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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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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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현지 진출 기업 세정 지원 요청

국세청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결 및 세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총회) 이후 5개월 만이다. 강민수 청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열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도 갱신했다.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매개로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 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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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역대최대 규모 확대… ‘통상 방어력’ 대폭 강화

반덤핑,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 인력이 40%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 규모를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조사실 산하에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과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되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조정됐던 규모(5과 52명)를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무역위 인력 확대에 나선 건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로 대거 공급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진 무역 관련 장벽으로 중국 등의 공급 과잉 품목이 국내로 유입되며 우리의 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위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반덤핑 조사 건수는 2015년 4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세다. 늘어날 인력의 대부분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국제법, 회계, 특허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추가 정원 채용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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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최대주주’ MBK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다.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2020년에 받았고 5년 만에 다시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무조사에 나선 곳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한 뒤 조사에 나서는 비정기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부서”라며 “이를 비춰봤을 때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최근 각종 논란에 엮여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투자금 회수 과정을 상세히 짚어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2020년에도 1000억 원 규모 소득의 역외탈세 혐의로 2년간 세무조사와 불복 등 공방을 벌이다 420억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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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개월새 27만명 급감… 코로나때보다 심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3개월간 27만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혼란이 이어지는 데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올해 자영업 전망도 밝지 않다.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577만 명) 이후 3개월 만에 27만 명이나 급감한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에는 농림·어업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해도 최근의 감소 폭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자영업자 감소 규모는 동기 기준 2016년 1월(전년 10월 대비 27만1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거셌던 2021∼2023년에도 자영업자 감소 폭이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는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까지 고려하면 자영업자 감소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외식 경기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 혼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까지 더해져 추가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외식산업 경기를 전망한 지수는 79.39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전망 지수(83.65)보다 4.26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62.2%)은 올해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남발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산업군으로의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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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일부터 25% 관세… 韓 차부품 ‘첫 타깃’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권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3년 새 20% 가까이 급증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3차 영세 협력업체가 줄줄이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9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자동차 부품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 65개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78억9943만 달러(약 11조5000억 원)였다. 2021년(66억1999만 달러)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부품은 총 82억2000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출됐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적어 전체 수출액의 96%가 고스란히 무역흑자를 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290개 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범퍼,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됐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등 자체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중소 협력업체가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미수출 3위 車부품, 美관세 타격 초읽기… 中企 많아 속수무책[트럼프發 통상전쟁]美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범퍼 등 금속류 車부품 대거 포함… 영세업체 절반 넘어 직격탄 불가피28만명 종사… 내수에도 영향 우려“정부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지적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국내 첫 타자가 된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콕 집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줄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3위 품목이었다.그러나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업계에서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려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 완성차 업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82억 달러… 대미 수출 3위9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290개 품목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범퍼, 압연기,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측은 29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추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액이다. 2021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9억1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미국으로의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품 수출도 덩달아 늘었다.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 전체 자동차 부품(65개) 가운데 34%(22개)에서 적자를 봤다. 이 비중은 지난해 18%(12개)로 반 토막이 났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커 흑자를 보는 품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5개 부품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년 새 19.3% 급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영세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부품 기업은 1만5239개였는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50.3%였다.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금형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 대표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공장 투자 등은 우리 같은 중소 업체들에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2년 전부터 해외에서 부품의 직접 조달 물량을 늘리면서 이미 국내 부품 업체에 대한 주문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실태 조사나 대응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8만 근로자까지 줄줄이 ‘관세 폭탄’ 사정권4월로 예고된 완성차 관세까지 매겨지면 부품사의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이 부품 업체에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춰 관세 부과로 인한 완성차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완성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일 자동차 업계와 만나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시작된 이후인 다음 달 중에야 자동차 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 탓에 금융권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품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의 관세 영향까지 겹쳐 부품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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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2조 ‘역대 최대’

올 1월 이른 설 연휴로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로 불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8674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다만 1년 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특히 농축수산물 거래가 크게 늘었다. 1월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2.6% 급증한 1조4787억 원이었다. 설 명절로 수요가 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음식료품 거래액 역시 3조2264억 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무료 배달 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도 3조4437억 원으로 18.2% 늘어 성장세를 이어 갔다. 반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5857억 원으로 36.2% 줄었다.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신기기(―24.3%), 컴퓨터 및 주변기기(―16.3%), 가전·전자(―7.9%) 등도 거래가 부진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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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정부 주도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가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9년 가축전염병 발생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440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 발생 대응,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지난해 829건에서 올해 725건, 2029년 440건 등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50곳이었던 방역 우수 농장 규모도 2029년 5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고병원성 AI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도 평가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 대상을 ASF로 확대한다. 평가 정확도 역시 지난해 44%에서 2029년 85%로 높일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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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공들이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협력 논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에너지, 비관세 장벽 등 총 5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할 채널을 마련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주요국 중에선 가장 빠른 실무협의체 구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과 관세 조치,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에너지, 비관세 장벽 등 크게 5개 분야를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 등 3개 부처와 논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장급으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 특히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이번에 첫 논의가 이뤄졌다. 안 장관은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 내용이나 상황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생산을 크게 늘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제한을 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 달러(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면제 조치를 얻기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무역적자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만큼 우리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고 한국이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자 러트닉 장관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강, 자동차를 시작으로 반도체, 농산물도 예고된 만큼 이제 한국도 미국 관세전쟁의 사정권에 접어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로 어떤 세부 전략을 내세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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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1000억 달러 투자에…“엄청난 일” 180도 변한 트럼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으로의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 원) 투자 계획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그간 대만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오던 모습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미국발(發) 관세전쟁을 향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세부 대응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TSMC는 3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에 향후 4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몇 년간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미국 및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만을 향해 보여준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다. 그는 대선 기간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는 등 공개적인 비난을 지속해왔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외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TSMC가 미국 내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자마자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을 향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을 향한 세계 각국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발빠른 국가는 일본이 꼽힌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미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23년 기준 8000억 달러 수준인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큰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합작 의향도 내비쳤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다.우리 정부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합작 의향을 밝힌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일 3국 협력 방식의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말 그대로 관심 정도의 수준”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의 대대적 증산으로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제한을 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알래스카 자원 개발에 힘을 불어 넣는 상황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달러(약 6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2~3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개발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할 것을 기대 중이다.미국이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자에 참여해 장기 구매 물량을 확보하는 것 역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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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목재도 25% 관세 수순… 韓싱크대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제품을 생산해 다시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목재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가구류 수출은 400억 원에 그쳐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충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세 및 쿼터(각국의 대미 수출 한도)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이번 조사는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싱크대 등 목재로 만든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과 함께 한국을 거론하면서 “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또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저가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에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는 캐나다와 독일, 브라질 등을 언급했다.미국이 목재 수입에 관세 추가 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목재 수입 중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캐나다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가구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수출은 3000만 달러(약 438억 원)에 그쳤다. 특히 주방용 목재가구의 대미 수출액은 83만 달러(약 12억 원)에 불과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에 목재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명령의 주된 타깃이 아니다”라며 “(싱크대 등) 일부 가공품에 혹시 모를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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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1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美 관세 前부터 비상등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 가까이 줄며 올 들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에 이어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마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만큼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 2월 누적 수출액 4.75% 감소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올 1월 수출이 전년보다 줄며 16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증가세가 멈췄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 줄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7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 시장인 대중(對中), 대미(對美) 수출 실적이 모두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1.4% 감소한 95억 달러를 보였고, 대미 수출은 1% 증가한 99억 달러로 집계됐다.대중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약 96억 달러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급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수출 부진을 상쇄했다.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17.8% 늘어난 61억 달러였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3억5000만 달러로 31.9% 급증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5억6000만 달러) 역시 9.8%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차량 수요가 확대됐다”며 “중고차 매물 부족으로 자동차 유지 보수 비율이 늘면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수출, 관세전쟁 피해 최소화에 달려” 올해 한국의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추가로 10%의 대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 내 생산량이 감소하면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이 4월 이전에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신임 내각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수출 역시 업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국발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빈틈을 찾아 호재로 삼을 수 있는지가 올해 한국 수출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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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받고도 30%가 백수 ‘역대 최다’… 30세 미만 청년박사들, 절반이 무직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10명 중 3명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박사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거나 구직 계획조차 없었다. 박사 학위를 땄더라도 절반가량은 6000만 원이 안 되는 연봉을 받았다.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에 따르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 미취업 상태로 구직 중이거나 당분간 구직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 중인 이들의 비율이 26.6%였고, 일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당분간 구직 계획도 없다는 비(非)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0%였다. 이는 전국 대학에서 2023년 8월과 2024년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지난해에는 1만442명이 조사에 답했다. 박사 학위를 땄는데도 30% 가까이가 무직 상태인 데는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세 미만 박사 학위 취득자는 절반 가까이가 무직 상태였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에 달했다. 이 또한 관련 조사를 시작한 후 최대다. 미취업자의 비율이 45.1%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6%였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도 2000만∼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응답자(7346명) 중 27.6%는 ‘2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했고, 19.8%는 ‘40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들은 14.4%였다. 전공별로 보면 ‘20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예술 및 인문학(25.5%)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17.3%),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12.7%)에서도 2000만 원이 안 되는 연봉을 받는 이들의 비율이 10%를 넘었다.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박사의 비율은 경영·행정 및 법(23.5%)에서 가장 높았다.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기술(20.3%)에서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자 비율이 높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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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저소득층 직격탄… 5년새 식비 39% 늘어

지난해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을 사고 식사비 등으로 쓴 금액이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식비로 쓴 금액은 한 달에 평균 43만4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를 사는 데 27만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16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는 2019년(31만3000원)보다 39%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비 증가율(2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고물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셈이다. 식품·외식업계에서 줄줄이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저소득 가구의 식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03만7000원이었는데, 이 중 46만6000원을 식비로 지출했다. 전체 가처분소득의 45%에 달한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식비로 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였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5%에 그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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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논밭 ‘여의도 27배’ 넘는 경지면적 사라져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가 넘는 논밭이 사라졌다. 쌀 소비량 감소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경지 면적은 2013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국 경지 면적은 150만5000ha(헥타르·1ha는 1만 m²)로 전년(151만2000ha) 대비 0.5%(8000ha) 줄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290ha)의 27.6배에 달하는 논밭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논 면적은 76만1011ha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밭 면적은 74만3603ha로 0.6% 줄었다. 논은 12년, 밭은 3년 연속 경지 면적이 줄고 있다. 국내 총 경지 면적은 2013년(171만1436ha)부터 12년째 감소세다.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화,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경지 면적 감소율은 2022년(―1.2%), 2023년(―1.1%)보다는 소폭 줄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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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했다.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올랐다. 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끌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인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어 출산율이 반짝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 대비 5900명(1.7%)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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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출생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에 접어든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결혼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 등에 따른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역대 최고’ 혼인 증가율 효과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43만8420명)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한 셈이다. 출생아가 늘면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하던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늘고 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인구구조 변화도 한몫했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로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평균 출산 연령 역시 33.7세로 조사됐다.● ‘착시효과’ 이후가 문제, “중장기 마스터플랜 시급”정부는 한동안 출산율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79명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러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 25만 명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대를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출산율 증가 추세는 코로나19와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로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996년(69만1226명)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출생아 수는 이후 속도를 붙이면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50만 명대, 40만 명대로 급락했다.한국 출산율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출산율(2.1명)은 물론이고,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1.51명)과의 격차도 크다.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2만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0년부터 5년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진 상태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은 혼인율 증가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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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소득 363만원… 증가폭 2.7% 역대 최저

2023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저 폭인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63만 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7%(10만 원)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재작년 주춤했던 것은 수출 감소로 대기업 근로자 소득이 위축된 탓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업황 악화로 대기업에서 상여금 지급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일자리 평균 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93만 원으로 역대 최저인 0.4%(2만 원) 증가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부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줄었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격차는 2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감소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 원)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의 소득은 279만 원으로 2.8%(8만 원) 늘었다. 남녀 근로자 소득 격차는 147만 원으로 전년보다 3만 원 커졌다. 남녀 임금 격차는 2021년부터 3년째 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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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3위 ‘최하위권’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30%가 되지 않았던 불신 비율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4년 만에 또 하락세로 돌아섰고 자살률은 압도적인 1위였다.●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 자살률은 1위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낮아졌다.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소득 수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가구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에 그친 반면에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하위권이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 평균은 6.06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일자리 질 하락도 삶의 만족도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2023년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2022년보다 2.7시간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 변동을 고려한 월 실질 임금도 오히려 3만8000원 줄었다.자살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1명 늘어난 27.3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2위인 리투아니아(18.5명)와의 격차도 컸다.● 대인신뢰도 73.7→52.7% 급락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 역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대인신뢰도는 52.7%로 집계됐다.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4년 73.7%를 보였던 대인신뢰도는 9년 만에 21%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50.6%까지 급락했던 대인신뢰도는 2021년 곧바로 59.3%로 급등했다. 하지만 2022년(54.6%)과 2023년 연달아 다시 뒷걸음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는 집단끼리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대인신뢰도 하락은 특히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19∼29세(46.7%)와 30대(48.2%)의 대인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40대(54.8%), 50대(55.5%), 60세 이상(54.9%) 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미팅이나 회식 자리가 급감하면서 세대 간 불신이나 남녀 간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갈수록 커지는 계층 간 자산 격차도 타인을 향한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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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 경제성장률, 1% 전망까지 나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적신호가 커지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반도체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민간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19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0.1%포인트 낮췄다. CE가 이번에 제시한 수치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1.6%)를 밑도는 수준이며 JP모건의 전망(1.2%)보다도 낮다. 이에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6∼1.7%) 대비 하향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경기지표에서도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3으로, 2020년 9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0일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7% 뒷걸음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IB들이 미국이 보편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1%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이 나오는 건 놀랄 일이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韓경제 괜찮나” 해외서도 우려… 美관세 맞기도 전에 수출액 감소[한국 경제 줄줄이 적신호]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 2.7% 감소… 기업 체감경기 4개월째 하락세“해외서 정치혼란-美관세 영향 물어”… “추경 등 모든 수단 동원 경기부양을”대기업 임원 지모 씨(54)는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을 돌며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IR)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미국발(發) 통상전쟁 대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 씨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기관들이 ‘한국 경제가 정치 혼란, 미국 관세 폭탄 등의 변수로 인해 예전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겠냐’고 쉼 없이 물어본다”며 “한국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그대로이고 국가 신용등급도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문하는 투자자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경제가 예전처럼 견조한 성장을 구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평균 수출액 전년 대비 2.7% 감소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여겨져 온 수출이 심상치 않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하루 평균 수출액만 1년 전 대비 3% 가까이 하락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지난달 이른 설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급감하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중단됐다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의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13.0일) 대비 2.5일 많았다. 다음 달에는 수출액 감소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압박은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도 한 달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에서 나란히 1·2위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반도체(20.8%)와 자동차(10.4%)였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총수출액이 9조2000억 원(약 18.6%)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 일선에서 체감하는 경기 수준은 나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85.3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기업심리지수란 경기실사지수 중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나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모든 수단 총동원해 경기 부양해야”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이행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이다. 전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끝난 바 있다. 마냥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한국(연 3.00%)보다 1.5%포인트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연 4.50%)와 원-달러 환율 부담을 고려하면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결정을 하기도 어렵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데, 추경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이 큰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로 이번 달에라도 (금리를) 낮춰서 건설사의 도산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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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가 中철강에 관세… “美관세 피해 한국에 밀어내기 막아야”

정부가 선박 등에 쓰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反)덤핑 조치다. 최근 중국의 내수 침체로 초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한국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에만 2번째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열간 압연 후판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에 코일 모양이 아닌 철강재다. 기본 관세율은 8%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 철강 후판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무역위의 결정에 그나마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 별다른 산업 보호 장치가 없어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이 시기에 중국산 밀어내기 물량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되며 일부는 H형강 등으로 가공되어 건설 산업에도 쓰인다. 후판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후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후판 유통 물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0.9%에서 지난해 19.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은 2월 기준 t당 78만5000원으로 국산(약 90만 원)보다 12% 낮다. 국내 철강 업계는 “현재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을 고려하면 지금의 중국산 후판의 유통가는 원가보다 낮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연간 590만 t)의 후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포스코만 해도 지난해 후판 부문에서 적자를 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저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안 봐도 뻔한 실정”이라며 “중국산 저가 후판의 공세로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정부 통상전 위기감 속 “무역위 조직 확대 추진” 다만 철강 업계에선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보세 제도’ 등 우회경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 일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2021년부터 이곳을 통해 수입산 후판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중국에 반제품인 ‘블록’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아예 중국산 블록을 들여오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세계 각국 보호무역 방벽이 높아지자 무역위를 전면 확대 개편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혹은 제3세계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으로 밀려들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위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2014년(1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무역위 인력 증원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소 1개 과 단위의 정원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정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 무역위 조직 확대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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