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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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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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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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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첫술에 배부르랴… 협상 곡절 있을것”

    청와대는 8일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 없이 비난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된 이번 회담에 대한 우려에도 북-미 정상 간 신뢰로 북-미 협상이 다시 원래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마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난하는 등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큰 간극을 노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서로 깊은 신뢰를 보여 왔다”며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핵화 해법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한 북-미가 협상 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데 안도하면서도 자칫 대화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아웃토반’을 달리던 북-미 관계가 일반도로로 내려와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속도를 높이려는 미국과 동시적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표면화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속도를 내려던 남북 경제협력 등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12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뉴델리=한상준 기자}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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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국은 강도” 美 “대북제재 완화 불가”…비핵화 협상 급제동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비핵화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미국을 ‘강도’에 비유해 비난을 쏟아내자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 것이다. 북-미 협상이 1차 위기를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신고, 검증 등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며 “이는 과거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전쟁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정전 65주년인 이달 27일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기 전 “비핵화 시간표 등 모든 요소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는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발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을 가진 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ganster-like)’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확인했으며 미군 유해반환을 논의했다”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후속협상을 갖기로 하고 비핵화 검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당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 등 ‘북핵 스페셜리스트’를 모아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당분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은 물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북한이 외무성 담화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미가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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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태선 “장하성이 날 밀었지만 위에서 탈락 지시했다고 들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을 둘러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인사 개입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장 실장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를 집중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6일 청와대는 장 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국민연금 CIO에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을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연금 CIO가 국민 노후자금 635조 원의 운용책임자인 만큼 장 실장이 자기 나름의 원칙에 맞는 인물을 찾아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 압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장 실장이 곽 전 대표에게 공모 지원을 권유했더라도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일상적인 인사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측은 창간 기획을 준비하는 언론사를 예로 들기도 했다. 고위 간부가 기획 취지에 맞는 사례를 발견하고 주무 부서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지만 취재 결과 문제가 있어 해당 사례를 보도하지 않은 게 곽 전 대표 건과 유사하다는 것. 장 실장이 추천했지만 곽 전 대표가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한 게 바로 그 대목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곽 전 대표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진실게임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곽 전 대표는 이날 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부터 ‘저와 장 실장님은 곽 사장님을 계속 밀었는데 위에서 그런(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김 이사장은 곽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개인 간 통화라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화 내용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의 공세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 실장이 소관 기관 인사를 청탁이든 압박을 가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내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반 결정을 현 집권 여당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장 실장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연금 CIO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정치적 역풍이 상상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에서도 장 실장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내부 경고에도 자꾸 금융권 인사 개입 논란을 낳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정책라인 수석비서관 3명을 전격 교체하면서 가뜩이나 힘이 빠진 장 실장의 청와대 내 목소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현안점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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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삼성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 만난다

    인도 국빈방문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 소통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고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8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되는 인도·싱가포르 순방 도중 삼성전자의 인도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며 “준공식에는 이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인도·싱가포르 순방 경제사절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이번 주말 출국해 준공식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에게 공장을 직접 안내한다.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은 인도 최대의 스마트폰 공장으로 이 부회장이 2016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선임된 직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직접 접견하고 투자를 결정한 곳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탓에 다른 기업 총수들과 달리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인도 방문 준비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에 준공식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LG, 한화큐셀 등 다른 대기업 현장을 방문할 때도 총수나 전문경영인이 함께 참석했던 만큼 이 부회장의 참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이 대기업 정책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향한 포용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 부회장이 영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김지현 기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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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경제”… 정책 성과 속도내기 위해 대기업에 손 내밀어

    인도 국빈 방문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날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선 고민이 적지 않았다. 촛불민심이 여전히 삼성을 타깃으로 하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만큼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전과 다른 기조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주류 교체’를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층에도 다가가는 쪽으로 국정 운영의 키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 대기업에 손 내미는 문 대통령 청와대는 인도 순방을 준비하며 삼성 측에 먼저 노이다 신공장 방문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만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를 놓고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지지층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내부 격론 끝에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기로 한 것은 6·13지방선거 후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스탠스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과거에는 청와대가 기업을 만나면 뭔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PK(부산경남)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구까지 차지하며 진보 진영과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안는 데 성공한 만큼 진정한 ‘주류 교체’를 위해선 중도 세력을 더 확실히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급전직하하는 ‘고용 쇼크’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협력이 절실한 정책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일자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결국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기업을 더 이상 공정경제를 위한 개혁이나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층 포용하면서도 수위 조절 고심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6일 경제정책라인 수석비서관 3명을 전격 물갈이한 건 여권에 충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엔 혁신성장 속도가 더디다며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 전에 전격 취소하는 ‘레드카드’를 날렸다. 공직사회를 겨냥한 것이었다.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이념이나 정치 지형을 떠나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문재인식 충격요법’인 셈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4일 ‘부자 증세’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가 예상과 달리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전과는 다른 대응 방식이다. 옛날 같으면 “기재부가 청와대에 항명했다”는 말이 나올 사안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 부총리가 한 말과 청와대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며 속도조절론의 손을 들어줬다.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중도보수층의 수요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부한 문 대통령은 이달 3일에는 비공개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집권 2년 차에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 진보적인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부자 증세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발표하도록 한 것도, 뒤집어 보면 여건이 성숙된 뒤엔 언제든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과의 만남으로 대기업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경제계 일각의 기대에도 선을 긋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같이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말 그대로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와 맞물려 지방선거 후 문 대통령이 경제라인 수석 3명을 물갈이하며 전격 발탁한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번번이 부딪치는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들을 장악해 정책 수위를 조절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황태호 기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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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통령전용기 신형으로 임차’ 건의

    국방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전용기를 신형으로 교체해 임차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처에 건의했다. 현 기종인 보잉 B747-400을 신형인 보잉 747-8i로 교체하는 방안이다.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현 대통령 전용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5년간 1157억 원에 계약을 맺고 도입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재계약해 사용하고 있다. 2020년 3월 계약이 만료되지만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장착 등 개조에 시간이 걸려 올해 안에 임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공군은 현 전용기를 재임차하는 방안과 신형으로 교체해 임차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보잉 B747-400이 퇴역하고 있는 기종인 만큼 안전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전용기를 사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정부가 국회에 전용기 구매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해 전액 삭감됐다. 2008년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액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근에도 전용기 구입 주장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 구입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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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부가 안따라와 답답” 토로… 폼페이오 상대 김영철→리용호 교체

    북한의 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 의혹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회담’ 등 남북, 북-미 접촉에서 수차례 군부 강경파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일 방북을 앞두고 카운터파트를 군부 출신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대미통인 리용호 외무상(사진)으로 전격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4일 북-미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도보다리 회담에서 “군부가 내 방침을 잘 따라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정은은 군 현장시찰에서 보급 개선 등 개혁 방안을 강조했는데 정작 노동신문에는 한미를 겨냥한 전투태세 강화 등 도발적인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접촉에서도 일부 강경파가 비핵화와 경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그널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3일(현지 시간)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많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로 김영철 대신 리용호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북-미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추진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할 책임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의 시사지 ‘더 네이션’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조만간 (고위급 협상 채널을) 정보기관 책임자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포함한 외교관으로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리용호는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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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특위, 기재부와 조율없이 덜컥 발표… 靑은 방치해 혼선 키워

    기획재정부가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민감한 세법을 두고 정부와 특위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위가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인 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 국민은 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 청와대와 기재부, 특위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세법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불통 위원회’가 초래한 혼선 올 4월 재정특위 출범 이후 기재부는 줄곧 금융과 임대소득 강화를 너무 빨리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통해 특위에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한 번에 많은 세목을 인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까지만 해도 특위도 이들 세법 개정안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날인 2일 청와대에 보고한 권고안에는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뿐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과세안이 포함됐다. 특위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권고안을 불쑥 발표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특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위 권고안은 청와대, 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정부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소통 부족 논란이 벌어지자 특위는 4일 “우리와 정부의 시각은 다를 수 있으며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반면 기재부는 애초부터 종부세 개편안만 정부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혼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금융자산 옥죄면 집값 오를 것” 기재부가 특위 권고안에 제동을 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집값 안정’을 주요 경제 정책 목표로 삼는 현 정부로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는 게 공평 과세라는 거창한 목표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셈이다. 기재부는 또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 종부세에 대한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검토했지만 은퇴 후 이자소득으로 생계를 잇는 계층 등의 반발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돌린 바 있다. ○ 기재부로 넘어간 공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이외의 세법 개정안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특위 권고안에 대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기재부가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내건 공약인 만큼 결국에는 관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재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청와대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에서 발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 문병기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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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공공연히 군부탓… 통제에 구멍? 비핵화 지연 전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6일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평양발 내부 갈등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군 정보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북한 내 군부 강경파가 비핵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일 방북을 앞두고 그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마주할 사람이 군부 출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김정은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우리 둘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볼턴 보좌관과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비핵화 협상이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술책’이라며 반발하는 강경파를 설득하려 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경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며 군부 강경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 발전에 올인하자고 천명했는데도 일부 매파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부각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다. 싱가포르 회담 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해 반발하는 북한 내 일부 군부 강경파를 단속하고 새로운 협상 라인업을 꾸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로 김영철 대신 대미통인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우기로 했다고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부인과 달리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영철을 앞에 두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았다”고 발언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리용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부터 북-미 대화에 참여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지칭하자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며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지만 미국에선 대체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에서는 김정은의 군부 통제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2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 군부의 조직적 반발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낭설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군부가 김정은에 대한 반발로 핵시설을 은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한미 접촉 과정에서 잇따라 군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에 대해 신속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신의 비핵화 진정성을 부각하면서 일괄 핵 폐기를 요구하던 미국의 예봉을 피하고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 일종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방북에서 북한에 고위급 비핵화 회담 정례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북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고 검증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 정례 협상 채널 개설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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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제동걸린 ‘부자 증세’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실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꾸면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박자 늦게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재정특위가 국민과의 소통 절차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세제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증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 반작용으로 돈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으로 흘러나가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재정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원칙에는 찬성하되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종부세 인상은 시장 영향 등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거래세 경감도 고려하겠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권고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형주택에 사는 1, 2인 가구의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고 이자에 의지해 사는 은퇴자와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특위는 세제실장도 위원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최종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특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기재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특위의 역할은 권고안을 내는 것에 국한된 만큼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세법개정안을 정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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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수 확충보다 공평과세 목적”… 하반기 추가 증세 예고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납세 사각지대에 있던 집 주인과 금융자산가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부동산과 금융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공평 과세를 이룰 수 있다는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의 가치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초(超)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됐다면 올해는 일반 고소득자로 ‘부자 증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애매한 고소득층’ 조세저항 가능성 특위는 이날 증세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주택 임대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을 꼽았다. 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리고 금융소득은 깐깐히 살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의 기준 가격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당초 종부세 인상을 중심으로 재정개혁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안 등이 전격적으로 포함된 것은 종부세와 관련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다른 세금 항목으로 여론을 분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러 세금을 건드리는 바람에 최고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끼여 있는 ‘애매한 고소득층’ 등 일부 납세자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관계자는 “계층과 소득별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고안을 설명했다. ○ 세수 늘릴 목적 아니라는 청와대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6일 정부안을 공개한다. 최종 정부안은 25일 확정한 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세법개정안에 포함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수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수 확충보다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증세라기보다는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부유세(富裕稅)’의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가 아닌 고소득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이은 ‘핀셋 증세’의 기조를 이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침을 언급하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하반기에 부자 증세 드라이브 이 같은 ‘부자 증세’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조세개혁 논의를 예고했다. 특위가 밝힌 향후 조세개편 과제는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과세 개편이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지난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위는 이미 시행 중인 주택과 주식에 대한 과세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시급한 과제를 먼저 내놓은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더 많은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세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증세의 목적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세를 한다면 이를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증세 방안은 방향성이 불명확했다”고 말했다. 공평 과세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없고 부자 증세라기엔 증세 규모가 작아 분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문병기·송충현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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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증세’ 3개의 화살 쏜다

    내년부터 은행 이자 등으로 연간 1000만 원 넘게 버는 금융소득자와 소형주택 전세 임대업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 65만 명에 대해 총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자산가와 집주인을 겨냥해 ‘부자 증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세율이 모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부터 5%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 100%에 이르고, 세율은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면 34만6000명에 이르는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1인당 32만 원가량 늘어난다. 이것만으로 총 1조1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연 10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다른 소득과 합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31만 명은 1년에 평균 27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용 60m²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비과세해 온 특례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주택 임대소득에서 400만 원을 차감해 과표를 줄여주는 기본공제 혜택도 줄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형주택 임대업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과세제도 시행 과정에서 증세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는 “시민단체는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너무 강하다고 했는데 특위가 양쪽의 의견을 잘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 하반기에도 자본소득과 임대소득 등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고소득자 과세가 당장은 명쾌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조세 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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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8일부터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8∼11일 인도, 11∼13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싱가포르 방문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채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민생 체감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는 경제 외교에 주력한다. 올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문 대통령은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현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당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AS)의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위한 비전과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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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노한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회의 3시간전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내용 부실을 이유로 27일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과 하려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3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문 대통령도 부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격분하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예정됐던 회의를 당일 갑자기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대통령정책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 이어 기획재정부 등 공직사회 전체에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최고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20여 명의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회의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보고를 받은 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회의를 갖고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의 회의 취소는 청와대 개편으로 본격화된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9일로 예정됐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역시 이번 주초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몸살감기 증상으로 이날 오후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주말까지 잡힌 공식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청와대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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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G20서 정상들 메모 본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활용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하셨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36년 전 사법연수원 성적이 언급된 이유는 이날 한 중앙일간지의 칼럼 때문. 22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A4용지를 들고 있는 장면을 두고 “정상 간의 짧은 모두발언까지 외우지 못하거나, 소화해 발언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하면서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을 맡은 후) 넉 달여 동안 많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에 들어갔다. 거의 모든 정상이 메모지를 들고 와서 이야기한다”며 “‘당신과의 대화를 위해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는 성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이어 “(메모지로) 지도자의 권위, 자질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낸 게 문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말대로 실제로 많은 정상들이 회담에서 메모지를 사용할까. 일단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의 성격이나 정상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당수 정상은 회담에서 메모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인사말과 농담까지 메모를 준비하는 정상도 있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은 자료를 갖고 회담장에 들어가는 정상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에는 물론이고 지난해 7월 독일에서 가진 첫 한-러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의제들을 빼곡히 담은 메모지를 직접 손으로 넘겨가며 대화했다고 한다. 올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 등을 담은 자료를 들고 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정상회담 때 메모를 활용한다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물론 메모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때는 자료를 활용하지만 단독 회담 때는 메모지 없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트럼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메모 없이 회담을 했다. 그러다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이 메모를 참고하는 걸 보고 종종 메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은 치열한 전략·논리 싸움인 만큼 지켜보는 입장에선 오히려 정상들이 메모지를 활용하지 않을 때 더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주성하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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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논란’ 송인배, 정무비서관으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3곳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향후 정국 구상에 맞춰 이동시키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서관 인사에서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사진)이 공석인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 송 비서관은 대선 전 댓글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을 만나고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해 드루킹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송 비서관을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 대신 물리적 거리가 있는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로 인한 청와대와 송 비서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의전비서관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해온 김종천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한양대 출신으로 임 실장과 대학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 비서관은 지난해 대선에서 캠프 내 핵심조직인 ‘광흥창팀’의 총무로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제1부속비서관에는 조한기 의전비서관을 임명했다. 2012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 문 대통령을 도운 조 비서관은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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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MB 청와대 근무한 ‘기재부 성골’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봐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정리되는 대로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포용적 성장에 대해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수석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성장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눠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썼다. 소득주도성장과 맞닿아 있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로 읽힌다. 앞서 윤 수석은 2016년 OECD 가입 20주년에 발간한 책 ‘OECD에서 대한민국 행복찾기’를 내면서 “모든 경제 정책은 이제 국민들의 행복을 찾는 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 수석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도 ‘성골 중의 성골’로 꼽힌다. 한 문제 차이로 행시 차석을 했다는 윤 수석은 재무부 관세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등 핵심 부서를 거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경제정책국장으로 한국이 조기에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특히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을 2년 7개월 동안 해 역대 최장 경제정책국장으로 남아 있다. 윤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돼 일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특히 조윤제 주미대사가 노 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낼 당시 호흡을 맞춘 만큼 현 청와대의 주류를 이루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과도 인연이 있다. 활동적인 성격의 윤 수석은 골프와 테니스, 축구 등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한 전직 관료는 “기재부 축구팀의 주축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테니스 실력은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도”라고 말했다. 골프는 장타자로도 유명하며 자타공인 싱글 실력이다.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수석은 고교, 대학 동기동창인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절친’으로도 유명하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 국장은 아시아권 인사로는 IMF 최고위직이다. 정태호 신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인창고, 서울대 후배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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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집권 초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 갑자기 민심이 등을 돌리는 ‘2년 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자리 지키고도 웃지 못한 장하성 정책실 재편 과정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유임됐지만 실장 아래 3개 수석비서관 가운데 사회수석을 제외한 2개 수석이 교체됐다. 이 때문에 “상처뿐인 유임”이라거나 “장 실장의 손발이 다 잘렸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원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격차 악화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의 책임론은 여권 내에서도 적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는 장 실장을 그대로 두는 대신 휘하 ‘투톱’ 수석인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여권 관계자는 “열흘 전 장 실장이 직접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선뜻 교체를 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의 직속 참모 격인 정태호 전 정책기획비서관이 신임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지만 장 실장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 실장을 대신해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정 수석이 정책실 업무 전반을 아우르며 친문 진영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 정 수석도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실 인사는 25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 등 인사 대상자에게도 전날 최종 결과가 통보됐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상의해 속전속결로 정책실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이번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변수다. 최저임금 성과를 놓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견이 공공연하게 노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책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불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6·13지방선거 직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靑의 부처 장악력 더 높아질 수도 이 같은 기류는 2기 청와대 재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 관료 출신을 배제한 기존 인선 기조를 바꿔 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경제수석으로 발탁했다. 민간 경제학자가 성과를 장담하기 힘든 실험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관료를 등용해 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특히 윤 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물론 이호승 일자리비서관은 모두 2009년 윤 수석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경제정책국 과장을 맡아 찰떡 호흡을 과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재부 위기대응팀이 사실상 고스란히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윤 수석의 등용으로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홍장표 수석의 교체로 소득주도성장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윤 수석이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제수석실이 소득주도성장을 주관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수석실이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정책라인 재편을 계기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각종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문병기·한상준 기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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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적 위기감… 靑수석 3인 물갈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및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3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6·13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집권 2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재인식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 개편의 신호탄이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유임됐지만 장 실장과 그 휘하의 정책 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름을 바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일자리 쇼크’와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혼선이 거듭되자 정통 경제 관료와 친문 핵심을 전진 배치해 청와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잇따라 중용됐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만들었던 교수 출신의 홍장표 전임 경제수석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부터 정책 조율을 맡아온 친문 핵심 정책통.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이론적 실험적 색채를 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제1부속비서관으로,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공석인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신임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비서실과 정책실 조직 개편과 일부 비서관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여당 내 평가를 종합해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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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논란속 JP 국민훈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 조문은 안하기로

    25일 오후 1시경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빈소.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파란색 보자기로 감싼 상자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이를 세울 받침대가 담겨 있었다. 20분가량이 지나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빈소로 들어섰다. 정부를 대표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JP에게 추서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흰 장갑을 낀 김 장관은 영전에 헌화하고 향을 피운 뒤 훈장을 추서했다. 밝게 웃고 있는 김 전 총리의 생전 모습 바로 아래였다. 김 장관은 유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다. 빈소를 나선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유족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의 의전 절차와 관례에 따라 총리를 지낸 분들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던 것이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노고에 감사를 표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관례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JP에 대한 훈장 추서가 한국 사회의 여전한 이념대결 구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JP를 추모하는 빈소에서도 훈장 추서를 놓고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신문영 운정재단 사무총장은 “김병수 전 연세대 총장이 조문하면서 노발대발했다. ‘나도 받은 훈장을 어른이 안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주 격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국민 여론이 다 우호적인데 일부 반대분자들이 그러는(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인 만큼 JP가 수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진보 진영 일각의 논리라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유신체제,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 속에서 고인의 정치적 인생에 대한 판단은 (애도와) 별개의 문제”라며 “(훈장 추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훈장 추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20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훈장 추서를 철회하라”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촛불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훈장 추서 방침을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의전팀 등과 상의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훈장 추서와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과거 전례를 검토한 뒤 김 전 총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되 직접 빈소를 방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훈장 추서와 조문을 놓고)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을 고려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등 문 대통령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총리가 주역이 된 ‘3김 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 대통령도 김 전 총리를 ‘유신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냉정한 평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김 전 총리 조문을 통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직접 조문에 선을 그었다면 모를까 이미 논란이 확산된 뒤에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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