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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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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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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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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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대주단 협상… 5월로 넘어갈 가능성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앞두고 있는 삼부토건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로 대주단과의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과 대주단의 협상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100억 원 규모의 ABCP 가운데 절반을 상환해주고 나머지는 1년간 만기 연장을 받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절반씩 지급 보증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4270억 원 가운데 2100억 원이 ABCP로 조달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해 일일이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건 동양건설산업과 채권금융회사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1000억∼2000억 원의 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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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에 받는 어린이 연금보험 첫선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전용 보험상품과 펀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이 등장하고 보장성 보험의 혜택도 훨씬 다양해지는 등 조기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도 어린이 전용 펀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다양한 경품 행사를 곁들여 눈길을 끈다.○ 가입 10년 지나면 자율 납입 교보생명은 어린이 전용 연금보험인 ‘교보 우리아이 사랑보험’을 2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은 만 1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은 연금보험 가입 나이를 대폭 낮췄다. 출생 후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연금은 45∼80세 때 받는다. 예를 들어 0세 남자 어린이가 매월 1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공시이율을 4.7%로 가정할 경우 60세가 되는 시점의 적립금은 납입보험료 1200만 원의 1000%가 넘는 1억258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입 뒤 10년이 지나면 납입을 중단하거나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신한생명의 ‘신한 아이사랑 보험 명품’은 태아 때부터 2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세한 질환을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혈병 등 고액암, 어린이 다발성질환, 스쿨존 사고, 유괴·납치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당뇨, 고혈압 등 성인 질환도 보장하고 있다. 유괴나 납치 사건이 일어나면 3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대한생명의 ‘무배당 마이 키즈 변액유니버설적립보험’은 자녀의 학자금 마련에 좋고 질병과 재해에 대한 보장 기능을 추가해 일석이조다. 이 상품은 고객이 자기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보험료를 매월 적금처럼 넣다가 여력이 생기면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1년에 12번까지 중도에 꺼내 쓸 수 있다.○ 어린이 펀드와 가입 시 유의할 점 증권사들도 어린이 전용펀드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어린이용 상품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KB 캥거루 적립식펀드’를 ‘KB 온국민 자녀사랑펀드’로 이름을 바꿨다. 이 상품은 지수나 경기전망과 무관하게 가치 성장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이 회사는 펀드 명칭 변경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문화상품권 등을 준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착한 아이 예쁜 아이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펼친다. 신규 가입자나 추가 불입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삼성 스마트 TV, 외식상품권 등을 선물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BNPP 탑스 엄마사랑 어린이펀드’ 신규 가입 고객 가운데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고 2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대상자 모두에게 종합 과자선물세트를 주고, 추첨으로 1등에 당첨된 고객에게는 250만 원 상당의 ‘어린이 공부방 꾸미기’와 ‘가족여행상품권’ 중 원하는 경품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펀드가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증여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만 19세 이전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다. 20세 이후에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5세 때 펀드를 만들어 1500만 원을 넣고 10년 뒤인 15세 때 1500만 원을 넣어준 뒤 25세 때 3000만 원을 넣으면 원금 기준으로 6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입자를 자녀 이름으로 해둔다고 해서 증여세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반드시 해야 면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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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 4%대… 22개월 만에 최고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2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기를 토대로 전망한 물가상승률로, 수치가 높아지면 실제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4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0%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6월 4.1%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선 것. 구간별로는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4.0%를 초과할 것이라고 본 소비자 비중이 지난달 43.9%에서 48.3%로 증가했다. 장완섭 한은 경제통계국 차장은 “소비자물가가 1∼3월 3개월 연속 4%를 넘어섰고, 대외적으로 유가 등 수입물가가 오르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바람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국 56개 도시의 2200가구(2071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됐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반등하며 기준치를 회복했다. C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을 웃돌면 그 반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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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악재에 ‘금융권 M&A’ 잦아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전산사고, 카드대란 우려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올해 초 금융권 전반에 흐르던 ‘인수합병(M&A)’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우리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을 인수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특히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취임하며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메가뱅크론이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금융권 M&A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PF 부실,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전산보안 문제 등 연이은 악재로 덩치를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카드대란 우려가 고개를 들며 카드사를 끼고 있는 지주사들의 행보도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국내 카드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1명당 보유 카드가 평균 4.8장으로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의 4.6장을 넘어서는 등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금융당국도 악재 해결에 손발이 묶인 형국이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부동산 PF사태 해결 등 ‘급한 불 끄기’에 투입됐다. M&A의 핵으로 부상했던 강 회장은 취임 후에는 금융당국 수장을 맡고 있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민영화와 메가뱅크 등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분 매각은 체질 개선 성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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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작년 사고금액 2900억원… “내부 감시망 허물어졌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모 지점 출납 담당자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 동안 지점 금고에서 여러 차례 현금 총 5100만 원을 몰래 꺼내 썼다. 카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자 고객들이 맡긴 돈에 손을 댄 것.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의 다른 지점에선 직원이 80여억 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07년부터 약 3년 6개월간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입금할 때 실제 받은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액을 가로챘다.22일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2011년 준법감시 담당자 교육’에서는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농협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신경’을 고발하는 금융사고 사례가 줄줄이 소개됐다. 세계적으로도 금융권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록될 농협 금융전산망 마비 사고가 있기 전부터 농협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 내부통제 총체적 부실농협의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는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이 변조된 줄도 모르고 3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A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우리는 10만 원짜리 가짜 수표를 바꿔줬다가 들통이 날 경우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관련 직원의 이름을 올려 ‘징계대상’으로 알리고 있다”며 “억 원 단위 수표라면 더욱 신경을 써서 가짜 여부를 가릴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같은 달 1일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한 남성에게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다른 지점을 옮겨 다니며 위조 신분증으로 만든 계좌에서 3억1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해당 계좌의 실제 주인은 농협의 VIP 고객인 이모 씨(61)였다.이날 강당을 가득 채운 농협의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담당자 200여 명은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금융사고 사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준법감시인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회사 내부 임원으로 농협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이나 단위 조합의 사무소장을 보좌하며 직원의 횡령, 고객의 예금 강탈 등 내부 통제를 맡는 실무자들이다.○ 내부통제 부적격자에게도 맡겨문제는 농협이 이렇게 막중한 내부통제 책임을 ‘부적격자’에게도 맡겼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자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준법감시 담당자로 지정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밝혔다. 농협에선 견책처분을 받은 뒤 1년 미만인 직원,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뒤 2년 미만인 직원,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준법감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준법감시 담당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직원이 내부통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셈이다.최근 금융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정보기술(IT) 업무 처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농협 관계자는 “IT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직원들이 업무별로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털어놨다.금융회사라면 당연히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매일 확인해야 할 시재금(時在金)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지점이 여럿 있었다. 시재금은 은행이 고객 예금 인출에 대비해 지점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다. 이날 발표자는 “책임자가 필수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시재금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며 “전반적으로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다른 발표자도 “지점장과 시군지부장 등 사무소장의 업무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시재금 검사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질 때가 많았다”며 “지난해 군포지점의 경우 20여 명이나 되는 출납 책임자가 있었는데도 시재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내부통제 업무는 이번 금융전산망 사고로 더욱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낳았다. 교육을 담당한 한 농협 관계자는 “준법 감시 결과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 전산망 장애로 입력이 안 될 수 있으니 5월 초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농협의 내부통제 실패는 전문성 결여, 파벌 문화, 내부 경쟁 부재(不在) 등 3가지 요인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협 직원들은 농협대학 출신과 비(非)농협대학 출신으로 나뉘어 전문성보다는 파벌에 치중하는 인사(人事)가 많다“고 꼬집었다. 4년제 대학이 아닌 농협대학의 학제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농협의 3대 사업부문별로 특성에 맞춘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농협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이덕수 농업경제 대표는 경제가 아닌 금융 전문인으로 꼽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신용대표 이사도 조합장 선거로 선출된 ‘금융 비(非)전문가’인 농협중앙회장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선임된 탓에 아무래도 금융전문성 면에서는 시중은행장보다 취약하다”고 말했다.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 금융사고가 빈발하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제사업의 영업 담당자들은 재고처리 등의 과정에서 거래처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람들이 신용사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융통성이 ‘나쁜 습관’으로 작용해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차제에 농협 내부의 느슨한 분위기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협은 최근 농협법 개정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무늬만 구조개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은 향후 농협의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방식, 지배구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농협과 정부는 이제부터 새로운 농협을 디자인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준법감시인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내부 직원을 말한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위규사항을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됐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해 직원의 횡령 등 내부통제 실무를 맡는다.}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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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부 교육과정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

“우린 정보기술(IT)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졌다. 전산 업무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필수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에 소홀했다.”22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강당. 사상 최악의 농협 금융전산사고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날 ‘2011년 농협 준법감시 담당자 교육’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시작됐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회사 내부 직원으로, 이날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발표자가 자기반성에 이어 준법감시 담당자에게만 공개한 각종 ‘내부사고’ 통계는 농협이 금융전산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각종 사고의 ‘지뢰밭’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준법감시 담당자들에 따르면 신용,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농협 3개 사업 부문 전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금액은 지난해 2900억 원으로 2009년 1770억 원보다 64%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사고가 급증했던 2008년의 263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사고금액은 농협 내부 직원뿐 아니라 고객이 초래한 손실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사고를 수습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금액은 2009년 750억 원에서 지난해 1554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신용사업 부문에서 △농협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부정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부실대출’ 등 금융사고도 2009년 15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늘었다. 금융 부문에서만 한 달에 두 번꼴로 금융사고가 터진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14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금액은 1조5149억 원으로 우리은행(1조9964억 원)에 이어 은행권 2위다. 시중은행의 한 준법감시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연간 금융사고 건수는 많아야 5, 6건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치솟는 것을 보면 내부 통제에 큰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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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실질적 CEO’ 이재관 전무 사퇴

농협중앙회의 실질적 최고경영자(CEO)인 이재관 전무가 금융전산사고의 책임을 지고 2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전산망 복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 경영층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농협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중계서버에서 손실된 거래명세 일부가 완전히 유실될 수도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달 말까지 거래명세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농협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지배구조 후폭풍 표면상 농협의 CEO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지만 1170개 단위조합장이 투표로 선출하는 비상임, 비상근 임원이어서 실무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무를 중심으로 신용, 농업경제, 축산경제를 각각 맡고 있는 3명의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해왔다. 이 전무는 농협의 3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보기술(IT)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원래 직함이 ‘부회장’이었으나 2008년 농협법 개정으로 ‘전무’로 바뀌었다. ‘농협의 2인자’가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농협의 핵심 현안인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신경분리)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전무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오늘 분명히 회장께 사의를 밝혔고 회장이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기본적인 로드맵은 모두 마련했다”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거래명세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이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드렸던 신용카드 업무 중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사용명세 조회, 카드대금 선(先)결제, 선청구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기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용은 시스템에만 저장되고 종이(증빙서류)로 남지 않아 검증이 어려워 완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거래대금 회수 여부를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드 관련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은 복구했지만 일부 거래명세를 찾아내지 못해 잔액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데이터 간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달 말까지는 인원을 집중 투입해 복구하되 완전 복구가 안 되면 우리 부담으로 처리하겠다”며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해) 일정 부분 계정에 오류가 있어도 대부분의 고객을 위해 시스템을 개통해야 한다면 30일 이후 별도 방침을 정해 시스템 오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구 약속 공수표…당국 검사기간 연장 22일까지 100% 복구하겠다던 농협의 장담은 또다시 허언이 되어 버렸다. 농협은 사태 발생 후 복구 약속 시점을 13일에서 17일로, 다시 22일로 늦췄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아예 복구 시점을 밝히지도 못한 데다 고객의 금융거래 명세를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어 농협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농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농협에 대한 특별 공동검사 시한을 22일에서 다음 달 초로 연장했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메인 서버와 서버 관리업체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에 대한 외부 침입 시도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주소(IP)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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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장기주택저축…가입자 3만7000여명 이자 26억 덜 받았다

국민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 3만7000여 명에게 이자 26억 원을 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실을 공고나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2년 6개월 동안 중도 해지된 장마저축 계좌 3만7513개에 대해 이자 26억 원을 덜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2003년 5월 처음 시판된 이 상품은 5년 이상 지나 해지할 때 초기 3년에 대해선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전산 프로그램 입력 실수로 모든 기간에 변동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 4일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연락해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입금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30%인 1만100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고객에게 우편, e메일 등을 보내지 않고 지점에 공고문도 안 붙여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접 전화로 공지하는 게 정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e메일 등을 보내지 않은 것이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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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사 첫 ‘1조 클럽’… 작년 순익 1조9336억원

삼성생명의 2010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보험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생명은 2010 회계연도 순이익이 1조93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투자부문의 일회성 이익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며 “보험 관련 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4400억 원 발생했고, 4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것이 4700억 원에 이르렀다. 삼성생명의 작년 총자산은 146조3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2000원씩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총액은 4000억 원으로 배당성향은 20.7%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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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故이희건 회장 추모식 열려… 정재계 인사 200여명 참석

신한은행의 창립자이자 재일교포 사회의 구심점인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추모식이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몽준 한일의원연맹 고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 등 ‘신한사태 핵심인물들’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한 회장은 추모사에서 “이 명예회장은 1982년 신한은행 창립총회 때 국내 최고 은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한 약속을 확실히 지키셨다”며 “이제 신한이 세계적 금융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남아 있는 저희의 몫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행장은 약력 보고에서 “이 명예회장은 그 자체로 신한이셨다”며 “비록 몸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 생전에 늘 강조하셨던 도전, 개척, 용기의 정신은 영원히 남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 명예회장은 1982년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340여 명의 재일교포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해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 은행인 신한은행을 설립했다. 그는 한일 교류 촉진과 재일교포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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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연결형’ 판매

한국은행은 21일 연결형 1만 원권 10만 세트를 2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결형 1만 원권(사진)은 한은 내 화폐금융박물관에서 1명당 2세트 이내로 살 수 있다. 인터넷(www.seowonbok.co.kr) 주문도 가능하다. 기념화폐 형태의 세트당 가격은 2만6300원이다. 구입 문의는 02- 759-4805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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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됩시다]농협 “주식매매 피해는 검증 후에 보상”

농협을 급여계좌로 이용하는 회사원 강모 씨(30)는 당장 휴대전화요금 이체가 걱정이다. 21일이 휴대전화요금 이체일인데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욱 걱정이다. 그간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넘어갔는지 불안하다. 강 씨는 “거래 원장(元帳)이 훼손됐을 개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인터넷뱅킹이 복구됐어도 찍혀 있는 잔액이 정말 맞는지 찜찜하다”고 불안해했다. 농협 전산망 장애 기간이 1주일을 넘어서며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 측의 고객보상 방안을 Q&A로 정리했다. Q. 휴대전화요금 이체일이 복구시점 이전이면 연체 기록으로 남나? A. 휴대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는 13일 오후 1시경 복구됐다. 고객의 이체일이 그전이었다고 해도 연체로 기록되지 않는다. 혹시나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면 전액 환급해 준다. Q. 혹시나 연체된 걸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A. 농협 지점을 방문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신용정보 조회는 전화로는 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볼 수도 있다. Q.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개인 신용등급이 깎이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A. 개인 신용평가회사들에는 카드결제일 시점이 12일부터 18일까지 5영업일간 해당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까지 카드 업무의 2%에 불과한 ‘채움 기프트 카드’ 외에는 정상적으로 카드가 결제되고 있다. Q. 전산장애 기간 주식거래를 못해서 손해를 봤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민원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은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 반대매매 피해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증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예정이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은 건별로 고객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Q. ‘원장’이란 게 무엇인가? 고객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나? A. 원장이란 모든 거래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이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보통 모든 파일을 원장이라고 부른다. 카드 관련 원장은 1116개가 있다. 여기에 고객의 주소, 회원번호 등 개인정보,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거래 내용은 일부 훼손됐지만 이미 모두 복구된 상태이다. 훼손된 고객 정보는 없다. Q. 신용카드를 전산장애 기간에 잃어버렸는데 신고를 못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고객의 보상요구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농협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내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인 ‘G-패스’처럼 보상요구액이 소액인 경우엔 대부분 보상된다. 하지만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Q. 카드를 해지하고 싶은데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 A.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Q.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A. 실제로 경제적·물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농협에서 판단해서 보상한다. 50만 원 미만은 각 지점에서, 50만 원 이상은 본점에서 심사해서 보상해 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철중 기자 tmf@donga.com 　　}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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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社 신용대출 금리 30% 아래로

‘고금리’라고 지적받았던 캐피털회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0%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서비스를 하는 11개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8%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사의 금리가 높다고 지적한 지난해 7월에는 이보다 4%포인트가량 높은 32%였다. 지난해 8월 하나캐피탈이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36%에서 29%로 7%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롯데캐피탈은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현대캐피탈이, 2월 우리파이낸셜과 NH캐피탈이, 3월에는 한국씨티그룹캐피탈과 IBK캐피탈이 최고금리를 각각 29.9%로 낮췄다. 회사별 평균금리는 하나캐피탈 24.0%, 우리파이낸셜 25.5%, NH캐피탈 26.3%, 한국씨티그룹캐피탈 27.5%, SC캐피탈 27.6%, 현대캐피탈 27.7%, 롯데캐피탈 28.4%, IBK캐피탈 28.6%, 아주캐피탈 29.2%, BS캐피탈 29.2%, 우리캐피탈 32.1% 등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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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DTI제도 부활+고금리시대’ 모기지론이 정답이네!

시중은행들이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가산되는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8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DTI 제도 부활과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모기지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의 경우 판매 일주일 만인 15일 기준으로 191건이 팔려 115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DTI 가 10% 포인트 가산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붙는 가산금리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 은행 부담에 따른 추가 가산금리(연 0.2%포인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연 0.1%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또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 이내 원금 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투기지역과 수도권 소재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시 이용 가능하며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12개월과 잔액 기준 코픽스 6개월, 12개월에 연동해 총 4가지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4월18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가 4.17∼5.57%이며, 잔액취급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4.09∼5.49%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기상환 수수료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분은 내부 비용절감 등 경영 합리화 노력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4일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지금 이(利)대로∼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3년에서 15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연 5.0∼5.8%로, 3년짜리 고정금리의 경우 연 6%가 훨씬 넘는 다른 은행들의 대출상품보다 낮은 편이다. 상품은 기본형과 혼합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3년에서 15년까지 만기를 둘 수 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은 5년에서 30년까지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3∼5년을 고정금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기본형은 만기에 따라 연 5.0∼5.8%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할 때는 연 0.1%의 감면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4.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바로 분할상환하면 금융감독원의 발표대로 DTI가 15% 포인트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의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며 “기존의 은행권 고정금리대출은 금리가 높아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도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했으나, 이번 상품은 저렴한 고정금리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이달부터 내놓은 ‘마이스타일 모기지론’은 금리변동기에 유용한 이자 할인 쿠폰을 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필요할 때 연 2회, 회당 0.3%포인트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연 4.8%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쿠폰을 사용하면 0.3%포인트 할인된 연 4.5% 금리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 기간 중 총 6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행복드림 프로그램’ 3가지, 고객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드림 프로그램’ 3가지가 마련돼 있다. 또 신규로 가입할 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포인트 50만 점을 주는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상품 ‘마이스타일 모기지론’의 출시로 금리 상승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들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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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태 문책론 대두… 노조 “최원병 회장 사퇴를” vs 이사회 “檢수사 보고 판단”

농협의 금융전산망 사고가 장기화되고 피해 고객이 늘면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사무연대농협중앙회지부 등 농협 관련 3개 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진은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뒤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농협은 사상 최고, 최대 규모의 금융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됐고, 3000여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직·간접적인 손실을 봤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와 문제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이사회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진에 금융전산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협 사외이사인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임시이사회에선 원인 규명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며 “회장 책임론은 원인이 규명된 뒤 다음 정기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농협의 정기이사회는 27일이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27일 전에 나올 경우 정기이사회에 경영진 제재 안건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관 농협 전무는 이사회에서 “정보기술(IT) 담당 총괄책임자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농협의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4일 최 회장의 사과문 발표 후 농협 전산담당 관계자는 “노트북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갈 때는 반출입신고서를 쓰고 포맷까지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19일 브리핑에선 이 전무가 “노트북은 반입 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두세 종류의 암호를 입력해야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특별한 잠금장치는 없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협에서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사실을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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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삭제 명령 한달전에 심어…노트북 수차례 외부로 반출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인서버 침입에 이용된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 노트북이 전산센터 외부로 여러 차례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문제의 노트북에 남아 있는 작업기록과 전산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문제의 노트북을 소지한 채 전산센터를 수차례 드나들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또 이 노트북은 특별한 잠금장치가 설정되지 않아 프로그램 설치·제거 등에도 제약이 거의 없었다. 검찰은 전산센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최근 문제의 노트북을 사용한 직원이 한 씨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노트북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당초 ‘최고접근권한(Super Root)’을 가진 농협 및 한국IBM 직원 5명 중에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내부자의 단독범행 또는 외부 해커와의 공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또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일어나기 최소한 한 달 전부터 메인서버와 연결된 문제의 노트북에 삭제명령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심어진 뒤 12일 지정된 시간에 일제히 실행된 단서를 확보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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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은행 ‘배드뱅크’ 출자 참여… ‘10조 PF 부실채권’ 수습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던 금융당국이 결국 전면에 나섰다. PF 문제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며 건설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것. 금융당국이 PF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 동반 부실이라는 ‘신용공황’의 조짐까지 보였던 PF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비 오는 날 우산 빼앗지 말라” 18일 5개 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한 발언을 요약하면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은행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로 직행하고, 은행들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대출 회수에 나서는 현 상황에 경고를 한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금융당국의 주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성 있는 사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금융회사에서 돕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주문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살기 위해’ PF 대출을 줄이면서 초래된 측면도 있어 시중은행들이 나선다고 건설사 부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할까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난항을 겪던 채권단과 삼부토건의 자금 지원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삼부토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6000억∼7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수혈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호텔의 담보가치인 8000억∼9000억 원 수준의 대출을 요구했으나 은행들이 비용 등을 빼고 7000억 원 이내의 자금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삼부토건이 호텔을 담보로 내놓고 법정관리를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2008년 도입한 대주단 제도를 건설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주단 제도 보완 등을 포함한 건설사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PF 배드뱅크’ 상반기 출범 PF 부실채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PF 배드뱅크’의 윤곽도 드러났다. 늦어도 6월 말까지 설립될 배드뱅크에는 8개 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보유한 PF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해 일정 금액을 PF 배드뱅크에 출자하게 된다. 배드뱅크가 처리할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9조7414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드뱅크는 금융권 차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 규모는 부실채권 액수에 비해서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초기 자본금을 5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도 PF 배드뱅크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 출범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배드뱅크를 만들더라도 자산 인수 가격협상이 만만치 않고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서 기촉법이 재입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건설업계와 채권단의 갈등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촉법에서는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만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새 기촉법에서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만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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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중 14조 2분기에 만기… 5~6월 ‘PF 폭탄’ 터지나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5, 6월에 집중돼 ‘2분기 PF발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18일 건설사 줄도산 문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하면서 PF대출 무차별 회수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건설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분기에 PF 폭탄 터지나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은행권에서 15조 원, 비은행권에서 10조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2분기(4∼6월)에 이중 절반이 넘는 13조8000억 원이 만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인 한 중견건설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총 5000억 원이 넘는 PF 대출 잔액 중 이번 2분기에 2179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는 이 업체 전체 PF 대출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이 회사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추진해 회사 체력이 이전보다는 좋아졌다”면서도 “극단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 건설업체 역시 2010년 말 기준 PF 대출 잔액 7000억 원 중 19%에 이르는 1300여억 원의 만기가 5월에 다가온다. PF 대출이 8000억 원이 넘는 또 다른 건설업체는 4월에 1250억 원, 5월에 380억 원의 만기가 연이어 돌아온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그룹사의 보증을 통해 PF 대출 만기를 연장 받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대형건설업체들처럼 해외사업을 통해 사업구조를 다각화하지 못한 국내 주택건설 위주의 업체들은 이러한 PF 대출 만기로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기 상환이나 추가 담보대출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채권단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되지 않아 만기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PF발 위기감은 PF 대출 규모가 작은 우량 건설업체들에도 번지고 있다. 현금결제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 주택건설업체는 “우리는 증권사나 저축은행 관련 PF 대출이 없어 당장의 위기감은 덜하다“면서도 ”PF 대출이 없는 건설업체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경색돼 현금이 돌지 않으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선별 지원 나설까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의 PF 대출 회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금융권도 시중은행의 자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독려한다면 은행을 중심으로 우량 건설업체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 등의 방안을 시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시 발효되더라도 채권금융기관 외에 기업어음(CP) 개인 투자자 등 모든 채권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리한 대출회수나 연대보증만 중단해도 숨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분양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체 줄도산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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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만원권 위폐 급증…전년比 88·6% 증가

올들어 1만원 권, 5만원 권 등 위조지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의 '올 1분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발견된 1만 원권 위조지폐는 1043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6%(490장)나 증가했다. 고액권인 5만 원권 위조지폐는 1년 전보다 7장 늘어난 10장이었다. 5000원 권 위조지폐는 1317장 발견돼 가장 많이 발견된 권종으로 꼽혔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0.6% 줄었다. 1만 원권 위조지폐가 급증한 영향으로 1분기 위조지폐 총수는 2378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338장) 늘어났다. 한은은 "1만 원권 앞면에 은박지 등을 이용해 홀로그램 모양을 만들어 부착한 위조지폐가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은박지로 위조해 조잡한 수준인데도, 사용자들이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체 위조지폐 가운데 일반 국민이 발견한 비중은 0.9%에 불과했다. 한은과 금융기관이 화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위조지폐 식별법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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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신용평가에 소비자 큰 불만

회사원 박모 씨는 최근 신용정보 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신용정보 평가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어 봤더니 “신용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과다사용’으로 분류돼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 씨는 “평가회사에서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려면 카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더라”며 “긴축을 위해 카드한도를 줄였는데 다시 한도를 높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용 한도를 넘긴 것도 아닌데 카드소진율을 등급평가 잣대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내 신용등급이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극비사항? 금융회사는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등을 심사할 때 개인신용 등급을 중요한 잣대로 시용한다. 경제활동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 등급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불만이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과 관련한 민원은 2005년 12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다. ‘대출 생명줄’인 개인신용등급은 민간 신용정보 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신용평가정보가 정한다. 이들은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으로 개인고객의 신용등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회사 홈페이지에 질의와 응답, 신용평가 관련 십계명 등으로 등급결정 및 기준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등에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고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등급 조정에 따라 가계 살림에 숨통이 막혔다 트였다 하는 만큼 등급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 지나친 등급 차이 납득 안 돼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신용등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야 있겠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회사원 신모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신용등급이 한 회사에서는 6등급, 다른 회사에서는 9등급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9등급이라고 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다. 회사 측은 “상환은 했지만 연체기록 사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등급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씨는 “연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환을 한 지 1년이 넘었다”며 “1년 전 금융거래 기록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소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KCB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카드소진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신용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카드사용 한도를 줄여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우량 정보를 고객유치를 위한 일종의 노하우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환기록 등 긍정적인 신용정보는 신용등급 결정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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