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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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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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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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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대북관’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노조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체납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을 10차례 압류당한 전력에 대해 “불찰과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은 주적이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는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김 위원장 사망 1년 전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이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사람이 김정일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는 질문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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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특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군 윗선이 북한 남포항 하구 일대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드론으로 저공 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 쪽으로 가는 것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위험이 커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항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러시아와 교역하는 곳이다. 이곳 조선소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왔다. 그런 만큼 당시 군이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포를 거치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추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 등 준전시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급파된 드론은 개조된 형태였고, 소형 카메라 대신 전단통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이 드론을 날린 건 작전용 정찰이 아니라 대북 도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유엔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침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군이 드론을 날려 보낸 이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드론 목표는 ‘김정은 15호 관저’ 일대”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론사 내부의 교신 자료들과 업무보고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실행 과정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이후 특검은 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인지, 군 윗선인지 등 작전을 지시한 곳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드론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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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尹정부, 北에 무인기 7대 보내…김정은 관저 등 노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8일 백령도에서 추가로 무인기 4대를 보냈지만 1대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한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한다”며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3일에는 드론사가 북한 잠수함과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인 남포 일대를 목표로 무인기 1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통해 평양 15호 관저 일대와 남포 해군기지 등에 대북 전단을 투하해 남북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장착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전투발전’이란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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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 국힘, TK서도 민주에 7%P 밀려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1일 경북 김천 평화시장에서 만난 심모 씨(40)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 씨는 “12·3 계엄 이후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보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생각을 싹 바꿨다.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34%)보다 오차범위(±10%포인트)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및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벌어지면서 TK 민심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보수 아성 TK “실망 넘어 분노”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1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7%)과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빠진 것. 혁신위를 둘러싼 내홍에 TK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 씨(65)는 “30여 년을 찍어줬는데 이게 뭐냐.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며 “요즘 국힘 ‘꼬라지’를 보면 더운 날씨보다 더 열받는다. 예전엔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찍자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왜 찍어야 되냐는 불만이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 씨(49)는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 때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TK 지역 민심이 지금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며 “TK는 계속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 거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등을 돌린 TK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안 둘러싼 갈등 이어져‘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17개 시도당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별 반응 없이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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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도 뒤집어졌다…“국힘 꼬라지 보면, 확 망해 뿌렸으면” 민주에 7%P 뒤져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1일 경북 김천 평화시장에서 만난 심모 씨(40)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 씨는 “12·3 계엄 이후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보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생각을 싹 바꿨다.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34%)보다 오차범위(±10%포인트)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및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벌어지면서 TK 민심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보수 아성 TK “실망 넘어 분노”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1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7%)과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빠진 것. 혁신위를 둘러싼 내홍에 TK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 씨(65)는 “30여 년을 찍어줬는데 이게 뭐냐.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며 “요즘 국힘 ‘꼬라지’를 보면 더운 날씨보다 더 열받는다. 예전엔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찍자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왜 찍어야 되냐는 불만이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 씨(49)는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 때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한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TK 지역 민심이 지금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며 “TK는 계속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 거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등을 돌린 TK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안 둘러싼 갈등 이어져‘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17개 시도당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봉숭아 학당처럼 파벌 싸움을 하는 체제로는 거대 여당에 대응이 안 된다”며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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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후보자 전혀 문제 없다”…野 “제자 논문 베끼고 교육수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논문 중복개재, 제자 논문 표절 등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일방의 의견만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보통 대학원생 논문이라는 게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젝트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때 후보 검증위원회가 논문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후보자의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이면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개인적 생각으로 그 문제는 현실과 법이 미스매칭된 부분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하며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가 없다는 것이)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 총장들, 대학교수들을 만나 무슨 권위 세울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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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年 1조 예산’ 양곡법 재정부담 낮춰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임시국회에선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 2개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가을 처리 방침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을 기존대로 추진하면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예상되는데 현 정부 재정 규모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재정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쌀농사를 일정 면적 줄여야만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사주는 조건부 매입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이르면 7월 처리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재정 수반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하자 당정 협의를 거쳐 가을경 수정안을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 4법 중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2개 법안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7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농업재해 관련 2법과 방송 3법만을 꼽았다. 원내지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경제 부담이 가장 적은 쟁점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송 3법을 7월 중 처리 법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우선하되 불발 시 강행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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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집중투표제 등 담은 추가 상법개정 이달 처리… 배임죄 완화는 9월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공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 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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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업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민주당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 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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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공급 확대 방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으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與,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에 박차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 5년 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이나 2, 3년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유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8 대책 할 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발굴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공급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의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 부지,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온 바 있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개발이 지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갈 만한 지역을 찾을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이라도 빨리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재정비 및 신속 개발도 논의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총 32만8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지만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까지 같이 일시에 갈 때 전세대란 등이 예측되는 만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활용 방안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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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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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실 등 4곳 특활비 105억 증액… 국힘 “내로남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1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 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여당 일각의 반발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10시 반경 재개됐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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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복원한 與, 자주포 등 방위전력 예산은 877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 원 규모에서 1조2463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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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김 총리 지명 29일 만에 인준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리 인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도덕성, 업무 역량 등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인준안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상정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총리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표결 중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계엄법-한우법 등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인준안 표결 뒤 계엄법 개정안 등 법안 16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가 타 축종(가축의 종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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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3% 룰’ 포함해, 더 세진 상법개정 합의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본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충실 의무-대주주 의결권 3% 제한… 與 주장 대부분 반영돼여야, 상법개정안 오늘 처리 합의“소액주주 권리 강화, 시장 활성화”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방안추후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 등 대부분 민주당 주장 관철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핵심 조항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선 것.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세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민주당이 낸 상법 개정안의 5개 핵심 조항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3개 조항에 합의한 것.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하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적용 확대 방안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도 경제계가 요구한 ‘전체 주주’ 대신 ‘주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2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 ‘3% 룰’ 확대 등을 담은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지난달 30일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한 뒤 협상에 나서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여야 “자본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코스피가 3,000 뚫고 환율도 안정화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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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가능한 한 합의 처리 노력” 1일 오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고 2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30분가량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조항 중 조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임위 법안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5개 조항 중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처리 후보완’ 두고 여야 입장 차 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세제 개혁 패키지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이른바 ‘3%룰’을 제외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완화·폐지 등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완 입법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3일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선(先)처리 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의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3일에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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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상법개정안 합의처리 노력”… 오늘 논의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업 우려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3% 룰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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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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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적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분류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대통령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원내협치부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2023년 복권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58) △진주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제20대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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