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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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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문재인 대통령 “北도발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고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간 교류 확대 등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도발을 감행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주장도 (비핵화)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8분경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같은 곳에서 미사일을 쏴 올린 지 10일 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2km 고도로 약 200km를 비행한 뒤 공해상에 낙하했다. 군 소식통은 “비행 궤도 등을 볼 때 KN-01 지대함 및 함대함 순항미사일(최대 사거리 120km)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지시로 사드의 연내 배치가 불투명해지면서 미국의 압박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도발하면 우리 정부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적하고,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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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병장 월급 21만→ 40만원… 최저임금 30% 수준 인상 추진

    내년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현행 21만6000원에서 40만5699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의 예산 요구안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관련 예산이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병사 월급 예산은 1조7278억 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7500억 원이 더 반영됐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88%가 인상된다. 상병은 19만6000원에서 36만6229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장병 기본 급식비를 올해보다 5%가량 늘리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1만 원에서 2만9600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총 43조7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8.4%가 늘어난 규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5%)을 크게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런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국방예산이 GDP 대비 3%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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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링 “北미사일 큰 우려… 美본토 타격 가능” 더빈 “한국내 사드배치 논란 납득 못하겠다”

    최근 방한한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해군 중장)이 추가로 반입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의 보관 및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시링 청장은 한국 정부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으로 사드 발사대 4대의 경북 성주기지 배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지휘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다른 소식통은 “시링 청장이 방한 기간에 성주 사드기지와 발사대 4대가 보관된 미군기지를 찾아 한국에 전개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용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 핵심 전력이 오랫동안 작동 중지 상태로 기지에 비축될 경우 성능 저하와 오작동 등을 염두에 둔 사전 점검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지휘부는 시링 청장에게 성주기지의 사드 레이더가 최근 북한이 쏜 미사일을 포착한 상황을 자세히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성주기지의 사드 전력이 정상적으로 작전 운용되고 있지만 기지 공사가 장기간 연기될 경우 전기와 유류, 급수 등 군수지원에 애로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링 청장은 7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드 논란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불편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빈 의원은 7일(현지 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9억2300만 달러(약 1조379억 원)짜리 미사일방어체계(MD)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그들의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민과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 모든 MD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도 “사드는 한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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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혼전… 김은기 前공군총장 떠올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인사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막판에 부상하는 등 혼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간 군 안팎에선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꼽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해 신임이 두텁고,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 전 총장 외에 백군기 전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퇴 이후 내부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송 전 총장을 비롯한 후보군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인사는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현 대전과학기술대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성남비행장의 안전과 군사적 중요성을 이유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을 반대하다가 돌연 경질됐다. 일각에선 송 전 총장과 김 전 총장의 ‘2파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총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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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원산 일대서 지대함 추정 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이 8일 오전 강원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같은 지역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지 10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원산 지역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로 쏴 올렸다. 미사일은 수백km를 비행한 뒤 공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미사일을 또 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스커드-ER(최대 사거리 1000km)급 미사일의 탄두에 추력기(엔진)와 보조날개를 달아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킨 신형 기종으로 군은 보고 있다. 29일 발사 당시 북한 매체들은 “최고영도자(김정은)가 지난해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켓을 개발한 데 대한 연구 종자(과제)를 주셨다”고 언급해 신형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또 ‘적 함선’을 명시해 신형 미사일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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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세차관 서주석 ‘사드 절차 검증’ 총대 멘다

    서주석 신임 국방차관(사진)의 행보에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언급한 만큼 ‘실세 차관’으로 군 주요 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군내 진상조사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고의로 쪼개어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서 차관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 삭제를 지시해 좌천된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군 실무진에 대한 자체 직무감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새 국방부 장관이 오면 (이번 사태에 대한) 고강도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서 차관이 당분간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 차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 시대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방개혁의 시동을 거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한 그가 현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의 ‘총대’를 멜 가능성이 크다. 서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방개혁은 군을 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고, 군이 개혁 주체가 돼 혁신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 전력 조기구축 등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군이 제자리에 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자주파’로 분류되는 그가 현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 장관이 누가 되든 서 차관이 청와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현안을 주도하고, 군 지휘부를 견제하는 ‘왕(王)차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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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보고 누락’ 위승호 실장 직위해제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해 직위에서 배제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육군 직위로 인사조치(직위해제)했다. 군 관계자는 6일 “전날(5일) 위 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하는 (좌천)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충남 계룡대의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직위로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 보임된다. 앞서 청와대는 5일 브리핑 때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대의 반입 내용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위 실장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주한미군과의 사드 부지 협상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총괄한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관련 실무진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박 기획관 등을 상대로 미군 당국과 사드 부지 협상 과정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위 전 실장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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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드 장기방치땐 성능저하 우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주한미군이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평가항목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지연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주 인근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대는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의 장기 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자동차도 몇 달간 시동도 켜지 않고 방치하면 정상 작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입된 사드 장비를 가급적 빨리 배치해 가동해야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초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처음 반입된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를 4월 26일 성주 기지 내 야전 임시패드에 배치한 다음 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드 연내 배치가 틀어질 경우 사드 장비의 실전 성능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발사대의 장기 방치가 현실화될 경우 날로 가속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방어전력을 전개하고도 손발을 묶어 전력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 정상이 더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합의한 뒤 환경영향평가 수위를 조절해 사드 배치를 앞당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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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U-2정찰기 부대, 오키나와로 임시 이전

    주한 미 공군의 U-2 전략 정찰기 부대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 기지로 임시 이전 배치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 공군의 대북 핵심 감시 임무를 전담하는 이 부대가 한반도 밖으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의 제5정찰대대 소속 U-2 정찰기(사진) 4대와 조종사 등 운용병력 180여 명이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로 나눠 가데나 기지로 이전 배치됐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오산 기지의 활주로 공사 기간(한 달 안팎)에 U-2 정찰기 부대가 가데나 기지로 잠시 옮긴 것”이라며 “U-2 정찰기는 당분간 가데나 기지에 머물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U-2 정찰기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20km 이상 고고도(高高度)를 비행하면서 북한군 동향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정보(IMINT)와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U-2기에 장착된 초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는 수십 km 밖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와 북한군 부대 동향을 정밀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대는 지난해 한국 언론 최초로 본보에 U-2 정찰기의 대북 감시 출격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U-2 정찰기 부대가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도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산 기지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주일미군 기지를 오가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정찰하는 과정에서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오산 기지 활주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U-2 부대가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소속 주일미군의 F-16 전투기 1개 대대가 현지 활주로 공사로 인해 군산기지로 이전배치됐다고 주한미군 측은 전했다. 이 부대는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적대세력의 방공망 무력화와 지형 숙달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일본과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활주로 파괴 등 유사시 주일 미 공군 전력이 타 지역으로 긴급 전개돼 임무를 완수하는 절차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 공군 전력이 역내 어디라도 신속히 전개되는 것은 주일 미 공군뿐만 아니라 미 태평양 공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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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보훈처 “무료로 보낼것”

    국가보훈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참전용사의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무료로 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전용사 유족에게 영구용 태극기의 택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처 관계자는 5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용사의 유족이 영구용 태극기의 택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매년 1만2000장 정도 제공되는 영구용 태극기의 택배 비용(장당 3만 원·총 3억600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보훈처는 참전용사의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이 직접 와서 받아갈 수 없는 경우 착불 택배로 전달해 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예산 일부를 전용 또는 이월해 하반기부터 영구용 태극기의 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이후로도 관련 예산을 반영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와 유족의 부담을 덜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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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넘게 걸릴수도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일단 미중과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배치 최장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높이라는 지침이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통수권자의 통수지침도 확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①전략 ②일반 ③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는 평가 항목이 가장 적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국방부의 기존 설명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달 중 평가를 끝내고 기지 공사를 거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를 배치해 올해 안으로 1개 포대의 실전 운용 태세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과정을 군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로 규정하고, 평가를 새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평가항목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일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33만 m²에 채 못 미치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선정된 부지 모양이 거꾸로 된 ‘유(U)’자형인데 가운데 부분을 제외토록 기형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이 주한미군에 2단계에 걸친 사드 부지 공여 계획을 비공개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점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대로 군이 애초 70만 m²인 부지를 2개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다시 정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주기지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언한 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연내 사드 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이견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에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했다며 한미 간 외교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 이번 사태의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의용, 美 미사일방어청장 면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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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때 100회 출격 불사조 “한국 눈부신 발전에 뭉클”

    6·25전쟁에 참전해 100회 출격 기록을 세운 미국 참전 노병이 65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초청으로 대구기지를 찾은 유진 메클링 미 공군 예비역 대령(93)이 주인공이다. 1949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2년간 고된 비행훈련을 거쳐 당시 최신예 전투기였던 F-84 선더제트의 조종사가 됐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위 계급장을 달고 대구기지의 미 공군 예하 제48폭격비행단 소속 전투조종사로 참전했다. 메클링 대령은 1951년 11월 첫 공중 임무를 시작으로 1952년 12월까지 1년여간 F-84 전투기를 몰고 총 100차례나 출격했다. 적기와의 공중전은 물론이고 북한군의 교량과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려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참전 기간에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우들과 함께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생사를 넘나든 위기도 겪었다. 1952년 11월 23일 평양 인근 강가의 철도 폭격 임무에 나섰다가 북한군 미그 전투기의 기총 공격으로 전투기의 꼬리 날개가 파손된 상황에서 가까스로 기지로 복귀한 것이다. 그는 6·25전쟁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제360전투비행단으로 복귀해 비행교관을 거쳐 1962년 베트남전에도 참전해 활약한 뒤 1972년 공군 대령으로 예편했다.메클링 대령은 이날 대구기지에서 11전투비행단의 현황과 변천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한국 공군의 발전사를 살펴봤다. 이어 항공기 격납고에서 한국 공군의 최신예 F-15K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본 뒤 활주로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을 감회 어린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는 “6·25전쟁 때 전투기를 몰고 수없이 출격했던 이곳에 다시 돌아오니 꿈만 같다”면서 “전우들과 함께 피와 땀으로 지켜 낸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한국군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메클링 대령의 방문 행사를 마친 후 공군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그에게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대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했다. 메클링 대령은 10일까지 부산 유엔평화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견학한 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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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워게임]6월을 맞는 특전사 대통령

    지난 대선 유세 막바지 온라인 공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격자세가 화제가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자신이 복무했던 특전사 부대를 찾아 K-1소총을 조준하기 직전 위를 잠깐 응시하는 동영상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격 전 하늘을 살짝 쳐다보면 동공이 축소돼 조준이 잘된다’, ‘전역한 지 40년이 지났을 텐데 몸이 기억하다니 진짜 군인이다…’ 등 호평이 주를 이뤘다.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유명 정치인들의 엉성한 사격자세와 대비돼 ‘문재인의 특전사 클래스’라는 용어도 회자됐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군 부대 방문 때마다 ‘FM(Field Manual·정석)자세’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과 각개전투훈련을 하면서 정확한 소총 파지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군 시절 동료들은 그가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오다리(O자형 휜 다리)’ 탓에 차려자세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자 도복 끈으로 두 다리를 꽁꽁 묶고 잠을 자고, 고참 때도 열외해도 되는 힘든 훈련을 자원했다는 것이다. 준수한 외모에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그를 ‘부잣집 아들’로 봤다가 솔선수범에 감탄했다는 증언도 있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군 생활의 남다른 자부심을 피력했다. 지난 대선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주특기(폭파) 최우수상을 받았고,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도 군 복무 시절에 형성됐다고 했다. 운동권 전력으로 강제 징집됐지만 군인본분(軍人本分)에 전념했다는 의미로 들렸다.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문 대통령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한 장병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새 군 통수권자는 누구보다 군을 이해하고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군 통수권자의 중요한 책무다. 이념과 계층을 넘어 국민을 뭉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군 전사자 귀환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최고의 예를 갖춰 수송기에서 내려진 전사자 유해를 맞이했다. 유족에게 진심어린 위로도 잊지 않았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전사자 유족들에게 자필 위로편지를 보냈다. ‘고귀한 희생이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전사자 이름을 직접 쓴 250여 통의 편지를 밤새워 작성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책무를 소홀히 한 전력이 있다.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홀대가 그 사례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북한의 기습을 받고 숨진 윤영하 소령 등 장병 6명은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합동영결식장도 찾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내내 기념식에 불참했다. 진보 정권이 대북관계에 걸림돌이 될까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족들은 “내 아들과 남편이 목숨 바친 조국은 어디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6주년 기념식부터 정부 행사로 격상됐지만 군 통수권자가 참석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였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의 전사자 55명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아직도 군 안팎에선 진보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NLL을 사수한 영웅들을 내팽개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진보 정권은 남북관계를 의식해 안보를 경시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야말로 과거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 대통령이 29일 해군이 주관하는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6용사의 묘역을 찾는 건 어떨까. 일정이 여의치 않다면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6용사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여야를 초월한 군 통수권자의 결단에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대화는 하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각인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웅을 기억하는 군 통수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고 본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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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사드 배치 시간 더 걸릴 수도”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미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과는 달리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이 결여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해소해줘야 한다.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 비용)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 원)를 딴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에 대해 “당시 면담에 배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더빈 의원은 ‘최근 미 의회에서 사드 예산 논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다”며 “더빈 의원은 자기도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한국민들이 국회를 통해 결정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보고 누락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한미동맹에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거론될 것 같진 않다”면서 “국방부가 중요한 보고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반드시 시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풀 프로그램(full program)’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이 사드 보고 누락 논란 경위를 설명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에 시간이 더 걸려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드의 연내 배치 계획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늦어져 배치 완료 시기가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장기 보관할 경우 관리 문제와 성능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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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절차적 정당성-여론수렴 강조… 美는 ‘우려의 시선’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를 놓고 국내 국제적으로 복잡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다른 이유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본심(本心)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으려는 것인지 짚어본다. 》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날 만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언론 인터뷰 내용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더빈 총무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인)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진상 조사 지시 이후 우려됐던 외교적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외 여론 달래기 위한 시간 벌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단순한 ‘즉흥적 카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보고 여부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드를 되돌려 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즉각적인 배치 역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드 배치에 대해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라는 두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사드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국을 향한 제스처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에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달래려고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하다 보면 국면이 바뀌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중의 외교적 압박 거세질 수도 보고 누락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은 ‘신속한 배치’, 중국은 ‘배치 철회’라는 상반된 태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사드 논란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가해지는 외교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표출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북핵 해결을 통한 사드 해법 마련’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진상 조사 지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외교부 경로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도 국내외에 ‘한미동맹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안보실장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사드 조기 배치를 협의한 당사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전날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2일 출국한다. 한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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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조준하는 靑… 고강도 軍쇄신 나서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사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조기 배치를 주도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설명한 군 실무진도 불러서 조사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의 최종 타깃이 김 전 실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조사를 강조한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한 김 전 실장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순조로운 국방개혁을 위해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육군 출신 주류 인사들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는 국방부와 육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관진 사단’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군내 보수정권의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의 군 수뇌부가 보수정권의 적폐적 타성에 젖었다고 보고 ‘채찍’을 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강도 국방개혁을 위한 군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군 수뇌부 인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재임 1년 7개월이 넘어 교체가 확실시된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 유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인 군 사령관 3명의 거취도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관례로 보면 군 사령관 3명 가운데 합참의장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권 초기 ‘물갈이 차원’에서 더 아래 기수의 지휘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 계약을 했지만 일부 기술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가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감사원은 부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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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前現 안보실장 인수인계한 줄 알고 세부내용 삭제” 주장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고부터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① ‘보고’냐 ‘인지’냐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오후 3시∼4시 30분 정 안보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 이어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오후 7시 30분부터 보고에 참석했던 한 군 관계자를 따로 불렀다. 청와대는 이 1차장이 이 관계자를 불러 보고 내용을 되짚어가던 중 발사대 4대의 반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1차장이 따로 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지금도 몰랐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 1차장에게 추가로 구두 보고를 하면서 발사대 4대 반입 내용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1차장과 군 관계자의 면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따로 불러 확인하던 중 인지했다”며 ‘보고 누락’으로 판단했다. ② ‘6기 보관’ 문구는 왜 빠졌나 청와대는 안보실에 제출된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보관’ 등의 문구가 빠진 것을 의도적 누락의 결정적 근거로 보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은 국방부 실무자들도 관련 문구가 초안에 있다가 최종본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정 안보실장이 임명된 직후 사드 발사대 반입 관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서 이미 인계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한다. 군 관계자는 “정 안보실장이 자세한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굵직한 것 위주로 보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은폐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실무자들이 (보고서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한 것”이라며 “내가 (삭제를) 지시한 일이 없고 그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선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 보고서는 실무 선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보고서가 국방 수장의 확인과 재가를 거치지 않고 실무진의 검토만 거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③ 정의용-한민구 오찬은? 지난달 27일 이 1차장으로부터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때 오간 대화 내용이 진실 규명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안보실장은 “사드 4대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대화 내용만 보면 한 장관은 거듭 발사대 4대 반입을 부인한 게 된다. 그러나 한 장관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말을 실제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처음엔 정 안보실장이 “배치됐느냐”고 물었다고 했다가 “반입됐느냐”고 물었다고 정정하면서 실제 대화 내용이 궁금해지고 있다. ④ 文 “매우 충격적”, 왜? 정 안보실장은 오찬 다음 날인 29일 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사대 4대 반입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조사를 지시하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4대 반입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건지, 국방부의 ‘부실 보고’ 태도가 충격적이라는 건지는 분명치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의 보고 누락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4대 반입 사실이 알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국방부가 알리지 않은 사항을 청와대가 인지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별개로 국방부의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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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대화 과정 뉘앙스 차이” 고의 누락 부인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군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부 실무자가 지난달 26일 저녁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도 보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군이 숨기다 들킨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군이 불순한 의도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보고 과정의 혼선이나 착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 정권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사드 배치를 주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의 ‘타깃’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 누락 사태를 문제 삼아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31일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군의 과도한 비밀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 당국의 사드 배치 비공개 요구를 한국군 당국이 철칙처럼 고수하면서 새 정부에도 보고를 소홀히 하다 ‘참사’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한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조사와 별개로 샹그릴라 대화에는 가는 게 맞다고 한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한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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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추가 배치했냐고 韓에 질문”→“배치 아닌 반입”

    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고 발표하면서 ‘배치’와 ‘전개’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군 보고서의 초안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라는 문구가 명기됐다 삭제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표현으로 관련 사실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후 기자들이 ‘(정 실장이) 배치라고 물었냐’고 묻자 ‘반입’으로 정정해 달라고 했다. 또 군 보고서에는 사드가 ‘전개’됐다는 취지로 기재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군 안팎에선 세 가지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적 용어로서 ‘전개’는 작전적 운용을 위해 무기를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배치’는 실전운용 준비를 끝낸 상태를 뜻한다. 특정 대상을 들여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입’은 군사적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한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한 대목에서도 처음에는 “(조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다시 “아까 한 얘기는 전부 잊어 달라”고 부인했다. 이런 혼선을 놓고 정 실장이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핵심 당사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군내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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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에 보조날개 달아 정확도 높여… 美항모 타격 겨냥

    북한이 29일 강원 원산에서 쏜 미사일은 스커드-ER(최대 사거리 1000km)급 미사일의 탄두에 추력기(엔진)와 보조날개를 달아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킨 신형 기종으로 30일 확인됐다. 북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 유도 조종 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면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지상 고정 표적은 족집게 타격 가능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조종 전투부(탄두)의 말기 유도 단계까지의 세밀한 원격 관측을 위하여 중등 사거리 사격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중등 사거리 사격’이란 연료량을 조절해 최대 사거리의 절반 정도만 날린 것을 가리킨다. 이 미사일이 4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한 점에 비춰볼 때 최대 사거리는 1000km가량으로 추정된다.또 “시험 발사를 통해 능동 비행 구간에서 조종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정성을 검토했으며 중간 비행 구간에서 소형열분사 발동기(엔진)에 의한 속도 교정 및 자세 안정화 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됐다”고 전했다. 미사일의 고도 유지와 활공에 도움을 주는 조종날개와 그 근처에 엔진 역할을 하는 추력기(PBV)를 달아 비행 자세와 추력을 제어해 탄두가 목표에 최대한 가깝게 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두가 예정 목표 지점을 7m 편차로 명중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현재 실전 배치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는 사거리에 따라 450m∼3km 정도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CEP를 7m까지 줄였다면 한국의 주요 지상 표적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신형 미사일이 ‘화성’ 계열 로켓보다 발사 전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돼 발사 시간을 훨씬 단축하도록 체계가 완성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탄두 결합과 연료·산화제 주입, 미사일 기립, 최종 점검 등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 북한은 이 미사일이 지난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 등장한 사실도 언급했다.○ 미 항모 겨냥한 대함탄도탄에는 못 미쳐 북한 매체들은 “최고영도자(김정은)가 지난해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켓을 개발한 데 대한 연구 종자(과제)를 주셨다”고 언급해 신형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적 함선’을 명시해 신형 미사일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DF-21D와 같은 대함탄도탄(ASBM)을 개발 중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신형 미사일이 해상의 이동 표적을 타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사일의 탄두가 최종 낙하 단계에서 30노트(시속 약 5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항모를 쫓아가려면 탄두 내부에 별도의 탐색장치(레이더, 열추적장비 등)가 장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탄두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지상이나 해상의 고정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은 가능하지만 DF-21D와 같은 대함탄도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모전단을 겨냥한 ‘북한판 DF-21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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