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기자

송충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세법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中企요구 수용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완화하고, 대를 이어 사업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확대된다. 대기업에 비해 소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본다. 이렇게 과세 요건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회사 지분 4%를 가진 아들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후영업이익이 100억 원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45%인 중소기업은 1억38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따라 내야 하는 증여세가 1억3800만 원이지만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으면 거래비율이 50% 이하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기업이 대상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 원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금복권 100회 이벤트 15만건 접수

한국연합복권은 연금복권 100회를 기념해 진행한 브라질 여행권 증정 이벤트에 15만1000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의 복권판매점에서 13만5000건, 홈페이지를 통해 1만6000건이 접수됐다.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브라질 여행상품권을 주고 57명에게는 여행권 및 문화상품권을 준다. 당첨자는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이버머니만 사용 복권사이트 오픈

한국연합복권은 사이버머니로 복권 게임을 즐기는 웹사이트(play.bokgwon.or.kr)를 선보이고 기념 이벤트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매일 회원 가입자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커피 상품권을 줄 계획”이라며 “현금 결제 없이 홈페이지에서 적립한 사이버머니로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 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만 규제를 풀면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어 지역 구분 없이 기업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1박2일 경제현장 방문’에 나선 현 부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제철소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개념으로 접근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의 기능을 손질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어떤 산업단지는 비어 있는데도 기업이 안 들어가고, 어떤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들어가려 해도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 중앙과 지방단지를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수요가 많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결국 수도권 규제가 집중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적어도 ‘규제’라는 불확실성만큼은 제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다만 지방의 반대가 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당장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겪고 있는 갈등을 대신 해결해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매입한 땅을 저렴한 가격에 기업에 되팔아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광양=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조4000억 투자자’ 업은 현오석 부총리

72kg의 성인 남성을 등에 업느라 얼굴은 붉어졌다. 하지만 개펄에 디딘 두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1박 2일 경제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용지를 찾아 민간 투자자를 직접 등에 업고 격려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민간투자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현 부총리가 몸소 보여준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김재신 OCISE 사장의 브리핑을 들은 뒤 “퍼포먼스 한 번 하시죠”라며 김 사장을 등에 업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실천한 셈이다. 정부는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총 3조4000억 원의 직간접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시 당황하던 김 사장은 “조금 무거운데”라고 웃으며 현 부총리 등에 올라탔다. 이날 현 부총리의 투자자 ‘기살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행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직접 불러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인 열병합발전소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35년 직장생활 동안 이런 감격은 처음”이라며 “투자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투자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은 이르면 9월 발표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반기 경상흑자 297억달러 사상최대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 상반기 흑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들도 일제히 개선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72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월(9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17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 흑자액은 297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137억5000만 달러)보다 116.5%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대 규모인 1998년 상반기 221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흑자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 역시 6월 들어 전월 대비 0.4%,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감소했던 설비투자 역시 6월 4.5%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물경제의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오른 100.4로 2011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난 데 이어 경상수지 흑자와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정부에서는 하반기 3%대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의 영향이 큰 데다 광공업생산지수 역시 오름세와 하락세가 반복되는 등 여전히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월 들어 수출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아직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세종=송충현 기자 gaea@donga.com}
- 201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취득세 인하? 뿔난 지자체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22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직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취득세 규모는 총 14조1000억 원이다. 이는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 원의 36.5%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도 법안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지방세수를 충당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지자체,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취득세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형상용차 가격 담합, 7곳에 과징금 1160억

“형님. 이번에 우리 25t 덤프트럭 가격 올리는데 형님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할인율, 가격 인상 계획 등 e메일로 보내줘. 우리도 그거 보고 가격 결정하게.”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판매하는 7개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2002년 1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2011년 4월까지 9년 가까이 이어졌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이들은 가격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형상용차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1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회사와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자동차 717억2300만 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6300만 원, 볼보그룹코리아 169억82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9100만 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5200만 원, 타타대우상용차 16억3700만 원 등이다. 대우송도개발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상용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것) 제도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현·이진석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소출판사 울리던 서점도장 사라진다

대형서점이 판매할 책에 찍어 온 서점도장(사진)이 올해 말부터 사라진다. 중소출판사가 반품된 책을 다시 팔려고 도장 표시를 지우는 과정에서 책이 파손되는 손실을 없애주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도난 방지와 판매량 확인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서점도장을 올해 중 전자태그(RFID)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자태그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서점 가운데 매출액 상위 3개 업체(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를 중심으로 다른 업체의 도장이 찍힌 책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출판사들은 반품된 책의 도장표시 부분을 얇게 잘라내 다른 서점에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책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출판사의 손해가 컸다. 이대현 도서출판 ‘역락’ 대표는 “반품 받은 책 10권 중 4권은 파손돼 폐지업체에 헐값에 넘겨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반품 서적에 대해 출판사가 서점도장 표시를 지워왔으나, 앞으로는 서점이 지운 뒤 반품하도록 지시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출판업계가 매년 15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형서점뿐 아니라 일반 서점과 도매상도 도장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예계 슈퍼甲’ 넘은 팬덤의 힘

“JYJ 오빠들을 TV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사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며칠 간격으로 수천 통 묶음의 탄원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방해로 TV에서 모습을 감춘 JYJ의 방송 출연을 도와달라는 것. 수만 통이나 쌓인 절절한 ‘팬심(fan心)’은 결국 3년 만에 성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4일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이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계의 갑(甲)인 SM이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 연예인의 TV 활동을 막았다는 판단에서다. JYJ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로 구성된 3인조 그룹이다. SM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의 전 멤버였던 이들은 긴 계약기간과 불공정한 수익 배분 등을 이유로 2009년 소속사를 나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이들 3인은 SM을 탈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M은 전속계약 효력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맞섰다. JYJ가 무단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양측의 긴 싸움은 지난해 11월 “계약을 종료하고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원의 임의조정이 있을 때까지 3년 4개월간 이어졌다. 그동안 JYJ는 TV의 음악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못했다. 다만 박유천과 김재중이 간간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음악 이외의 활동만 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연예 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문산연은 ‘JYJ의 방송 섭외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3개 지상파 방송사와 JYJ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 등 26개 사업자에 발송했다. SM이 계약 분쟁으로 소속사를 탈퇴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은밀히 힘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 씨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방송계가 섭외 문제 등으로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을 신경 쓴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팬들이 나섰다. 팬클럽 멤버들은 JYJ의 방송 출연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보내기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JYJ가 음반 판매량이 많은데도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가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JYJ의 1집 정규앨범은 9만9000장, 2집 정규앨범은 22만 장이 팔렸다. 공정위는 “대중이 인기 있는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어 하는데도 기획사들이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SM에 JYJ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J의 현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문화계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JYJ의 모습을 당장 TV에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SM과 문산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방송사의 ‘대형 기획사 눈치 보기’가 계속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임희윤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간제 일자리 늘려 전업주부 취업 확대

정부 부처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용률 70% 달성 방안은 청년 실업 해소, 경제 성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을 키워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집안일에 매인 여성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명한 고용 목표치를 설정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자리 수에만 집착하면 고용률이 반짝 회복됐다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계속 추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육성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기재부는 보건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4%에 그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포함한 서비스업 대책 추진으로 해당 분야의 고용을 늘릴 여지가 많다고 보고 여기에 정책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달 4일 서비스업 1단계 대책을 발표할 때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빠뜨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통령 보고 때 구체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안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 자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분석 중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1970년대 후반 과잉 복지 탓에 저성장, 고실업 위기에 몰린 네덜란드가 노사정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낸 고용 창출 아이디어다. 정부는 1명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되 정규직 사원처럼 대우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본다. 일례로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인탑스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시간제 근로를 위한 별도의 생산라인을 구축한 뒤 사업장 인근 아파트에 사는 전업 주부를 채용해 구인난을 덜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기업인 U턴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일반인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취지의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이달부터 시작했다. ○ “민간 중심 고용 창출 필요” 일부 부처에서는 단기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의 산업화를 촉진해 40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둔 상태다. 하지만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창업을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공근로 비중을 늘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는 예산이 줄어드는 즉시 해당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민간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 네덜란드처럼 민간에서 양질의 파트타임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홍수용 기자·송충현·정호재 기자 legman@donga.com}
- 201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최근 5년간 1800억

최근 5년간 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약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이 5000원인 5등 당첨자의 미수령액이 1094억여 원으로 가장 컸고 1등 미수령 당첨금도 292억여 원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이달 15일까지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1780억3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408억1700만 원, 2010년 387억 원, 2011년 225억6900만 원, 2012년 474억100만 원, 2013년 285억4600만 원 등이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는 1등 당첨자의 미수령액은 올해 71억4000만 원을 포함해 5년간 292억2600만 원이었다. 당첨금이 5000원인 5등의 경우 1094억6900만 원의 당첨자가 이를 찾지 않았다. 이는 전체 미수령액의 61% 수준이다. 건수로는 약 2200만 건. 4등 미수령액은 253억9200만 원, 3등은 70억6000만 원, 2등은 68억8600만 원이었다. 로또는 추첨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당첨금을 찾을 수 없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편입돼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을 찾겠다는 분쟁은 아직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다단계 판매원 연봉, 99%가 40만원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생계수단으로 다단계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원의 대부분이 연간 40만 원 남짓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업체 판매원 수는 총 118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숫자는 2010년에는 104만9000명, 2011년에는 106만1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후원수당은 판매실적 등에 따라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후원수당을 받으면 실제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원이다. 후원수당을 받지 않는 판매원은 물건 구입을 위해 판매원으로 등록했거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 부업 판매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체 등록된 다단계판매원(469만9000명)의 25.1% 수준이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한 ‘전업’ 다단계 판매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원 간 실적에 따른 수당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상위 1%의 실적을 올린 다단계 판매원은 연간 평균 5046만 원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나머지 99% 판매원의 평균 수령액은 40만5000원이었다. 특히 하위 40%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연 2만3000원에 그쳤다. 조사대상인 94개 업체 판매원 가운데 상위 1% 실적을 보인 판매원의 수는 약 1만1700명이다. 한국암웨이, 한국 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등 일부 매출액 상위 업체를 제외하면 상위 1%인 판매원은 업체당 수십 명에서 적게는 1명에 그쳤다. 상위 1%가 받은 후원수당 총액은 5924억 원으로 나머지 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 총액(4744억 원)을 웃돌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의 경우 상위업체와 상위판매원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전업 다단계 판매원을 꿈꾼다면 이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화점-마트, 납품업체 직원에 청소-계산업무 못시킨다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청소, 계산 등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에게 유통업체의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관리하는 일을 맡길 수 없다. 계산, 포장업무 등을 하거나 화장실 등 공용 공간 청소에 동원할 수 없다는 것. 파견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파견 받았을 때 광고비 등으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종료 2분 남기고 Yes!… ‘진격의 해커’

“예스(Yes)!” 3일 오전 9시 58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 6층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던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들이 벌떡 일어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기뻐했다. 피곤이 묻어 있던 얼굴은 금세 환해졌다. 긴장이 풀렸는지 이들 4명의 ‘화이트해커’(학업을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을 줄곧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몸을 이제는 등받이에 기대 눕다시피 쭉 폈다. 일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옆자리에 있던 경쟁자들은 축하의 박수를 건넸다. 세계적인 규모의 정보보안대회인 ‘시큐인사이드 2013’ 해킹방어대회의 우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이었다. 우승팀은 경기 종료 2분을 앞두고 마지막 문제를 푼 미국 카네기멜런대의 ‘PPP’팀. 1, 2회 대회에 이어 이번에 3연패를 달성하며 우승 상금 3000만 원을 거머쥐었다. PPP는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중 유일하게 주어진 15개 문제 모두를 풀었다. 2위는 한국의 ‘벌레잡이’, 3위는 스웨덴의 ‘해킹포소주’가 차지했다. PPP의 브라이언 박(24) 씨는 “1, 2회 대회 때는 쪽잠이라도 잤는데 올해는 경쟁이 유달리 치열해 잠을 한 숨도 못 잤다”며 “한국 해커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다음 대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스콤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시큐인사이드 해킹방어대회는 가상의 서버에 누가 먼저 침투하느냐로 최고를 가리는 대회.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며 올해는 전년(349개) 대비 3배 수준인 1083개 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스마트폰, 스마트TV,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공간이 ‘전장’이 된다. 출제를 담당한 정보보안업체 그레이해시의 정구홍 수석연구원은 “최신 해킹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는 내부망 침투를 통한 개인정보 해킹을 주요 문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만 24시간 동안 별도의 수면, 식사시간 없이 진행돼 ‘지옥의 레이스’로 불린다. 참가자들은 초콜릿, 스낵으로 끼니를 때우고 에너지드링크와 커피로 잠을 쫓으며 경기에 임했다. 해킹 실력뿐 아니라 집중력, 끈기, 협동심이 조화를 이뤄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2위를 차지한 벌레잡이의 이종호 씨(22)는 “우승을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같은 화이트해커들과 신나게 놀며 즐긴 대회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실력을 키워 시큐인사이드 최초의 한국 우승팀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해킹방어대회가 끝난 뒤에는 정보보안업체와 예비 화이트해커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콘퍼런스도 열렸다.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공격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시점에 시큐인사이드가 국가 보안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을 맡은 김승주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시큐인사이드가 금융투자업계 등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안 기술을 공유하고 화이트해커를 양성, 전문화해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재료값 10%이상 뛰면납품단가 조정신청 가능

앞으로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및 매출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하청업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값이 10%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령 계약 금액이 10만 원, 원재료 가격이 1만 원이라면 재료값이 1만1000원이 됐을 때 단가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올랐을 때만 협의가 가능했다. 협의 신청 기간도 계약 후 90일 이후에서 60일 이후로 짧아졌다. 천재지변 등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에도 대비해 계약금액의 5% 이상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도 정해졌다. 대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하청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직접 하도급대금을 협의해야 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글로벌 마켓 뷰]‘피섞인 이익공동체’ 한중합작 새 모델

지난해 11월 19일 중국 최대 패션의류그룹 중 하나인 디샹그룹이 한국 동종업계 상장기업인 아비스타에 투자했다. 디샹그룹이 37%, 기존 한국 대주주 23% 지분으로 한중 공동경영 구조다. 중국의 강점인 생산기반, 영업력, 자금력과 한국의 강점인 디자인 능력, 상품기획력, 브랜드를 상호 결합해 중국 내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한중 합작모델이다. 아비스타 주가는 공시와 함께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를 받았다. 한중 간 ‘국경을 넘는 투자(Cross boarder M&A)’ 사상 최초로 중국 우량 민영기업이 국내 우량 상장사에 대주주로 투자하고 한중 간 주주가 공동 경영하는 새로운 모델이 탄생했다. 향후 중국 우량 민영기업의 대(對)한국기업 투자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과거 한중 간 협력모델은 주로 현지법인 설립 또는 판매대리계약 형태로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아웃바운드 모델’이었다. 중국기업의 실체 및 회계적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된 우수한 파트너를 만나기 어렵다는 게 이 모델의 한계였다. 한편 쌍용차에 대한 상하이자동차의 인수 사례와 같이 중국이 한국에 진출하는 ‘인바운드 모델’도 있었다. 중국 국유기업은 사업적 고려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더욱 우선했기 때문에 한중 간 근본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구조였다. 과거 한중 합작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최적 파트너 선정 실패와 합작모델의 한계로 규정할 수 있다. 남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훌륭한 현지 파트너와 상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장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과도한 경영권에 대한 집착, 거래 중개기관의 역량 부족, 합작이익 구조에 대한 불완전성 등이 합작 실패의 근원이다. 디샹 아비스타 사례는 과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합작구조가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피가 섞인 이익공동체 구조’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아비스타가 디자인하고 디샹이 중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해 중국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을 통해 그 성과를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우호적인 구조인 셈. 서로 열심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시장에서 책임경영체제를 통한 공동경영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 합작의 주목적이 한국시장 진출이 아니라 광대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승부를 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력 있고 믿을 만한 파트너 간 합작이 가능하다. 중국은 아직까지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금 초과 수요 상태다. 중국 민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달리 오로지 비즈니스 관점으로 합작투자를 결정한다. 중국 민영기업이 자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며 합작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너지 분석과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의 성공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투자와 합작에 대한 처리방식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과거의 저부가가치 체계인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혁신을 꾀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화두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정부는 ‘쩌우추취(走出去·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신성장동력이 필요하고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은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통해 누가 빨리 중국시장을 선점하느냐는 한중 기업가에게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 포인트다. 따라서 중국 우량 민영기업의 한국투자는 향후 중요한 한중 합작모델로 성장할 것이다.정순원 HMC투자증권 베이징사무소장}
- 201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2인생 꿈꿨지만… ‘투권인’ 절반이상 소득 0원

증시 침체로 불황을 겪는 증권업계가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 활성화로 신규 고객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는 투권인은 손에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정직원이 아닌 투권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투권인 수는 총 3만6883명으로 한국투자증권 2000명, 삼성증권 1700명, 신한금융투자 1500명, 우리투자증권 900명 등 대형사일수록 소속된 투권인이 많다. 투권인은 증권사와 계약을 하고 고객에게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펀드 투자 등을 권유하는 사람이다. 정규 직원에 비해 비용을 적게 들이며 영업을 강화할 수 있어 최근 불황으로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서 선호한다. 지난달에만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관련 시험 무료 강의와 모집설명회를 열고 투권인 유치에 나섰다. 특히 최근 들어 예비 퇴직자들이 투권인을 ‘제2의 인생’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며 증권사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러나 현직 투권인들은 직업으로서 투권인에 대한 매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식시장 침체로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S증권사 소속 송모 투권인은 “요즘 한 달에 1명의 고객을 새로 유치하는 투권인도 거의 없다”며 “100만 원짜리 펀드를 유치해봐야 투권인이 손에 쥐는 돈은 6000∼7000원 선”이라고 말했다. 투권인은 자신이 유치한 고객을 증권사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본사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고객이 투자한 돈의 1% 정도가 증권사 수익인데 이 중 60∼70%가 투권인 몫으로 떨어진다. 기본급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상위 10%에 드는 투권인의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투권인으로 활동하며 단 1원이라도 수익을 내는 인원이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많은 투권인이 신규 고객을 데려오지 못하거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것. 재교육이나 관리가 부실해 사실상 방치되는 투권인이 많아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동하는 시황과 신상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H증권의 백모 투권인은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투자자의 민원이나 항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투권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증권사들이 은퇴 뒤 평생직업이나 세컨드잡으로 포장하며 싼 인력을 확보하기보다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계 인사]바클레이즈서울 대표 장제욱씨 外

바클레이즈서울은 27일 장제욱 주식 부문 대표(사진)를 은행과 증권을 총괄하는 대표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SG증권, HSBC, 한국도이치증권 등을 거쳤으며 2011년 바클레이즈서울 주식 부문 대표로 합류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재무·위험 관리부문 최고책임자 아담 미샬스키}
- 201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스피 1800 - 코스닥 500 회복… 외국인 보름만에 컴백

양적완화 축소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코스피가 5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1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2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7%(51.25포인트) 오르며 1,834.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오른 건 지난해 9월 14일(56.89포인트)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외국인은 1131억 원을 순매수하며 15거래일 만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약 600억 원, 7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제조업 등 대부분 종목이 올랐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만8000원(6.19%) 오르며 133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3.89%(19.18포인트) 오른 512.25로 장을 마치며 다시 500 선을 회복했다. 앞서 26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2% 올랐고 나스닥지수 역시 0.85% 상승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분기(1∼3월)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양적완화 축소를 조기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게 세계 증시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가 2.96%, 대만 자취안지수도 1.27% 오르는 등 대부분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다. 다만 신용경색 쇼크를 겪고 있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보합선에서 마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