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저축은행들의 자회사 매각 등 경영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영업실적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5개월가량 이어져온 KG케미칼컨소시엄의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인수작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KG케미칼은 국내 비료회사다. 또 대부업체 애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가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 측은 한 외국계 사모펀드(PEF)에 3저축은행과 4저축은행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스위스는 4개 저축은행이 퇴출당한 올해 5월, 외자 유치와 계열 저축은행 2개사를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으로 합격점을 받아 퇴출을 면했다. 하지만 이 작업이 계속 늦춰지면서 다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흥저축은행도 경기저축은행의 지분을 팔아 자본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영업정지를 면했지만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은행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735억 원의 적자를 낸 데다 지난달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증권거래 정지대상에 오르는 등 겹친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 토마토2저축은행도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 은행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뒤 10개월째 예보의 관리를 받으며 매각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부실은 심화해 지난해 3월 말 7.76%였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년 만에 ―11.75%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경영개선을 일부러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업 부진 등 시장 상황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솔로몬(우리금융) 한국(하나금융) 미래(J트러스트) 등 3개 저축은행의 최종 계약도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3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려던 이들 은행을 인수한 은행들도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최종 계약을 인가해줄 방침이다. 인가를 받으면 이 은행들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솔로몬) 하나저축은행(한국) 친애저축은행(미래)으로 상호가 바뀐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최근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지방에 위치한 2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영업이 정지되고 45일간 자체 정상화 노력을 벌일 수 있다. 두 곳 모두 영업정지는 면했지만 자본을 더 끌어들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면 퇴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전업카드사가 보유한 카드 채권의 실질 연체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카드 빚을 연체하는 고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도 감소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 현대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은 2.74%로 집계됐다. 1년 새 0.46%포인트나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말(4.12%)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실질 연체율은 카드사들이 회계상 손실을 털어내기 전의 연체율을 의미한다. 카드사들이 부실을 털어내면서 연체 채권금액 감소로 회계상 명목 연체율은 1.96%로 3월 말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을 기준으로 8551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192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지표상으로 순이익은 57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93억 원 증가했다. 이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매매이익(1295억 원), 신한카드의 비자카드 주식매매이익(989억 원)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백화점 카드결제액 1년새 16.6%↓… 음식점-미용실 증가율 둔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7월 백화점, 세탁소 등에서 결제된 카드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7월 카드 승인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의 카드 승인액은 1조14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감소했고 전달인 6월보다도 2.9% 줄었다. 특히 세탁소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전달보다 28.3% 감소한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일반 음식점은 6월 18.8%에서 7월 16.5%로, 미용실은 6월 18.3%에서 13.6%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결제금액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낮다고 여신협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 실적은 총 44조 원으로 전달보다 1조3000억 원(3%)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의 영업일수가 6월보다 하루 더 많고 신용카드 결제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다. ○20대 의류비↓… 30, 50대는 보험 해약… 40대는 유흥비 줄여 20대는 의류 구입을 줄이고 30대와 50대는 보험을 해약하는 식으로 카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나SK카드의 ‘회원 소비성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액 중 의류업종 이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의류 관련 카드 지출은 110억 원으로 전체 지출항목 중 12번째였다. 의류 지출이 상위 10위권에서 빠진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이라고 하나SK카드 측은 설명했다. 30대와 50대는 보험을 깨는 사례가 많아졌다. 30대와 50대의 카드 지출 항목 중 보통 10위권 안에 들던 보험료는 올해 2분기에 30대 312억 원, 50대 160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40대는 유흥비를 줄이면서 지난해 지출 항목 8위였던 유흥비가 9위로 떨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W저축은행은 황상진 전 리딩투자증권 감사(56·사진)를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은행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를 졸업했으며 증권감독원, 구 고려증권,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채권부 팀장, 유끼코리아 이사 등을 지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월 보험료가 1만 원대인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판매된다. 또 기존상품처럼 3∼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갱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인상한도를 공시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돈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4월 현재 가입자가 약 2522만 명에 이른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해 가입률이 매우 높은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해 가입자의 불만이 컸다. 실제로 2009년에 판 3년 갱신 상품은 올해 보험료가 60%가량 올랐고 이 때문에 실손보험 유지율이 5년차 48.5%, 10년차 14.7%로 뚝 떨어졌다.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먼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1만 원대 단독상품 판매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암, 사망 등 다른 보장보험과 실손보험을 함께 끼워 파는 식이어서 단독 상품은 없었다. 예를 들어 30대 가입자의 실손보험료는 1만∼1만5000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보장이 포함돼 평균 보험료가 7만∼10만 원 수준이었다. 또 보험료 갱신주기를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대부분의 해외 의료보험도 1년마다 보험료가 바뀌는 구조이고 국내 자동차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등도 1년 주기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해마다 올릴 수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폭이 평균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전 신고하도록 해 적정성 심사를 하고 보험료의 매년 인상 한도를 공시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자기부담금 비율이 10%인 상품밖에 없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높은 대신 보험료는 더 싼 상품도 선보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S&P는 “삼성전자가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기반으로 많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도 견고하다”며 “이번 배심원 평결이 삼성전자의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S&P는 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 다소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S&P는 “애플이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8개 모델에 대해서만 미국 시장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는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61억 달러 흑자로 6월(58억8000만 달러 흑자)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월 9억7000만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월에 5억6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한 뒤 6개월째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6월 468억 달러에서 7월 465억8000만 달러로 4.1% 줄었고, 수입도 6월 417억5000만 달러에서 7월 412억7000만 달러로 5.8% 줄었다. 수출이 잘돼서가 아니라 불황으로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긴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도 있다. 내수와 생산 감소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면서 나타난 흑자라는 것.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수입 축소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가 하락한 영향이 크고 수출입 물량 역시 줄지 않아 실제로 무역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한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회책임경영 신상품 4종 세트’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 대상인 ‘신한 새희망드림 대출’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최저 연이율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나머지 3개 상품은 모두 중소기업 대상으로 0.5%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신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대출’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5억 원 이내에서, ‘신한 챌린저 신설법인 대출’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3억 원까지, ‘신한 보증서 플러스 연계대출’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서 발급금액의 20% 이내에서 0.5%의 금리를 깎아준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은행권의 고졸 채용 바람은 되레 거세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고졸 행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 665명에서 올해는 873명가량을 뽑을 예정으로 200여 명(31%)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는 2011∼2013년 3년간 총 8718명의 고졸자 채용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은행들은 고졸 채용에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다른 은행보다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이 은행은 지난해 85명을 뽑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고졸 신입행원 200명을 채용했다. 입사 직후에는 계약직이지만 2년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상반기에 고졸 행원을 가장 먼저 뽑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고졸 행원 채용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없던 남자 텔러도 36명을 뽑았다. 예비 행원들은 연수를 마치고 12월경 일선 영업점과 정보기술(IT), 시설관리 분야 등에서 일하게 된다. KDB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남자 고졸 행원을 정규직으로 선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2년 계약직으로 선발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다른 은행보다는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7월까지 120명 선발을 마무리해 이 중 절반은 온라인 예금상품인 ‘KDB다이렉트 뱅킹’ 전담인력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대졸 사원과 같은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각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채용인원을 할당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140명을 뽑았고 하나은행은 지난달까지 고졸 행원 87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채용 인원을 46명 더 늘릴 계획이다. 외환은행도 올해 상반기 9명을 포함해 총 5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다. 고졸 채용 2년째를 맞은 각 은행은 아직은 소수인 고졸 행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금융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거나 진학의 기회를 주는 등 장기적인 고졸 행원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졸 직원들을 뽑아보니 근무 성적이 좋고 사회적으로도 학력 인플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채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고졸 행원 채용문화가 잘 정착되면 학력차별을 없애고 고졸 청년층에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푸른저축은행은 9월 3일 송명구 전무(사진)가 대표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송 대표는 이 은행 기획실장, 전산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2002년부터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냈다.}

경기 김포시의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 씨(59)는 2006년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 원을 연리 7%대로 대출받았다.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이율이 4∼7%대를 오르락내리락하다 현재 금리는 5.2%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주변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해 고민하고 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선보인 적격대출은 9월부터 9개 전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SC 한국씨티 농협 하나 신한 KB국민 IBK기업 우리 등 은행은 이미 판매 중이며 외환은행은 9월부터 적격대출을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월 평균 1조8000억 원어치를 공급해 올해에만 약 11조5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즉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올리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대신에 이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유동화해 팔아주는 방식이다. 최근 적격대출의 인기가 높은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최저 4.15∼4.29%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고 만기에 관계없이 금리가 4.8%인 은행도 있다. 이처럼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봐야 된다. 다시 이 씨의 사례로 돌아가자. 이 씨가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가장 유리한 상품은 무엇일까. 우선 이 씨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기본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보금자리론 기본형은 4.3∼4.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보금자리론에는 금리가 더 싼 우대형(3.3∼4.05%)이 있지만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만 해당되므로 이 씨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격대출을 받는 게 좋다. 적격대출은 거래하던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자인지 등을 따지지 않아 편하다. 단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있으니 금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과 낮은 금리로 얻는 혜택 중 어느 편이 나은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는 높은 이자의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 지원하는 금리는 4.6% 수준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8∼20%보다 아주 낮은 편이다. 다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서민금융 상품인 만큼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탄자니아에 223억원 수출계약 관세청은 탄자니아 조세청에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를 1961만 달러(약 223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UNI-PASS’는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 시스템 브랜드로 수출입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이번 계약으로 2005년 ‘UNI-PASS’ 수출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한마음 금융’ 고객 자녀에 장학금 10억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한마음 금융’의 고객 자녀들에게 장학금 10억 원을 28일 전달했다. 대상자는 고등학생 311명과 대학생 377명 등 총 688명이다. 1인당 지원액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300만 원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앞으로 희망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더 확대해 고객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용 대학생 절반 “학자금용”금융감독원이 대학생 대출 취급 실적이 있는 28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학생이 50.3%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자금 용도의 대학생 대부업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37.3%, 2011년 6월 말 49.8%, 2012년 6월 말 50.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생활비 및 기타 용도의 대출 비중은 62.7%에서 50.2%, 49,7%로 줄었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잔액은 감독당국이 줄이도록 지도한 결과 6월 말 현재 341억6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2.6% 감소했다. ■불법 선물대여계좌 적발 283개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와 공동으로 올 상반기 283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계좌는 1분기(1∼3월) 197개, 2분기(4∼6월) 86개 등이며 거래소는 이 중 262개의 계좌를 폐쇄조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선물거래 시장에 거품을 낳는 불법 대여계좌를 적발해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중국과 중국권 지역의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 한국 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련 현금입출금기(ATM) 예금인출 수수료 캐시백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중국, 마카오, 필리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7개국 현지의 은련 ATM에서 ‘BC은련 체크카드’로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인출 건당 금액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예금인출 수수료 2달러를 월 5회까지 회원 결제일에 되돌려준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 시중 금리가 일제히 떨어졌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5%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내린 5.20%, 기업대출금리도 0.14%포인트 떨어진 5.53%로 집계됐다. 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이 연 15.43%로 0.30%포인트 낮아졌으며 신용협동조합(7.03%)과 상호금융(6.15%)도 각각 0.07%포인트, 0.03%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수신금리는 연 3.43%로 6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포인트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격차가 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007년부터 6년간 4만여 건, 피해액 4000억 원.’ 하루에만 18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하루 평균 2억 원가량이나 된다. 자기 실수 탓으로 돌리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 수치다. 피해 대상도 법원장부터 노인, 주부 등 지위고하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은 경찰과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끊임없이 정부 당국을 사칭하는데도 정작 정부와 금융회사는 소비자 책임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미국변호사 이준길 씨(56)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다.○ 금융전문가에서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이 씨는 사업가인 조은석 씨(42)와 함께 지난달 말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를 세우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2500여 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100여 명이 회원으로 합류했다. 이 단체는 1차로 14일 신용카드사 등 2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66명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미국에서 유학한 뒤 영주권을 얻어 현지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한국에서 1998∼2002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국제금융 전문위원으로 일한 뒤 2002∼2004년 KB부동산신탁 부사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로스쿨에 들어가 미국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단체 운영위원 10명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지인 중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 원가량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카페에 가입한 뒤 피해자 2020명의 사례를 보고 쇼크를 받고 화도 났다”며 “하나같이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걸 보고 이게 어떻게 금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외국계 회사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그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인터넷뱅킹이 있지만 개인은 한국처럼 타행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없다.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피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에게 인터넷뱅킹을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책임을 피해 간다. 또 미국에서는 1회 이체한도가 500달러로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 범죄 유인도 적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체한도가 보통 하루 5000만 원이며 보안 서비스에 등록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는 “한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전자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본 고객이 2일 이내에 신고하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면 된다”며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올려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는 대신 그 재원으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100% 다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 회원 중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는 한국씨티은행과 HSBC, 스탠다드차타드(SC), 푸르덴셜, AIG 등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회사가 별도 법인이더라도 한국에서 이익금을 가져가고 미국 법인에 임명 권한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한은행 직원들이 주요 주주의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하면서 신한은행이 계좌를 불법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내 최고 은행의 하나로 꼽히는 신한은행에서 단순한 고객도 아닌 사외이사를 지낸 주주의 계좌를 열어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열람 사실이 ‘신한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은행이 전 행장이자 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불법 열람에 몇 명이 가세했나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몰아붙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감원에 대한 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도 밟지 않았다. 고소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고소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나중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0년 7월부터 비서실과 여신관리부, 경영감사부의 일부 직원을 동원해 신 전 사장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당시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그리고 신 전 사장 사이의 대립이 극한적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이 전 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의 ‘약점’을 확보하기 위해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주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신상훈’ 쪽 인사들의 계좌를 열어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은행권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10월 신한은행 종합검사에 착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를 열람하면 전산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좌 불법 열람과 신한사태가 겹친 것으로 추정돼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인들의 부탁으로 고객 계좌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계좌를 열람했을 개연성이 짙어 단순 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안 하나 못 하나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 회장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제기한 시점은 약 2년 전인 2010년 9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 회장은 진정과 관련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양 회장 계좌의 열람 로그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일을 금감원은 2년간 처리하지 않은 셈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양 회장의 진정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신한은행에 확인한 결과 내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전 행장과 관련한 형사소송이 제기 중이어서 현재까지 검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을 대리하는 민병훈 변호사는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답을 못 하는 건 열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이 계좌 열람기록만 간단히 확인하면 되는 사안에 대해 은행이 못 알려주니 우리도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금감원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금감원은 양 회장의 진정서를 접수한 직후인 2010년 11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 착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회장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서 ‘직원 여러 명’이 양 회장과 가족의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작 진정인인 양 회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진정이 들어온 내용 외에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왜 불법 열람을 했는지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지 않은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신한금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추측과 간단한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에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하려고 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 조사할 게 많지 않은 사안인데도 종합 검사 때까지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비씨카드 ▽부사장 △마케팅본부장 원효성 △전략기획〃 이강혁 ▽본부장 △프로세싱 여재성 △신사업 이재용 ▽실장 △고객지원 장홍식 △IT기획 허진영 △전략기획 김의찬}
이달 초 발표한 공인재무분석사(CFA) 레벨3 합격자 중 하나은행 직원이 11명이나 붙어 은행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합격자의 5% 정도를 하나은행이 배출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고시반’ 운영에서 ‘자격증 수당’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한 덕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에 때 아닌 고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직원 중 CFA 레벨3 합격자는 2010년 3명에서 2011년 6명, 2012년 1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험대비반 운영, 수강료 및 응시료 지원, 수당 지급 등 화끈한(?) 인센티브가 주효했습니다. 이 은행은 CFA 취득 권장을 위해 최고 수준인 레벨3까지 보유한 직원은 2015년까지 매월 30만 원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부서로 이동할 때 우대하고 있습니다. CFA 자격시험 집중 합숙과정은 약 2주 동안 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시험 4개월 전에는 3박 4일짜리 집중케어 과정의 합숙 연수도 있습니다. CFA 시험은 1년에 합격자가 약 220명밖에 안 돼 고시처럼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재무관리 통계학 주식분석 채권분석 파생금융상품 등 10개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국제공인자격증이어서 영어로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방카쉬랑스 투자은행 등으로 은행 역할이 확대되는 요즘 필요한 능력이어서 회사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금운용이나 파생상품 관련 부서에 수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FA 외에도 하나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외환전문역 1종을 687명이, 외환전문역 2종을 349명이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달 치러진 1종 시험에서는 1∼3위를 모두 하나은행 행원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나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은행들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은 자격증 취득 후에 교재비, 교육비, 응시료 등을 1회에 한해 전액 지급하고 IBK기업은행도 교재나 동영상 강의 비용 등을 내줍니다. 외환은행도 수강료 등 지원 외에 CFA,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자격 취득자에게 포상금 격인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