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장기방치땐 성능저하 우려

[사드 배치 환경평가 논란]미군기지 보관중인 발사대 4대, 최소 6개월 배치 못할 가능성… “가동 안하면 오작동 위험 커져”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주한미군이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평가항목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지연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주 인근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대는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의 장기 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자동차도 몇 달간 시동도 켜지 않고 방치하면 정상 작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입된 사드 장비를 가급적 빨리 배치해 가동해야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초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처음 반입된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를 4월 26일 성주 기지 내 야전 임시패드에 배치한 다음 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드 연내 배치가 틀어질 경우 사드 장비의 실전 성능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발사대의 장기 방치가 현실화될 경우 날로 가속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방어전력을 전개하고도 손발을 묶어 전력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 정상이 더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합의한 뒤 환경영향평가 수위를 조절해 사드 배치를 앞당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