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김영환 고문’ 대응수위 고민

中에 진상조사 촉구? 유엔에 문제제기? 국제재판소에 제소?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사진)가 중국에서 고문을 당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기구 청원이나 국제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이 김 씨 주변에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만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압박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김 씨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장관급 이상 고위층을 포함해 책임 있는 위치의 인사들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문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외교적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공세적인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당국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의 송환 요청 때와 비슷한 대응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김 씨와 민간단체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물밑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중국을 제소하거나 중국 법원에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ICC 제소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중국 법원을 통한 소송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당국자는 “중국이 ICC 미가입국인 데다 ICC가 다루는 대상이 집단살해, 전쟁범죄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중세기적 고문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중국의 성의 있는 조치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 이 문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상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