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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중산층도 제자리걸음을 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8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53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 소득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1분위 가계소득(73만7000원)은 1년 전보다 0.9% 줄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20.9배로 전년(19.9배)보다 확대됐다. 배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지표가 나빠졌다는 뜻인데,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에 다시 20배를 넘어섰다. 중산층은 정체를 겪고 있다. 소득 6분위(0.9%)와 5분위(1.5%), 4분위(1.6%)의 소득 증가율은 모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밑돌았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더 높았다”며 “1분기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과로 한국 경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소득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보다 폭넓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중산층도 제자리걸음을 해 양극화가 심해졌다.8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53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 소득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1분위 가계소득(73만7000원)은 1년 전보다 0.9% 줄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20.9배로 전년(19.9배)보다 확대됐다. 배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지표가 나빠졌다는 뜻인데,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에 다시 20배를 넘어섰다.중산층은 정체를 겪고 있다. 소득 6분위(0.9%)와 5분위(1.5%), 4분위(1.6%)의 소득 증가율은 모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밑돌았다.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더 높았다”며 “1분기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과로 한국 경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소득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보다 폭넓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달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국세청은 임 청장이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올해 3월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출범한 데 이어 현재는 7월부터 활동할 9500명 중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말했다.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한 임 청장은 다음달 대규모로 가동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동안양세무서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근무하게 된다. 임 청장은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관세가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 때 약속했던 15%를 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러트닉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춘 바 있다.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국 USTR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최대 12.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캐나다와 에너지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은 작년의 약 3.3배 규모로 늘려 장기적으로 연간 2000만 배럴까지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은 연간 340만 t까지 늘려 안정적인 북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공동으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정과 연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양국은 원유·LNG·핵심 광물 등 다양한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488만 배럴 규모였던 한국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올해 최대 1600만 배럴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지난해의 약 3.3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향후 연간 최대 200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캐나다의 세 번째 원유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LNG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캐나다’ 1단계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해 연간 70만 t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3분기(7∼9월) 최종 투자가 결정될 2단계 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여기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북부에서 추진 중인 ‘크시 리심스(Ksi Lisims) LNG’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할 연간 200만 t 물량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연간 총 340만 t 규모의 캐나다산 LNG를 확보하게 된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기업 간 투자와 구매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연말까지 핵심 광물 공동 비축 합동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광물 수입국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캐나다와 에너지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은 작년의 약 3.3배 규모로 늘려 장기적으로 연간 2000만 배럴까지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은 연간 340만 t까지 늘려 안정적인 북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공동으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정과 연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양국은 원유·LNG·핵심 광물 등 다양한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지난해 488만 배럴 규모였던 한국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올해 최대 1600만 배럴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지난해의 약 3.3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향후 연간 최대 200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캐나다의 세 번째 원유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LNG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캐나다’ 1단계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해 연간 70만 t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3분기(7~9월) 최종 투자가 결정될 2단계 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여기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북부에서 추진 중인 ‘크시 리심스(Ksi Lisims) LNG’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할 연간 200만 t 물량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연간 총 340만 t 규모의 캐나다산 LNG를 확보하게 된다.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기업 간 투자와 구매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연말까지 핵심 광물 공동 비축 합동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광물 수입국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 수출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벌써부터 올해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강해지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경쟁도 격화되면서 사상 첫 수출 9000억 달러 달성과 세계 수출 5강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7∼12월)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실적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한 3942억25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초 연간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4.3% 높은 740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5월까지 실적만으로 이미 목표치의 절반 이상(53.3%)을 채웠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무역수지 흑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실적(952억 달러)을 반년도 안 돼 갈아치웠다. 정부는 올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한국 수출이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홍콩, 일본, 이탈리아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었다. 지난해 1∼4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였다.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1조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계 4위 수출국인 네덜란드(9641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비중(20%대 중후반)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수출 증가 과실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수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전년 동기(28.7%)보다 14.8%포인트 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5월 한국 수출(약 878억 달러)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일평균 수출액도 사상 처음 4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53.2% 증가한 87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월(872억 달러)에 썼던 월간 최대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월별 수출액은 3월과 4월(859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겼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0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수출 효자는 이번에도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AI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컴퓨터 수출(41억8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290.7% 증가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 수출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벌써부터 올해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강해지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경쟁도 격화되면서 사상 첫 수출 9000억 달러 달성과 세계 수출 5강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7~12월)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실적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월에 연간 목표치 절반 넘겼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한 3942억25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초 연간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4.3% 높은 740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5월까지 실적만으로 이미 목표치의 절반 이상(53.3%)을 채웠다.무역수지 흑자 폭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무역수지 흑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실적(952억 달러)을 반년도 안 돼 갈아치웠다.정부는 올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한국 수출이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정부 전망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홍콩, 일본, 이탈리아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었다. 지난해 1~4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였다.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1조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계 4위 수출국인 네덜란드(9641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규모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5월까지의 수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현 추세를 감안해 낙관적으로 본다면 연간 수출 실적 1조 달러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반도체 쏠림은 숙제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비중(20%대 중후반)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수출 증가 과실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수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전년 동기(28.7%)보다 14.8%포인트 커졌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정부가 식품, 화장품 등 글로벌 수요가 커지는 품목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상담창구인 ‘무역장벽 119’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에도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원-달러 환율 또한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내 제조업체 A 사는 직원 급여를 수년간 동결하면서도 시세 3억 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사주 B 씨는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카드로 썼다. A 사는 B 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B 씨 일가가 개인 명의로 해외 계좌에 가지고 있는 약 170억 원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국세청은 28일 ‘법인차량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기업 19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보유한 고가 법인 차량은 총 90대로 시가 약 300억 원 규모다. 국세청이 파악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됐지만 최근에는 해당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관련 탈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묻자,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처럼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축자재 제조·판매기업 C사 사주 D 씨는 회삿돈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하다 자녀 회사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는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약 2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제조업체 E 사 역시 사주 배우자가 회사 명의로 총 7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적으로 활용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80일간 체납액 10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전화·방문 방식으로 체납자 실제 생활 상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올해 3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먼저 채용했고, 하반기(7∼12월) 활동할 9500명 가운데 1차로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을 현재 모집 중이다. 시급은 1만2250원,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과 4대 보험 등도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이달 22일까지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약 100억 원을 징수했다. 지금까지의 예산 투입 규모(42억 원)를 고려하면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도입된다. 반도체·자동차 공정 등에 주로 활용되던 제조업용 AI가 확산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 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보고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위험하고 힘든 고온·고강도 제빵 작업은 로봇이 맡고, 제품 맛과 품질은 AI가 실시간으로 판별하도록 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AI 도입으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줄이고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심당 AI 도입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AI 대전환(M.AX)’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 정책으로 제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지난해 9월 1000여 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제조 현장의 빠른 AI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AI 팩토리 102개를 보급했고 올해 100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M.AX를 주력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80일간 체납액 10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전화·방문 방식으로 체납자 실제 생활 상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올해 3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먼저 채용했고, 하반기(7~12월) 활동할 9500명 가운데 1차로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을 현재 모집 중이다. 시급은 1만2250원,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과 4대 보험 등도 지원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이달 22일까지 80일간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약 100억 원을 징수했다. 지금까지의 예산 투입 규모(42억 원)를 고려하면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도입된다. 반도체·자동차 공정 등에 주로 활용되던 제조업용 AI가 확산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 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보고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위험하고 힘든 고온·고강도 제빵 작업은 로봇이 맡고, 제품 맛과 품질은 AI가 실시간으로 판별하도록 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AI 도입으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줄이고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심당 AI 도입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AI 대전환(M.AX)’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 정책으로 제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지난해 9월 1000여 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제조 현장의 빠른 AI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AI 팩토리 102개를 보급했고 올해 100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M.AX를 주력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자동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6월부터 상가·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낮은 싸고 저녁은 비싼 구조로 개편하면서 저녁 장사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단일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오른 2.5%로 제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은 하반기(7∼12월) 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키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한국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올해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반도체·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확대 영향으로 2.9% 늘고, 건설투자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0.9%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 산업의 수익성 감소 우려가 크고, 정유·석유화학도 중동 리스크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과 수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한 탓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동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6월부터 상가·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낮은 싸고 저녁은 비싼 구조로 개편하면서 저녁 장사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단일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오른 2.5%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은 하반기 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키울 핵심 변수로 꼽힌다.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연은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수출 급증과 AI 투자 확대, 소비 회복 등이 경제 성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한국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한국 수출 증가율을 29.0%로 예상한 바 있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올해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반도체·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확대 영향으로 2.9% 늘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0.9%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꼽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해외 통상 여건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등이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 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 부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탓이다. 정유·석유화학은 중동 리스크 영향이 가장 큰 업종으로 여겨진다. 원유·나프타 공급 불안과 원가 부담 확대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은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힘내서 이 취업난을 넘어야 한다.”수도권 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은 씨(22)는 올해 초 1년 휴학을 마치고 수업 시간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교수들마다 ‘취업난 극복’을 강조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김 씨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회사가 늘면서 초급 개발자를 잘 뽑지 않는다”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업종에까지 무작정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AI가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반도체 산업과 달리 전통 뿌리 제조업은 장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며 2030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이 늘고 있다. 그나마 30대는 고용률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15∼29세 청년층은 최근 4년간 고용률이 내림세다.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며 이제까지의 ‘취업 빙하기’보다 심각한 ‘고용 절벽’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청년층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30대 고용률 격차, 역대 최대 수준24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청년층의 경우 1년 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 역시 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30대 장기 실업자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청년층과 30대 모두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81.0%로, 청년층(43.7%)보다 37.3%포인트 높았다. 10년 전인 2016년 4월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33.0%포인트였음을 고려하면 격차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는 역대 4월 중에서도 최대치다.청년층 고용률은 60세 이상(47.2%)보다도 3.5%포인트 낮다. 한국 청년층이 대학 휴학, 군 복무 등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 부진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심각하다.● “노동 환경 개선, 내수 부양 서둘러야”청년층과 다른 연령대의 고용률 격차가 점차 커지는 데에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AI의 일자리 대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숙련된 근로자들에게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초보적이고 단순 업무 위주인 20대 일자리는 AI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청년층 고용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챗GPT 출시 이후인 2023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경직된 고용 체계는 청년 고용을 더욱 위축시킨다. 정규직은 일단 채용하면 구조조정이 어렵고, 비정규직은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사람을 쓰는 데 부담이 큰 기업들은 AI 도입에 적극적이다.국내 고용 시장의 핵심 축인 제조, 건설업의 부진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유일하게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비교적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1.86명으로 건설(9.21명), 제조업 평균(4.85명)에 미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AI를 도입해 신입 채용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20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세계 표준과 맞지 않는 경직된 노동 환경으로 젊은 층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며 “청년 고용의 부진이 길어지면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달 구직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20, 30대 등 ‘장기 백수 청년’이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중은 12.7%로 집계됐다. 4월 기준으로 2004년(13.6%)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장기 실업자는 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장기 실업자가 3만7000명 증가했던 2021년(12만9000명) 이후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최대다. 다만 전체 실업자(85만3000명)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줄었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청년층(15∼29세)과 30대였다. 지난달 청년층과 30대 장기 실업자는 각각 2만9000명, 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 실업자의 56.5%에 해당한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 실업자로 밀려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