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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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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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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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당한 서울의 심장부

서울의 심장부 세종로가 2년 만에 다시 시위대에 점거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등 시위 참가자 6000명(경찰 추산·주최측 추산 2만 명)이 29일 오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다 기습적으로 세종로 사거리에 집결해 2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서울 세종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2009년 6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집회 및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이후 2년 만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심 행진을 강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결과적으로 불법 시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기습 시위는 서울 도심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한 단체들이 세종로 사거리 일대로 집결하면서 발생했다. 전농 소속 농민과 대학생 20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무관세 수입 중단과 구제역 도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중단 등을 요구했다.　　▼ ‘서울광장 집회’ 약속 깨고 기습 진입… 12개 차로 2시간동안 무법지대로 ▼같은 시간 전노련을 비롯한 빈민 단체 소속 1000여 명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빈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노점 탄압 중단과 강제 퇴거·살인 개발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300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쟁취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각자 집회를 마치고 오후 3시경 서울광장에 집결해 한 시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후 남대문과 을지로, 청계천을 따라 도로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전농과 전노련에 서울광장까지의 거리행진은 허락했지만 범국민대회 이후의 행진은 불허했다. 하지만 허가받은 것과는 달리 서울역을 출발한 학생과 농민들은 서울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세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기다리던 민주노총 노동자 3000명도 대열에 합류했고, 보신각에서 출발한 전노련도 곧장 세종로로 이동했다. 허를 찔린 경찰은 세종로 양방향 12개 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막기 위해 100개 중대 9000여 명의 경력과 방패차를 긴급 출동시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차벽을 세우고 살수차 10여 대를 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대가 진로를 바꿔 바로 세종로로 진입할 가능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회를 배려해 서울광장 집회도 허가했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6시 반까지 시위대는 경찰 진압을 피해 세종로와 종로, 을지로 일대를 몰려다니며 게릴라 시위를 계속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세종로와 종로, 시청 앞 등 이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한편 한대련 등 시위대 1500명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계광장에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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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수사권 조정 항의 첫 집단행동

최근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이 첫 항의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수뇌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60년 만의 기회를 날려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80여 명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 모여 최근 이뤄진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인터넷 카페 ‘폴네티앙’에 관계했던 일선 경찰관 한 명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들은 합의안 중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 개정안과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한 합의안이 기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는 형소법 내용보다 개악됐다고 봤다”며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는 대신 개인적으로 합의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검사 수사지휘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결정한다는 합의 내용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도 ‘준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대 출신 30여 명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 모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경찰대 총동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태풍 메아리 북상 등으로 경찰관들이 비상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행정학과 교수들과 사법개혁 시민단체 대표, 전·현직 경찰관들은 27일 오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 경찰 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모든’이라는 이례적 단어를 넣은 경찰 수뇌부에 대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합의안 자체를 취소하라는 ‘강경 발언’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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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라도 알게” 61년恨 언제까지…

“‘곧 풀려날 거다’라고 안심시키던 아버지 모습이 생생한데 61년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관리실에서 만난 김재조 씨(70)는 납북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 인터뷰 내내 울먹였다. 그의 부친인 김기정 씨(1896년생·전 충남 예산군수)는 1950년 9월 초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강제로 납북됐다. 그의 부친은 1919년 일본 와세다대에서 유학하며 2·8독립선언 등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했으며 광복을 맞아 귀국해 광복 직후 충남 부여, 예산 등에서 군수를 지냈다. 정치의 꿈을 안고 1948년 상경했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자 “집이 잘사는 데다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북한군에 납북됐다. 아들 김 씨는 “당시 9세였는데 아버지가 집 근처 산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새벽녘에 잠시 돌아왔다”며 “아버지와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인민군 2명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끌려가실 때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부르며 쫓아갔지만 총을 든 인민군의 위협이 심해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그때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3남 2녀 중 넷째인 그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각별했던 아들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아버지가 다녔던 광산회사와 김 씨의 학교가 서울 을지로에 있어 매일 아침 손을 잡고 함께 갔던 것. 김 씨는 “전쟁 직전 아버지가 등굣길에서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전쟁 후 부자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이 생각나곤 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 서울이 수복되면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리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 직후 남북 적십자사와 정부 등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된 뒤에도 김 씨의 실망은 더 커졌다.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지만 북한이 아버지의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는데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북한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결국 10여 년 전 더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힘들다고 생각해 충남 보령에 가족 봉안묘(납골묘)를 만들고 위패를 모셨다. 그는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위패 옆에 내 유골을 안치해 다음 세상에서라도 아버지와 살고 싶다”고 그리움을 토로했다. 김 씨는 “6·25전쟁이 세간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나마 60주년 때는 반짝 관심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지만 생이별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고 말했다. 이는 김 씨뿐만이 아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정부에 따르면 납북 피해 규모는 1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3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단을 파악만 할 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정부는 납북자들을 정치적 문제 때문에 데려올 수 없다면 생사라도 확인해서 61년 된 우리의 한(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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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회 정문서 폭발물 의심 물건 발견

20일 오후 7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사제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 놓여진 지름 15cm가량의 등산용 냄비에서 ‘쉭’하며 증기 새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1m 높이로 치솟았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냄비를 수거한 뒤 냄비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타다 남은 액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냄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품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한 남성이 자신이 냄비를 가져다 놨다고 자수해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테러 용의점 등을 조사 중”이라며 “냄비가 연기를 내뿜으며 타버렸지만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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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은 물건 의심돼도 일당 채우려면…” ‘범죄’ 나르는 퀵서비스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최모 씨(57). 전직 퀵서비스 기사인 최 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위조 수표나 어음을 시내 곳곳에 배달하는 일을 했다. ‘진짜’ 퀵서비스 기사였던 그가 위조지폐 일당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이 조직의 물건을 배달하면서부터다. 성실하게 배달 임무를 수행하는 최 씨를 눈여겨본 ‘범죄 조직’은 당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최 씨를 유혹했다. 결국 이 조직의 유혹에 걸려든 최 씨는 다니던 퀵서비스 업체를 나와 조직의 ‘전담’ 배달요원이 됐다. 그가 배달 건당 받은 돈은 서울 지역은 5만 원, 경기도는 15만 원 정도였다.퀵서비스 배달이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은 위조어음이나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인 대포폰,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약 90%가 일반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운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리를 잘 알고 있어 배달을 지시하기 쉽고, 조직원이 아니어서 적발되더라도 조직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로 대포폰을 배달할 경우 주문자는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 15년차 퀵서비스 기사인 A 씨(47)는 “위조어음, 대포통장 등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여러 번 배달한 경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되는 물건인 줄 알아도 하루 일당을 채우려면 어떤 물건이든 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도 퀵서비스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퀵서비스 기사들이 “내용물은 모르고 배달만 했다”고 주장할 경우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물건을 여러 차례 배달하다 경찰에 붙잡힌 퀵서비스 기사 양모 씨(32)는 경찰 조사에서 “무슨 물건인지도 모른 채 딱 한 번밖에 나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가 사실상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데다 모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마땅히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어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아예 퀵서비스 기사들을 은밀히 포섭해 수사에 활용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전화금융사기전담팀이 밝혀낸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조직이 주로 이용하는 퀵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아 통장 모집책,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수사팀은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을 위해 움직인 동선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조직원들의 거처를 파악했다. 업계에서는 퀵서비스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누구나 전화기 한 대, 오토바이 한 대만 갖추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퀵서비스 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퀵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연 3조 원에 기사가 17만 명이나 되지만 아직 관련 법규정이 없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퀵서비스 운송업이 화물 운수사업법에 포함돼 법의 통제를 받아야 운반하는 물건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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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와 수사, 아는만큼 사회도 안전”

경찰대 표창원 교수(한국경찰과학연구소 부소장·사진)가 시작한 ‘범죄학 강의 콘서트’가 17일 10회를 맞았다. 이 강의 콘서트는 ‘범죄와 수사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대중과 공유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9월 ‘패러독스 범죄학’의 저자 한남대 이창무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김현정 검시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면수 박사, 경찰대 장윤식 교수 등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경찰대 유제설 교수가 맡은 10회 강의의 주제는 ‘법과학과 과학수사’. 유 교수는 강의 중 우리가 흔히 믿는 ‘지문의 과학성’을 반박했다.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현장에서 나온 지문을 근거로 이슬람교인 미국 변호사 브랜던 메이필드를 범인으로 체포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 교수는 “FBI는 자신만만했지만 체포 일주일 뒤 스페인 경찰이 같은 지문으로 진범인 알제리 남성을 체포했다”며 “당시 확보한 지문 일부분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대학 전공수업 수준이었지만 수강생들은 한시도 칠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유 교수의 말에 집중했다. 수강생들은 범죄심리학 전공자부터 경찰 지망생, 영상매체 PD와 시나리오 작가, 출판사 직원,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다. ‘시공사’ 유영준 기획출판팀장은 “범죄나 수사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을 기획하기 위해 강의를 찾았다”고 말했다. 범죄학 강의 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카페(cafe.daum.net/criminologyconcert)에서 선착순 100명을 받으며 수강료는 없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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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나선 대학 “장학금 확대”… 재원없이 돌려막기 우려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 대안으로 장학금 확충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장학금 규모를 줄이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없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앞다퉈 장학금 확대이화여대는 17일 올 1학기 19명이던 이화미래인재장학금 수혜자를 12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가 대상이며 4년간 학비, 기숙사비를 전액 지급하고 생활비도 월 50만 원씩 제공한다.올 1학기부터 재산세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50%, 70%를 감면해주던 것을 각각 70%, 100%로 늘린 한양대는 앞으로 감면 폭을 더 넓힐 예정이다.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등록금을 해마다 1%씩 인하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예산 부족은 총장 기부금 등 발전기금 확대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수원대는 지난달 초 대학 적립금 중 250억 원을 장학금으로 조성해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외국어대는 등록금 중 장학금 비율을 지난해 16%→20%로, 중앙대는 지난해 23.5%에서 매년 2∼3%씩 높이기로 했다. 연세대는 ‘가계곤란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학금 사정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재 31%인 등록금 중 장학금 비율을 향후 5년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하대는 이달 초 총학생회와 등록금 협상을 통해 특별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제 대출(ICL)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등 올해에만 27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려대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면학장학금을 10억 원 확충했다. ○ 임시방편 지적도하지만 일부에서는 “장학금 비율 확충은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거나 다른 장학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한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적장학금 비중을 줄여 면학장학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돌려막기’식이라는 것이다.또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장학금 확충 재원을 등록금으로 할 경우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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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토벌 차일혁 총경 등 1계급 특진

경찰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등에서 전사하거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관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한다고 17일 밝혔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은 1만3319명으로 이번에 경찰이 인사기록을 확인해 전사나 순직으로 추서하는 경찰관은 709명이다. 이번 추서로 6·25전쟁 당시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에서 전공을 세우고 숨진 차일혁 총경(1920∼1958)은 경무관으로, 1951년 무장공비와 전투 중 전사한 김태주 순경(당시 21세)은 경장으로 추서됐다. 경찰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경찰의 묘비에 승진한 계급을 새로 명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연금 등 금전적 보상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전쟁 중 숨진 경찰관뿐 아니라 범인을 추격하거나 음주운전 교통 단속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거나 격무로 숨진 경찰관도 특진을 추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에 추서 결정이 내려진 709명 외에 인사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은 전사·순직자도 빠짐없이 확인한 뒤 특진시킬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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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딜레마

경찰이 ‘브래지어’ 고민에 빠졌다. 10일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의 한 여대생을 수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인 것이 발단이 됐다.한대련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광진경찰서가 연행한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뒤 수감했고 다음 날 이 상태로 조사를 받도록 해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진서에는 여학생 7명이 연행됐으며 경찰은 이 중 1명이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여성 경찰관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조치했다.경찰은 경찰청 훈령 479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브래지어 탈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견해다. 이 규칙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 허리띠 넥타이 등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은 입감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브래지어도 자살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했다.경찰서 유치장 입감 시 브래지어 탈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계속됐다.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나왔다가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됐던 여성 9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국의 경우 브래지어를 이용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스타킹이나 브래지어를 위험물인 ‘끈 종류’로 보고 유치장에서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인권위는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경찰은 브래지어 탈의 시 겉옷 위에 입을 수 있도록 유치장에 가운을 비치하고 있다. 광진서 역시 브래지어를 탈의한 여학생에게 가운 또는 본인이 갖고 왔던 카디건을 입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홍영화 광진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홍 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브래지어 탈의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광진서를 찾아 당시 상황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브래지어 탈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탈의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라며 “단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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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자 기숙사’ 한학기 200만원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기숙사비까지….’ 연세대에 재학 중인 박모 씨(20)는 올해 자취 비용을 줄이려고 기숙사에 입사하려다 포기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기존 기숙사(학기당 67만4000원)는 경쟁률이 높아 떨어졌고 민자(民資) 기숙사(SK국제학사)는 기숙사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 SK국제학사는 한 학기(4개월)에 158만 원을 내야 한다. 박 씨는 “기숙사가 하나 더 생겨 쉽게 입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다”며 “민자 기숙사는 너무 부담이 돼 아예 신청을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3학년 장시원 씨(22)는 “학교는 학생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기숙사를 신축했다고 하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입사를 아예 포기하고 학교 주변 싼 방을 찾아 돌아다니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배나 오른 기숙사비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20)는 올해 2월 문을 연 학교 내 민자 기숙사 ‘프런티어관’에 입사했다. 프런티어관은 원룸형 2인실 468개와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신식 기숙사다. 기존 기숙사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불편하다. 기숙사비가 기존 기숙사에 비해 2배나 높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박 씨는 원래 기존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다. 기존 기숙사는 매달 18만 원만 내면 되지만 프런티어관은 매달 39만5000원씩 한 학기(4개월)에 158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숙사의 입사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당연한 일. 기숙사 측은 학점 등을 기준으로 사생을 선발했고 학점이 낮은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았던 프런티어관에 들어갔다. 박 씨가 올 1학기에 낸 기숙사비는 식비가 포함된 방학 거주 비용까지 300여만 원에 달했다. 일부 학생은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방학 때도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려대 프런티어관에서 생활하는 A 씨는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방학 기숙사비까지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방학 때 서울에 머무르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인은 ‘민자 기숙사’ 대학 기숙사비가 과거와 달리 이처럼 비싸진 이유는 대학들이 기숙사를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비용을 댄 민간자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기숙사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학교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의 민자 기숙사비는 한 학기(4개월) 기준 121만 원. 서강대 ‘곤자가’ 기숙사도 127만 원이고, 건국대 ‘쿨하우스’도 기숙사비가 134만 원, 숭실대도 125만 원이다. 1인실은 이보다 훨씬 비싸 한 학기에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더욱이 식비는 별도인 데다 대부분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대학 측은 민자 기숙사가 비용 절감과 학생 복지 확충을 위한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가 건물을 신축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대학마다 민자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부 사립대가 자기 돈은 쓰지 않고 학생 복지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학교법인 자금으로 기숙사를 지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 자금으로 기숙사 ‘블루미르홀’을 지은 중앙대는 4인실의 경우 한 학기에 82만6000원만 받고 있다. 2005년 기숙사를 신축한 경희대도 80만 원 수준이며 2008년 지은 한국외국어대는 100여만 원만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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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7cm에 예쁜 여성 난자 1000만원”

‘키 167cm, 용모 단정한 20대 중반 여성 난자는 1000만 원(구입가 약 300만 원).’‘20대 후반 뚱뚱한 여성 난자는 500만 원(구입가 약 100만 원).”불법으로 난자 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에서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구모 씨(40·여)와 정모 씨(29)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난자를 제공한 송모 씨(28·여)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모 씨(49)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구 씨와 정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에 불임정보 공유사이트를 만들고 100만∼600만 원에 난자를 구입했다. 이들은 난자 의뢰인에게는 회당 500만∼1000만 원을 받고 난자를 팔았다. 이들은 1년간 16회에 걸쳐 3000여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구 씨 등은 난자 제공자의 외모 나이 키 몸무게 학력 등에 따라 가격 등을 달리해 팔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돈 때문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중 일부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난자를 제공했던 영어강사 A 씨(26·여)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 도용해 8개월간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A 씨는 현재 기억력 감퇴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그나마 6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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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등록금’ 눈총 대학들… 이번엔 ‘고액 캠프’ 논란

“아무리 대학 이름이 있다지만 너무 비싸요.”학부모 박형주 씨(40·여)는 올여름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두 딸을 국내 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포기했다. 너무 비쌌기 때문. 두 아이를 모두 보내려면 3주에 600만 원 넘게 내야 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같은 일정으로 열리는 영어캠프 중에는 200만 원대도 있었다”며 “국내 대학들이 앞장서서 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눈총 받는 대학의 영어캠프 장사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현재 각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참가할 초중고교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영어캠프는 대학 이름 때문에 설명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 인기가 높다. 특히 일부 학부모 중에는 ‘해당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문제는 일주일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 서강대의 영어교육기관인 서강대 SLP가 다음 달 25일∼8월 12일 18박 19일 동안 진행하는 ‘서강영어워크숍’은 310만 원(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이다. 일주일에 112만 원이 드는 셈이다. 강의는 영어권 국가 출신의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교사가 맡는다. 한국외국어대 산하 영어교육기업인 ‘I-외대’는 다음 달 22일∼8월 10일 19박 20일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11 I-외대 여름 영어캠프’를 연다. 이 영어캠프는 1인당 294만 원이다. 일주일에 3일씩 한 달 동안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캠프 역시 각각 최대 123만 원(초등학교 1∼6학년)과 160만 원(초등학교 4∼6학년)을 내야 한다. 각 대학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값과 커리큘럼 연구비용, 숙박비, 식대 등을 고려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학교수가 아닌 원어민 강사가 하는 수업이면 사실상 영어 학원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결국 이름값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특히 대학 영어캠프는 방학 중 빈 강의실과 기숙사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참가비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대학 공동 영어캠프는 반값같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라도 지자체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참가비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것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강대가 마포구와 함께 다음 달 25일∼8월 5일 진행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참가비는 63만 원이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 차이를 감안해도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서강영어워크숍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강대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영어캠프는 서강대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한 반의 정원은 13명. 서강대 측은 “원어민 교사 1명과 한국인 교사가 강의를 맡기 때문에 다른 영어캠프와 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서강영어워크숍은 마포구 영어캠프보다 좀 더 공부 위주로 진행되고 합숙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외국어대가 동대문구와 함께 진행하는 캠프의 가격 역시 12일에 70만 원으로 외대 자체 캠프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국외국어대 측은 “외대 자체 영어캠프는 외대 부속 용인외고에서 한 달간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며 “외고 캠퍼스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들이 받게 될 긍정적인 자극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학교 이름을 내세워 ‘장사’를 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어회화가 필수인 시대에 기왕이면 유명 대학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를 노려 비싼 참가비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고가의 대학 영어캠프는 대학 이름을 믿고 돈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노린 고가 상술”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영어캠프 가격이 적정한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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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반값 등록금 시위’ 71명 불구속-1명 체포

경찰이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한 대학생 72명 중 지명수배된 1명을 제외한 71명을 불구속 석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불법 행위를 한 점이 없어 지명수배됐던 중앙대 김모 씨(26)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했다. 이날 석방된 학생들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으로 10일 오후 10시경 청와대 주변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1시간가량 기습 가두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뒤 불법집회 참여 전력 등에 따라 선별 입건할 방침이다.}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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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서울대 총동창회 ‘본부 점거 해제’ 호소문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임광수)가 10일 학교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대 본부에서 점거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조속히 점거농성을 풀고 학교와의 대화에 나서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본 서울대가 세계 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라며 “부작용과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교와 긴 호흡으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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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서강대 ‘동맹휴업’ 무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찬반투표는 왜 부결됐을까.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 4개대 총학생회는 8, 9일 반값 등록금 실현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관련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 가결될 경우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반나절 동안 동맹휴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숙명여대는 가결됐지만 고려대 서강대는 부결됐다. 숙명여대는 재학생 1만여 명 중 3751명이 참여해 3598명(96.4%)이 찬성표를 던졌다. 숙명여대는 자체적으로 재학생 재적인원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정했다. 반면 정족수가 재적인원의 과반수인 고려대는 9일 밤 12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했지만 1만5335명 중 3365명(21.94%)만 투표해 정족수 미달로 동맹휴업이 무산됐다. 정족수가 재학생 재적인원의 3분의 1인 서강대도 10일 오후 3시까지 8217명 중 1720명(21%)만 투표에 참여해 부결됐다. 총학생회 측은 부결 이유에 대해 시험기간인 데다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이유로 꼽았다. 박세호 서강대 부총학생회장은 “투표 일정을 급히 잡다 보니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도 “시험기간에 이 정도 투표율이면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은 편”이라고 말했다. 재학생이 1만5000여 명인 이화여대는 10일 오후까지 4536명(30.2%)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별도의 가결 기준을 정하지 않아 이날 투표 결과를 자체적으로 가결로 결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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