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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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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4.15∼4.8% 저금리 ‘적격대출’ 뜬다

    경기 김포시의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 씨(59)는 2006년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 원을 연리 7%대로 대출받았다.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이율이 4∼7%대를 오르락내리락하다 현재 금리는 5.2%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주변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해 고민하고 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선보인 적격대출은 9월부터 9개 전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SC 한국씨티 농협 하나 신한 KB국민 IBK기업 우리 등 은행은 이미 판매 중이며 외환은행은 9월부터 적격대출을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월 평균 1조8000억 원어치를 공급해 올해에만 약 11조5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즉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올리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대신에 이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유동화해 팔아주는 방식이다. 최근 적격대출의 인기가 높은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최저 4.15∼4.29%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고 만기에 관계없이 금리가 4.8%인 은행도 있다. 이처럼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봐야 된다. 다시 이 씨의 사례로 돌아가자. 이 씨가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가장 유리한 상품은 무엇일까. 우선 이 씨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기본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보금자리론 기본형은 4.3∼4.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보금자리론에는 금리가 더 싼 우대형(3.3∼4.05%)이 있지만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만 해당되므로 이 씨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격대출을 받는 게 좋다. 적격대출은 거래하던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자인지 등을 따지지 않아 편하다. 단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있으니 금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과 낮은 금리로 얻는 혜택 중 어느 편이 나은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는 높은 이자의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 지원하는 금리는 4.6% 수준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8∼20%보다 아주 낮은 편이다. 다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서민금융 상품인 만큼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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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탄자니아에 223억원 수출계약 外

    ■탄자니아에 223억원 수출계약 관세청은 탄자니아 조세청에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를 1961만 달러(약 223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UNI-PASS’는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 시스템 브랜드로 수출입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이번 계약으로 2005년 ‘UNI-PASS’ 수출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한마음 금융’ 고객 자녀에 장학금 10억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한마음 금융’의 고객 자녀들에게 장학금 10억 원을 28일 전달했다. 대상자는 고등학생 311명과 대학생 377명 등 총 688명이다. 1인당 지원액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300만 원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앞으로 희망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더 확대해 고객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용 대학생 절반 “학자금용”금융감독원이 대학생 대출 취급 실적이 있는 28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학생이 50.3%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자금 용도의 대학생 대부업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37.3%, 2011년 6월 말 49.8%, 2012년 6월 말 50.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생활비 및 기타 용도의 대출 비중은 62.7%에서 50.2%, 49,7%로 줄었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잔액은 감독당국이 줄이도록 지도한 결과 6월 말 현재 341억6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2.6% 감소했다. ■불법 선물대여계좌 적발 283개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와 공동으로 올 상반기 283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계좌는 1분기(1∼3월) 197개, 2분기(4∼6월) 86개 등이며 거래소는 이 중 262개의 계좌를 폐쇄조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선물거래 시장에 거품을 낳는 불법 대여계좌를 적발해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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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파일]은련 ATM 예금인출 수수료 캐시백

    비씨카드는 중국과 중국권 지역의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 한국 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련 현금입출금기(ATM) 예금인출 수수료 캐시백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중국, 마카오, 필리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7개국 현지의 은련 ATM에서 ‘BC은련 체크카드’로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인출 건당 금액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예금인출 수수료 2달러를 월 5회까지 회원 결제일에 되돌려준다.}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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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대출금리 0.13%P 하락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 시중 금리가 일제히 떨어졌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5%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내린 5.20%, 기업대출금리도 0.14%포인트 떨어진 5.53%로 집계됐다. 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이 연 15.43%로 0.30%포인트 낮아졌으며 신용협동조합(7.03%)과 상호금융(6.15%)도 각각 0.07%포인트, 0.03%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수신금리는 연 3.43%로 6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포인트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격차가 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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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피해자 내가 접한 사람만 2020명”

    ‘2007년부터 6년간 4만여 건, 피해액 4000억 원.’ 하루에만 18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하루 평균 2억 원가량이나 된다. 자기 실수 탓으로 돌리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 수치다. 피해 대상도 법원장부터 노인, 주부 등 지위고하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은 경찰과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끊임없이 정부 당국을 사칭하는데도 정작 정부와 금융회사는 소비자 책임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미국변호사 이준길 씨(56)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다.○ 금융전문가에서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이 씨는 사업가인 조은석 씨(42)와 함께 지난달 말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를 세우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2500여 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100여 명이 회원으로 합류했다. 이 단체는 1차로 14일 신용카드사 등 2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66명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미국에서 유학한 뒤 영주권을 얻어 현지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한국에서 1998∼2002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국제금융 전문위원으로 일한 뒤 2002∼2004년 KB부동산신탁 부사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로스쿨에 들어가 미국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단체 운영위원 10명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지인 중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 원가량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카페에 가입한 뒤 피해자 2020명의 사례를 보고 쇼크를 받고 화도 났다”며 “하나같이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걸 보고 이게 어떻게 금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외국계 회사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그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인터넷뱅킹이 있지만 개인은 한국처럼 타행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없다.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피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에게 인터넷뱅킹을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책임을 피해 간다. 또 미국에서는 1회 이체한도가 500달러로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 범죄 유인도 적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체한도가 보통 하루 5000만 원이며 보안 서비스에 등록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는 “한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전자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본 고객이 2일 이내에 신고하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면 된다”며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올려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는 대신 그 재원으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100% 다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 회원 중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는 한국씨티은행과 HSBC, 스탠다드차타드(SC), 푸르덴셜, AIG 등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회사가 별도 법인이더라도 한국에서 이익금을 가져가고 미국 법인에 임명 권한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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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사태’ 때 비서실-여신부 동원 자료 수집

    신한은행 직원들이 주요 주주의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하면서 신한은행이 계좌를 불법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내 최고 은행의 하나로 꼽히는 신한은행에서 단순한 고객도 아닌 사외이사를 지낸 주주의 계좌를 열어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열람 사실이 ‘신한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은행이 전 행장이자 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불법 열람에 몇 명이 가세했나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몰아붙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감원에 대한 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도 밟지 않았다. 고소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고소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나중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0년 7월부터 비서실과 여신관리부, 경영감사부의 일부 직원을 동원해 신 전 사장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당시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그리고 신 전 사장 사이의 대립이 극한적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이 전 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의 ‘약점’을 확보하기 위해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주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신상훈’ 쪽 인사들의 계좌를 열어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은행권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10월 신한은행 종합검사에 착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를 열람하면 전산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좌 불법 열람과 신한사태가 겹친 것으로 추정돼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인들의 부탁으로 고객 계좌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계좌를 열람했을 개연성이 짙어 단순 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안 하나 못 하나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 회장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제기한 시점은 약 2년 전인 2010년 9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 회장은 진정과 관련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양 회장 계좌의 열람 로그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일을 금감원은 2년간 처리하지 않은 셈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양 회장의 진정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신한은행에 확인한 결과 내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전 행장과 관련한 형사소송이 제기 중이어서 현재까지 검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을 대리하는 민병훈 변호사는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답을 못 하는 건 열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이 계좌 열람기록만 간단히 확인하면 되는 사안에 대해 은행이 못 알려주니 우리도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금감원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금감원은 양 회장의 진정서를 접수한 직후인 2010년 11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 착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회장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서 ‘직원 여러 명’이 양 회장과 가족의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작 진정인인 양 회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진정이 들어온 내용 외에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왜 불법 열람을 했는지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지 않은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신한금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추측과 간단한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에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하려고 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 조사할 게 많지 않은 사안인데도 종합 검사 때까지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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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비씨카드

    ◇비씨카드 ▽부사장 △마케팅본부장 원효성 △전략기획〃 이강혁 ▽본부장 △프로세싱 여재성 △신사업 이재용 ▽실장 △고객지원 장홍식 △IT기획 허진영 △전략기획 김의찬}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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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하나銀 ‘고시반’ 화끈한 지원… 올해 CFA 합격자의 5% 배출

    이달 초 발표한 공인재무분석사(CFA) 레벨3 합격자 중 하나은행 직원이 11명이나 붙어 은행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합격자의 5% 정도를 하나은행이 배출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고시반’ 운영에서 ‘자격증 수당’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한 덕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에 때 아닌 고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직원 중 CFA 레벨3 합격자는 2010년 3명에서 2011년 6명, 2012년 1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험대비반 운영, 수강료 및 응시료 지원, 수당 지급 등 화끈한(?) 인센티브가 주효했습니다. 이 은행은 CFA 취득 권장을 위해 최고 수준인 레벨3까지 보유한 직원은 2015년까지 매월 30만 원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부서로 이동할 때 우대하고 있습니다. CFA 자격시험 집중 합숙과정은 약 2주 동안 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시험 4개월 전에는 3박 4일짜리 집중케어 과정의 합숙 연수도 있습니다. CFA 시험은 1년에 합격자가 약 220명밖에 안 돼 고시처럼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재무관리 통계학 주식분석 채권분석 파생금융상품 등 10개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국제공인자격증이어서 영어로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방카쉬랑스 투자은행 등으로 은행 역할이 확대되는 요즘 필요한 능력이어서 회사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금운용이나 파생상품 관련 부서에 수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FA 외에도 하나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외환전문역 1종을 687명이, 외환전문역 2종을 349명이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달 치러진 1종 시험에서는 1∼3위를 모두 하나은행 행원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나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은행들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은 자격증 취득 후에 교재비, 교육비, 응시료 등을 1회에 한해 전액 지급하고 IBK기업은행도 교재나 동영상 강의 비용 등을 내줍니다. 외환은행도 수강료 등 지원 외에 CFA,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자격 취득자에게 포상금 격인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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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하나대투증권 外

    ◇하나대투증권 ▽전무 △경영관리총괄 강승원 △리테일총괄 이용철 ◇신한카드 ▽부사장 △경영기획부문장 임종식 ◇비씨카드 ▽부사장 △마케팅본부장 원효성 △전략기획〃 이강혁 ▽본부장 △프로세싱 여재성 △신사업 이재용 ▽실장 △고객지원 장홍식 △IT기획 허진영 △전략기획 김의찬}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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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한銀, 재일교포 주주-가족 계좌 뒤졌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신한금융지주 주요 주주와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2010년 9월 일어난 이른바 ‘신한사태’를 앞두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조직적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10월 예정된 신한금융 종합검사 때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은행이 지주회사 사외이사를 지낸 주요 주주의 계좌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종합검사에서 무단 계좌 열람이 전 행장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과 가족의 계좌 12개를 무단 열람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냈다. 양 회장은 2007∼2009년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신한금융 주식 1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교포 주주모임인 ‘밀리언 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양 회장은 2010년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 신한금융 측에서는 신 전 사장 인맥으로 분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사람(신한은행 직원들)이 양 회장과 가족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감사 부서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계좌를 보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영업점 직원 등 비감사 부서 직원들까지 열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들여다봤는지 등을 종합검사 때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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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파생상품 민원’ 당사자끼리 해결? 감독업무 포기한 황당한 금감원

    “이 민원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원이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파생상품인 금리스와프에 가입돼 청산비용만 1800만 원가량을 물게 된 자영업자 오모 씨가 제기한 민원에 금융감독원이 내민 답변서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A은행 직원을 믿고 10억 원을 대출받은 오 씨는 금리가 싼 B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려 하자 중도해지 수수료를 포함해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은행 직원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파생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들은 “나중에 전화로 확인까지 했으니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아는 직원이 소개한 대출을 놓고 어느 고객이 사후 확인 전화에 주의를 기울일까. 더구나 일부 은행 직원들은 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 씨에게 파생상품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점도 은행의 잘못이다.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A은행 못지않게 금감원의 민원처리 방식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금감원의 답변서는 은행이 형식적 절차를 이행했으니 당사자끼리 잘 합의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A은행 본점에서 오 씨에게 담당자로부터 파생상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전화로 확인을 한 만큼 오 씨가 파생상품 가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셈이다. 이러한 판단은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여기하고 여기, 형광펜으로 줄 친 곳에 서명하세요’라고 서류 처리를 하는 실태를 금감원만 모르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오 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A은행이 비용 800여만 원을 깎아준 것도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의 양보(?)는 아니었을까. 오 씨 사례를 보면 고객들은 아무리 간단한 금융상품이라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뜻밖의 손해를 봤을 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금감원이 5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왜 새로 설치했는지 궁금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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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절반 적자… 41%는 자본잠식

    저축은행의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5곳 중 2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돈을 많이 빌려줬다가 부실 채권만 늘어난 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이 벌어지면서 영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3분기(1∼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89곳 중 43곳(48.3%)이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26곳(29.2%)이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더 악화한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5월 영업정지 전까지 1∼3분기 2881억 원의 적자를 냈고 한국저축은행은 239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이어 △진흥저축은행(―1735억 원) △토마토2저축은행(―1431억 원) △경기저축은행(―962억 원) △아주저축은행(―687억 원) △서울저축은행(―416억 원) △현대저축은행(―410억 원)이 적자를 봤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자본잠식도 심각하다.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89곳 중 37곳(41.6%)이 자본잠식 상태로 이 중 7곳은 부채로 버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토마토2 우리 대원 삼일 세종 등이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BIS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3.54%) 솔로몬(2.74%) 부산솔로몬(1.24%) 진흥(1.22%) 오투(0.59%) 등 11곳이다. 한국(―1.56%), 토마토2(―11.75%) 우리(―20.46%) 삼일(―3.53%) 유니온(―1.51%), 세종(―1.27%) 등 6곳은 BIS 비율이 마이너스였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사정이 나빠진 것은 부동산 PF 사업의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부터 부동산 PF 대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기 시작해 2010년 한때 그 규모가 13조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PF 대출 채권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저축은행 20곳이 퇴출당했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4분기(4∼6월)에도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등 업계의 상황이 나쁜 만큼 2011 회계연도의 전체 실적 역시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이 중 일부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높이려고 4분기 중 자회사 지분 매각, 유상증자 등을 단행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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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신용카드도 덜 쓴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그동안 치솟던 신용카드 이용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결제금액(승인기준)은 하루 평균 1조514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결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1.7%에서 지난해 상반기 11.2%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하반기 8.0%로 주춤한 뒤 증가폭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 건수는 하루평균 1973만 건으로 13.6% 증가했지만 소액 결제가 늘면서 건당 결제금액은 2003년 22만 원에서 올 상반기 7만7000원까지 하락했다. 발급된 카드도 금융감독 당국이 휴면카드를 정리하라고 지도하면서 6월 말 현재 1억1638만 장으로 작년 동기 1억2231만 장 대비 4.8% 줄었다. 반면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하루 평균 638만 건으로 29.9% 증가했고 발급 카드 수도 8894만 장으로 1년 전 8026만 장보다 10.8% 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카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지급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4402만 건, 292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1%, 3.8% 증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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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대출 중도상환… 헉, 수수료가 3297만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오모 씨(46)는 A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올해 7월 중도 상환하겠다고 했다가 은행이 32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원금의 1% 수준이지만 파생상품 청산비용 1860만 원도 내라는 것이다. 오 씨는 담보대출에 파생상품이 포함돼 있는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할 때 청산비용을 내야 하는 것도 처음 알았다.○ 중도 상환하는데 수수료 폭탄 오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자신의 음식점을 자주 찾던 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실적 좀 올리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기로 했다.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고정금리를 선택하라”는 이 직원의 권유를 따라 연리 5.7%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올해 7월 B은행이 연리 4.7%로 대출해준다고 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연간 이자액이 15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B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밟던 중 A은행 대출에 10억 원의 금리스와프(IRS) 계약이 들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더구나 그가 A은행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자 이 은행은 3297만 원을 내라고 했다. 오 씨가 가입한 것으로 돼 있는 IRS 상품을 해지하면 186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오 씨는 “직원이 시키는 대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 그 속에 파생상품 계약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당시 파생상품 계약서는 주지도 않았고 중도 해지할 때 받아 처음 읽어봤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오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도 “해당 금융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을 보냈을 뿐이다. 다만 은행은 그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비용 800만 원가량을 깎아줬다. A은행 측은 “금리가 올라갔다면 아무 불만이 없었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고객의 불만이 생긴 것”이라며 “본점에서 오 씨에게 이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를 전화로 확인한 녹취록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오 씨는 “전화는 받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IRS 이처럼 일부 은행은 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선의(善意)를 내세워 IRS 같은 파생상품을 끼워 팔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복잡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했다가 상당수 중소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봐 법정다툼이 벌어졌는데도 파생상품의 ‘묻지 마 판매’ 관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주로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에 IRS 상품을 팔아왔다.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IRS를 이용하면 보다 싼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고객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된다. 은행들로선 스와프 처리비용 등을 감안한 금리를 매겨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부담도 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에게도 팔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중기나 개인들은 복잡한 파생상품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데다 일선 창구에서 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은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개인 고객을 상대로 금리스와프 상품을 많이 팔아 8월 현재 223건, 150억 원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은행은 “키코 문제가 발생해 2009년부터는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개인 고객들에게 IRS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 씨 사례처럼 은행들이 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질 개연성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IRS 계약이 포함된 대출을 판매해 민원이 제기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스와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현재 대출금리가 연 10%이다. 대출자 A는 금리가 1년 뒤 연 15%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연히 A는 고정금리(10%)로 대출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은행도 A처럼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10%로는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출자 B(그는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가 있다면 계약은 성사될 수 있다. 은행이 중간에서 B의 변동금리 대출계약과 A의 고정금리 대출계약을 맞바꾸는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금융거래를 금리스와프라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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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화재보험協 이사장에 이기영 씨

    화재보험협회는 이기영 전 LIG손해보험 사장((61·사진)을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럭키화재해상보험에 입사해 손보업계에 입문한 뒤 LIG손보의 전신인 LG화재해상보험에서 상무, 사장 등을 지냈다.}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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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예금 한달새 1조1583억 ‘썰물’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여파로 5월 한 달 사이 저축은행에 맡긴 고객 돈이 1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5월 말 전국 93개 저축은행의 총 수신액은 44조4875억 원으로 전월 45조6458억 원보다 1조1583억 원 줄어들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뒤 수신액 기준 업계 1위로 올라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조4931억 원에서 2조2857억 원으로 2074억 원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도 수신액이 줄었다. KB저축은행은 9360억 원에서 8050억 원, 신한저축은행은 8571억 원에서 7471억 원, 하나저축은행은 5782억 원에서 5352억 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5166억 원에서 5147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처럼 한 달간 수신액이 크게 감소한 데는 5월 초 저축은행업계 1위였던 솔로몬을 비롯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뱅크런’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당시 다른 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고객들이 서둘러 돈을 인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말 48조1287억 원이던 총 수신액은 4개월 만에 3조6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저축은행들 역시 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출이나 투자할 곳이 없어 수신액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시중금리도 떨어지면서 잇달아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전국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4%대가 무너졌으며 23일에는 3.97%까지 내려앉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미 퇴출된 저축은행의 자회사 저축은행 3개를 연내에 추가 퇴출시킬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영업정지를 거론할 상태는 아니다”라며 “경영이 어렵다고 모두 퇴출시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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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車보험, 꼼꼼히 챙겼더니 무려 30%까지 절약되네∼”

    운전을 적게 하면 할수록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지난해 12월 나온 뒤 8개월여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연간 7000km 이하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운전자의 30% 정도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마일리지 보험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10일까지 101만2502건 팔렸다. 올해 들어 새로운 자동차보험 계약 중 절반가량이 마일리지 보험이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2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선할인 vs 후할인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간 주행거리 3000km 이하는 10.8∼13.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000∼5000km는 8%대, 5000∼7000km는 5%대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먼저 자신이 연간 몇 km를 운행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어 지방 출장이 잦은 운전자라면 가입할 수 없다. 이 보험은 주행거리 확인 및 보험료 할인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은 운전자가 스스로 계기판을 촬영해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계약자 고지’ 방식과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OBD)를 차량에 설치하는 ‘OBD 방식’으로 나뉜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 당시 먼저 보험료를 할인받고 만기 때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선(先)할인’ 방식과 계약 만기 시점에 일부 보험료를 돌려주는 ‘후(後)할인’ 방식이 있다. 선할인은 평소 1년 주행거리를 고려해 약정거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남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차량 출고 뒤 소유주가 바뀐 적이 있으면 가입자의 연간 주행거리 측정이 어려워 선할인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후할인 가입은 가능하다. 후할인은 남은 보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선할인을 선택해 보험료를 미리 할인받았는데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해 운행했다면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줘야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택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최대 30% 할인도 가능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사별로 개별 상품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특약 형태도 있다. 최근까지 마일리지 보험의 가입 건수가 가장 많은 손해보험사는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22만7729건)이다. 2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AXA) 다이렉트가 18만7702건으로 대형 손보사인 동부화재(9만8257건)를 앞질렀다. 이어 더케이손보(9만2178건), 메리츠화재(9만1852건), 현대해상(5만8942건), 롯데손보(4만7853건), 한화손보(4만5498건), LIG손보(4만3700건) 등의 순이다. 메리츠화재의 ‘마일리지 승용차요일제 보험’은 4년 약정을 선택하면 업계에서 유일하게 3만5000∼4만 원이 드는 OBD 단말기를 지원한다. 또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 보험의 조건을 교집합으로 활용해 미리 지정한 일주일의 하루(월∼금요일 중 하루 오전 7시∼오후 10시)에 운전을 하지 않거나 마일리지 조건 안에 있으면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설계사나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상품은 이 회사의 일반 자동차보험 상품보다 평균 15.8%가 더 할인되며 ‘Eco 마일리지 특약’을 신청하면 할인율이 더해져 최고 25.9%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만∼3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OBD 기능과 블랙박스 기능을 더한 스마트박스를 설치하면 4%가량이 추가 할인돼 다이렉트 상품과 마일리지 특약 할인 혜택을 더하면 최대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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