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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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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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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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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印尼특사단 숙소 침입]꼬리 무는 의문점

    1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공식 브리핑을 가졌지만 사건의 의혹은 되레 커지고 있다. 침입 주체가 국가정보원으로 지목됐지만 국정원은 21일까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로 일관하고 있다.문제의 서울 중구 롯데호텔은 객실 열쇠로 카드키를 사용한다. 침입자들이 카드키를 복제하려면 사전에 특사단이 어느 방에 투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고객의 객실 정보는 철저한 보안사항. 침입자들이 카드키를 복제했거나 호텔이 가진 만능키를 사용했다면 호텔의 묵인 내지는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 호텔에는 국정원이 안가로 사용하는 객실이 2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절도 수사의 기본인 폐쇄회로(CC)TV 자료를 사건 이틀 뒤에서야 입수했다. 또 침입자를 유일하게 목격한 이 호텔 종업원은 5일 후인 21일에야 소환 조사했다. ‘늑장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사건 신고 4시간 후인 17일 오전 3시 40분경에는 국정원 직원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 경찰은 “단순한 정보수집 차원”이라고 부인했지만 국정원과 경찰 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이 국내 최고 수준인 롯데호텔의 CCTV 화면에 대해 “화면이 흐려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19층 복도 CCTV의 경우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으며 엘리베이터 CCTV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호텔 CCTV는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선명하다”며 “컬러 화면이어서 옷 색깔이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말했다. 호텔에는 25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작동 중이다. 19층 역시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등에 CCTV가 작동되고 있다.잠입 공작을 한다면 누군가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 외부에 망을 보는 감시조를 세우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들은 방에 들어온 특사단에 무기력하게 발각됐다. 심지어 적발된 후 태연히 다시 나타나 노트북을 돌려준 것도 정보기관 관계자의 행동치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 간부는 “국내 활동 시 너무 쉽게 정보활동을 해 왔던 관행이 방심을 불렀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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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본보, 구제역 가축매몰지 3882곳 전수조사 해보니

    동아일보가 최근 전국 각 시도에서 입수한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3882곳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520곳(64.9%)이 전 국민의 절반가량(약 2500만 명)이 사는 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매몰지에서 유출된 침출수는 하천을 거쳐 결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상수원 수질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한강 유역의 매몰지는 경기도에 속한 2026건 외에 강원 영서지역(421건)과 한강과 인접한 충북 북부지역(73건)이 포함됐다. 낙동강 유역인 경남 경북과 대구 부산 등의 매몰지는 908곳, 금강 유역인 충남 및 충북 일부 지역은 총 359곳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관계자는 “매몰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침출수가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강 등 하천일 수밖에 없다”며 “이 침출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 하천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침출수 유출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오염경보시스템’을 4월 초에 구축하는 등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 대형 매몰지 주변 관측정(觀測井·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파놓은 샘)에 감지센서 등 ‘침출수 경보기’가 부착된다.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이나 매몰지 인근 지하수, 하천 등으로 흐를 경우 즉각 경보가 울려 대응에 나서는 시스템이다.또 정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전국 매몰지의 위치 정보를 파악한 후 환경부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국가 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하수 관리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매몰지 환경오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침출수로 인한 수자원 오염과 악취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국 매몰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안에 있는 지하수원 3000곳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기로 했다. 매몰지 인근 지역에서 상수도 확충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유용미생물(EM·항산화 작용 등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생물)과 구연산 유산균, 바실루스균 등을 이용해 매몰리 주변의 악취를 제거하기로 했다.매몰지 관리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이달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매몰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환경 및 지질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해 향후 3년간 매몰지 관리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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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낙동강 수원’ 영강 인근에 매몰지 촘촘… 경북 수질 초비상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북부지방, 강원 영서지역 등이 포함되는 한강 유역에서는 총 2520곳에 310여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됐다. 구제역 매몰지가 없는 서울을 제외하면 총 150여 곳의 취수장에서 하루 약 3270t의 음용수를 생산하는 곳이다.○ 한강 유역 피해가 가장 극심 한강 유역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은 김포 파주 고양 양주 이천 등 5곳이다. 경기 파주시는 총 238곳에 14만5280마리의 가축이 묻혔다. 특히 광탄면 방축리에는 총 3만3408마리, 파주읍 부곡리에는 2만5518마리의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돼 매몰됐다. 양주시도 총 244곳에 가축 13만9130마리가 매몰됐다. 광적면 덕도리에는 돼지만 총 1만1852마리가 매몰돼 양주시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천시에도 총 212개 마을에 총 30만5446마리의 소와 돼지가 매몰돼 파주시 다음으로 피해가 컸다. 설성면 송계리에서 총 1만5676마리, 부발읍 신원리에서 총 1만5414마리의 돼지가 묻히는 등 1만 마리 이상이 매몰된 2곳도 침출수와 메탄가스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그 외 남면 상수리 입암리, 은현면 도하리 등 가축 1000마리 이상이 매몰된 마을만 48곳에 이른다. 김포시에도 총 129곳의 매몰지에 소, 돼지만 6만5378마리가 묻혔고 고양시에도 94곳에 총 2만3132마리가 매몰됐다.○ 낙동강 유역 상류 피해 집중낙동강 유역 역시 피해 지역을 지도에 점으로 찍으면 흰 종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는 주로 강 상류인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매몰지는 낙동강의 수원(水源)에 해당하는 영강(경북 문경시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 상류 하천)에 인접한 마을에도 촘촘하게 나타나 수질 오염의 위험성이 더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강 유역의 강 인접지역 피해가 하류에 집중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안동시는 총 516곳(주소지 기준)에서 구제역 매몰지가 생겨 기초지자체 중 매몰지가 가장 많았다. 서후면은 면적이 65km²인 작은 마을에 매몰지만 103곳이 생길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녹전면 역시 매몰지만 38곳이 생길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경북 영주시의 피해도 극심했다. 총 105군데에 6만5452마리의 소, 돼지가 매몰됐다. 장수면 갈산리에는 영주시 전체 매몰 마릿수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1만3111마리의 가축이 매몰됐다.○ 금강 유역도 경계경보충남지역에서는 당진 천안 예산 등 3개 기초지자체에 각각 104곳, 58곳, 30곳의 매몰지가 만들어졌다. 충남지역 전체 매몰지(265곳)의 72.4%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충남에서도 금강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북부지역.한강 낙동강 유역과 달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강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금강 유역 피해는 주로 충남 북부지역에 집중됐고 충북과 충남 북부지역에 걸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충남 천안시민들의 젖줄 역할을 하는 국교천 병천천 근처에는 천안시 전체 구제역 매몰지 58곳 중 48곳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수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온양천 근처에도 안양시 전체 매몰지(19곳) 중 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인근 기초지자체에도 구제역 매몰지가 없지는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금강의 북부 상류지역 인근인 충북 청주(1곳), 충남 논산(3곳), 연기(2곳), 공주(4곳) 등에서 이미 가축을 매몰한 데 이어 15일에는 대전 동구 하소동에서도 구제역 양성 확진이 나오는 등 강 인근 지역을 따라서도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전지역 전체 돼지 사육 마릿수의 64%에 해당하는 2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폭풍 비켜간 영산·섬진강 유역반면 전남은 이번 구제역 태풍을 완벽하게 피해 가면서 15일 현재까지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청정지역으로 남게 됐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구제역 피해를 막아온 만큼 끝까지 한우, 한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시군별 피해 큰 지역은 ▼매몰지 경북 안동 605곳으로 가장 많아…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대란’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어디일까. 동아일보 사회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79개 시군구의 매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몰지 수는 경북 안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안동의 경우 이번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곳으로 그만큼 피해 규모도 컸다. 전국 16개 시도 중 15일 현재 11개 시도를 휩쓴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26일 안동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급격히 퍼졌다. 안동에서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소와 돼지 등을 매몰한 주소지는 516곳이지만 실제 매몰지는 605곳에 달했다. 주소지보다 매몰지가 많은 것은 한 주소지에 2, 3곳의 매몰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동 지역은 실제 동아일보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표시 결과를 봐도 도시 전체가 붉게 변색될 정도로 매몰지 수가 많았다.매몰 마릿수는 돼지사육 농가가 많은 경기지역 시군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소보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더 많고 피해가 컸다”며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매몰 마릿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북과 제주, 서울, 울산 등 6개 시도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은 구제역 발생 지역은 아니지만 충남 당진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가져온 두 농장의 돼지 1만2000마리를 매몰해 매몰 지역에는 포함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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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훈 “밸런타인 데이? 볼런티어 데이!”

    “여러분 이제 2월 14일이 어떤 날이죠?” “이웃에 기부하는 볼런티어(Volunteer)데이요.”13일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에서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 씨가 명동2가 우리은행 사거리에서게릴라콘서트를 연 것. 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자발적 행사에 김 씨가 참여해 더욱 눈길을끌었다. 한국대학생리더십센터 자원봉사원정대(V원정대)는 지난해 겨울부터 말라가는 기부의 샘물을 다시 솟아오르게하자는 취지로 ‘기부샘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연말 기부 분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동아일보의기획기사(지난해 12월 14일자 A1·3면)가 계기가 됐다. 이들은 서울 명동과 신촌에서 매일 성금을 모금했다. 2월 14일밸런타인데이를 ‘기부의 날’로 바꾸자는 운동도 벌여 동아일보 지면광고와 인터넷 미니홈피 등으로 부탁해 이날 김 씨의 출연까지성사시켰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대학생 차원의 기부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V원정대일행은 3시간여 동안 명동 한복판에서 소비에 치우친 밸런타인데이를 볼런티어데이로 바꾸자고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또 자신들이 직접기획하고 제작한 ‘볼런티어 초콜릿’도 판매해 판매수익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공연 후 한국대학생자원봉사원정대 김상민 대표는 “소비에만 치우쳤던 2월 14일을 앞으로 새로운 한 해의 기부계획을 세우는 ‘볼런티어데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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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前 법무장관, 위안부 할머니 위문

    한일 양국의 전직 법무장관이 13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찾아 피해 실상을살펴보고 아픔을 함께 나눴다. 스기우라 세이켄(杉浦正健) 전 일본 법무장관과 김성호 전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군위안부 피해할머니 8명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을 찾아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군위안부 교육관과 역사관을 차례로 둘러보고 나서 피해 할머니들을위로했다. 스기우라 전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전제한 뒤 “군위안부 역사관을 보고 할머니들을 만나 피해를 확인하고싶었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과거사 청산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받기 전까지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말했다.광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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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들, 제자들에 ‘죽어도 못보내’ 한다는데…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서울대 교수들이 졸업식에서 제자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25일 열리는 학교 졸업식에서 교수 35명이 축가를 부르기로 한 것. 서울대 교수들의 졸업식 공연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교수들은 토요일인 12일에도 연습 장소인 교내 음대 콘서트홀에서 연습 삼매경에 빠졌다. 곡목은 인기 아이돌 그룹 2AM의 히트곡‘죽어도 못 보내’와 캣 스티븐스가 부른 ‘Morning has broken(아침이 밝아올 때)’. 곡 선정에만 3일이 걸렸다. 노희명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사랑하는 학생들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노래이다. 노래 뒤에는 ‘죽어도 못 보내는 마음 이해해줄래’라는 구절을 임의로 덧붙였다”고 말했다.이날은 합창단이 구성된 뒤 세 번째 연습이 있는 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들은 김영률 음대 교수의 지휘에 맞춰 2시간 넘게연습에 매달렸다. 이정재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곡을 300번 넘게 들었다”며 “집에서 아침 먹을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들었더니 아내가 시끄럽다고 핀잔까지 줬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악보는 주의해야 할 대목을 표시해 놓느라 온통 시커멓게 돼있었다. 교수들은 오고가는 차 안에서도,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연이어 합창곡을 들으며 따라 불렀다.서울대에는 교수 합창단이 따로 없다. 전·현직 학생처장, 각 단과대 학생부학장이 주축이 돼 임시 합창단을 꾸렸고 취지에 공감해성희롱·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 교수, 입학본부 김경범 교수, 백롱민 의대 교수 등이 동참했다. 이정재 교수는 “내가 졸업하던 1973년에는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며 “그때만 해도 대학 졸업식이 스승과 제자가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특별한 자리였는데 요즘은 다소 변질돼 아쉽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요새 중고등학교에 알몸 졸업식 등 폭력적인 졸업식이 퍼져 경찰까지 동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부하느라 고생한학생들에게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합창이 작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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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월대보름 언제인지 아세요?

    정월대보름(17일)을 앞둔 마지막 휴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액운을 쫓는 연을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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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봇대에 묶인 대학신입생 신고식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번화가에서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두 명이 밀가루 범벅이 된 채 전봇대에 묶여 있다. 경찰은 이날 갓 입학한 과 후배들을 묶고 밀가루를 뿌린 충북 모 대학 재학생 남모 씨(21)와 황모 씨(19)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제공 충북지방경찰청}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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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경 구타 막아라”… 경찰청 내무반 리모델링 추진

    앞으로 전·의경 숙소에 설치된 침상(寢牀)형 공간이 개인 공간이 넓은 1층 침대로 바뀐다. 또 새벽 근무를 다녀온 전·의경 대원을 위한 ‘숙면실’이 전국 모든 부대에 설치된다. 경찰청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열악한 생활시설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개선이 필요한 전·의경 숙소 43곳에서 침상이나 2층 침대를 철거하고 한 명만 사용하는 1층 침대를 넣기로 했다. 기존 침상이나 2층 침대의 경우 취침 공간이 서로 붙어 있어 선임대원이 성추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달 전국 전·의경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참대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에도 취침 시 가혹행위가 대거 접수됐다. 양손에 깍지를 끼고 부동자세로 자게 하거나 베개에서 고개를 들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 사례가 전국 전·의경 부대에 퍼져 있었던 것.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용하는 1층 침대를 설치해 대원들이 서로 떨어져서 취침하게 할 경우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침 시 가혹행위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1층 침대 설치를 위해 경찰은 숙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새벽에 근무하고 취침하는 전·의경을 위한 숙면실도 전국 모든 부대에 설치된다. 그동안 새벽에 근무했던 전·의경 대원은 일과가 시작된 막사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숙면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노터치 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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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4명 조계사 경내서 “예수 믿으라” 소란

    조계사 경내에서 “예수를 믿으라”며 소란을 피운 이모 씨(78)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과 조계사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30분경 스스로 목사라고 밝힌 이 씨 등 일행 4명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확성기로 “중들 나와라”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공산당”이라고 외치며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행은 “부처님을 믿으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조계사 종무원들에 의해 조계사 바깥으로 밀려났고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설교를 하기 위해 조계사에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씨 외에 다른 일행은 고령이고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퇴거불응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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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회 폭력혐의’ 강기정 의원 2심도 벌금 500만 원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1일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었는데도 물리적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 의원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7월 미디어관계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이 병합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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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돌입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회원 30여 명이 1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4개월 안에 서울시민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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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전·의경 구타 345명 他부대로 전출”

    경찰청은 전국 신임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6, 27일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360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전입 6개월 이하의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대원은 365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현역 전·의경 345명과 전역자 15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중 현역 전·의경 345명에 대해 10일부터 서울경찰청 벽제수련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뒤 전원 타부대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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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각목없는 평화시위 자리잡나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 수가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0년 집회시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부상당한 경찰관이 총 18명으로 2009년 510명의 3.5% 수준으로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폭력시위 발생 건수도 33건으로 전체 시위(8811건)의 0.37%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부상 경찰관 수와 폭력시위 발생 건수 및 발생률 등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2년) 45.2%에 이르렀던 불법 폭력시위는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년)에 9.0%로 크게 줄었다. 연평균 불법 폭력시위 건수도 3433건에서 627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1998∼2002년)엔 연평균 126건으로, 나아가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엔 연평균 86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은 연평균 56건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의 1.6%까지 줄어들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지킨 것이 불법 폭력시위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합법촉진’이란 경찰이 단순히 시위 현장에서 불법 여부만 가리는 게 아니라 시위가 합법적으로 개최되도록 사전에 시위단체 등을 만나 설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전에 합법 집회를 유도하되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단호히 대처했던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가 민주화, 제도화되면 일반적으로 갈등 빈도는 늘어나는 반면에 갈등 강도는 약해진다”며 “사회 제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의 폭력시위 감소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강경 투쟁을 선포하는 등 악재가 많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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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청장 “경찰대 폐지 반대”

    현 정부 내에서 경찰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무고시 출신인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이 경찰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경찰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 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입장에서 경찰대만큼 우수한 인력을 많이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경찰대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는 그동안 경찰대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고 졸업생끼리 파벌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 경찰대 폐지 논란이 일어왔다. 조 청장은 경찰청장의 민간 공모 등 외부 개방 문제에 대해 “외부 여건이 성숙해야 가능한 문제”라며 “내 임기 중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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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귀향길 전용차로-갓길운전 헬기 단속

    경찰청은 귀향·귀성길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 1∼6일 헬기를 동원해 고속도로 혼잡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 주행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헬기 17대를 동원해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감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100∼150m 상공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밀 촬영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우회도로 소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헬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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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수사 111일 만에 마무리… 이호진 회장 등 7명 기소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원곤 부장)은 31일 14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구속 기소했다. 또 비자금 관리를 맡은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등 그룹 전현직 고위간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111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7∼2005년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을 무자료거래를 통해 빼돌리거나 임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4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2006년 CJ미디어 대표로부터 케이블TV의 좋은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상장 CJ미디어 주식 186만 주를 취득해 25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 중에는 케이블 채널을 배정하는 종합유선방송사(SO) 티브로드가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어머니 이 상무 등이 총 4400억 원 상당의 출처불명 자금을 만들고 7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태광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직원은 감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왔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단기 7년, 장기 11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 말미 ‘수사팀의 바람’이라는 항목에서 전날 한화 비자금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끝난 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다산(茶山)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인용해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를 통해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이는 법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며 정의에 합당한 형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몇 년 전 오너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재벌기업은 오히려 세계적인 투명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오너가 구속된 것이 이들 회사에는 독(毒)이 아니라 쓴 약(藥)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규모는 밝혀냈지만 비자금을 사용한 태광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봉욱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로비 의혹은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된 내부고발자 제보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광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다하여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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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비자금 수사 157일만에 막내렸지만…

    지난해 8월 27일 시작된 한화 비자금 의혹 수사가 157일 만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한화의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 제2라운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잉수사 논란으로 기관장인 남기춘 서울 서부지검장이 사표를 낸 검찰은 30일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이례적으로 한화의 수사방해 및 증거인멸 사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한화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의 사법방해 행위는 처음” 김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당하고 기관장까지 물러난 서울서부지검은 그야말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분위기다. 급기야 한화 비자금 수사를 총괄한 봉욱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사법방해 행위는 처음 본다. 제도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화를 공격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사례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중요 서류철을 청계산의 한 비닐하우스로 빼돌렸으며 △내부 고발자를 회유하기 위해 5500만 원을 건넸고 △그룹 관계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회사 휴대전화와 수백만 원을 건네며 피신시켰다는 등의 행위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8일로 예정된 한 차명소유회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날 오후 11시 한화 본사 간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며 전화해 해당 회사가 밤새 증거를 파쇄한 사실까지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A4용지 120쪽 분량의 방대한 발표 자료를 냈고 한화그룹 측이 수사를 방해한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비자금 수사는 끝났지만 증거인멸 혐의는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화그룹을 빗대 ‘투명경영을 해치는 악성 종양’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혐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기 12년 8개월, 장기 2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원곤 부장)은 이날 김 회장, 전 한화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홍동옥 여천NCC 사장을 비롯한 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개인적으론 1993년 외화를 밀반출해 미국에 별장을 지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네 번째 기소다. 검찰이 이날 밝힌 김 회장 등의 혐의는 △위장계열사를 통한 채무 불법변제 △주식 편법 증여 및 저가 매각 △비자금 1077억여 원 조성 등을 통한 세금포탈 등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차명 주주회사의 채무 3500억 원을 그룹 계열사들이 갚게 하는 방식으로 324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이는 계열사를 연대보증하는 등의 관계로 배임이 아닌 경영상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380여 개의 차명계좌로 1077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3억 원을 조세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 측은 차명계좌는 선대 때부터 내려왔던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이미 인정해 세금까지 납부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증거인멸 혐의는 이미 홍 사장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됐던 것으로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이미 나왔다. 장기간 진행돼 온 검찰 수사가 일단락돼 그동안 미뤄온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진행해 기업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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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진정서에 드러난 ‘전·의경 괴롭힘’… “내무반서 부모에 대한 욕 외치게 해”

    “나는 쓰레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입니다.” 2009년 12월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전입한 전경대원 A 씨는 전입 초기 사랑하는 부모님을 욕해야만 했다.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일을 잘하지 못해서’다. A 씨는 업무상 필요한 경찰서 직원들의 차량 번호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얻어맞는가 하면 성희롱도 당했다. 이런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전·의경 가혹 사례. 전·의경들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한 사례들은 최근 경찰이 조사해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사례가 줄을 이었다. A 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면 한 선임병은 점호가 끝난 뒤 잠자리로 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20분가량 성희롱을 했다.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하고 속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만진 선임도 있었다. 구타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내무반에서 깍지를 끼고 엎드린 A 씨의 배를 선임대원이 발로 4, 5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 2개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일도 발생했다. 또 다른 전경대원 B 씨는 식판을 제대로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네) 부모는 ○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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