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각목없는 평화시위 자리잡나

MB정부 폭력시위 年평균 56회… DJ때의 44%
부상경찰관 작년 18명, 1988년 이후 최저 수준

자료:경찰청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 수가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0년 집회시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부상당한 경찰관이 총 18명으로 2009년 510명의 3.5% 수준으로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폭력시위 발생 건수도 33건으로 전체 시위(8811건)의 0.37%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부상 경찰관 수와 폭력시위 발생 건수 및 발생률 등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2년) 45.2%에 이르렀던 불법 폭력시위는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년)에 9.0%로 크게 줄었다. 연평균 불법 폭력시위 건수도 3433건에서 627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1998∼2002년)엔 연평균 126건으로, 나아가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엔 연평균 86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은 연평균 56건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의 1.6%까지 줄어들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지킨 것이 불법 폭력시위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합법촉진’이란 경찰이 단순히 시위 현장에서 불법 여부만 가리는 게 아니라 시위가 합법적으로 개최되도록 사전에 시위단체 등을 만나 설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전에 합법 집회를 유도하되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단호히 대처했던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가 민주화, 제도화되면 일반적으로 갈등 빈도는 늘어나는 반면에 갈등 강도는 약해진다”며 “사회 제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의 폭력시위 감소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강경 투쟁을 선포하는 등 악재가 많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