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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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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4-03-31~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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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하세요”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주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검사는 채혈을 통해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응집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응집화 정도가 높을수록 치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고 무증상 단계에서도 발병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치구가 이 검사를 실시하는 건 서울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구민 1000명이다.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를 원하면 다음 달 4일부터 치매안심센터(02-2147-5050)로 신청하면 된다. 송파구 치매 안심센터는 이 검사 외에도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환자 간호에 필요한 위생용품 무료 지원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10, 15년 후 발병할 수 있는 치매까지 조기 발견하고 예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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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재난 대응 과정이 탄핵할 정도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판결 직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한 법 위반 없다… 발언은 부적절” 헌재, 탄핵소추 9명 전원일치 기각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정 첫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관련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이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헌재 “발언 부적절, 탄핵 정도는 아냐” 헌재는 먼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예방 조치를 안 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전 이 장관이 이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참사 직전 신고 내용도 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했을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 보고 대응 지시 등이 오갔다”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장 이동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발언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네 재판관 모두 이런 행위와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민 “두세 배 열심히 하겠다”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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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덕 ‘역세권’ 공공주택에 350가구 입주

    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역세권에 지은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에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가구가 입주한다. 도보 3분 거리에 도시철도 4개 노선(5·6호선과 경의중앙선·공항철도)이 만나는 공덕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경 2km 이내 한강공원이 있어 녹지공간도 즐길 수 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장형 냉장고와 시스템 에어컨 등을 설치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했다. 단지 내에는 공동세탁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다. 시는 경로당,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며 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 및 관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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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의 날’ 만들고 주민 목소리 구정에 적극 반영”

    “강남구 주인인 구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잘 반영하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조성명 강남구청장(66)은 18일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구정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구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남구는 올해 2월부터 구청 국장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연초 2주 동안 조 구청장이 주요 사업을 구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2023 비전보고회’를 9차례 연 후 내린 결정이다. 그는 “구 사업과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접했다”며 “구민 불편을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민원의 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서만 93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대치동 미도아파트와 압구정 2∼5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도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재건축드림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TF 자문위원단이 재건축 정보와 분쟁 발생 시 자문을 제공한다”며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구청장은 대치동 세텍(SETEC) 부지에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부지 일부를 서울시가 구에 분할 매각한 후 개발하거나 △서울시와 구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강남구 신청사를 건립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조 구청장은 “현재 구 청사는 접근성이 어려워 구민들이 민원을 접수시키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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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 웹, 새로운 천체 발견 쏟아낼 것”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천문학적 답을 제시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그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강력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손상모 미국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48)은 2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가 일하는 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망원경 운영을 위해 설립한 곳이며, 그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팀의 유일한 한국인이다. 총 100억 달러(약 12조7000억 원)가 투입된 이 망원경은 우주를 가장 멀리, 그리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작돼 2021년 12월 발사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관측을 시작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제임스 웹은 관측 시작 1년 밖에 안 됐지만 벌써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주 초기 은하를 상세히 관측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고, 별 탄생 장면을 생생하게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성과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된 우주망원경이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체와 천체 현상을 관측하며 천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연구소 팀 내 유일한 한국인으로 망원경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발표자료가 나오면 3시간 안에 한국어로 번역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데 이들의 꿈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다.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손 수석연구원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미 버지니아주립대에서 관측천문학 분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천문연구원을 거쳐 2016년부터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제임스 웹 팀에서는 망원경 거울의 정렬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천문학과를 간다고 하니 선생님들이 ‘의대를 가라’며 말렸다”며 “하지만 미국에서는 식당에 가서도 천문학자라고 하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한국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지식을 도약시키는 순수과학자들이 더 존중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인터뷰를 마친 후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백발의 어르신부터 부모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까지 모여 숨죽이며 그의 강연을 들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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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나고 위험”… 한강공원 뒤덮은 토사 청소

    “공원을 뒤덮은 토사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난다. 오늘 안에 다 치워야 한다.” 폭우가 지나간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청소 작업을 지휘하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또 비가 올 텐데 지금 치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10시간씩 직원들이 청소에 매달리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11곳이 모두 침수됐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가 낮아진 17일부터 청소에 나섰다. 이르면 주말(22∼23일) 전에 한강공원 정비를 마무리하고 출입 통제를 해제하는 게 목표다.● 개흙 굳으면 청소비용 5배까지 늘어시가 이처럼 공원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슬러지(sludge)라고 부르는 개흙이 굳으면 청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침수된 공원 청소에 예산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흙이 굳으면 비용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끄러짐 사고 위험도 높아 최대한 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포한강공원에는 보행로와 차도, 의자 등 곳곳에 개흙이 쌓여 있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넘치면서 강 밑바닥에 있던 흙이 올라온 것이다. 기자가 장화를 신고 밟자 순식간에 종아리까지 진흙 속에 파묻혔다. 시는 청소 인력 230명과 장비 운행 인력 213명 등 총 443명을 투입해 한강공원 정비에 나섰다. 투입된 청소 인력들은 포클레인, 물차 등을 이용해 같은 곳을 2, 3번 이상 반복해 치우며 분주히 흙을 씻어냈다. 보행로에서 흙을 걷어낸다고 공원을 곧바로 열 순 없다. 보행로와 차로 청소가 끝나면 이어 공원 내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 벤치 등 고정식 시설물은 이미 흙이 말라 최소 7번 이상 손으로 직접 닦아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강공원에는 벤치 3824개가 있다. 매점, 화장실, 공원안내도 등을 포함하면 고정식 시설물이 5797개에 달한다. ● 팔당댐 방류량 보면서 재개장 일시 결정시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5000t을 넘어서면 한강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부유식 시설물의 고정 장치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고정장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강 범람 시 시설물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잠기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호우를 앞두고도 매점, 화장실 등 부유식 건물 52곳과 화장실, 자전거 대여소 등 이동식 시설물 53곳을 미리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중 가장 저지대인 반포가 가장 침수가 잦고 고지대인 잠원은 비교적 피해가 적다”며 “공원별 침수 상황에 따라 시설물 이동 및 청소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강수량을 지켜보며 한강공원 재개장 일시를 정할 방침이다.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다시 비가 예보된 만큼 팔당댐 방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여름 비 예보가 많은 만큼 한강공원 침수 시 가급적 빠르게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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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늦어지면 악취나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공원을 뒤덮은 토사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난다. 오늘 안에 다 치워야 한다.” 폭우가 지나간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청소 작업을 지휘하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또 비가 올 텐데 지금 치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10시간씩 직원들이 청소에 매달리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11곳이 모두 침수됐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가 낮아진 17일부터 청소에 나섰다. 이르면 주말(22~23일) 전에 한강공원 정비를 마무리하고 출입 통제를 해제하는 게 목표다.● 개흙 굳으면 청소비용 5배까지 늘어 시가 이처럼 공원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슬러지(sludge)라고 부르는 개흙이 굳으면 청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침수된 공원 청소에 예산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흙이 굳으면 비용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끄러짐 사고 위험도 높아 최대한 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포한강공원에는 보행로와 차도, 의자 등 곳곳에 개흙이 쌓여 있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넘치면서 강 밑바닥에 있던 흙이 올라온 것이다. 기자가 장화를 신고 밟자 순식간에 종아리까지 진흙 속에 파묻혔다. 시는 청소 인력 230명과 장비 운행 인력 213명 등 총 443명을 투입해 한강공원 정비에 나섰다. 투입된 청소 인력들은 포크레인, 물차 등을 이용해 같은 곳을 2, 3번 이상 반복해 치우며 분주히 흙을 씻어냈다. 보행로에서 흙을 걷어낸다고 공원을 곧바로 열 순 없다. 보행로와 차로 청소가 끝나면 이어 공원 내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 벤치 등 고정식 시설물은 이미 흙이 말라 최소 7번 이상 손으로 직접 닦아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강공원에는 벤치 3824개가 있다. 매점, 화장실, 공원안내도 등을 포함하면 고정식 시설물이 5797개에 달한다. ● 팔당댐 방류량 보면서 재개장 일시 결정 시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5000t을 넘어서면 한강 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부유식 시설물의 고정 장치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고정장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강 범람시 시설물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잠기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호우를 앞두고도 매점, 화장실 등 부유식 건물 52곳과 화장실, 자전거 대여소 등 이동식 시설물 53곳을 미리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중 가장 저지대인 반포가 가장 침수가 잦고 고지대인 잠원은 비교적 피해가 적다”며 “공원별 침수 상황에 따라 시설물 이동 및 청소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강수량을 지켜보며 한강공원 재개장 일시를 정할 방침이다.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다시 비가 예보된 만큼 팔당댐 방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여름 비 예보가 많은 만큼 한강공원 침수 시 가급적 빠르게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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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바가지요금 사라진다… 가격 표시 의무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 일대 길거리 음식 요금을 단속하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중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바가지요금 해결을 위해 명동 전역을 가격 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명동상인회와 협의해 10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종합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개선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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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바가지 요금’ 단속…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제 도입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 일대 길거리 음식 요금을 단속하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 요금 등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중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먼저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명동상인회와 협의해 10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종합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개선해 관광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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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민원센터, 더 똑똑해졌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OK민원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7일 재개관했다. ‘OK민원센터’는 구청 1층에 1076㎡ 규모로 조성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2006년 개관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원업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며 민원 행정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을 받았다. 구는 올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자인도 공항을 연상케 하는 라운지 형태로 바꿨다. 센터 입구에는 인공지능(AI) 민원안내 로봇 ‘행복이’를 배치했다. 이 로봇이 자율주행하며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 QR코드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도입해 77종의 인허가 신청을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게 했다. 전 구청장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행복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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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수족 만든 44년… 이젠 운명 같아요” [레거시 in 서울]

    “진짜 같죠? 사람마다 피부색이 달라서 의수는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44년째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온 대한의수족연구소 이승호 대표(72)는 11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작업실에서 다양한 의수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의수는 실리콘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실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정교했다. 성별과 피부색에 따라 종류도 수십 가지였다. 이 대표는 “사람 손발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말했다.● 원남동 한자리 44년째 지켜 1979년 처음 문을 연 대한의수족연구소는 44년째 한자리에서 절단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을 만들고 있다. 업력을 인정받아 2020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정 당시 “40년 넘게 의수족 개발과 연구에 정진해 최첨단 공법을 개발·보급했고, 이 대표가 아들과 함께 2대에 걸쳐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가 처음 원남동에서 의수족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절단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다. 이 대표는 “어렸을 때 옆집 살던 형이 베트남 파병에서 팔을 잃은 뒤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의수족을 만들수록 그 형이 떠오르며 ‘운명’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며 매일 18시간 동안 의수족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고 한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 사들인 재료의 80%를 버린 적도 많았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근 30여 년 동안 9000여 개의 무료 의수족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약 30년 전 자녀 결혼식을 앞둔 중년 여성이 상담을 왔다가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 무료 제작을 시작했다”면서 “그분이 감사하다며 깨, 들기름 같은 걸 보내주기도 했다”며 흐뭇해했다.● 아들이 2대째 이어가 연구소를 운영하며 포기를 생각한 적도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표 연구소 뒤편의 공장 2층에서 큰불이 났다. 이 대표는 10년 이상 사용할 재료들이 불타 없어진 걸 보고 폐업을 고민했다. 하지만 연구소를 계속 찾는 고객들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이 대표는 “공장 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생각만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살던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다”며 “‘대표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훌훌 떠났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 대표의 아들인 이승민 씨(40)가 대를 잇고 있다. 예체능을 전공했던 승민 씨는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서른 살에 한 대학의 의료보장구학과에 다시 진학했다.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승민 씨는 “처음에는 가업을 잇는다는 의미로 시작했지만, 보조기구를 착용한 분들의 미소를 보며 의수족 제작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또 “대량생산을 통해 연구소의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손님 개개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판단해가며 맞춤형 기구를 만들어주는 의수족 장인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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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 중단…시정명령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시정명령의 배경에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정비사업의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압구정 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무소 2곳이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문제점이 반복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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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가까운 우체통에서 폐의약품 회수해요”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해 하반기부터 폐의약품 분리수거와 배출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폐의약품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용 수거 봉투를 이용해 우체통에 넣어두면 배달원이 수거해가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폐의약품 수거 봉투는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받아갈 수 있다. 물약이나 부피가 큰 폐의약품 등은 수거 봉투로 배출할 수 없다. 는 2021년부터 관내 아파트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해왔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19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정 구청장은 “주민 편의는 높이는 동시에 폐의약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 두 토끼 모두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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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간 배달앱, 은둔청년 지원 나서

    서울시가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3곳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에선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과 전성호 땡겨요 대표,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 김주형 먹깨비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 배달 앱은 서울배달플러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다. 서울배달플러스는 10% 이상인 배달 앱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협력 공공 배달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민간 배달 앱들은 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00명에게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포장 주문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폰 금액은 1인당 5000원이며 최대 2장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배달 앱 알림 등을 통해 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 시는 배달 앱 3곳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야외활동 연계 포인트 등 추가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배달 앱과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자원이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진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4월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정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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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 문구 정당현수막 떼내자 시민들 박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데 정당 현수막은 되고 다른 현수막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청 직원들이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윤창근 씨(69)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건 명백한 특혜”라며 시청의 강제 철거에 박수를 보냈다. 인천시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이날 철거는 이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27개에 대해 진행됐다. 연수구에 사는 김모 씨(52)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로 비방만 하는 현수막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현수막을 더 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정상적 자치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위주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규격과 수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200여 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약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올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강제 철거의 근거로 삼은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으로도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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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97만 명 다녀갔다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방문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일요일마다 총 9회 열린 축제에는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인 97만 명이 찾았다. 축제가 처음 열린 지난해(약 52만 명·7회 개최)의 2배 가까운 인파가 몰린 것이다. 특히 1000여 권의 도서로 꾸민 ‘책읽는 잠수교’ 프로그램과 기념 사진 명소로 떠오른 ‘달빛 무지개 분수’ 등이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없는 잠수교를 자유롭게 걸으면서 한강을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세밀한 대응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안전한 인파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인파 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1㎡에 3명 이상이 몰리면 실시간으로 스크린 등을 통해 ‘혼잡하다’는 내용이 전달되고, 안전 감독자들이 나서 인파를 곧장 분산시키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AI 시스템 덕분에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지만 행사가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무더위를 피해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축제를 다시 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푸드트럭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축제의 질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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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립 정당현수막 떼내니 시원”…인천시, 전국 첫 강제철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데 정당 현수막은 되고 다른 현수막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청 직원들이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윤창근 씨(69)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건 명백한 특혜”라며 시청의 강제 철거에 박수를 보냈다. 인천시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이날 철거는 이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18개에 대해 진행됐다. 연수구에 사는 김모 씨(52)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로 비방만 하는 현수막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현수막을 더 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정상적 자치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위주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규격과 수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200여 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약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올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강제 철거의 근거로 삼은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으로도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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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30만 건 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약 30만 건이 유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 거래 사이트에 고객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 시 약 30만 건)이 공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 제거 시 총 29만71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아이디, USIM 고유 번호 등 26개다. LG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이다. 유출 시점은 2018년 6월인 것으로 분석됐다. CAS는 LG유플러스 부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 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조사가 시작된 1월까지 CAS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의 불법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AS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 불법 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CAS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중 일부가 방치돼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CAS 시스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 관련 투자와 노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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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손상모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I) 수석연구원을 초청해 특강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망원경 운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손 박사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팀’에 소속된 유일한 한국인 과학자다. 손 박사는 이날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우주의 시작을 향한 여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NASA가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입해 개발한 세계 최대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다. 2021년 12월 25일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 박사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와 미국 버지니아주립대를 졸업한 뒤 2021년부터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올 들어 6번째 열리는 ‘서대문 명사 특강’이다. 구는 각 분야 명사를 만날 수 있는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찍거나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02-330-1048)로 전화해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강의가 우주와 천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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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장관보다 높은 연봉 가능

    이르면 연내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수요가 높은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주항공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인사처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9급서 3급 승진 기간, 16년→11년 단축 4급 이상 연봉상한 폐지ICT-국제통상-연금 운용 전문가 등‘낮은 임금’벽 허물어 공직 영입 기대일부 “공무원 복지부동 깨기 역부족”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한 건 그동안 낮은 임금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민간에 비해 줄 수 있는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우수한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통상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비교해 보수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상한선 폐지가 공직사회의 유연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연봉 상한선 폐지 대상을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하고, 부처별 수요를 봐가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 검토를 해보니 5급 이하는 연봉 상한선 폐지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5급 이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을 위한 최저 근무 연수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단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인다.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고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이 매력적인 자리로 인식되려면 보수가 현실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봉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선 근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주 4일 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며 경직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무 평정,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 후속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연말까지 법령 및 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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