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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안가 절벽을 걷다가 갯바위에 고립된 10대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3분경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안가 절벽 갯바위에서 A 군(19)과 B 군(19)이 “바다에 고립됐다”며 직접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절벽 위에 고립된 2명을 발견했다. 이후 구조대원이 수영으로 갯바위에 도착해 무사히 학생들을 구조했다. A 군 등은 호기심에 길이 없는 해안가 절벽으로 갔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방향을 잃고 갯바위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연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안가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가고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또래 이성 친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해자 측은 사춘기의 일탈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 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 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 양을 불러냈다. 이후 B 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고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오는 8월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소방응급의료헬기에 의사가 탑승해 응급치료를 하는 ‘의사 탑승 119구급헬기 서비스(Heli-EMS)’가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면서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시범운영 중인 Heli-EMS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환자 4명이 목숨을 구했다. Heli-EMS 서비스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중증 응급환자를 진단하고 전문 응급치료를 병행하는 서비스다. 24시간 운영된다.지난 12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포천에서 70대 여성 A 씨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위급한 상태였다. 이에 구급대원은 Heli-EMS를 요청했다.A 씨는 이송 중인 응급의료헬기 안에서 의사에게 전문 처치를 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교통사고로 골반이 골절된 50대 여성이 Heli-EMS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다. 조항주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장은 “119 Heli-EMS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돼 응급환자 소생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15일 강원 고성의 한 리조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4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날 오전 1시24분경 ‘바비큐장 쪽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이 화재로 인해 투숙객 243명은 긴급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씨(76) 등 2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리조트 건물 내 바비큐장과 편의점이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건 피고들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약 327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해고된 이후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14일 뉴저지주(州)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필립스는 지난 2018년 4월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결국 흑인 남성들은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됐다. 필라델피아 검찰청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매장 직원의 응대 방식은 비난 받을만 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이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스타벅스는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이 없었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총괄 매니저인 필립스는 상관으로부터 백인 매니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타벅스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필립스는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2019년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스타벅스 측은 필립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한편 이번 판결로 필립스가 받을 2560만 달러의 보상금 중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는 피해보상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약 219억 원)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들이 14일 자정대회를 열고 바가지 요금, 섞어팔기 등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15일 인천수협소래어촌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소래영남어시장 등 3개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들은 전날 오전 11시경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앞에서 ‘바가지 근절’을 위한 자정대회 및 캠페인을 열었다. 이들은 ‘고객 신뢰 회복’, ‘안전관리 철벽’, ‘위생 청결 준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았다. 신뢰 회복을 약속하면서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신영철 어촌계장, 박정복 영남시장회장, 안광균 전통시장 회장 등 상인 100여 명과 박정효 남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수도권 최대 규모 어시장으로 매년 인파가 몰리는 곳이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에서 ‘꽃게 바꿔치기’로 피해를 봤다는 게시글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글 작성자는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구매했지만,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떨어진 꽃게로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어촌계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자정대회를 마련했다”며 “자정대회를 통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아파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건 당일 당직자인 방재담당자 A 씨(40대)와 관리사무소장 B 씨(50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또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2곳을 소방시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껐다. 지난해 6월27일 오전 4시1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2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 등 관리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재경보기를 꺼놨고,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 당시 화재감지기 신호가 관리사무소의 화재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 씨는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관리소홀로 인해 화재 당시 피해 일가족 3명은 제때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했다면 피해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화재 당일까지 아파트 화재경보기 작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는 비율은 78%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생존 당시 지출된 치료비와 장례비 전액을 지원했다”며 “화재 시뮬레이션과 관련자 및 전문가 조사,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닌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4일 제기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손해배상청구액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청사(102억5000만 원)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5000만 원)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이다.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폭파를 시사하고 건물을 폭파했다. 앞서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용산구청이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에 나선 유족과 단체들을 막기 위해 경찰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구는 14일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족과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14일부터는 부득이하게 구청장실이 있는 9층 출입을 통제했다”며 “집회 시위가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다음날인 8일 오전 용산구청으로 출근했다. 이후 9일과 12일에는 연차와 병가를 내고 13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출입문 앞에서 출근 저지를 시도했다. 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최근 전남 여수 쌍봉천에서 발생한 ‘오·폐수 유입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이 파악됐다. 여수시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 설비가 물티슈와 나뭇가지 등으로 막혀 역류해 오·폐수가 유입됐다고 13일 밝혔다. 오수 펌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관의 이물질 제거 장비가 많은 양의 물티슈와 나뭇가지로 막혀 오폐수가 우수관을 통해 역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쌍봉천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이후 시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통해 일대 정비를 실시했고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기계 설비를 막아 역류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북 청도군의 한 유원지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최근 한 캠핑 관련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사진들이 함께 첨부됐다. 사진에는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로 추정되는 곳에 텐트들이 날카로운 것에 찢긴 것처럼 구멍이 난 모습이 담겼다. 글에 따르면 피해를 본 텐트들은 ‘알박기 텐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캠핑족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설치해놓는 텐트를 뜻한다.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포착된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속 시원하다”, “그냥 싹 수거해서 소각해야 한다”, “여름에 시원하라고 찢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달 2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무단으로 설치한 야영 ·취사용품은 관리기관이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됐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법률 시행에 맞춰 실행 지침을 마련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들을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토론 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소음 단속기준 강화와 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 점거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현행 유지나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관한 주장을 나란히 기술했다.제재 강화 찬성 측 입장으로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시민 안전, 사생활 평온, 건강권, 학습권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언급됐다. 반대 측 입장으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에 사전신고, 소음기준 등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등의 주장이 소개됐다.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들을 분석한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붙박이장에 갇힌 반려 앵무새를 구해달라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는 현직 소방관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해당 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런 것도 출동 나가야 하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 씨는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들(구조 현장)은 많이 나가봤는데 새가 붙박이장 뒤에 갇혔다고 구조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A 씨에 따르면 신고자는 출동한 구조대원들에게 “붙박이장 뜯으면 안 된다. 안 부수고 구조할 방법 없냐”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A 씨가 “업체 문의해서 붙박이장 분해하고 구조하고서 다시 조립하라”고 답하자 신고자는 “업체에서 예약 날짜 잡고 와야 한다. 최대한 붙박이장 손상 안 되게 구조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출동한 대원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앵무새를 구조했다.A 씨는 당시 앵무새를 구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119 구급대원이 드라이버와 망치로 붙박이장을 분해하는 모습과 앵무새가 구조된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명은 소중하지만 이런 걸로 119를 부르냐. 구상권 청구 안 되냐”, “119가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이런 건 출동비 받아야 된다”, “출동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생활안전 활동에는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말레이시아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장의 건강 상태 악화로 10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72편이 10시간40분 가량 지연됐다. 해당 비행기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였다. 조사 결과 당시 기장이 현지 음식을 섭취한 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체 기장을 섭외하면서 불가피하게 다음날 오전으로 운항편이 지연됐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 승객에게 호텔 제공 및 여정변경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한국노총 등이 청구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사무처장은 구속 적부심 기각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의 샴푸를 썼다는 이유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2월초부터 8월까지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 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샤워장에서 자신의 발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 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 가량 시켰다. 또 B 씨가 군가와 체조를 계속 틀리고 차출 방송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B 씨 등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과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포항시 남구 해병대 한 대대 소속인 A 씨는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여단에 분리 파견돼 복무 중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월 5회 만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남성이 되레 돈을 뜯어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월 5회 성관계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이후 A 씨는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1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에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B 씨에게 거짓말했다.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B 씨로부터 총 303만 원을 뜯어냈다. B 씨는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처우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0대 경비원이 상가 건물 지하 정화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22분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정화조에서 경비원 A 씨(80대 남성)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아들은 지난 9일 A 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당일 소방당국과 함께 2m 깊이 지하 정화조 탱크의 물을 빼낸 뒤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에게 외상 흔적은 없었다. A 씨는 해당 상가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비원 일을 하기 전에는 정화조를 고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발견된 정화조에는 2m 깊이 정화조에 물은 1m 정도 차 있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