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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변종국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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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누군가에게 “저 기자는 참 대단했어. 고마웠어. 멋졌어. 열심히 살았어”라고 기억되는 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bj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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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에 7억 뒷돈 받은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구속 기소

    “해군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후원금을)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구속)은 재임 시절인 2008년 STX 측에 요구한 10억 원의 후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자 STX 측에 이런 협박성 멘트를 전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 씨(37)는 STX 측이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망설이자 “(정 전 총장 아들 회사에) 후원금 7억7000만 원을 주면 STX 강덕수 회장을 대통령이 탑승하는 군함에 동승시켜 주겠다”며 흥정까지 했다. STX 측은 해군 유도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와 납품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요구를 들어줬다. STX는 그 대가로 해군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납품업체로 지정되는 등 해군 관련 사업에서 2008년 이후 5년간 수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올렸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총장은 아들 명의의 회사 ‘요트앤컴퍼니’에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겼다. 정 전 총장이 2008년 요트앤컴퍼니를 국제관함식 연계 행사인 요트 행사 주관사로 선정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STX 강 회장에게 요트앤컴퍼니 후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 정 전 총장은 이렇게 받은 돈 중 4억여 원을 요트앤컴퍼니 지원 자금 회수 명목으로 돌려받거나 아들 생활비, 승용차 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STX 그룹에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정 전 총장을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아들 정 씨와 해군 대령 출신인 요트앤컴퍼니 전 대표 이사 유모 씨(60),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 윤연 전 STX 사외이사(67)도 정 전 총장과 공모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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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푸스 전 대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다시 법정에…

    사옥 신축 공사비 등 회삿돈 100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올림푸스 한국법인 방일석 전 대표(52)가 자신의 개인 펜션을 직원들이 이용한 것처럼 속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판 대리점 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소유 펜션을 특판 대리점 직원들이 연수 시설로 이용했다며 사용료 명목으로 특판 대리점의 자금 3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지인들을 차명주주로 세워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특판 대리점 5곳을 설립했으며, 특판 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방 전 대표 개인 펜션에서 일하게 한 뒤 대리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 1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 전 대표는 200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올림푸스타워를 새로 지으면서 공사비 27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6일 방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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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과거사위원회 부당수임 의혹’ 박상훈 변호사 재소환

    변호사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부당 수임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7일 오전 10씨 경 박상훈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에 관여했던 학림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에도 부당 수임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그는 “공익차원에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7명의 변호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결정에 관여한 뒤 관련 사건 소송을 수임한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에게 16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변호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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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수사 착수

    검찰이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윤희찬 씨(59)와 그를 공립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이 윤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고발 단체들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에서 ‘광우병 시위’로 구속된 적이 있는 윤 씨를 직권으로 비공개 특채한 것은 위법”이라며 윤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들도 문제 삼았다.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지름길”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등의 글과 함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 오욕의 역사에 길이 남겠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 윤 씨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좌우 이념 논쟁을 촉발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수년간 ‘막말 댓글’을 단 현직 판사 사건은 이런 소모적 논쟁에 또 한 차례 기름을 끼얹었다.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5)는 “(광우병 시위의) 촛불 폭도들도 다 때려 죽였어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 “노무현은 투신의 제왕”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교사, 판사,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 법원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보다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SNS에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글을 올리고 “검찰 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등의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9)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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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의욕앞서 변호사법 위반여부 못살폈다”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준곤 변호사(60)가 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며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김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때 취급했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소송을 2011년 자신이 직접 수임한 것에 대해 “과거사위마저도 포기한 사건이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수임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정모 씨 등을 법무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내부 서류 등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직) 조사관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들에게 전달된 돈이 소송 알선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조직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 같다”며 몸담고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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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안해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직원 한모 씨(37·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한 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1년 7월 퇴사 했다. 한 씨는 2004년 10월 소뇌부에 종양이 발견돼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교대·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건강이 악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뇌종양 발병 원인은 현대 의학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 씨의 혈중 납 농도 등은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한 씨의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2011년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행정9부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 이숙영 김경미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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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뮤지컬 ‘캣츠’ 이름, 다른 공연서 쓰면 안 된다”

    뮤지컬 ‘캣츠’의 상표를 다른 공연 이름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의 원작사인 영국 RUG(The Really Usefull Group)사와 공연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등의 이름을 붙인 뮤지컬을 제작해온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9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뮤지컬 ‘CATS’의 영문 또는 한글 표지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캣츠’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캣츠’의 표지가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뮤지컬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식별표지 기능이 있다” 며 “뮤지컬 캣츠의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설앤컴퍼니는 2003년부터 RUG사와 공연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캣츠’에 대한 독점적 공연권 등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한 제작사가 같은 시기 ‘어린이 캣츠’,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 ‘캣츠’ 이름을 딴 공연을 시작하자 2010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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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당수임 의혹’ 민변 김준곤 변호사 9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들을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를 9일 오전에 불러 조사한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 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7명 중 검찰이 가장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사위 위원 시절 취급했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수임한 혐의뿐 아니라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정모 씨와 노모 씨를 고용한 뒤 과거사위 내부 비밀 서류 등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정 씨 등을 채용한 배경과 수임료의 사용처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유가족들의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70억 원 중 20억 원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뒤 6억∼7억 원은 공익 목적에 쓰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자금 추적에서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돼 온 이번 수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 씨와 노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전후한 시기에 김 변호사로부터 각각 받은 1억 원이 불법 알선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들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조사한 뒤 부당 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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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자신의 동거남 석방시키려 딸 혼인신고-거짓증언 강요

    “(성폭행을 한 가해자와의 결혼은) 내가 직접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 친어머니의 동거남 김모 씨(43)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들을 출산한 A 양(16)의 이런 법정 증언에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A 양의 증언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고 보고 증언을 강요한 사람으로 A 양의 친어머니 신모 씨(45)를 의심했다. 검찰은 신 씨가 사실상의 혼인 관계였던 김 씨에게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게 하려고 친딸인 A 양에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곧바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을 긴급 소집했다. 자문단은 사건의 정황상 어머니 신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A 양이 2012년부터 김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출산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양이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러 찾아간 구청에서 성폭행에 의한 출산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더욱이 신 씨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딸이 낳은 아이를 길러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해 9월 동거남 김 씨와 딸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도 확인했다. 신 씨는 친딸이 동거남과 결혼을 원했다는 거짓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 씨가 구속된 직후 A 양과 함께 3개월 동안 10여 차례나 김 씨의 면회를 다녀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출산하게 한 동거남을 두둔하려 한 신 씨의 행동은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명백한 범죄”라며 신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강제로 맺어진 김 씨와 A 양의 혼인에 대해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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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공제회 기금 빼돌린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식투자를 가장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등)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 씨(37)와 J증권 차장 박모 씨(38)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개인투자자 정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의 수법은 간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공제회 기금으로 매수할 종목을 내연녀 장모 씨(33·구속기소)와 박 차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줬다. 장 씨 등은 해당 종목을 산 뒤 30초~1분 내에 2~3% 높은 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면 조 씨는 정해진 수량을 전부 사들이는 ‘시장가 매수 주문’ 방식을 이용해 공제회 기금으로 장 씨 등이 내 놓은 주식을 전부 사들였다. 장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9월 사이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 주식을 팔아 11억40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조 씨와 박 씨는 지난해 6~7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1억5000만 원을 챙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제회의 주식투자 거래를 중개할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펀드매니저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제회가 매분기마다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2개 증권사로부터 44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박모 씨(41)를 구속 기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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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친딸이 자신의 동거남에 성폭행 당해 출산까지 했는데…

    “(성폭행을 한 가해자와의 결혼은) 내가 직접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친어머니의 동거남 김모 씨(43)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들을 출산한 A 양(16)의 이런 법정 증언에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A 양의 증언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고 보고 증언을 강요한 사람으로 A 양의 친어머니 신모 씨(45)를 의심했다.검찰은 신 씨가 사실상의 혼인 관계였던 김 씨에게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게 하려고 친딸인 A 양에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곧바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을 긴급 소집했다. 자문단은 사건의 정황상 어머니 신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A 양이 2012년부터 김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출산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양이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러 찾아간 구청에서 성폭행에 의한 출산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더욱이 신 씨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딸이 낳은 아이를 길러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해 9월 동거남 김 씨와 딸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도 확인했다. 신 씨는 친딸이 동거남과 결혼을 원했다는 거짓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 씨가 구속된 직후 A 양과 함께 3개월 동안 10여 차례나 김 씨의 면회를 다녀왔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출산하게 한 동거남을 두둔하려 한 신 씨의 행동은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명백한 범죄”라며 신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강제로 맺어진 김 씨와 A 양의 혼인에 대해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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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해킹조직 ‘킴수키’, 2년전에도 원전 공격 시도한듯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공격한 해커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가 2년 전에도 국내 원전 관련 기관들을 공격한 정황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0년경부터 국방부와 통일부 등을 주로 해킹하며 악명을 떨친 킴수키가 수년 전부터 이 기관들을 노려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4일 합수단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제5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가자료’라는 제목의 한글(hwp) 파일이 국내 백신업체들에 포착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문서지만 파일을 열면 숨겨진 악성코드가 작동해 PC 내부 자료를 해커의 e메일로 자동 전송시키는 방식이었다. 당시 업계는 해당 악성코드의 핵심 기술인 ‘셸코드’가 킴수키 고유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문서에는 같은 해 9월 열린 IAEA 총회 중 한미 양국 수석대표 면담 일정이 담겨 있었고, 한수원 연구원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등 원전 관련 기관의 대표들도 참석자로 언급돼 있었다. 합수단과 보안업계는 킴수키가 e메일 해킹 등을 통해 미리 이 기관들에서 해당 문서를 빼돌렸고, 여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다시 원전 업계에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업체 하우리의 최상명 차세대보안연구센터장은 “원전 업계를 노린 해킹 시도가 이때부터 이어져 왔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원전 해커가 한수원을 해킹하고 내부 자료를 유포할 때 접속한 인터넷주소(IP주소) 12자리 중 앞 9자리가 킴수키의 것과 같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의 연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75.○○○.○○○’로 시작하는 해당 IP주소들은 전부 중국 선양(瀋陽)의 특정 가상사설망(VPN) 업체를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들이 물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원전 공격 당시 해커가 조석 한수원 사장의 PC를 직접 노렸을 가능성을 감안해 조 사장의 PC도 분석 중이다. 특히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지난해 12월 15일 트위터에 1차 공개한 자료 중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앞 서한’ 한글 파일이 조 사장의 PC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조 사장의 PC에서 악성코드는 검출되지 않았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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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살해 후 담배 한 대, 그 후 딸 둘을…‘세 모녀 살인’ 재구성

    부인과 두 딸을 목 졸라 죽인 ‘서초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모 씨(48·사진)는 5일 오후 11시 경 부인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부인은 의심 없이 와인을 받아 마셨고 곧 잠이 들었다. 강 씨가 와인에 수면제 가루를 넣었기 때문이었다. 4시간 뒤 강 씨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부인을 손과 스카프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강 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작은 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20분 뒤 강 씨는 배가 아프다며 잠에선 깬 큰 딸에게 부인을 죽일 때 사용한 수면제를 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큰 딸에게 수면제를 주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닥에서 자라, 바닥이 따뜻하다”고 말했다. 목 졸라 살해하기 쉽도록 딸을 바닥에서 재우기 위함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 명문 사립대 출신 강 씨는 2009년 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한 뒤 중소기업 등에 취업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이후 무직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섰지만 3억원을 날렸다. 강 씨는 “혼자 자살을 하려 했으나 남아있는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 등이 걱정돼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은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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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변종국]피해자 뒤에 숨은 ‘부당 수임’ 민변 변호사

    “이 억울한 사람들(과거사 사건 피해자)이 기자분 가족이거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는 28일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준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부당 수임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피해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그들의 사건을 수임해 줬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불쌍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가 감정샘을 자극할지는 몰라도 부당 수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변호사에게 기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저기 (과거사 관련) 피해자에게 물어보시든지”라며 지방에서 올라온 피해자를 앞세웠다. 이 변호사는 끝까지 “인간적인 도리에서 비롯된 수임이다”라는 점을 앞세우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도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선행’은 역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맡았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일부 재심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정에서 부당 수임 의혹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테고,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임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에서 활동해 피해를 과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 이 변호사가 그렇게 돕고 싶어 했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변호사가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위하고 싶었다면 사건 수임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른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야 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했더라도 직전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변론을 해줬다면 이 변호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총도 없었을 것이다. 돈도 받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하고 싶었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이 변호사의 ‘연민(憐愍)을 앞세운 정당화’가 오히려 과거사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흠집을 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변종국·사회부 bjk@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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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전자전 장비 도입 비리’ 일광공영 수사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무기 중개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의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 출신 이규태 회장(66)이 1985년 설립한 일광공영은 2002년 터키 하벨산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방위사업청과 하벨산의 계약을 중개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급격히 성장한 회사다. 29일 방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하거나,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중개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터키에 기본 훈련기와 차기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합수단은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과 에이전트사로 참여한 일광 간 거래 계약서 등을 분석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방산업계에서 제기된 일광공영의 해경 컴퓨터 고가 납품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를 거느리고 있으며 최근 여성 연예인 클라라(29)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하벨산 한국지사장 K 씨(터키 국적)는 일광공영의 대리점 계약이 연장되도록 로비를 해주는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 4억여 원을 받았다가 이 회장이 고소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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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검찰 출석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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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 안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미인대회출신 체포

    대기업 사장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뜯어내려던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여)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가 체포됐다. A 씨는 4, 5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찍한 몰래카메라 동영상 때문에 오랜 기간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김 씨가 오 씨와 함께 “당신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곧바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A 씨는 이들에게 해당 동영상 일부를 전달받았고 법률 조언을 받으며 고민하다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이들이 협박을 멈추지 않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를 결심했다. A 씨는 이달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에게서 전달받은 몰래카메라 영상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김 씨가 아닌 그의 룸메이트 B 씨(여)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은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김 씨가 A 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이들이 만나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에는 A 씨와 김 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A 씨의 변호사는 “성관계 영상은 없다. 오 씨가 B 씨의 오피스텔 입구 천장에 달려 있는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불륜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씨에 대해서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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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소송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검찰 출석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의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국가배상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로펌)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수임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 측에 송금해줬는데, 검찰은 이런 입출금 기록을 수임료의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뒤 A 로펌에 취직해 과거사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정모 씨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로펌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처럼 사건을 부당 알선한 의혹이 있는 전직 조사관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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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 안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미인대회 출신女 협박에…

    대기업 사장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뜯어내려던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여)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가 체포됐다. A 씨는 4, 5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찍한 몰래카메라 동영상 때문에 오랜 기간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김 씨가 오 씨와 함께 “당신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곧바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A 씨는 이들에게 해당 동영상 일부를 전달받았고 법률 조언을 받으며 고민하다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이들이 협박을 멈추지 않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를 결심했다. A 씨는 이달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에게서 전달받은 몰래카메라 영상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김 씨가 아닌 그의 룸메이트 B 씨(여)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은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김 씨가 A 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이들이 만나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에는 A 씨와 김 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A 씨의 변호사는 “성관계 영상은 없다. 오 씨가 B 씨의 오피스텔 입구 천장에 달려 있는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불륜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씨에 대해서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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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금지된 남성호르몬 주사제 맞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26)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직전에 금지 약물이 들어 있는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선수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당시 병원 측의 실수라며 해당 병원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낮게 나온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고자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는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맞았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네비도 주사는 근육 강화 효과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제로 분류되며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 기간뿐만 아니라 경기 기간 외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악의 경우 박 선수가 아시아경기에서 받은 메달 박탈은 물론이고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선수는 “주사를 맞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네비도인지 몰랐고, 주사를 맞기 전에 병원 측에 수차례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 측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도핑에 걸리는지 몰랐다. 나는 도핑 전문가도 아니고 박 선수 측에서 주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박 선수와 병원 측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2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27일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 전에 병원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 선수는 지난해 10월 말 FINA로부터 금지 약물 양성반응을 최종 통보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계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문제가 될 경우 최소 2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다”며 “테스토스테론도 여러 가지 물질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검출됐거나 두 차례 이상 같은 약물 투약 위반에 걸렸을 경우 최소 4년의 자격 정지 이상 영구 제명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다음 달 열릴 FINA 청문회에서 도핑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도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발라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인 211경기 출장 금지 조치를 당했다. 세계적인 단거리 스프린터 미국의 저스틴 게이틀린은 2006년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으로 4년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변종국 bjk@donga.com·유재영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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