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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인 동포에게 도박을 부추긴 후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북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A 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 등 5명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약 2일 동안 베트남 국적 B 씨(34)의 원룸을 찾아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 동포간 사회망을 통해 알게 된 B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 씨가 불법체류 중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수색해 B 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내에 유통된 욕실화 일부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에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리콜 대상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나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000여 켤레다.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자는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다른 사람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성인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올렸다. 또 대화방에 참여 중인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 씨는 11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자로 활동하는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가입했고, 해당 채널 및 대화방에 대한 접속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봤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도 명령했다. 2심에서는 A 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역 5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그러나 A 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부분을 무죄 취지로 본 것이다.대법원은 “A 씨가 가입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은 A 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해당 7개의 채널·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A 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를 믿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남 씨는 3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직접 출연해 “지난 며칠간 폭풍 같은 시간이었고, 꿈같은 느낌이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악마를 믿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여성이 남성이라면서 접근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냐”고 묻자, 남 씨는 “처음 펜싱을 배운다고 전청조가 왔을 때 28살 여자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러다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에게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다. 실제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세면대에 피를 토하고 약을 먹으며 아픈 척을 했다”고 했다.남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면서도 실제로 수술한 그의 신체를 보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남 씨는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며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고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또 “전청조가 남현희 감독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한 이유는 뭐였냐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남 씨는 “(전청조는)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해 제 주변 사람들을 타킷으로 삼았다”며 “100억 원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 씨는 전 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분들 연락처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아카데미 선생님들까지 피해자가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니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한편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건을 병합해 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의 남녀가 탄 음주운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두 사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모두 면허 취소 행정처분(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운전자를 가려낼 예정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의 인터넷과 모바일 등 통신이 두절됐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상전 개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NN 등은 이날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북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폭격 등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겠다”며 주민들을 향해 “남쪽으로 대피해라”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 전역의 인터넷과 모바일 등 모든 통신 연결이 끊겼다. 팔레스타인 통신회사 자왈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시간 동안의 강력한 폭격으로 가자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던 모든 선이 파괴됐다”고 했다.하마스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스라엘의 폭격을 멈추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강원도 양구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닭 1만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6분경 양구군 동면 덕곡리의 한 농장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이 화재로 건물 2개동 2310㎡이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14분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메인주에서 18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용의자 로버트 카드(40)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은 루이스턴에서 약 13㎞ 떨어진 리스본 인근 숲에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로 수배 중이던 로버트 카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카드는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 등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카드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카드는 사건 직후 달아나 사흘째 붙잡지 못했다. 카드는 지난 2002년부터 예비군에서 복무했고, 총기 교관 자격증을 가졌다. 지난 여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인주는 총기 규제가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약한 편으로 알려졌다.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때 특별히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처음 본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모르는 사이인 B 씨(60대)가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B 씨에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으로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B 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해 중단되고, B 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며 “당시 A 씨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 학생 4명이 더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교육 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31)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은 총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추가로 4명이 더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남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피해 학생이 더 있을 수 있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으며 자신의 학급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27일 오전 A 씨(3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4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한 데다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보여 별도로 법정구속 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8월 결심 공판 당시 검사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며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피해자들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정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했다”고 했다.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정 씨는 A 씨와 말다툼이 벌어져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A 씨(20대)를 중상해·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50대)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이어 C 씨(60대)가 이를 말리자 C 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당시 옆에 있던 행인 D 씨(40대)를 폭행하고, 신고를 하려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C 씨의 상태에 따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중학생이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군(15)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 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600여 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는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 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이 시민추모대회에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추모대회에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실이 이유를 정치집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지 않나”라며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고 말하면서 (추모대회가) 정치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뒤 ‘정치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59명의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가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아무리 따져 봐도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렌터카를 빌려 또래 2명을 태운 채 7k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군(16)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 군은 전날 오전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남동구 인근 도로까지 7km 구간을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군이 신호를 위반하자 불심검문을 하던 중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도주한 B 군(16)을 추격해 검거한 데 이어 트렁크 안에 타고 있던 C 양(17)도 발견해 이들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A 군은 성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트렁크에 타고 싶어서 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C 양이 트렁크에 탑승한 경위 파악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B 군과 C 양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하면서 약 3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직접 대마를 재배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채널 A에 따르면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머물렀던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마약 투약과 재배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은 지난 18일부터 마약 관련 첩보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나섰다. 이어 오피스텔에서 머물던 A 씨를 체포했는데, 화장실에서 대마를 발견했다. 또 대마를 흡입할 때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파이프와 방 안에는 ‘식물 재배기’도 있었다. 이에 A 씨는 “지인이 상추를 재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A 씨가 대마를 재배했는지, 또 이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현재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이선균에 ‘마약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순천시 소속의 한 행정인턴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행정인턴 남경식 씨(24)는 지난 25일 오후 1시26분경 장천동의 한 주택 마당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다. 남 씨는 이날 업무를 보러 우체국으로 가던 중 80대 노인이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노인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남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어 남 씨는 119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노인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지 약 2분 만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노인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다. 남 씨는 “올해 5월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됐다”라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착륙하는 항공기의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2시37분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6억 원이 들도록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불안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만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다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6억 원 이상 손해를 가져온 점 등 고려해달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 씨의 변호인은 “착륙 중 앉아서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손으로만 밀어도 문을 열 수 있었다”며 “오히려 이를 관찰하고 저지할 수 있는 승무원이 배치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이 이제 막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사건 자체는 매우 크게 벌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우선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처벌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기 초부터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살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통해 학생·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을 모시고 유가족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소회, 다짐 등을 묻는 말에도 이 장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즉답하지 않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