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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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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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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강남역 현대썬앤빌, 오피스텔 수요 많은 강남대로 인근

    금융회사와 정보통신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대로 주변은 오피스텔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약 300개의 특허, 법률, 교육업체가 모여 있다. 유학원과 어학원이 많아 직장인뿐 아니라 강사, 학생들의 임대 수요도 많은 편이다.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강남대로 인근에서 ‘강남역 현대썬앤빌’이 분양을 시작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상 17층(연면적 6122m²) 규모이며 전용면적 18∼26m² 166실로 구성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 강남역도 가깝다.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1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오피스텔 앞을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쉽다는 게 분양업체 측 설명이다. 강남역 현대썬앤빌에는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TV, 침대, 책상, 밥솥까지 추가 서비스로 제공돼 공간 활용도와 편리성이 높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가구가 완비돼 있어 이사할 때 따로 큰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분양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실투자금 9000만 원대로 강남권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1800-8688}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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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피해구제-상생지원 사업… 네이버-다음 1040억 동의의결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 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지원 등에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도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자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안도 마련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의 유료서비스에는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야 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제공해야 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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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여수에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2020년 동북아 오일허브로 만든다

    정부가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석유 저장시설을 건설해 동북아 오일허브로 발돋움시킨다. 정유업체와 대리점을 연결해주는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한국을 중국, 일본, 러시아로 공급되는 석유 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2조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울산과 여수에 대형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 배럴 규모의 석유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총 3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여수에서 운영 중인 여수 석유저장시설 외에 2016년까지 울산 북항, 2020년까지 울산 남항에 추가 저장시설이 구축된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2000만 배럴 규모의 정부비축시설을 추가로 민간에 대여하면 석유 저장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수준인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도입한다. 정부는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면 현재 최대 22%인 법인세율을 7년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처음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법인세 50%를 깎아준다. 정부는 한국이 동북아 오일 허브로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6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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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83만명 늘어 ‘12년만에 최대’… 청년 실업률 10.9% ‘14년만에 최고’

    지난달 한국의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공무원시험 일정 변경 등으로 청년층(15∼29세)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탓에 실업률도 함께 상승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81만9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83만5000명(3.4%) 늘었다. 2002년 3월(84만2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고용률은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포인트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기준으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작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며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제조업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2월에 설 연휴가 끼어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년층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올랐다. 졸업이 맞물리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층이 늘어난 데다 공무원시험 접수 일정이 4월에서 2월로 변경되면서 응시자들이 대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를 하던 청년층이 입사 시험에 원서를 내는 등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나서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에 잡힌다. 지난달 학교와 학원을 다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 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14만8000명 증가하며 2000년 8월(18만4000명)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6000명을 선발하는 공무원시험에 25만 명이 몰리는 등 구직자가 늘며 실업률 상승을 이끌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늘어나는 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취업자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과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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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캐나다 FTA 타결… 車 2017년 無관세 수출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국의 12번째 FTA이자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맺는 첫 번째 FTA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보는 대신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올 상반기에 협정에 가서명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캐나다 FTA는 2015년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캐나다 FTA 타결을 두고 한국 정부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캐나다 측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6.1%의 관세율을 협정 발효 후 24개월 안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총 22억3000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연간 대(對)캐나다 수출액의 약 43%다.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의 관세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관세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대인 관세율이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져 협정 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0%가 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냉장육이 13년,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FTA 타결을 선언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FTA 타결은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며 호혜적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재명 기자}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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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받고 쇠고기 양보… 가전-섬유-라면도 수출장벽 사라져

    8년 8개월을 끌어온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1일 타결됐다. 이로써 캐나다는 한국과 FTA를 맺은 열두 번째 권역이 됐다. 한국은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맺으며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순항을 이어갔다. 한국과 캐나다는 FTA 발효 후 10년 내에 교역액의 약 98%를 차지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시장 개방을 두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비자 이익 3억6000만 달러 이를 듯 캐나다는 주요 8개국(G8) 회원국이자 규모로는 세계 열한 번째 경제대국이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99억2200만 달러에 이른다.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 외에 다른 나라와 FTA를 거의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정 타결로 국내 기업이 캐나다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캐나다에 비해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 우라늄 등 천연자원 생산량 세계 3, 4위를 다툴 만큼 자원부국으로 꼽힌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FTA 체결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만큼 양측 모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교역을 늘리며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캐나다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0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국 소비자가 관세 철폐 등으로 얻는 이익은 총 3억6000만 달러(약 38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 내 자동차 시장 선점효과 기대 한-캐나다 FTA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은 자동차다. 캐나다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에 이은 한국의 5대 자동차 수출국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각각 13만7100대, 7만2400대의 자동차를 캐나다에서 판매했다. 국회 비준이 차질 없이 진행돼 2015년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24개월 내에 자동차 관세가 전면 폐지돼 캐나다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업체와 경쟁하는 도요타 혼다 등은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80%를 캐나다와 함께 NAFTA에 포함된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현재 캐나다는 유럽연합(EU),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한발 앞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며 “현재 12% 수준인 캐나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TA 체결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농축산물 부문은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쌀, 치즈, 감귤, 인삼 등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211개 민감품목은 기존처럼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는 전체 농산물의 14% 수준으로 호주(10%) 미국(1%) EU(3%)와 FTA를 맺을 때보다 시장을 덜 개방하는 셈이다. 다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라면, 잠옷 등으로 수출 품목 다양화 전문가들은 FTA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캐나다 수출이 다양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표적인 수출품목 외에도 식품 섬유제품 등 아직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품의 인기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휴대전화 반도체 철강 등은 이미 무관세여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은 없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므로 FTA를 통해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국가를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하다”며 “FTA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이 캐나다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KOTRA는 한-캐나다 FTA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15대 수출유망품목을 내놓기도 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 대표적인 수출품목과 함께 양말, 아동용 잠옷, 라면, 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최현필 KOTRA 선진시장팀장은 “최근 캐나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양문형 냉장고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식품체인점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 라면과 인스턴트식품의 인기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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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산업통상자원부 外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장 김권성 △중동아프리카통상〃 장대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장 이정미 △국립중앙극장 근무(과장직위) 정영석 ◇해양수산부 ▽과장급 △해양영토과장 권영상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보상협력팀장 김민종 △국무조정실 파견 노진관 ◇여성가족부 ▽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최문선 △정보통계〃 김경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장 원영준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 추흥식 ◇코레일 △안전본부장(상임이사) 조노영 △광주〃 윤중한 △연구원장 반걸용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장주식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김오연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이사) 이용웅 ◇스포츠서울닷컴 △편집국 부국장 겸 경제2팀장 명재곤 ◇강원일보 △논설위원 김석만 ▽부장 △정치 장기영 △사회 유병욱 △미디어 오석기 △동계올림픽취재단장 겸 교육체육어린이강원 황형주}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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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2주택 월세소득자, 세금 역차별 받는다

    집 2채를 보유한 소규모 임대소득자 가운데 별도의 수입 없이 월세로만 연 1400만∼2000만 원을 버는 집주인들이 2016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 과세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이 소득구간에 속하는 집주인들은 세원만 노출될 뿐 세제 측면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의 예상납부 세액 변화 폭을 수입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난 뒤부터 사실상 증세된 금액이 임대료에 더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2주택 보유자 중에서 월세 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에게는 2년간 비과세하는 한편 2016년부터 다른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되 공제 혜택을 늘려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높여주고 ‘임대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해 400만 원을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늘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종전처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에 근로소득 없이 월세 기준으로 매달 116만6000∼166만6000원(연간 기준 1400만∼2000만 원)을 받는 2주택 임대인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해 납부한 사례가 드문 만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은 세원이 대거 노출된 상태에서 제도상의 세액을 그대로 두는 것을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례로 다른 수입 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16년부터 내야 하는 임대소득세는 41만 원으로 현행과 같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연간 5000만 원을 벌면서 연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임대소득세는 현행 164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52만 원 줄어든다. 서울 강북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 1채에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한 임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혜택이 늘어난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전월세 대책 관련 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이미 보완한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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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거래 공시위반 GS-한화-한진 5억8600만원 과태료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한 GS, 한화, 한진 등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모두 5억8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한화, 한진 등 대기업집단 3곳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별로는 GS 3억8900만 원, 한화 1억6650만 원, 한진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GS는 13개 계열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19건), 자금거래(12건), 상품용역거래(7건), 자산거래(3건)의 순으로 많았다.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며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며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며 공시기한을 45일 넘겨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사 중 비상장사는 20개사(83%)였다. 위반건수도 비상장사가 전체 41건 중 36건(88%)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공시 업무에 대한 숙련도도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한다”며 “비상장사 등에서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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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年2000만원 받는 근로자, 세금 165만원→112만원

    《 정부는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 임대소득자에 대해 2016년부터 과세하되 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비율을 대폭 높여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다른 소득 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로 생계를 꾸리는 2주택 보유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안조치’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와 다른 임대소득자의 차이는…. A.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집주인은 월세수입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6∼38%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이른바 종합과세방식이다. 반면 2주택만 보유하고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이런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종전에 6%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저소득 임대소득자는 14% 단일세율을 물리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 2000만 원 이하를 버는 임대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율(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늘려주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임대소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 2년 뒤부터 과세하는 이유는…. A.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월세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탈루해 온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보유 주택 수가 두 채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인은 고소득 임대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임대인에 대해 경과규정을 둬 과세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현재 근로소득 없이 배우자와 연간 1000만 원의 월세수입으로 생활하는 2주택자인 A 씨는 총 8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임대소득 1000만 원 중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고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A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임대소득의 60%로 늘고 기본공제 대신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가 적용돼 과세대상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Q.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할 때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A. 노인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결과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한다. Q.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자 수는…. A. 지난해 전월세 임대소득 납세자는 8만2000명 정도였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36만5000명(2012년 기준)의 6%만이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임대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A.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연간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년 동안 비과세될 뿐 아니라 국세청이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적 조사할 때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 부총리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稅政)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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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 없어요”… 둘째 이상 출생아 30년새 반토막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며 동생 없는 아이가 늘고 있다. 30년 전과 비교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4일 통계청의 ‘2013년 출생 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둘째 16만5900명, 셋째 이상 4만5300명 등 총 21만12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둘째는 9.8%, 셋째 이상은 10.5% 줄어 첫째 아이의 감소 폭(9.7%)을 웃돌았다. 둘째 이상의 출생아 수는 1981년만 해도 50만 명이 넘었지만 1983년 42만 명, 1993년 34만 명, 2003년 25만 명 등 꾸준히 감소해 왔다.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 21만1200명은 30년 전인 1983년의 절반 수준이다. 둘째 이상의 출생아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과 열악한 양육환경 등이 꼽혔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세로 10년 전(29.7세)보다 2세 이상 높아졌다.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비중도 같은 기간 8.4%에서 20.2%로 급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기혼여성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녀의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이 선정됐다. 또 한 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60%, 두 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96%는 아이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데다 경제적 이유와 부족한 양육시설 등의 문제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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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1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및 수질복원센터 공사 입찰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09년과 2011년 입찰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스코건설 89억6000만 원, 코오롱글로벌 31억6000만 원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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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연속… 제조업 봄기운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0월 전월 대비 2.1%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한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의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매 판매 등 다른 분야도 호조를 보였다.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증가했다. 소매 판매(2.4%)는 자동차 판매 등에 힘입어 201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연초 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에 설 연휴가 끼어 있어 광공업 생산의 증가폭이 전달보다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말했다.　　 ▼ 4개월 만에… ▼체감경기 반등… 2월 BSI 전월보다 2P↑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종사자들의 체감경기에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제조업 업황 BSI는 78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은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은 전월과 같았다. 3월 업황 전망 BSI도 전월보다 4포인트 오른 85를 나타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0월 81에서 11월 78로 낮아진 뒤 12월과 올해 1월에는 76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BSI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전월 대비 소폭 오르며 기업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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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공정거래위원회 外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심판총괄담당관 배영수 △경쟁심판〃 최영근 △협력심판〃 이동원 △운영지원과장 김준하 △소비자정책〃 정진욱 △소비자안전정보〃 김호태 △시장감시총괄〃 최무진 △제조업감시〃 강신민 △기업거래정책〃 박재규 △가맹거래〃 남동일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김성삼 △서울사무소 경쟁〃 김정기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 유중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산업부 이태휘 △노동부 오행록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인민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장혜림 △기업집단과장 신봉삼 △약관심사〃 황원철 △서비스업감시〃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권철현 ◇우정사업본부 ▽4급 서기관 △노사협력팀 주상악 △우편정책과 정경배 △예금사업과 홍순희 △홍보담당관실 이원종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영업과장 권영환 △부산〃 감사관 최정영 △전남〃 금융영업과 우홍철 △경북〃 감사관 김동근 △전북〃 완주우체국장 이승수 ◇대한상의 △총무팀장 노금기 △회계〃 김덕연 △회원관리〃 강명수 △지역협력〃 김호균 △회원서비스〃 오주원 △자격평가기획〃 진경천 △자격평가서비스〃 신석호 △산업혁신3.0중앙추진본부 기획조정〃 손세원 △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 최규종 △베트남사무소장 조영준 ◇고려사이버대 ▽처장 △기획예산처 정종욱 △교무처 겸 학제정보대학원장 권오상 △학생처 민성혜 △연구개발처 김정은 △대외협력처 박연정 ▽학부장 △창의공학부 나홍석 △경영학부 강원철 △휴먼서비스학부 조경진 △실용어학부 김주혜 △법·세무학부 김상기 ◇연세대 △시설처 건축팀장 문용기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소장 겸 학부대학 행정1팀장 박경숙 △시설처 설비안전팀장 김종완 △기획실 예산팀장 윤장용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이종창 ◇상명대 △상명대대한민국광복70주년기념사업단장 양종훈 ◇대전대 △경영부총장 겸 산학부총장 안근식 △기획처장 겸 본부대학 특성화학부장 안요찬 △산학협력단장 겸 본부대학 창업학부장 이봉환 △교수학습개발원장 이영환 △취업경력〃 이재창 △인성교육센터장 손동현 △사이버교육〃 박시용 △산학연협력〃 박동진 ◇평택대 △홍보실장 산학협력단장 이동 △미래인재개발실장 창업지원센터 소장 이치형 △평택학연구소 소장 임영철 △교양교육센터 소장 정선호 △기획처 부처장 박찬범 △생활관 관장 김애자 △기획처 평가전략과장 이석윤 △정보지원실 전산지원과장 오창주 ◇호원대 △입학홍보처장 장병권 △호텔관광학부장 김봉규 △행정〃 강태구 △컴퓨터·게임〃 김은미 △공연미디어〃 인재진 △사회복지학과장 전천운 △작업치료〃 정복희 △치위생〃 지민경 △항공서비스〃 김점남 △언어치료〃 강은영 ◇이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김광일 △미래산업부장 선년규}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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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성, 특허권 남용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 분쟁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2012년 애플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한 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15일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일종의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자 애플은 2012년 4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표준특허는 특허사용료를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게 신고의 이유였다. 공정위는 “애플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얼마나 성실하게 협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며 “검토 결과 애플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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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방향 잘 잡았지만… 이해 얽힌 국회-노사 설득 관건

    “지금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데 동감한다. 다만, 수많은 과제를 3년 안에 이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25일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개년 계획의 방향성이 옳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3개년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5개 세부 과제에 이르는 ‘숙제’를 3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과제 하나하나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관리 등 별도의 후속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행이 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제 선정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평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진단했다”며 “공공기관 개혁 등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걸린 대책이 많아 발표한 대책의 과반수만 이행해도 성공”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역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며 “향후 국회와 노사, 국민을 얼마나 빨리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제시된 대책 중 몇 개만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 고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증가를 위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정책별 우선순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개년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넣은 ‘백화점식 대책’인 데다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아예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대책에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은 있지만 정작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환영 속 우려 교차 재계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발표한 3개년 계획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시스템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 성장기반 재구축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자동효력상실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일몰제도 대부분 자동 연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해도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장원재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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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고졸 中企취업자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정부가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전용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인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고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고졸 취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청년희망통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형저축을 고졸 취업자에 맞춰 변형시킨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15∼29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89만3000명이 청년희망통장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도는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분기당 3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이며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의무가입기간은 재형저축(7년)과 달리 3년으로 줄어든다.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금리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다. 정부는 많은 고졸 취업자가 청년희망통장을 이용하도록 의무가입기간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키움통장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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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상가 권리금 떼이는 일 없게 법으로 보호

    정부는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무너지는 중산층을 떠받치기 위한 대책들을 ‘일자리 지원, 사교육 개혁, 가계부채 관리’라는 틀에 나눠 담았다. 중산층이 이 3가지 분야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몰락하고 있다고 판단해 분야별로 체감효과가 큰 정책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에만 취직하려 하거나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려는 풍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재정만 축낸 채 공허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범위 명시 정부는 6·25전쟁 이후 태어난 중장년층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대거 자영업에 진출한 상황을 감안해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퇴자들의 창업으로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7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 서프라이즈’ 양상을 보였지만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 주인과 분쟁하는 상황이 급증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계약서에 권리금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점포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든 임차인이 새 주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용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도기에 이 직종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원래 임금의 48.1% 수준으로 스위스(80%),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 등 이른바 선진 복지국가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상한액을 높여 실업자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취직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에게 나가는 급여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취업한 뒤 공부하도록 교육 개편 아울러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 경쟁을 하지 않고도 조기에 취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한 뒤 이 대학이 고졸 출신의 중소기업 직원을 특별전형으로 우선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을 확대하고 선택과목 비중을 늘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매년 1조 원 정도 줄여 현재 19조 원 규모인 사교육비가 2017년에는 15조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가계부채 대책은 전체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돈맥’은 열어두는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가계별 부채 규모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빚더미에 짓눌려 소비할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먼저 고액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대상 금액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해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대출이 많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시중은행에는 이 비율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사정에 따라 LTV나 DTI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주택시장과 관련해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지해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오랫동안 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상승 기류를 타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수용 legma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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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 들여 ‘제2 벤처붐’ 조성… 규제총량제로 기업활력 높인다

    ‘서비스업 빅뱅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향후 경제성장의 청사진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산업구조와 규제 체제로는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대도약)’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창조경제의 개념 논란’도 창업과 벤처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투입액과 목표사업 등을 지난 대책들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개년 계획은 모두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천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송도-제주도에 ‘한국판 싱가포르’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빅뱅(Big Bang)’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이 더이상 지체되면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 등 3곳을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하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입국과 숙식, 쇼핑 등에서 여행 편의성을 높여 이들 지역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제주도 모델’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규제를 추가로 풀고, 무용 음악 호텔경영 분야의 해외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 밖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야간 달러 선물(先物)시장을 신설하고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조경제에 2017년까지 모두 4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도 나왔다. 분야별로는 창업교육과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한 창업자 1만3000명 발굴에 1조600억 원,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 원, 재창업 지원에 7700억 원이 각각 쓰인다. 특히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본뜬 해외진출 전용펀드도 올해 안에 생긴다. ○ 공공기관 개혁위해 정보공개 확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규제 시스템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새로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가 올해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을 때 추가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제도 운영에 관한 부처별 실적을 공개한다. 또 존속기한이 되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에서 한발 나아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자동효력상실제’가 신설된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의 진척 상황은 올해 초 개설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better.go.kr)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경상수지 흑자로 남아도는 외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은행에 맡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출하는 ‘외화 온렌딩(on-lending·간접대출)’이 100억 달러 한도로 올 2분기(4∼6월) 중 시작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팔아 발생한 기업 소득에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기관 개혁도 이번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구분회계제도 도입, 채권발행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이 계획에 담겼다. 입찰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하도급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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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거래 철퇴” 강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퇴직임원 챙겨주기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단계에 퇴직임원의 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게 해주는 이른바 ‘통행세’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자회사를 유통 단계에 넣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같이 일했던 퇴직자를 챙겨주기 위한 통행세 관행이 있다”며 “대기업과 달리 감독에 소홀했던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꼽았다. 공기업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대책 추진 과정에서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 위원장은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칫 공기업의 효율성은 높아져도 공기업의 비효율이 외부 민간업체로 전이(轉移)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통행세 관행은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 상반기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가비용을 부담할 주체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 위원장은 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하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공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건설공사를 위해 석재를 납품받은 뒤 공사 현장에서 석재를 다듬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기업이 구체적인 하도급 집행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일부 공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기업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민간 영역까지 진출해 자회사를 만들다 보니 민간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 자산총액 기준 상위 5개 공기업과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2곳의 계열사 수는 총 151개로 2009년에 비해 44개 늘었다. 노 위원장은 우체국이 배급망을 이용해 택배업에 나선 것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공기업이 진출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에 차별적 법집행을 막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외국기업 차별 금지, 법집행의 투명성 등의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할 전담 조직을 5월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4, 5월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이미 협의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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