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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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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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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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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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이후]MB정부 동북아 외교 ‘휘청’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MB 정부의 임기 말 동북아시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동북아 외교의 ‘삼각 고리’가 모두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 있는 외교’가 상대국의 과도한 반발로 인해 관계 악화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본은 10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에 이어 한일 간 셔틀외교의 중단, 각종 고위급 회담 취소 등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거론하고 있다.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국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마찰도 쉽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이어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고문 문제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중국은 “김 씨를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 줬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일 관계 회복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일본과 10년 만에 적십자회담을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물밑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교적 난제들이 각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더 꼬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국내 정치에 외교가 휘둘리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사 및 영토 문제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족주의 성향이 확산될 경우 외교적으로 타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특정 현안을 둘러싼 분쟁이 국가 간의 전반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며 “또 외교적 분쟁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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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김영환 선처했다”… 한국대사와 언쟁까지

중국 정부가 3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를 고문한 사실을 정면 부인했다. 정부가 김 씨 고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지 12일 만에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약 1시간 15분가량 장밍(張明)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만났다. 중국 측은 이날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갑자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가 차관급 이상 고위층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그보다 직위가 낮은 차관보급과의 면담만 허용했다. 장 부장조리는 이 대사를 만나 “중국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김 씨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 간 우호관계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선처했다”며 김 씨의 석방을 ‘선처’라고 표현했다. 이에 이 대사는 김 씨가 진술한 구체적인 고문의 내용을 제시하며 중국 측의 철저한 재조사 및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 대사는 팽팽한 분위기 속에 장 부장조리와 언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이 일방적인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김 씨 고문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김 씨 고문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수감된 625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던 영사접견 계획을 확대해 전 세계 35개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 1600여 명 전원에 대한 영사접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는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김 씨 사건에 대한 추가 청원을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고문방지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면 9월 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씨가 인권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참가자 자격으로 2분간 발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명칭을 김영환고문대책위원회(가칭)로 변경하기로 하고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 씨는 3일 국회인권포럼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계속하고 해외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을 만들면 (북한이) 초기 1년 정도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거부감이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라도 최대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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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첫 민관협력체 만든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해외 무상원조 분야의 첫 민관 협력체제인 ‘개발협력연대’가 출범한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제개발·구호단체는 물론이고 기업도 참여하는 가칭 ‘개발협력연대(DPK·Development Partnership Korea)’를 구성하기로 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에 맞춰 개발협력연대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워치, 대한적십자사, 환경운동연합, 홀트아동복지회 등 비정부기구(NGO)와 두산,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그룹 같은 대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70여 곳에 공문을 보내 개발협력연대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가 나서 무상원조를 위한 대규모 협력조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발협력연대는 법적 의무나 책임은 없는 자발적 협의체”라며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발굴, 정책 협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조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다양한 민관 협의 채널이 있는데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외교부가 반기문 총장의 방한에 맞춰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시키려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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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영환 고문, 유엔과 공동조사” 제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사진)가 중국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김 씨도 고문 흔적을 찾기 위해 병원 정밀검사를 받겠다며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금 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김영환)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씨가 당한 잠재우지 않기, 구타, 전기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고문방지협약기구,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함께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외국민 인권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방문해 구금 당시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증언했다.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김 씨가 당시 외교부를 상대로 영사접견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가 원한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적극 행보가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 의지를 보였다. 인권위는 다음 주 김 씨 측과 논의해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에게 김 씨가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 위원장 명의의 협조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HRW), 고문방지협회(ATP),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 인권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씨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고문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고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학적인 물증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다. 김 씨는 구타와 전기고문을 받아 몸 여기저기에 피멍 등 선명한 고문 흔적이 생겼으나 이후 오랜 구금 과정에서 상처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는 “김 씨 고문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중국을 상대로 공동조사에 나설 국제 인권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위가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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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1인당 45명 면담?” 駐中 한국공관들 비상

외교통상부가 중국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625명 전원에 대한 영사접견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 주재 한국공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늘어난 업무 부담도 문제지만 수감자 영사접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수감자와의 영사접견 업무를 맡고 있는 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모두 14명. 베이징 3명, 선양 3명, 상하이와 칭다오 각각 2명 등이다. 이들은 외교부 소속이 아닌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주재관이다. 이들이 625명과 영사접견을 하려면 1인당 45명을 만나야 한다. 마약 사기 등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이 몰려 있는 선양이나 칭다오는 영사 1인당 면담자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 지방 수감시설을 다녀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 수감시설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고 영사접견 신청이 수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접견을 진행할 기간과 기술적인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면 사건사고 외 비자나 경제 담당 영사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순순히 이런 영사접견을 허용해 줄지도 관심사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인권유린과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영사접견 신청을 중국이 선뜻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이 외교부는 영사접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영사접견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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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처단’ 협박받은 4人 “테러로 인권운동 꺾으려는 건 망상”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 대상’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북한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대북단체는 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발표한 협박 성명에 대해 “북측의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북한이 그만큼 위기를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한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텐데 이 때문에 활동이 위축된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북한 민주화 운동을 의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고 2일부터 신변보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언론 통화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여러 번 북한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잘됐다’ ‘너를 북한에 선물로 보내면 최고 좋은 선물로 여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한다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테러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폭력집단이 이런 철면피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좇는 정치세력과 집단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사파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회견 도중 “북한 주민들에게 연민의 정이 북받친다”며 수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위협에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죽는다면 저는 아마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역시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예전에도 e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이번에는 직접 내 이름을 거론했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도 “2008년 이후 10차례 이상 협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간첩이 독침으로 나를 공격하려 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대북 전단을 날린 직후 누군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공갈과 협박으로 북한인권활동가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정치권과 대북단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평통이 공공연하게 처단 운운하며 위해 협박을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북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테러국가임을 전 세계에 대놓고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북한 매체는 1일에는 남한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지난달 16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북한은 개혁을 위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날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누구든 우리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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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한 중국인 3명 민·형사상 책임 물을것”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사진)가 중국 구금 때 당한 고문의 참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에 구타 및 전기고문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한 뒤 “(나를) 고문한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자 정부도 뒤늦게 중국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김 씨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씨는 31일에도 동아일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고문한 조사관 3명의 인상착의가 머릿속에 분명하게 각인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할 예정”이라며 “중국 법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의 최홍재 대변인도 “중국이 우리의 진상규명 요청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중국 조사관과 김 씨의 대질, 조서 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을 가한 조사관이 누구인지 찾아내 진상을 확인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측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엄중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기존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조 대변인은 “김 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의 인권문제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625명의 한국인 모두에 대해서도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정면 대응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고문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김 씨 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를 지칭)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고 관련 내용을 한국 정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 “中수감 한국인 625명 전원 가혹행위 여부 조사” ▼ 한편으로 정부는 김 씨가 “정부가 ‘중국의 고문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요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문의 공개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우리는 입을 다물어 달라는 취지의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혹시 있었다면 중국 내 다른 인권운동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조언 아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가 귀국한 직후 이뤄진 정부의 조사는 외교부가 주도했고 우리는 옆에서 듣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양쪽이 모두 (나와 동료에게)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의식한 듯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정부가 중국 측에서 고문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것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왜 첫 영사접견이 그렇게 늦어진 것인지, 정부가 이를 중국에 얼마나 명확히 요구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해줘야 우리가 중국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 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김 씨는 중국이 한국 측에 ‘기획탈북’ 지원 중단 등을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소문에 대해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석방을 위해 그런 식의 조건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며 “차라리 (중국이 기소를 하면)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자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정안 채널A 기자 jkim@donga.com　　}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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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온몸 전기고문 12시간 당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사진)는 30일 “4월 15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구타와 전기고문이 12시간가량 번갈아 계속됐다”며 중국 구금 당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를 상세히 공개했다. 김 씨가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증언하기는 처음이다. 김 씨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함구했었다.김 씨가 직접 구체적인 고문 정황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한중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씨는 이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서도 중국 당국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대응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다”며 “인권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기고문을 하기 전에 심전도와 혈압 검사를 했으며 구타를 할 때도 주먹이 아닌 손바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은 전기고문 도중에 쇼크사할 가능성을 체크하고 구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 “전기고문-구타한 中조사관 얼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3월 29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하기 시작한 것은 사흘째부터였다. 손을 뒤로 하게 해 수갑을 꽉 조인 상태에서 고통을 주는 이른바 ‘수갑고문’이었다. 김 씨는 “체포 3, 4일째까지는 중국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4월 10일부터 중국 당국은 7일 연속 잠을 재우지 않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물리적 압박을 시작했다. 조사에 앞서 복면을 씌우고 심전도검사와 혈압검사로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길이 50cm가량의 고압봉을 이용한 전기고문과 손바닥으로 얼굴 강타하기를 번갈아 했다.김 씨는 “일단 전기봉을 갖다 대면 한 번 댈 때마다 4, 5군데 연쇄적으로 강한 충격이 온다. 그걸 계속한다. 가장 많이 한 곳이 등이었고 그 다음이 가슴이었다”며 “창피한 일이지만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계속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30분∼1시간 정도 구타를 하다가 전기고문을 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조사관의 구타가 얼마나 심한지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맞았으면 뼈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문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기고문은 특정 부위에 집중하지 않고 신체 전 부위에 걸쳐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물증이 될 외상이 특별히 남지 않았다. 김 씨는 “아마도 외상이 있다면 등 쪽에 상처가 난 것 같았는데, 중국이 상처를 보도록 허락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가혹행위는 모두 12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다만 김 씨는 깍지 낀 손을 무릎 밑으로 집어넣고 그 사이로 막대기를 통과시킨 다음 거꾸로 매달아 구타하는 ‘통닭구이 고문’이나 양팔과 다리를 뒤로 꺾어 매달아 놓는 ‘비둘기 고문’, 물속에 처박거나 얼굴에 물을 붓는 ‘물고문’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전기고문을 당한 김 씨는 결국 체포 19일째인 16일 묵비권을 풀고 중국 조사에 응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고문은 중단됐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한 달 내내 책상과 연결된 의자에 앉아 수갑에 묶인 채 잠을 자야 했다.김 씨는 4월 28일 단둥(丹東)구치소로 이감되고 나서야 가혹행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김 씨는 25일 기자회견 때 고문 사실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신중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했고, 여전히 중국에 남아 있는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김 씨는 중국이 영사접견을 처음 허용한 4월 26일 한국 정부에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씨를 찾아온 영사는 ‘혹시 가혹행위를 당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다. 5∼10초쯤 침묵하던 영사는 “그러냐”고 답했고 문답은 그게 끝이었다.당시 랴오닝(遼寧) 성 국가안전청 단둥수사국 면회실 안에는 4명의 안전청 요원이, 면회실 밖에도 다른 직원이 입회해 영사접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전기고문과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한 사실은 2차 영사접견이 이뤄진 6월 11일에야 간략히 알릴 수 있었다.김 씨는 귀국 이튿날인 이달 21일 외교통상부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했다. 전기고문과 가혹행위 사실도 알렸다. 하지만 김 씨는 “오늘까지 외교부에서 추가로 묻는 것도 없었고 내가 외교부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최근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에게 ‘가혹행위에 대해 중국 측 차관급 이상 고위층을 접촉해 답변을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중국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대사의 면담 요청에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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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메달리스트에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사격의 진종오 선수에게 “고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사격에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것은 참으로 값진 성과”라고 치하했다. 이어 수영의 박태환 선수에게는 “이번 경기 과정에서 (실격 논란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경기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줬다”고 격려했다. 양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법민 오진혁 임동현 선수에게도 “그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올림픽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열정과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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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김영환 고문’ 대응수위 고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사진)가 중국에서 고문을 당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기구 청원이나 국제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이 김 씨 주변에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만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압박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김 씨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장관급 이상 고위층을 포함해 책임 있는 위치의 인사들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문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외교적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공세적인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당국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의 송환 요청 때와 비슷한 대응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김 씨와 민간단체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물밑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중국을 제소하거나 중국 법원에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ICC 제소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중국 법원을 통한 소송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당국자는 “중국이 ICC 미가입국인 데다 ICC가 다루는 대상이 집단살해, 전쟁범죄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중세기적 고문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중국의 성의 있는 조치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 이 문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상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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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중국, 동료 한국 보내려면 자백하라 협박했다”

중국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를 구금해 조사할 당시 공안당국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갔던 김 씨 동료의 신변 문제를 거론하며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 일행이 3월 29일 체포될 당시 함께 활동했던 동료 L 씨는 중국 요원들의 기습 검거 현장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L 씨는 여권을 빼앗겨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중국 내 한국 공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모처에 은신해 왔다. 중국 측은 김 씨를 취조할 당시 L 씨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 내에서의 불법 활동 내용을 있는 대로 실토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협박당할 때 그 동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김 씨에게 전기고문 같은 신체적 가혹행위와 함께 동료들이 받게 될 신변의 위협을 앞세워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중국 공안에 여권을 빼앗겨 신분이 노출된 L 씨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고, 출국 허가도 신청하지 못했다. 정부도 김 씨의 석방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L 씨의 신변을 노출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는 당시 함께 있던 자녀만 먼저 한국에 들여보낸 뒤 지금까지도 중국에 발이 묶여 있다. 김 씨는 “(L 씨가) 아직 중국에 있지만 며칠 내에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씨의 지인도 “중국이 김 씨를 석방하면서 그와 함께 문제가 됐던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다 정리했다고 들었다”며 “이제 (구금시설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가 중국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배후에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김 씨와 같은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1년 6개월간 구금됐던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27일 “사흘 이상 잠을 안 재우고 옆방의 때리는 소리를 들려주며 위협하긴 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산둥(山東) 성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된 북한인권운동가 최영훈 씨도 “주로 같은 방의 중국인 재소자들이 구타를 하고 간수들은 못 본 척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이들의 사례에 비춰 보면 김 씨가 당한 전기고문은 이례적으로 가혹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정보를 받은 중국이 김 씨를 탈북 및 북한 민주화의 배후로 지목하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중국이 노린 사람은 같이 체포된 일행 중 한 명이었으나 정작 고문은 김 씨에게 집중됐다. 나머지 3명 중에는 유재길 씨가 한 달 가까이 앉아서 잔 것 외에 특별한 가혹행위 정황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김 씨가 체포된 후 북한 보위부가 정보를 제공해 뒤늦게 중국이 김 씨의 중요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체포 3, 4일이 지날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다. 북-중 정부 간 협조로 이뤄진 조사라면 중앙정부가 고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둥(丹東) 국가안전국장도 구치소로 찾아와 “상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해 어쩔 수 없었다(고문했다)”고 토로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구금시설에서 한국인과 탈북자를 다른 외국인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권운동가는 “미국인 같은 서양인은 A급, 일본인은 B급, 한국인은 C급, 탈북자는 D급으로 분류해 대우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식사와 수감되는 방의 크기, 처우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003년 이래 탈북자들은 중국 구금시설에서 총 2606건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 중 폭행과 고문이 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구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충격기·전기곤봉을 이용한 고문이 25건이었다. 공중에 매달기, 동물을 이용한 위협, 성적 학대 등도 보고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중국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문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중국에 항의조차 못하는 것은 고질적인 대중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김 씨의 고문과 관련해 “김 씨 본인이 확인할 사항”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청해 놓은 만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말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가 중국에 어떤 수위로 항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못한 것 같다. 장관이 (고문에 대한) 진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정부가 북한인권운동으로 중국에 구속돼 있는 국민의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했다”며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중국에 철저하고 엄격한 재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와 정보당국이 사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중 외교 마찰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며 “외교부는 당장 김 씨가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금의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북한인권 관련 4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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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팔짱끼고 활보하는 이설주, 7년전 인천에 왔었다

26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부인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설주는 1989년생으로 20세가 되던 2009년 김정은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명의 자녀까지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성 제2고등중학교를 나와 성악 전공으로 중국 유학까지 다녀온 예술인 출신의 이설주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설주가 북한 국모(國母)로 데뷔하는 날짜는 빠르면 27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6·25전쟁 휴전일인 이날을 ‘전승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이설주의 동선은 금수산태양궁전(김일성, 김정일 시신 안치) 참배를 빼면 △공연장 △유치원 △놀이공원 등 생활형에 국한됐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김정은이 이설주를 27일 군사행사에 데리고 나오면 그녀가 ‘제2의 김성애’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일성의 둘째 부인 김성애는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위원장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까지 오를 만큼 대외활동이 왕성했다. 이설주도 25일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외국사절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된 만큼 향후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 협주단 출신의 탈북자 김수희(가명·여) 씨는 “이설주는 2007, 2008년경 협주단에 들어왔고 그 직후 협주단이 은하수관현악단으로 승격됐다”며 “악단은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 의상과 공연 방식을 챙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설주는 첫인상이 김일성 부인 김정숙과 닮았다고 느껴질 만큼 고전적인 북한의 여성상”이라며 “김정은에게 이설주를 소개해준 사람도 장성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최근 김정은의 공개행사 80%를 수행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 장성택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남한에서 발전상을 보고 간 이설주의 경험이 북한의 대외개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이설주는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육상대회에 응원단으로 참석했다. 이설주는 같은 해 12월 남한의 취재진이 금성 제2고등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환영 행사에 나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피바다 가극단 같은 국가 예술기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이뤄진 남북 청소년 나무심기 행사 참가단과 2004년 남북교사 회담 도우미 명단에도 이설주라는 여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정은의 부인과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국정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았다. 정부 당국자는 “후계자와 결혼한 최고 존엄의 부인을 무대에 세우는 게 북한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2011년 이후에는 가수 활동을 왜 그만뒀는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설주는 2010년 9·9절(정권수립일) 기념식에서 ‘타오르라 우등불아’를 불렀고 지난해 은하수관현악단 2011 신년경축음악회에서는 ‘병사의 발자욱’을 독창했다. 이설주가 지난해 12월 김정일 장례기간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당시 상주 역할은 남편 김정은과 시누이인 김여정이 도맡았다. 중국 언론은 이설주의 한자 이름 표기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5일 평양발 기사에서 이설주를 ‘李雪珠’로 표시했으나 이튿날 중국중앙(CC)TV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중국어판을 인용해 이름이 ‘李雪主’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5일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주민이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나라를 개방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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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中서 전기고문 당했다”

▲동영상=中 체포 김영환, “가혹행위 언급말라 강요당했다”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가 113일 동안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구금돼 있는 동안 일종의 ‘전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는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고압의 전기봉으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 몹시 힘들었지만 예전에 남한 국가안전기획부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견뎠던 것처럼 이번에도 견뎠다”고 말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지인이 26일 전했다. 이는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과정에서 김 씨를 강압하는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고문을 자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압박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밝혔지만 고문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김 씨 석방운동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김 씨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인권문제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측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또 김 씨의 한 측근은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일행 3명 중 한 명이 북한 내의 정보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를 눈치챈 북한 인민보위부(남한의 경찰청에 해당)가 정보원을 역추적해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뒤 중국 보안부에 정보를 건네 체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도 함께 체포됐다는 것이다. 김 씨 일행의 체포 과정에 북한 공안기관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중국의 가혹행위를 국제무대에서 문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에 공세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대책위는 5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실’에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엔 측은 당시 “이미 회기가 종료된 만큼 다음 회기에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김 씨가 석방 후 밝힌 가혹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청원 내용에 추가할 계획이다.대책위 위원으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지난달 11일 2차 영사접견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알렸다고 했는데, 사흘 뒤인 14일 내가 정부 고위당국자를 만나 김 씨 문제를 논의할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에 ‘조용한 외교’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교통상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외교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김 씨의 신체상 남아 있는 가혹행위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씨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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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권문제 ‘뜨거운 감자’ 받아 든 외교부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가혹행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중 외교의 ‘뜨거운 감자’인 중국 인권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김 씨가 6월 11일 이뤄진 2차 영사접견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한 다음 날 바로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사실일 경우 엄중히 항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김 씨가 귀국한 뒤인 23일에도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를 불러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재요청했다고 설명하며 나름대로 ‘외교적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에 항의했느냐”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씨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겠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중국 측 생각도 다를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달 첫 번째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고, 김 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한 두 번째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가혹행위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 달 넘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증거를 얻지 못했고 석방 문제도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을 어렵게 설득해 김 씨를 석방시킨 직후 비난의 화살이 다시 중국을 향하는 상황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김 씨가 이미 석방됐는데 무슨 외교적 대응을 더 할 게 있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부의 대응을 놓고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는 만큼 더욱 엄중히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중국이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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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씨 석방에 秘線도 움직였다

중국에 구금돼 있다 113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석방을 위해 정부 공식라인 외에 비선이 ‘투 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은 김 씨 등 4명이 3월 말 중국 국가안전청에 체포된 후 이들의 석방을 위해 2차례 중국에 가서 고위층 인사들을 만났다. 임 전 실장이 만난 인사들은 중국 차세대 지도부 핵심과 그 측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일행의 석방과 관련된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앞에 나서고 중국 국가안전청의 상대 기구인 국가정보원이 뒤에서 지원했다. 이 같은 정부 공식라인 외에 한중 간 고위 인사들의 네트워킹을 활용한 비선 접촉도 물밑에서 함께 이뤄졌다. 임 전 실장은 협상 과정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니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해서 해결하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한다. 임 전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김 씨 사건에 대해 매우 신중했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정말로 조용히 해야 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로서도 극비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김 씨 사건은 남북한과 중국이 3자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며 북한도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는 상관없이 김 씨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를 국한했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김 씨 석방에 동의하도록 설득시켰다고 그는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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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앞 새 후보 뜨는 한국… 검증은 어떻게 하나”

“대선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새로운 후보가 갑자기 부상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후보의 능력보다 변화 자체에 대한 열망이 더 절실하다면 새 인물을 상대로 ‘도박’을 해보려는 유권자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헬무트 노퍼스 미국 스토니브룩대 교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가 올해 한국 대선의 판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데 신중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선 결과 예측 전문가에게도 역동적인 한국 정치의 흐름을 내다보는 일은 쉽지 않은 듯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초청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노퍼스 교수를 2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노퍼스 교수는 ‘프라이머리 모델’이라고 불리는 선거 예측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 분석해온 학자.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의 상관관계를 1912년부터 분석해 만든 그의 틀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1960년 대선을 빼고는 모두 맞아떨어졌다. 미국 영국 등 38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선거가 있는 해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집권당의 득표율은 1.5%포인트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노퍼스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3.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46.8%)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내 분석 틀을 사용한 전망은 당선이 점쳐진 후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승리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갖고 안주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대세론’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답변을 내놨다. 한국의 대선 전망에 대한 물음에 그는 “한국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나라”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5년 단임제여서 각종 정책에 대한 표심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짧다는 점, 양당제가 확립된 미국과 달리 다수정당제인 한국은 정치 지형의 역동성이 크다는 점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는 “여당조차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당이 오래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잃는다는 점에서 끔찍한(terrible)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의 성격과 특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적 분위기도 대선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노퍼스 교수는 “이런 경우 믿을 만한 유일한 지표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찍을 것이냐고 직접 물어보는 여론조사뿐”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 같은 인물이 미국 선거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는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좋은 이미지와 평판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로널드 레이건이나 케네디, 오바마 대통령도 주지사나 상, 하원 의원의 경력을 갖춘 정치인들이었고 정치경험이 전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유일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도 대선을 4, 5개월 앞두고 전격 출마 선언을 해 돌풍을 일으킨 전례가 있기는 하다. 억만장자 사업가였던 로스 페로다. 하지만 그는 199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지율을 19%까지 끌어올렸지만 정당정치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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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反韓감정 해법 수렴… 외교부 사이버 토론방 개설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감소시키고 한중 간 우호정서를 증진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외교통상부가 최근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 이런 주제를 걸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시도는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감정 대립도 깊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 이어도 관할권 분쟁,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와 만리장성 확대 등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중 누리꾼들 사이에선 거친 비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중국 포털사이트에는 ‘가오리방쯔(高麗棒子·한국인을 비하하는 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은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도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40%가 “반한 정서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31일까지 토론방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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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에너지자원대사 박노벽-FTA 교섭대표 최경림

외교통상부는 20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의 후임에 박노벽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를 임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에는 최경림 주브라질 대사를 임명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파문으로 공석이 된 동북아국장에는 박준용 동북아국 심의관을 승진 임명했다.}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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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김영환 “北민주화 노력 계속”

중국에 구금돼 있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 등 4명이 20일 석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중국 공안 당국에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돼 랴오닝(遼寧) 성 국가안전청에 구금된 지 113일 만이다. 김 씨와 동료인 유재길(43) 강신삼(41) 이상용 씨(31)는 이날 오후 강제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선양(瀋陽)발 대한항공 편으로 입국했다. 중국 당국은 전날 정부에 “양국 관계를 고려해 김 씨 일행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통보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 4명이 선양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중국 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다. 오후 8시경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석방을 도와준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뒤 “북한의 현실은 참혹한 인권 실상과 잔혹한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 어떠한 탄압에도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김 씨 등 4명은 귀국 후 건강검진을 받고 체포 경위에 대한 정보 당국의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예정이다. 김 씨는 귀국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집으로 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혈압이 높은 것 외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로서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 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한 뒤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3월 29일 랴오닝 성 다롄(大連)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中 공안부장 방한 일주일만에 전격 석방 ▼○ 석방까지 험난했던 협상 과정 김 씨 일행의 체포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이들이 체포된 지 47일 만인 5월 14일. 이후 이들을 석방하라는 국내외 여론이 들끓었지만 중국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중국은 이때까지 김 씨에 대해서만 영사 접견을 허용했고 나머지 3명은 ‘영사 접견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접견은 물론이고 전화 연결조차 해주지 않았다. 중국이 이들을 다롄에서 체포한 뒤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의 구금시설로 데려간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조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부는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외교 압박을 가했다. 방한한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김 씨 석방을 요구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힘을 보탰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읽히기 시작한 것은 6월 11일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허용하면서부터. 정부 안팎에서 “중국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채 조만간 석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주 방한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김 씨의 석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석방 방침을 내비쳤다.○ 남은 과제, 풀어야 할 숙제들 중국은 김 씨 일행이 어떤 활동을 하다 체포됐는지에 대해 정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김 씨 일행이 중국에서 해온 활동과 중국 국가안전청에서 추궁당한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체포됐을 당시 북한 인권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민주화와 관련된 활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김 씨 석방의 대가로 요구해온 중국인 류모 씨(38)의 신병 인도 문제도 남아 있다. 류 씨는 올해 초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국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김 씨 석방과 류 씨 문제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 합의’에 따라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류 씨를 인도하면 일본 측이 “국제법도 무시하고 중국 편을 들어준다”며 강력 반발할 소지가 많아 3국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 씨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시도했던 범인으로도 지목받고 있어 일본은 그의 복역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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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외교부 대변인에 조태영 대사

조태영 주방글라데시 대사(사진)가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파문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외무고시 15회 출신인 조 대사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동북아국장 등을 지낸 일본통이다.}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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