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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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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5%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 신한銀 ‘아파트外 전세대출 중단’ 없던 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신한은행이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다. 12일 신한은행은 “최근 신규 취급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외 주택 대상 일부 상품 제한을 통해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고자 했으나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어 대출 중단 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 외 거주자에 대한 차별 논란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서민 주거용 대출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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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금융-고위험 투자, 올 자본시장 최대 리스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금융과 고위험 금융상품 등을 올해 자본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자본시장의 부동산 금융 규모가 시장 전체 안정성에 위험을 줄 만큼 증가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운용사의 위험 관리 능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금감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시장의 환경 변화,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증가 △고위험·저유동성 위험자산 투자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 △증권사 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았다. 비은행의 부동산 관련 투자를 일컫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17년 말 230조6000억 원에서 2018년 말 260조1000억 원, 지난해 9월 말 28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액(익스포저)도 49조200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9.6%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 펀드 규모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90조 원에 육박해 2015년 말(35조 원)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위기가 발생하면 손실이 일시에 현실화되고 자본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위험이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해외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자자의 집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자본시장 부문에서의 자금 조달이 위축되고 기업의 신용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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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아파트外 전세대출 일시 중단

    신한은행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폭증하며 관련 대출이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다. 11일 신한은행은 이달 15일부터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중단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특정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중단한 적은 있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일시에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사례는 흔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 다른 대출의 재원 확보가 필요해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가파르게 불어났다. 올해 1분기(1∼3월)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9조10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12조1796억 원) 늘었다. 이 중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잔액 규모는 4대 은행 중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것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 투자를 막는 조치 등을 잇달아 내놨다. 이 때문에 주택 구매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더 커진 것이다. 은행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전세대출 중단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을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을 통해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코로나19 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나머지 은행으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대출 중단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다른 은행들의 전세대출 잔액은 다소 여유가 있다”면서도 “가계대출과 관련한 자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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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차대출 정부가 95% 보증… 문턱 낮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액의 95%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을 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은 2차 긴급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6곳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소상공인이 만약 대출금 1000만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신보가 은행에 950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대출 때에는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긴급대출 금리(연 1.5%)의 차이만을 보전해줬다. 신용대출 금리가 4%라면 여기서 긴급대출 금리(1.5%)를 뺀 2.5%포인트만큼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식이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차 긴급대출 때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의 리스크는 대출금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2차 긴급대출을 취급하는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곳은 정부가 대출금 대부분을 보증하는 만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대출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중이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보증이 들어가도 대출 승인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대출의 한도는 1000만 원이고, 금리는 연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3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받을 수 있었던 1차 긴급대출 때보다 혜택이 줄었다. 한편 은행권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한도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1차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보다는 한도에 다소 여유가 있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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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자산 투자-미검증상품 판매… 개미 울리는 ‘무책임 금융사’

    “부동산 등기만 떼어봤더라도, 아니 현지 로펌에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지난해 KB증권은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호주NDIS 펀드’를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3200억 원어치 팔았다. 호주의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업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된 펀드였다. 현지 시행사는 아파트 대신 엉뚱한 땅을 사고는 허위로 보고했다. 하지만 판매사와 운용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몇 달 뒤에야 인지했다. 현지에만 맡겨두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JB자산운용에 이어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작했다.○ 국민 4명 중 3명 ‘금융사 윤리의식 불충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투자 사고에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한 자산에 투자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잇달아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한국 금융의 민낯을 보여주는 종합판으로 꼽힌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판매 규모만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2015년 12월 시장에 등장한 라임은 유달리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강남 고액자산가들의 돈을 빨아들였고, 단기간에 헤지펀드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산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률을 조작했고, 임직원들은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금감원 조사 중에도 펀드 자산이 라임의 전주(錢主)가 운영한다는 코스닥 상장사로 빠져나갔다. 문제는 라임 사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투자자 피해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뇌관 1순위로 꼽히는 것이 해외 부동산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시대의 고금리 대안이라며 해외 부동산에 앞다퉈 투자해왔다. 해외 부동산 펀드 잔액은 2015년 말 11조2279억 원에서 2020년 3월 말 56조372억 원으로 5배로 불었다. 하지만 투자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실한 자산에도 투자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복병까지 만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한국 금융회사들이 상가, 비즈니스호텔 등 일본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임대료 삭감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이은 사고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1월 금융위원회가 전국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윤리의식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73.9%였다. 금융회사와 투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다 보니 시중의 자금이 투자생태계를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투자에 나선 이들도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동학개미’를 자처하며 ‘나 홀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한국금융 ‘리빌딩’ 청사진 다시 그려야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제재의 칼을 꺼내며 금융회사들이 사태의 주범임을 부각시키기 바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부족했던 리스크 관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관련 진입 규제와 통제장치를 대거 풀어주는 등 사모펀드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소비자보호 등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을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해 규제의 틀 안에 가둬둔 탓에 한국 금융이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많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회사 간부는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부터 모든 걸 개입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각종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현실에서 진짜 실력을 키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금융 시스템을 뿌리부터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회사-당국-소비자 등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달라져야 ‘제2의 라임사태’를 막고, 한국 금융시장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프라이빗뱅커(PB)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한 지점에서 라임 펀드를 ‘조’ 단위로 팔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인센티브 체계와 PB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 당국에 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금융회사 책임도 있지만, 규제는 완화하고 감독은 소홀히 한 당국의 원죄도 있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김동혁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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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생필품 살줄 알았는데 담배 판매 늘어”

    서울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조모 씨(23·여)는 지난달 20일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로 33만 원어치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았다. 조 씨는 그중 14만 원을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사용했다. 지난달 9일 역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대학생 이모 씨(24)는 치킨을 사먹는 데 다 써버렸다. 이 씨는 “생필품은 용돈으로 사고 평소 좋아하는 치킨을 실컷 사먹었다”고 했다.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공한 지원금을 일부 시민이 다소 ‘긴급생활비’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비하는 걸 두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모호한 긴급재정을 투입해 괜히 헛되게 쓰인다”는 지적과 “어떻게 쓰든 자기 마음이다. 지역경제엔 도움이 된다”는 옹호가 맞섰다. 서울은 서울시 거주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며 경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모든 이가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5, 6일 긴급생활비 사용이 가능한 업소 20곳을 돌아봤더니 화장품 술 담배 등을 사는 광경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김채현 씨(24·여)도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3만1000원을 선불카드로 지불했다”고 했다. A슈퍼를 운영하는 신모 씨(54)는 “(긴급생활비로) 쌀 같은 생필품 구입은 거의 보기 힘들다. 대부분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곤 했다”고 전했다. 한 40대 시민은 “긴급생활비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는데 아무래도 동네 슈퍼는 물건 값이 비싸다. 담배는 어디나 가격이 같아 이게 이득”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선 재난기본소득 지급 뒤 의류업체의 매출 증가세가 가장 컸다고 한다. 6일 신한카드가 경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사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1주 차 대비 4월 4주 차 의류 업종 매출은 114% 증가했다. 외식, 미용, 학원 업종 등 대면 서비스 업종도 각각 41%, 48%, 28% 늘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을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소상공인협회는 “시민들이 긴급생활비로 조금은 여유롭게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경기지역 가맹점 매출은 3월 1주 차(1∼7일)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4월 매출은 △1주 차 108 △2주 차 107 △3주 차 122 △4주 차 124 등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타깃을 정교히 조정해야 한다”고 평했다. 김태언 beborn@donga.com·이청아·김형민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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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 덕분에… 증권사 해외법인 순익 50% 쑥

    13개 국가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의 지난해 해외 현지법인 순이익이 전년 말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당기순익이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25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0억4000만 원(48.5%) 늘었다. 홍콩에서 1185억 원, 베트남 348억 원, 인도네시아에서 272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12개 국가에서 위탁·인수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흑자를 거뒀다. 특히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이 전체 당기순이익의 83.7%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19억60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2017년 이후 이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향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건전성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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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엔 주식 팔아라” 美격언, 코스피에도 통할까

    “5월엔 팔아라(Sell in May).” 미국 증권 업계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나온 오래된 격언이다. 연초의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5월 들어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주가가 반등한 가운데 이달 주식시장에서 이 격언이 맞아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해 이달에는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증권가 “5월 코스피 1,700 선 후퇴할 수도”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달 한 달 동안 10.99% 급등해 1,940 선을 회복했다. 지난달 말 종가(1,947.56)는 3월 19일 기록한 연중 최저점(1,457.64) 대비 489.92포인트(33.61%)나 급등했다. 하지만 5월 들어 첫 거래일인 4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2.68% 급락한 1,895.37로 거래를 마쳐 1,900 선을 지키지 못하고 후퇴했다. 증권사들은 이달 증시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까지 이달 증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 8곳의 5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의 하단은 평균 1,755로 집계됐다. 최저점을 1,800으로 예상한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나머지 7곳의 증권사가 1,700대 초중반을 예상했다. 주가 등락 범위 하단을 1,700 선으로 잡는다면 코스피는 이달 중 최대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주가 등락 범위 상단은 2,000 초반으로 현재 대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앞선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증시 반등을 이끄는 본질적 요소인 기업의 실적 등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증시의 하락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 등이 회복세에 접어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4일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개미들은 ‘사자’ 행렬… 무리한 투자는 삼가야 정부와 증권사의 국내 경제와 증시에 대한 부정적 전망 속에서도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증시 참여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달 증시가 첫 개장한 4일 코스피는 2.68% 하락했지만 개인투자자는 역대 최대치인 1조7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직전 개인 최대 순매수 기록인 2011년 8월 10일 1조5559억 원을 갈아 치운 것이다. 이날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로, 5089억 원을 사들였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70억 원, 2484억 원 순매도했다. 개미들의 삼성전자 사자 행렬에도 불구하고 2분기(4∼6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9% 감소할 것”이라며 “대면 판매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로 범세계적 매장 폐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증시가 일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수 여력이 없는데 빚을 내 증시에 뛰어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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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금 바닥… 긴급대출 20여일 공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이 20여 일간 중단된다. 1차로 준비한 대출 재원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이달 말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등급 4∼10등급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6일 종료된다. 저신용자(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3조1000억 원)은 6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중신용자(4∼6등급)를 대상으로 한 IBK기업은행의 3000만 원 한도 초저금리 대출(7조8000억 원)은 이미 지난달 29일로 모두 소진됐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남아있지만 1∼3등급 대상이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올해 3월 1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을 편성했다가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넘치자 4조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해 총 16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53만3000명이 17조90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준비한 금액을 넘어섰다.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10조 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18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고,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대출이 집행될 때까지 20일에서 한 달가량 대출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의 2차 대출이 본격화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1차 때의 연 1.5%에서 연 3∼4%로 뛰고 대출 한도도 건당 1000만 원으로 묶인다. 대출 공백 기간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로 낮추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최근 내놓았다. 경기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로 50만∼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상품을 운용 중이다. 소진공도 연 2% 안팎의 기타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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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판 된 ETN… 지난달 하루 거래액 4000억

    통상 200억∼300억 원 수준이었던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에는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ETN은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는 파생결합상품으로, 기초지수에는 코스피 등은 물론이고 원유 등 원자재 지수도 포함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412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1월 ETN 시장 개설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7억 원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넉 달 만에 20배 늘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각각 254억 원, 358억 원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3월 들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243억 원으로 치솟았고 4월 들어선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ETN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락한 때문이다.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요동을 치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연계 ETN을 중심으로 투기적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다. ETN 거래 대금의 대부분이 원유 선물 연계 상품이다.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ETN 수요 급증으로 가격 왜곡이 생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물 가격이 하락함에도 이를 추종하는 ETN 가격은 급등하는 ‘괴리율’이 한때 1000%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유의 실제 가격보다 ETN 가격이 10배 비싼 것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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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닫혔던 채용문 다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금융회사와 금융 공기업의 대졸자 신규 채용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면접을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이미 올해 2월 실시했다. 농협은행은 필기시험 후 진행될 면접을 코로나19로 미뤘었다.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 등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책은행들도 속속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신입행원 공개채용 접수를 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서류 심사와 필기, 실기, 면접을 거쳐 7, 8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상반기 50여 명을 뽑을 예정인 KDB산업은행은 이미 서류 지원서를 받아 놨다. 이달 16일 필기시험을 거쳐 6월 중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행은 7월로 예상된다. 금융 공공기관도 상반기 중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안에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고, 금융보안원은 7일부터 15일까지 입사지원서를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을 이달 채용한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대규모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상 상반기 채용을 진행했던 우리은행은 올해 공개채용을 하반기로 미뤘다. 그 대신 디지털, 정보기술, 투자은행, 자금 등 4개 전문 영역에선 수시 채용 중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신입 행원을 채용했던 신한은행은 하반기에 모든 채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처럼 하반기에 신입 행원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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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DLF 중징계, 시계 되돌려도 결정 똑같을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8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도 내 의사 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이후 감독 부실 책임과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권에 재차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서면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관이나 개인이 미워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을 지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한국 금융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금융회사가 동조하면서 그런 잘못이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처리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펀드런(대량 환매)을 걱정했고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진 면도 있다. 이후 고민하다가 펀드 이관으로 정리되며 지금에 이르렀고,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지연이 되긴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5월 중 라임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될 것이라며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원장들을 교체함으로써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을 일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제외한 부원장 3명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 자리에는 김근익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본시장 부문의 원승연 부원장 후임에는 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은행 부문의 권인원 부원장 자리에는 최성일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중 한 명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원장 교체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며 “새 임원진이 꾸려지면 5월 중 각 업권에 대한 검사 일정도 새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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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몇번에 급여이체 완료”… 소기업-개인사업자 편의 제공

    하나은행은 인사서비스 스타트업 자버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은행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자버에서 제공되는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는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매월 발생하는 급여이체 업무에 대해 수취계좌 정보와 금액을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함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체 내역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자버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주대상으로 채용 및 직원정보 관리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다. 하나은행과의 API연계를 통해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를 인건비 관리화면 내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버를 이용하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인건비 관리에서 급여이체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하나은행과 자버와의 협업은 소규모 초기 벤처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는 모바일과 컴퓨터 양 채널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픈API 방식으로 개발해 다른 기업 간 솔루션 업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편의성 높은 금융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하나은행은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인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rn·BMU)’ 내에 자금 중개 서비스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BMU 내에서 주식 매매 대금에 대한 에스크로(Escrow) 기능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자금 중개를 관할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원장 공유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체결 및 입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자금 중개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향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 및 자금 조달 등 기업금융 전반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사업 초기 기업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스타트업 및 벤처·중소기업들이 기술금융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하겠다”며 “앞으로 기업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 코스콤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향후 기술평가보증 수요를 직접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서비스 중 외국인 전용으로 출시된 해외송금 특화 앱 Hana EZ 서비스도 있다. Hana EZ는 내국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과 AI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도입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 처리 과정 및 상대국가의 공휴일과 시차까지 감안한 AI알고리즘을 통해 송금 예상 소요 시간 알림 서비스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유럽지역의 계좌번호 또는 국가별 은행코드만 입력해도 수취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손님이 직접 투입할 항목을 대폭 줄였다. 특히 이번 내국인 서비스 확대는 언택트(비대면) 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모바일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및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점 방문 없이 유학생 송금이 가능하며 한 번 보낸 송금은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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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수익률 3147%” 허위-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45개 업체 적발

    A투자자문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15% 이상의 수익률”을 장담했다. 가입비를 받아 개인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오히려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B업체는 비상장사 주식을 사놓고 목표가를 부풀린 뒤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며 현혹하며 고가에 되팔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 314개를 대상으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거나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불법 혐의 중에는 관련 법상 보고 의무 위반이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무인가 투자매매, 허위과장 광고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 등이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환불조건이나 방법, 회수 가능성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최고 2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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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여력비율 17%P↓… 국내 보험사 건전성 빨간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269.5%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7.4%포인트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RBC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선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BC가 하락한 건 2018년 3월 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주주 현금배당과 채권평가 결과 일부 손실이 반영돼 가용자본이 줄었다. 반대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증가했고 변액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쌓아야 할 자본 기준이 강화됐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변동성에 따라 보험사의 RBC 비율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상황 분석을 강화하고 자본을 더 확충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보험사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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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자산매각 등 3조 마련”… 채권단 “8000억 추가 지원”

    두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해 3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안을 확정했다. 채권단은 이를 수용해 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27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자산 매각과 비용 감축을 뼈대로 한 최종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모회사이자 최대주주인 ㈜두산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산그룹 오너 일가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배당과 상여금을 포기하고, 급여도 대폭 반납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두산그룹이 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자산을 매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산그룹이 앞서 제출한 자구안에서는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솔루스와 그룹 내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연료전지 회사 두산퓨얼셀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두 회사의 예상 매각가가 1조 원 남짓에 불과하기에 3조 원을 마련하려면 더 큰 계열사를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건설은 이미 경영이 부실해 매각 성사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그룹 내 최고 알짜회사로 꼽히는 두산밥캣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의 지분은 51%로 시장 가치는 약 3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미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의 지분을 대부분 담보로 잡고 있어 담보가치를 빼고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두산그룹의 밥캣 지분 매각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산그룹이 밥캣 인수를 위해 5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 부었고 위기를 겪다 효자 계열사가 된 상황에서 쉽게 손을 놓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자구안에 기업명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룹 측에서 상황에 따라 모든 계열사 및 자산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채권단이 다음 달 초 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면 최근 지원한 1조6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4000억 원을 두산에 수혈해주게 된다. 여기에 나머지 국내 은행 채권 1조2000억 원 중 일부를 갚기 위한 돈도 다음 달 두산중공업 실사 이후 추가 지원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채권단은 두산그룹에 대한 최종 유동성 지원 규모를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실사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서형석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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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업지원 대가로 주식취득 고려… 경영정상화 후 이익 공유”

    정부가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지분(주식) 취득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주주로서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정상화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배당으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정부는 “이런 지원 방식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정상화에 따른 이익 공유일 뿐…국유화 아니다” 정부가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KDB산업은행 등이 2017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2조9000억 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도 자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분 취득 방식으로 추진했다. 과거 사례와 이번이 다른 건 기업에 꿔준 돈을 자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신규 대출을 해주면 다른 빚을 갚거나 경영자금으로 쓰는 데 소진되지만 주식을 사서 자본을 확충해주면 기업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가 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한국 기업들이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채 등 ‘시장성 부채’가 많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지분 취득이 경영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은법 일부 개정안도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도 정부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정부의 지분 취득에 기업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식 구조조정보다 고용 유지가 중요” 청와대는 26일 과거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에는 일자리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 내부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외생적이고 일시적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자칫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고용 대책도 기업이 부실해져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 노인 등의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나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임현석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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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현장에서/김형민]

    “늦게라도 몸통이 잡혀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23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도주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이었던 이 전 부사장의 검거와 별개로 현재로선 투자자 배상이 쉽지 않아 보여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이 전 부사장과 라임운용은 펀드 돌려막기와 횡령을 벌였고, 라임운용 직원들은 전용 펀드까지 만들어 자기들 배를 불리는 데 고객 돈을 써왔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 모럴해저드는 대부분 발생했다. 현재까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환매 중단 펀드는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전 부사장이나 라임운용의 사기 행각이 법적으로 모두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기엔 이들이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배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환매 중단 금액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향한 곳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다. 라임펀드를 판 은행과 증권사가 라임운용의 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을 속여 왔다는 주장이다. 결국 판매사들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우리도 몰랐다. 우리 역시 피해자다”라며 배상 책임에서 발을 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라임운용 사기 행각에 일부 판매사가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밝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이 라임운용을 대신해 라임펀드를 운영하겠다며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업체 간 출자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어 설립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을 통한 사태 해결도 쉽지 않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불완전 판매로 판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라임펀드는 애초 고위험 상품이어서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임펀드가 첫 환매 중단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사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투자자들은 지금도 금융당국과 은행, 증권사 앞에서 배상을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지만 ‘응답 없는 외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금감원 앞에서 라임펀드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한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에서 판 금융상품을 사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냐. 펀드 가입 서류에 서명했던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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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WTI 선물 연계 ETN-ETF 투자자제 권고

    금융감독원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최고 수준인 ‘위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9일에도 위험 등급을 발령했지만 유가 반등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끊이지 않자 재차 경고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원유시장 급변으로 원유 선물 연계 ETN과 ETF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사실상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5월물 기준 WTI 원유 선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WTI 6월물과 7월물도 21일 기준 각각 전일 대비 43.4%, 28.9% 하락했다. 그 결과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등 관련 상품 가격도 급락했고 대규모 투자 손실 위험도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의 괴리율(지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은 1044%에 이른다. 실제 가치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9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을 때만 해도 95.4%였지만 단기간에 크게 확대됐다. ETF의 괴리율도 42.4%로 올랐다. 금감원은 원유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ETN과 ETF 내재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정상화돼도 높은 시장 가치가 낮은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ETN 상환 시 시장 가격이 아닌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 높게 매수한 투자자는 향후 원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ETN과 ETF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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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수은, 아시아나에 1조7000억 추가 지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기간산업 지원 방안의 일환이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수은은 21일 각각 신용위원회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을 결정했다. 산은이 1조2200억 원, 수은이 4800억 원을 맡는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2조5000억 원 등을 감안해 지원액을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아시아나항공 지원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서둘러 완결시키기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의도도 깔려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고, 당초 1조4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HDC현산은 이 작업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번 대출 결정으로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앞서 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1조6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만 3조3000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금이 2조5000억 원인데, 대출금이 더 많다”고 했다. 수은은 이날 두산중공업의 6000억 원 규모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항공·정유업계 등을 포함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산은 등 국책은행에 회사채 매입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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