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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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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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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지원금 선별지급 땐 국민분열” 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지만 논의 미뤘으면”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논의를 미뤄 놓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실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등의) 매출액이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정부가 한목소리로 2차 재난지원금 신중론을 밝힌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 통합당은 연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4차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식의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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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해야”…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다”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논의를 미뤄놓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실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돼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등의) 매출액이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정부가 한 목소리로 2차 재난지원금 신중론을 밝힌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 통합당은 연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4차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식의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도탄에 빠진 국민을 돌보기 위해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논의에) 오히려 발 벗고 야당보다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인색한가”라고 비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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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재난지원금 추후 논의”… 野 “2차지원금-4차추경 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野 “4차 추경 하자”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확산세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것과 달리 통합당은 처음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통합당 역시 재정 건전성을 의식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 대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일각 “추석 전 지급”, 김경수 “방역에 방해”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건전성 등으로 이번에도 난색 정부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11조 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4차 추경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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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하자” 與 “검토중”…정부는 난색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 野 “4차 추경 하자”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확산세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것과 달리 통합당은 처음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통합당 역시 재정 건전성을 의식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대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등에 대한 자체 검토에 착수했다.● 與 일각 “추석 전 지급”, 김경수는 “방역에 방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음식점 등에 다니면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 건전성 등으로 이번에도 난색정부 역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11조 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4차 추경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정부와 제대로 된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불쑥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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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9년차 김정은, 권한 부분이양… 김여정 대남대미 업무 총괄”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아직 후계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김 제1부부장이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위원장에게 중대한 건강 이상이 생긴 유고 상태나 수렴청정은 아니지만 ‘백두혈통’인 김 제1부부장이 국정을 중간에서 총괄하면서 명실상부한 문고리 권력이 됐다는 것이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1인 지배의 북한 체제에서 이는 드문 변화다. 4월 건강 이상설이 나온 김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다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제1부부장이 만약을 대비한 미래 후계자로서 김 위원장과 남매 간 공동 통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백두혈통 김여정이 권한 가장 많이 이양받았다” 국정원은 “군사 분야는 최부일 군정지도부장,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이병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의 권한이 부분적으로 이양됐다”고 보고했다.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군정지도부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신설됐다. 군정지도부장은 군을 지도해 온 총정치국장보다 서열이 높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권한을 가장 많이 이양받은 것은 김 제1부부장”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한 정보위원은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업무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으며 대남 대미 업무는 더 특별하게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과거에는 김 위원장이 만기친람형이었지만 지금은 김 제1부부장이 중간에서 각 기관의 보고를 취합한 뒤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김 제1부부장에게 지시를 내리면 김 제1부부장이 각 기관에 다시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이 김 제1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외울 정도로 학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제1부부장의 위상이 다른 간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 다른 정보위원은 “중요한 업무는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관장한다지만 이런 위임 통치는 북한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제1부부장은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 군사 행동을 위협할 때 “김 위원장에게서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한다”며 대남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했다. 같은 달 대미 담화도 김 제1부부장이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김 제1부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은 기존 통치 방식과 다르다”며 “큰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북한을 김 위원장과 같이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36세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때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동생에게 국정 전반을 위임해 통치하는 이유에 대해 “9년간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책 실패에 대한 총알, 즉 책임이 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임한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해 36세인 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27세에 권좌에 올랐다. 고모부 장성택 등에 대한 숙청을 반복하며 빠른 시간 동안 권력을 공고히 했다. 2018년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에 나섰음에도 2년 동안 별다른 성과물을 얻지 못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을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자신의 책임보다 경제 관료들의 잘못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한상준·한기재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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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뒤 첫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8일부터 열리는 8월 결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는다.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결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17일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열고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운영 기조 등을 논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중심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권력기관 개혁 등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내에서조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다. 반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을 몰아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한 통합당은 결산국회부터 이 항목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방침. 특히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간 회동 무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위원장을 13일 예방한 자리에서 21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통합당은 어제(16일) 일정이 불가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며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통합당이 거부해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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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직접설득 부족, 與 지지율 급락 불러… ‘안정’ ‘선거준비’만으론 국민뜻 부합 못해”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은 “출마가 당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정감’과 ‘차기 대선 승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176석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이 국민께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2년 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고 화제는 박 의원이었다. 초선의 박 의원은 설훈 박광온 의원 등 선배들을 제치고 최고위원 1위를 차지했다. 이제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체급을 높여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다. 유일한 40대 당권 주자인 박 의원과의 인터뷰는 12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박 의원은 최근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고 진단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도심 주거 필요에 대응하는 공급대책으로서 잘 제시된 정책”이라며 “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당을 당원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만들어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민, 전문가가 끝장 토론으로 협의점을 찾겠다”며 “1만 명의 당원이 청원한 경우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계층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1932년 ‘뉴딜 정책’ 당시 사회적 약자, 노동자 계층의 연합으로 장기 집권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산업 정책에 동의하는 경제계와 기업, 노동·복지·인권의 가치에 찬성하는 세력과 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출마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표가 (당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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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선엽은 사형감, 나는 생계형”…김원웅, 광복절 기념사 이어 또 막말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 청산’ 기조를 다시 꺼내든 김원웅 광복회장이 17일에도 “백선엽 장군은 사형감”, “애국가는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그가 정작 군사 독재시절부터 공화당, 민정당 등에 “담았던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공화당 직원으로)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꾸렸다”며 “생계형이긴 하지만 원죄가 있어 더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 민주정의당에 몸 담았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당원이 됐다가 ‘꼬마 민주당’으로 옮겼고 1997년 한나라당에 합류한 지 2년 만에 탈당해 열린우리당으로 건너갔다. 김 회장은 라디오 인터뷰 도중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솔직히 다 사실”이라며 “생계이긴 하지만 제가 (공화당 등에) 몸 담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이끌던 육군 제1사단이 안 나타나서 군인들이 한강을 넘어 도망쳤다”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사형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권에서 제기된 친일파 파묘 주장에 대해 “민족 반역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며 “가족들에게 이장할지 선택하게 하고 이장하지 않으면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을 친일 세력으로 규정했던 김 회장은 이날은 애국가가 외국 민요를 표절했다며 아예 국가(國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곡조가 안익태가 창작했다기보다 불가리아 민요를 그대로 베꼈다”고 했다. 하지만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불가리아 민요와 “60군데가 똑같다”고 주장했다가 다른 인터뷰에서는 “가사를 한 60%가 베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은 “안익태의 친일 행적에서 명료한 것이 여러 개 드러나 있다”며 “국민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안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광복절 기념사를 비판한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오히려 통합당이 진짜 토착 왜구구나, 친일 정치인들이 많구나, 이렇게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친일 청산) 프레임을 짠 게 아니라 (통합당) 자기들이 오히려 친일을 비호하는 걸 통해 토착 왜구 프레임에 스스로 그 함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김 회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낙연 의원은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웬 호들갑인가”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표현에서 국민 통합의 관점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광복절을 계기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공화당, 민정당 근무 등) 부역의 역사가 들통나자 ‘생계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벅찬 광복의 역사를 이끌어야 할 자리에 ‘생계형’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애국가 작곡가를 민족 반역자로 매도하고 현충원 파묘를 주장한 김 회장이야말로 국민 통합 대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진영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분열의 선동자”라고 썼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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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대선 野 찍겠다”… 與 총선 압승 넉달만에 뒤집힌 민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압승 이후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한 지 넉 달여 만에 거센 민심 이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41%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5%보다 4%포인트 낮았다. 한 여당 의원은 “급기야 ‘대선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로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35%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성추문 등도 여권 지지율 이반의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의 추락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7%로 2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9%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저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기일전해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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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당청 4개월 오만에 경고… 이해찬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앞으로도 지난 4개월처럼 행동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 아니겠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4·15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여권이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심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당청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혼선을 부추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추가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에 민주당 패닉민주당이 이날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정권 유지를 위한 여당 후보 당선’(41%)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아직 야권은 변변한 대선 주자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뛰고 있는 여권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뒤처진 것. 이는 4·15총선 전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총선 이틀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49%,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39%였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넉 달 동안 보여준 오만한 모습에 민심이 급속도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양상은 중도 진영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4·15총선 직후 여권의 상승세가 절정이었던 5월 1주 차 갤럽 조사 결과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가 44%, 통합당 지지가 11%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중도 진영은 민주당 지지가 31%, 통합당 지지가 24%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고비였던 지난해 10월 3주 차 ‘조국 사태’ 당시와 같다. 일각에선 핵심 지지층의 추이만 놓고 보면 ‘조국 사태’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주 차 갤럽 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세대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3주 차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에서 46%, 40대에서 55%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는 30대 43%, 40대 47%로 모두 낮아졌다. 한 여당 인사는 “3040세대는 부동산 대책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재·보선부터 빨간불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향후 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걸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이날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민주당 29%, 통합당 25%였다. 5월 1주 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민주당(47%)이 통합당(15%)을 크게 앞섰지만, 3개월여 만에 차이가 4%포인트로 좁혀진 것. 부산·울산·경남 지역 역시 5월 1주 차 조사에서는 민주당(33%)이 통합당(24%)보다 높았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통합당(33%)이 민주당(31%)을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당 지도부는 “지지율은 들락날락하는 것”(설훈 최고위원), “지지율은 다시 올라간다”(박광온 최고위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가 총선 승리 뒤 내리막을 걸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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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李는 대선, 朴은 차세대, 대표는 내가”

    “아이고,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어르신들은 세간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건지려고 하시는데 안타까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앉자마자 전날 다녀온 전북 남원 수해 복구 현장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런 그를 보고 캠프 관계자는 “하루 새 얼굴이 너무 탔다”고도 했다. “뭐든지 대충 하는 성격은 못 된다”는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와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뒤처졌다는 결과가 나온 날이다. ―당 지지율이 왜 하락세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부동산 문제. 국민은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집값이 올라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는 건강한 욕망을 가졌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생기니 ‘그럼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줄었다.” 거침없이 답변을 내놓던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을 꼽는 데 잠시 주저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젠더(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것까지 합쳐진 것이다.”○ “정치적 마지막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그는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영남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당 대표를 하려 하나. “우리 당과 대구 사이에 생각보다 골이 깊더라. 내가 서 있는 정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중이다. 그런 현실을 복구하려는 노력 없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한가한 소리다.” ―“‘묻지 마 지지’를 하는 영남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는데…. “호남을 보면 필요하면 (의원을) 확 갈아 치운다. 정치인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런데 영남에는 (통합당과) ‘정당 일체감’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는, 영남 지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정당을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부겸 당 대표는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내 정치적 마지막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낙연 의원에게도 ‘(당 대표 대신) 대선 후보로 직행하시라’고 요구하는 거고…. 전대가 흥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의원은 당의 대선 후보이고 박주민 의원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다. 만약 우리 셋이 싸워서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건 당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윤석열이 野 후보 1위, 이게 정상이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초를 놨다. 검찰의 저항에 대해 “정말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던 그는 검찰이 화두로 오르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발언이나 처신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윤 총장이) 공직자인데 그만큼 조심해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관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검찰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건 (추 장관과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또박또박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를 하니까 검찰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당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할 것이다.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에 비토권을 준 거다. 그런데도 야당이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단상에 오른 김 전 의원은 웃으면서 “어떤 의원이 ‘이 지사와 손잡으면 이재명-김부겸 연대설도 나오고, 나쁘지 않을 텐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일단 김 전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가 당장 급하다고 (이 지사와) 손잡자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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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오후 4시경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7일 노 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5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노 실장의 교체 여부 등 인사 폭이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교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노 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3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유임 여부에 대해 “후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 등에 대한 사실상의 유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과 간사인 인사수석까지 한꺼번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업무 공백은 물론 후속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인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 하지만 일괄사표 제출 이전부터 교체가 검토됐던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만 교체되면서 일괄사표 제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책실이 인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노 실장이 사실상 유임되면서 결국 일괄사표가 부동산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깜짝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 실장 유임으로 인적 쇄신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노 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있다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으로 사표를 냈다는 설명이 맞지 않게 된다”며 “민심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노 실장 등 6명이 일괄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됐던 시나리오가 바로 노 실장은 건재하고 다른 수석들만 바뀌는 것이었다”며 “한시적 유임이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노 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반려했다는 언급이 없지 않았나”라며 “일단 후임자 인사검증이 끝난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했고 지금도 검증 중인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인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만호 전 강원도 부지사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사표 사태의 후폭풍으로 청와대 교체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동하면서 기후환경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고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실도 쇄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8월에 인사가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사표 안 낸 사람들도 다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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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黨의 자격[여의도 25시/한상준]

    “언론이 보기엔 어땠나? 좀 싱거웠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렸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인사청문회 뒤 만난 민주당 A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전투력이 생각보다…”라고 했다. 김 청장을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처음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인사청문회인 데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기싸움 전초전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청와대를 휘청거리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을 꺼내들지 못했다. 왜일까. 야당 의원 신분으로 공격도 해보고, 이번에는 여당 소속으로 수비에 나섰던 A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팀플레이라는 게 없었다”고 했다. 김 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사전 회의를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관련 논란이 최대 이슈라고 본 여당 의원들은 “우리가 먼저 오전부터 관련 질의를 하자”고 정했다. 오전 질의에서 야당의 ‘숨겨둔 한 방’이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부터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고 전략을 바꿨다고 한다.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안다. 사전 회의를 하면 우르르 동시에 입장하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시차를 두고 각자 들어오더라. 별다른 회의도 안 했던 것 같다.” A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도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내리막길만 걷다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졌다. 비상대책위원회도 겪어 보고, 당 간판도 바꿔 보고, 장외투쟁도 해봤지만 계속 졌다. 심지어 매년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졌다. 패배가 일상이 되면서 “이러다 정말 만년 야당 신세”라는 위기감이 당을 휘감았다. 19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2014년 5월 무렵, 비로소 새로운 기류가 생겼다. “싸워도 되는 자리에서 제대로 싸우자”는 것이었다. 2014년 7월, 유기홍 박홍근 유은혜 의원은 집요한 공세 끝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끌어내렸다.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의원 등은 합숙하다시피 하며 청문회를 준비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불명예 퇴진한 총리 및 총리 후보자는 5명에 달했다. 통합당으로서는 “당시에는 여당이 폭주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과 달리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에 협조했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당의 ‘야당 전투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진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여당 중진 의원은 “왜 통합당 의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여러 장관을 불러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야당이었다면 법무부 장관이든,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한 명만 집중적으로 불러냈을 것이다. 의원 5명 질의 시간을 합하면 60분인데, 어느 장관이 한 시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세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단 5분간 발언했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 득달같이 성토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이 끝난 뒤 통합당 의원들 중 윤 의원이 정공법으로 대여 투쟁에 나선 사실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했다. 막말과 조롱, 억지 주장을 담은 비난과 달리 정책과 대안으로 무장한 논리적 비판은 민주당도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4년 임기의 21대 국회는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과 함께 야당의 무대로 평가 받는 국정감사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통합당이 전투력을 선보일 기회는 아직 많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투력으로는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13년 1월, 민주당이 연이은 패배로 휘청거릴 때 동아일보는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산다’는 시리즈를 시작했다. 지금 2020년에도 유효하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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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쇄신 뒤 개각할 듯… ‘원년멤버’ 거취 주목

    청와대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지면서 관심은 개각 여부에 쏠리고 있다. 큰 폭의 개각은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었던 만큼 장관들의 거취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청와대에 이어 다음 수순은 개각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흐름”이라며 “교체가 유력한 장관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폭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후속 인선이 이뤄진 뒤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이미 청와대에 “김 장관을 교체해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명된 김 장관은 당초 지난해 3월 물러나기로 했지만 후임자인 최정호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번 탈북자 월북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각종 사건 사고로 정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이미 후속 인선에 대한 기초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년 멤버’ 중 한 명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때문에 오히려 자리를 좀 더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단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8년 10월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 장관의 경우 노 실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여성 비서실장’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실화한다면 유 부총리가 1순위로 꼽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청와대 2인자를 맡을 순 없다”는 주장과 “김 장관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부동산 정책은 책임지고 이어간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8, 9월에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연말에 또다시 개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선거가 포함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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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월세전환율 4%→2%대로 낮춘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3.5%를 다소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안팎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월세 예상 수익률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달 내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월세 전환율을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월세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여권이 월세에 또 다른 규제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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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공공주택 확대, 어차피 가야할 방향”

    《176석의 거함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수장을 뽑는 8·29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이상 기호순)도 전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세 후보의 포부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복숭아가, 지금 한창 일해야 되는 철인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5일 오전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닷새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70대 노부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달려와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이 의원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그렇죠. 지금 놓치면 안 되죠”라며 부부의 말을 다 들은 뒤 비로소 이 의원은 승합차에 타 우비를 벗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충북 음성에서 충주 수해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뤄졌다. 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였다. ―당정청이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여당 소속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할 건 수용해야 한다. 공공주택 확대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최근 ‘민주당이 어딘지 모르게 뒤뚱거린다’고 지적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의 언동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다. 그런 게 뒤뚱거리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투표가 목표는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든다면 헌법재판소도 특별법을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국민투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낫다. 여야 간에 합의하다 보면 접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라고 했는데 수용할 용의가 있나. “선거 유불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백년대계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구상이 있나.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 시험도 잘 본다. 그 ‘평소 공부’가 전대 직후부터 연말까지의 국회가 될 것이다. 그때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가 (재·보궐)선거 승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후보를 낸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하는 말이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7개월짜리 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기국회 4개월이 중요하다”며 임기 초반에 승부를 걸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일은 국회를 무대로 벌어진다’는 발언이 원외인 김 전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죠. 전대 끝나면 정기국회가 바로 시작인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가 왜 중요한가. “그 넉 달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할지 판가름 난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더 탄탄하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이다.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화까지 되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경제입법, 사회입법, 개혁입법, 균형발전까지 4가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검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논란이 됐는데…. “어제(4일) 본회의 풍경을 보라. 야당이 찬반토론에 참가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 식으로 (야당이) 국회 안에서 의사 표시를 했다. 그게 협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것 자체도 ‘일방이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재난 지역에서 피해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다. “몸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아픈 곳으로 간다. 손가락 끝이 곪으면 몸에서 손가락 끝만 있는 것같이 느낀다. 아픈 국민에게 신경이 가는 걸 어떻게 하나.” 이 의원의 좌석 앞발치에는 손 소독제, 명함 상자, 생수 등이 가지런히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파란색 등산화가 놓여 있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 강원 고성 등 재난 지역 방문에 대해 설명하던 이 의원의 손짓이 처음으로 커졌다. ―총리로 일하면서 마신 막걸리 병 수를 다 외웠던데 요즘도 자주 막걸리 회동을 하나. “(재임 기간) 959일. 99종류 6971병. 다만 마신 숫자는 아니고 구매한 숫자다.” ―통합당에서 ‘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나. “별로 거기까지는 생각이 없다. 거기까지는….”음성·충주=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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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김진애 “집값 상승 문제 없다, 세금만 내라”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모든 수단 동원해 투기세력 발본색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채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 세력, 투기 비호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이은택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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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부동산 후속 대책도 ‘독주’ 예고…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열 것”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투기세력 발본색원에 모든 행정·정책수단 동원”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세력, 투기비호세력”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뭘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전월세 신고제도 내년 6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한번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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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부담 확 늘리는 법안마저… 野 합의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는 부동산 증세 법안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증세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176석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슈퍼 여당, 법사위 열기도 전에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3일 오후 1시 45분경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모두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사위 안건인데 법사위 시작 전부터 이미 법사위 통과에 따른 본회의 상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다른 임대차 관련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면서 대체토론 등의 국회법 지정 절차를 건너뛴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날 토론 등의 절차를 지켰다.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통합당도 이날 대체토론 등에 일부분 참여했다. 여당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무책임하게 회의장을 비운다”는 지적이 서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게 부작용을 거르자는 것이다. 왜 법사위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소위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7분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11개 법안의 핵심은 증세다.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졌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로 올랐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주택 보유의 경우 8%, 3주택자 또는 법인은 12%로 높아졌다.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에 맞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임대차법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큰 상황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 전문가들 “세계 어디에도 징벌 취지 세법 없어” 적지 않은 세제 전문가들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를 공급 확대 등 부동산으로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원성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혼내는 무기’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다주택) 납세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 세계 세법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징벌의 취지는 없다”며 “이렇게 만든 법이나 세제는 결국 나중에 다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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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력기관 개편 내년 1월 시행’ 정한 巨與… 청부입법 몰아친다

    거침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10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상정부터 표결,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식간에 이뤄낸 것처럼 다른 법안도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 권력기관 개편도 ‘청부 입법’ 예고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편 관련 당청 회의가 끝난 뒤 “경찰 개혁 부분은 김영배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은 김병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은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10월 내 관련법을 처리한다”고 정했다. 의원 입법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입법은 입안,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의원 입법은 하루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권마다 “정부가 의원에게 입법을 청부한다”는 ‘청부 입법’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도 모두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조차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의원 청부 입법을 예고까지 한 셈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정부터 실시까지 4일이 걸렸는데 민주당이 다음에는 그 기한을 얼마나 단축시킬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나흘 동안 통합·정의 발의 법안은 처리 ‘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원회를 지켜본 뒤 국회에서는 “일어나면 끝”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통상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온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위원장의 말이 마지막 수순이었다. 이어 위원장은 “가결됐습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지만 본회의와 달리 상임위 표결은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임대차보호법을 다룬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자 의사봉을 두드렸다. 게다가 민주당은 오로지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가 낸 법안만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6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20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냈거나 정부안 또는 대안이다.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이 낸 법안은 단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등을 일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상임위는 당정 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한 배경이다. 이런 폭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제2당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나”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설령 향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더라도 통합당이 176석 가까이 얻는 일은 없을 테니 힘을 쓸 때는 쓰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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