 연이율 36%의 제2금융권 대출을 권했다. “이자는 회사가 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계약을 한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다가 해당 회사가 대출만 받게 해놓고 월급을 안 줬다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발견했다. 다음 날 회사에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대출금의 20%인 100만 원만 돌려줘 400만 원의 빚만 얻게 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팔거나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해 떼어먹는 등 변종 ‘다단계 판매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재택알바’나 ‘재택부업’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이 업체들은 일자리가 급한 청년층, 부업을 원하는 주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회사 홍보 글을 꾸준히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광고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영업상 꼭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사게 하는 것. 하지만 회원 대부분 2년 약정의 휴대전화 구입비만 물고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다.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장 큰 B사 한 곳만 지난 1년 사이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업체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의 취약성 때문에 아직까지 변종 다단계 업체의 영업활동을 적극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1인당 피해액수가 수십만, 수백만 원으로 기존 다단계 사기에 비해 규모가 작아 피해자들이 복잡한 피해구제 과정을 포기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규정의 범위를 확장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이후엔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정규직 증가 꺾였나… 18만여 명 감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이 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가 예상됐지만 최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기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이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늘었고, 직전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8월보다는 18만6000명 감소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33.3%로 지난해 3월(33.8%)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1742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만6000명(2.1%) 늘었지만 이 중 정규직이 31만8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른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정규직도 지난해 45.1%에서 올해 47.5%로 높아지는 등 근로여건도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40.5%, 건강보험 46.5%, 고용보험 45.0% 등으로 아직 절반에 못 미치지만 지난해보다 각각 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40대 이상 세대와 대졸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비정규직은 60대가 작년 동월 대비 8만3000명이나 늘었고, 50대(4만1000명)와 40대(2만2000명)도 늘어났다. 10대(―1만5000명), 20대(―1만5000명), 30대(―7만7000명)는 줄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24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졸 이상(190만 명)이 작년보다 8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브리핑]삼성공조 과징금 3500만원 外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삼성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기존 납품단가가 높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인 월테크와 은하공업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19∼95%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은 1억9000만 원에 달했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차에 라디에이터 등을 공급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중견 기업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5.8% 유연근무 활용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286개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약 29만 명 중 1만6900명(5.8%)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1만3300명이 ‘8-5제’ 같은 시차 출퇴근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탄력근무제에 맞춰 일하고 있으며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시간제근무는 2400명, 재택근무를 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는 1200명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9월까지 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 1만 명이 참여하는 산업현장 체험프로그램 ‘2012 기업가정신 원정대’ 행사를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행사다. 22개 기업이 참여해 디자인 무역 친환경 해양 미래 자동차 전자 등 10개 코스를 마련했다. 홈페이지(www.entreeschool.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생은 1박 2일, 대학생은 하루 일정이다.■ “유럽위기 지속땐 수출 위축”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유럽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고 스페인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위기가 고조되면 국내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시장이 침체하면 조선 정보기술(IT)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화학 철강 등 기초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두 달 연속 하락 IBK경제연구소는 중소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4월 생산지수가 123.2로 집계돼 3월(123.7)보다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2.6% 감소한 수치로 2009년 8월(―3.7%)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 IBK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 때문”이라며 “불안한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설명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벤처투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생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노스마운틴-모바일 엔젤클럽 등 9곳의 민간 엔젤클럽과 창업초기전문 창투사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투썬창업투자 등 모두 11곳의 투자회사가 참가한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연내 구축 국토해양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해 활용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스템 구축 지원을 마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통한 다양한 업무지원이 가능해지고 복지 주택 교통 문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201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기업애로 해소 대책’… 전통주 인터넷 구매 100병까지

    정부가 올해 폐지할 예정이던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전통주(酒)를 100병까지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늘리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을 내놨다. 재정부가 산업 및 업종별 300여 개 협회와 단체로부터 개선과제 240여 개를 접수해 총 25건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 4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을 몇 년 뒤로 늦출 계획이다. 지난해 이 4개 제도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규모만 2조4000억여 원으로 재계는 올해 이 제도들이 폐지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이나 취득에 쓴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연장될 예정이다. 또 나랏돈이 투입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자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성실실패제도’도 개념과 기준을 통일해서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구매 한도도 1인당 종전 하루 50병에서 100병까지 늘어난다. 성인이면 하루 50병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었지만 판매 수량 제한으로 기업의 단체 구매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올해 3월부터 간장, 막걸리에 사용이 가능해진 사카린의 허용 범위도 더 확대된다. 당뇨 및 비만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열량이 없는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도로변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매년 1회 자치단체 관할 도로를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고, 그간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휴·폐업 신고를 한 곳에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족발, 보쌈 등 돼지고기로 만든 배달음식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닭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브리핑]OECD, 올 한국경제성장률 3.3% 전망 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 전망치(3.4%)에 못 미치는 3.3%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5월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한 이후 11월에는 3.8%, 올해 4월에는 3.5%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유로존 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함께 유가 상승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KDI, ‘미래 한국의 선택…’ 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조망한 책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을 22일 펴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경제석학 12명이 집필자로 참여해 성장 및 고용, 세계경제 불균형, 국제통화체제, 글로벌 금융개혁, 무역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전반을 다뤘다.■ 단기외채 비중 12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은 올 3월 말 현재 한국의 총 대외채무(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로 2000년 3월 말(31.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22일 밝혔다. 또 단기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단기외채비율도 43.1%로 지난해 말(44.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2만144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4월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한 달간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신고 금액도 529억10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자가 금융지원을 받은 사례는 58건, 4억5000만 원에 그쳤다. 피해 신고자의 대부분이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캠코 등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 서울 삼성동서 토마토축제 농협은 사단법인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함께 23,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2012 서울토마토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토마토 품종 및 상품 전시회, 토마토 경매 등 볼거리가 마련된다. 관람객은 지역별 주산지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갖고 온 싱싱한 토마토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201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麵 한류’… 수출 20%↑

    지난해 한류 열풍과 하얀 국물 라면 출시에 힘입어 한국의 면(麵)류 수출이 2010년보다 20.6% 증가했다. 면류 수출의 일등공신은 전체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한 라면이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면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스파게티, 라면, 국수, 냉면, 당면 등 면류의 수출액은 2억4800만 달러, 수입액은 9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수출액은 전년보다 20.6%나 급증해 수입 증가율(17.6%)보다 높았다. 수출 품목별로는 라면이 전체의 75.2%를 차지했으며 국수(13.7%), 스파게티류(6.3%) 순이었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도 꼬꼬면, 기스면 등 하얀 국물 라면의 담백한 맛이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라면 수출은 일본의 비중이 28.3%로 가장 높았고, 국수와 스파게티류는 미국의 비중이 각각 34.1%, 35.5%로 가장 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6%↑… 對EU 수출도 FTA 효과 ‘톡톡’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6개월간 관세가 인하된 한국 제품의 대(對)EU 수출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對美) 수출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 2개월간 11.3% 증가하는 등 FTA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국 수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EU 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한국 제품의 EU로의 수출이 1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EU가 세계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6.7%로 한국산 제품의 증가폭에 크게 못 미쳤다. 재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EU의 수출입 집계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숫자가 낮은 EU 수입통계 방식을 적용했는데도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며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같은 품목의 대EU 수출이 2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FTA 발효로 3.5∼4.7%의 관세가 없어진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4%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승용차(71.8%), 자동차 부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수지(3.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EU의 전체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같은 기간 7.4% 감소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북아프리카 중동도 경기침체 가능성”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EBRD가 북아프리카, 중동 등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유로존 위기대응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EBRD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가 EBRD의 지원을 받아온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랍의 봄’ 이후 EBRD 지원 대상을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확대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법무부 차관인 수마 차크라바르티가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올해 8월부터 4년간 EBRD를 이끌게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DI, 올 성장률 전망 3.6%로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6%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에는 4.1%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유럽 경제위기와 국제유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0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내놨던 성장률 전망치 3.8%보다 0.2%포인트, 물가 전망치 3.4%보다 0.8%포인트 낮췄다. 이 보고서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이유로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내외 수요가 동시에 약화되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췄기 때문에 한은과 KDI의 전망치는 모두 정부 공식 전망치(3.7%)를 밑돌았다. 다만, KDI는 성장률이 1분기 2.8%에서 2분기 3.3%, 3분기 3.5%, 4분기 4.5%로 점차 나아지다가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호전돼 성장률이 4.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른 인하 효과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65억 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83억 달러, 내년 122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와 내년의 취업자 증가세는 연평균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 약화 등 둔화 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균형재정 달성, 조세지출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 등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구당 月소득 사상 첫 400만원 넘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하며 사상 처음 400만 원을 넘어섰다.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소비는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1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작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412만35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가 같은 기간 46만7000명 늘면서 근로소득이 8.2%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 분배도 개선됐다.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1분기 소득은 작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데 비해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9.3%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작년 1분기 5.66배에서 올해 1분기에 5.44배로 떨어지면서 1분기 기준으로 2004년(5.37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6만83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의 영향으로 교육비는 0.2% 감소했지만 식료품 교통비 등의 지출은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구당 이자비용 지출이 월 9만6000원으로 18.3%나 급증했다. 세금 연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非)소비지출은 월 79만300원으로 7.3% 늘었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33만3200원으로 6.8%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김정관 경제분석과장은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데는 1분기 중 건강보험요율 인상의 영향이 있었지만 새로 취업한 근로자들이 세금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 外

    ■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 지역 학교급식 음식재료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식자재 납품업체 ㈜강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 다른 납품업체인 한라유통 관계자와 만나 학교급식 자재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한 뒤 1년간 40건, 8억8000만 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 예쓰저축銀 우선협상대상에 삼호산업예금보험공사는 17일 예쓰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호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호산업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덕진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송학원 이병주 이사장이 세운 회사다. 예쓰저축은행은 으뜸·전북·전주·보해 저축은행의 우량 자산을 이전해 만든 가교저축은행이다. ■ “거실 화분에서 인삼 키워 보세요”농촌진흥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화분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17일 소개했다.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로 머리가 살아있는 3∼4년생 인삼을 20cm 이상 높이의 화분에 심고 2, 3일에 한 번 물을 주면 관상용 식용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3, 4년생 인삼은 전국 인삼시장이나 인삼농협 등에서 구할 수 있다”며 “1년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으며 3월 말∼5월에 심는 것이 적기”라고 말했다. ■ 4대강-아라뱃길 전자책 서비스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변과 아라뱃길 이용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해 18일부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와 주요 레저시설 소개, 찾아가는 길, 강 주변 추천 여행지 및 행사 일정 등 다양한 수변정보를 수계별로 담고 있다.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는 4대강 홈페이지(www.4rivers.go.kr)나 4대강 이용도우미(www.riverguide.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 1년새 5.3% 하락관세청은 4월 중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의 ‘4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은 9.0%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7%, 1.8% 상승했다. 양념채소, 채소, 곡물 등 농산물과 쇠고기의 가격은 안정세인 반면 닭, 돼지고기와 활어, 신선·냉동 어류 등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 청년창업자금 기업에 1대1 멘토링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멘토링 지원은 중진공 컨설턴트가 청년 창업가의 멘토가 돼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1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ISD 문제 내달초 논의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FTA 발효 두 달 만에 처음 열렸다. 이날 양측 대표단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양측 대표단은 FTA 협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의사규칙’과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ISD 문제를 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를 다음 달 초에 열고,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7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양측 대표단은 한중,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만난 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커크 대표와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국민은 대부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