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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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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4-04-17~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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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반해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 넘은 주민증을 쓰는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 대부분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 37자로 통일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통일한다. 행안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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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원인 폭언-폭력, 도 넘었다”… 공무원 ‘보디캠’ 찬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녹화·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장비 사용 여부나 운영지침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보디캠 근거 규정을 만든 건 일부 ‘악성 민원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선 지난해 6월 신월동 주민센터에서 만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와 자해하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1월에는 민원인이 신정동 주민센터 직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매뉴얼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보디캠 등 녹화·녹음 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거나 폭행 또는 기물 파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 담당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디캠 등을 사용할 때는 녹화나 녹음 시작과 종료 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엔 일단 녹화·녹음을 진행한 뒤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때 사유를 기록하면 된다. 자치구들은 녹화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영상 및 음성은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디캠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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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다둥이 부모-다태아 분만 전문가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다태아 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인 전종관 서울대병원 교수와 전 교수의 도움으로 다태아를 출산한 다둥이 부모들을 만났다. 이날 회동은 ‘탄생의 기적’을 이뤄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출생 문제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 교수는 세계에서 다둥이를 가장 많이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져 있다. 2021년엔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 쌍둥이 출산을 집도하기도 했다. 오 시장과 이날 만난 다둥이 부모는 전 교수의 집도로 조산, 난임 등을 이겨내고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품에 안은 주인공들이다. 백승진·강희진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난임 시술로 어렵게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후 8주 차부터 시작된 조산기로 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무사히 두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 최홍석·손지영 부부는 출생연도가 다른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세쌍둥이를 임신한 부부는 25주 차에 첫째를 조산했다. 남은 두 아이는 8주 더 품은 끝에 이듬해에 출산했다. 홍광기·김정화 부부는 임신 5개월 무렵 네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산모와 아기가 위험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선택유산을 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의료진 30명이 투입된 수술 끝에 네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오 시장은 이날 전 교수와 다둥이 부부로부터 다태아 육아, 임산부 지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어렵게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한 분들의 스토리에 감동했다”며 “오늘 해준 말씀들이 같은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앞둔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난임부부를 시작으로 임산부, 다자녀 등 수요자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계정, 예산 확보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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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민원인에 지친 서울시 공무원들, ‘보디캠’ 찬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악상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녹화·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장비 사용 여부나 운영지침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보디캠 근거 규정을 만든 건 일부 ‘악성 민원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선 지난해 6월 신월동 주민센터에서 만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와 자해하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1월에는 민원인이 신정동 주민센터 직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매뉴얼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보디캠 등 녹화·녹음 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거나 폭행 또는 기물 파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 담당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디캠 등을 사용할 때는 녹화나 녹음 시작과 종료 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엔 일단 녹화·녹음을 진행한 뒤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때 사유를 기록하면 된다. 자치구들은 녹화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영상 및 음성은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디캠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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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주 자취 따라 걸어요”…종로구 모던마실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3일부터 한 달 간 근대문화예술사를 탐방하는 ‘2023 윤동주문학관 근대문화투어 모던 마실’ 프로그램을 매주 주말마다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윤동주문학관이 위치한 부암동, 청운동, 서촌 일대를 탐방하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의 삶과 그의 보석 같은 작품들, 그 시절 윤동주와 함께 고민하고 습작했던 종로 문인과 예술가 흔적을 따라 걷게 된다.참가자들은 △동주와 근대 문인 △근대 문학과 건축 △명사와 걷는 근대 종로 세 가지 주제별 코스에 따라 보도 탐방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비는 코스에 따라 무료부터 1만원까지 상이하다.정 구청장은 “별이 된 시인 윤동주뿐 아니라 근대 예술가들의 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시절 종로를 느끼고 문화예술사도 배워가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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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대피 문자에 ‘왜, 어디로’ 넣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문자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어떻게 이 모양인가, 조사를 좀 해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수칙 등을 압축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시는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란 말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정부,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 추진 재난문자 등 전면 손질 사이렌 사각 해소 위해 증설 검토“경보발령권 규정 손봐야” 지적도 일단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 가이드라인(표준 문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 문자 내용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 문안을 따르는데 경계경보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안부는 표준 문안을 변경해 경보 발령 원인과 대피 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는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휴대전화 성능에 따라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는 대피도 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을 전송했다.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도 검토한다. 민방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16일 전국단위 훈련이 재개됐지만 공공기관과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만 상대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혼란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안 들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176곳에 설치된 사이렌의 성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9월까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보 발령과 관련해 부처 간 엇갈리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6조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공군사령관 등 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발령 지역 판단은 군에서 해야지 행안부나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미수신 지역은 시도(지자체)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며 “매뉴얼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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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혼란 부른 재난문자…‘왜, 어디로, 어떻게’ 넣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계경보 발령 및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수칙 등을 압축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어디로 대피하란 말이냐”, “대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자체만으로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 가이드라인(표준 문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 문자 내용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 문안을 따르는데 경계경보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안부는 표준 문안을 변경해 경보발령 원인과 대피 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는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휴대전화 성능에 따라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는 대피도 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을 내렸다.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도 검토한다. 민방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16일 전국단위 훈련이 재개됐지만 공공기관과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을 상대로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혼란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176곳에 설치된 사이렌의 성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월 1회 사이렌을 점검하며 노후 사이렌을 교체 중이지만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전날 사이렌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월까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보 발령과 관련해 부처 간 엇갈리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6조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공군사령관 등 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발령 지역 판단은 군에서 해야지 행안부나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미수신 지역은 시도(지자체)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며 “매뉴얼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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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어디로 피하란 거냐” 경계경보 문자 대혼란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난 상황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이른 아침 서울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발사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6시 32분 서울시는 자체 판단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공습경보의 전 단계인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또는 항공기·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난 메시지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이유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작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에 문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문자 발송 22분 후인 오전 7시 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서울시, 행안부의 ‘경보 미수신지역’ 지령 오해해 자체경보 발령 소통 안돼 경계경보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대로 경보 발령”행안부 “전국서 서울시만 잘못 해석” “행정안전부 지령대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서울시) “17개 시도에 지령을 전부 보냈는데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행안부) 31일 오전 북한 발사체 대응을 놓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소통 없이 제멋대로 해석해 대응한 탓인데, 전문가들은 규정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행안부 문자 발송 ‘진실 공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송신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딘지 묻기 위해 행안부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어 9분 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고 보고 ‘비상상황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장 승인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령에 나온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 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17개 시도에 전부 지령이 나갔는데 서울만 잘못 읽었다. 17개 시도에 경보를 발령한 건 상황을 공유하며 내부적으로 긴장해 있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그래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정정하지 않자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로 보냈다. 서울시는 22분이 더 지난 후인 오전 7시 25분에야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일련의 문자를 받은 박재성 씨(52)는 “앞으로 (재난 관련) 문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난 문자 발송 체계 일원화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며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경보 미수신 지역에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낸 후 시장단에 보고를 하는 등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자체 매뉴얼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미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다음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지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고, 서울시가 지령 내용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같은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며 “민방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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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출근길 뒤흔든 ‘경계경보 오발령’…서울시-행안부 진실게임

    북한이 31일 오전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곧이어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다시 배포하면서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대혼란에 빠졌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로 공습경보의 전 단계다.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행안부 측에) 인천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경계경보 발령은 지자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백령도를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은 우주발사체 발사 영향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경보 발령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설명은 달랐다.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서울시에 발송했고, 이에 따라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재난안전상황실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오전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발령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지령은 17개 시도가 모두 받았다”며 “백령면, 대청면 중 경보를 수신하지 못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지 관계 없는 지역에 전부 발령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출근길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큰 혼란에 빠졌다. 여의도 직장인 박모 씨(27)는 “아침에 출근을 준비해야하는 건지 대피 장소를 찾아야하는 건지 걱정하던 차에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고 순간 화가 났다”며 “경기도에 사는 동료들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중요한 문자를 모바일 청첩장 보내듯 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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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시그니처 수제맥주 맛보고 더위 날리세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노원수제맥주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원수제맥주축제에는 맥주 브루어리(양조장) 18곳이 참여한다. 지역 브루어리들이 협력해 만든 ‘NBF 시그니처’ 맥주도 맛볼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화랑대 철도공원은 복선 전철 개통으로 폐선된 기존 경춘선을 숲길 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축제를 대표할 시그니처 맥주를 만들어 구민들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 등 지역 상인들이 개발한 메뉴를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에서 판매한다. 2일 오후 8시에는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 공연도 예정돼 있다. 각 브루어리와 푸드트럭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에겐 500원 할인해주거나 추가 용량을 제공한다. 환경 단체들은 빗물로 맥주를 만드는 ‘하늘물 맥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맥주 원료인 새싹보리 심기 체험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 구청장은 “노원수제맥주축제가 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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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업성 암·정신질환, 내달부터 ‘공무 재해’ 추정

    공무원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상 심의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고려해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을 공상 추정 질환으로 정했다. 공상 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동안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또 인사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인사처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 중에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은 재해보상 심의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해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인사처 소청 심사가 열렸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소속 기관 의견만으로 심사를 진행해야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청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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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식물 키우며 우울감 해소하세요”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반려식물 가꾸기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 동안 어르신 우울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관내 경로당 10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희망자 160명이다. 원예치료 전문가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관엽식물 키우기, 꽃꽂이 교육 등을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2015∼2020년 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28.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다. 구 관계자는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쇠퇴하고 경제적 불안정, 배우자 또는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때문에 우울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원예 활동 시작 전 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며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호소하자 지난해 8월 시범적으로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식물을 가꾸는 재미를 알게 됐다” “잡념이 없어졌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찾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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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북촌-인사동 전통찻집, 커피 판매 허용… “규제 완화”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허용된다. 두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면서 전통찻집 커피 판매가 금지된 지 각각 15년, 21년 만이다. 서울시는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규제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거나 강화해 도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은 2002년 1월 처음 고시됐는데, 전통찻집 판매 품목에서 커피를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커피 판매를 금지한 것이 전통찻집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올 2월 한옥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며 한옥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전통찻집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가회동 등 북촌 지역 11개동 112만8372.7㎡(약 34만2000평)와 인사동길 주변 12만4068㎡(약 3만8000평)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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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북촌·인사동 전통찻집서 ‘커피’ 마신다…판매 허용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허용된다. 두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면서 전통찻집 커피 판매가 금지된지 각각 15년, 21년 만이다.서울시는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규제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거나 강화해 도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다.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은 2002년 1월 처음 고시됐는데, 전통찻집 판매 품목에서 커피를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커피 판매를 금지한 것이 전통찻집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올 2월 한옥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며 한옥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전통찻집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 지역은 가회동 등 북촌 지역 11개동 112만8372.7㎡(약 34만2000평)과 인사동길 주변 12만4068㎡(약 3만8000평)이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의 세부용도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는 전통찻집 용어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넣었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음달 1일부터 14일간 공고한다. 이어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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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사고 예방해요”… 성동구 생존 수영 체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6월부터 생존수영 안전체험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생존 수영 수업은 8세 이상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회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발달 특성을 고려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간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수영은 불시에 물에 휩쓸려 고립되거나 물에 오래 머물게 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수영법을 익히는 것으로 일반 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는 △ 물놀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구명기구 및 보조기구를 활용한 인명구조법 교육 △생존수영에 필요한 자세와 호흡법 등 실습 교육으로 운영한다. 참여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교육은 마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생명안전배움터(02-2286-6087)로 전화하면 된다. 한 회당 10가족 내외로 접수를 받는다. 정 구청장은 “이번 수업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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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서울시는 25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2만5482명이 불법 중개를 의뢰받거나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시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은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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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재산 88억…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주택 3채

    판사 출신인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택 3채 등 총 88억667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총 47억928만 원을 신고했다.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3년 5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 대상은 올 2월 2일~3월 1일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퇴직한 고위공직자 총 82명이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64억712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 2채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1500주 등 총 2억939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인간채권 등 6억1733만 원의 채권과 16억2411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이 대변인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와 장녀가 공동 소유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채 등 주택 2채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인 4억2100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대해선 “(신고는 했지만) 재산 등록일 이후 배우자의 동생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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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협약

    서울시는 25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2만5482명이 불법 중개를 의뢰받거나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시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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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첫 순직 소방관, 78년만에 현충원 안장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줘 고맙습니다.” 고 박학철 소방사(사망 당시 26세)의 딸 박소정 씨는 1983년 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아버지의 유해가 40년 만인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박 소방사는 울산 북구에서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 씨는 “늦었지만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도 편안하게 잠드실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5년 국립묘지법을 만들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다 보니 박 소방사처럼 그 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묘지에 묻혀 있어야 했다. 소방영웅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 3월 법이 개정돼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5인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이날 합동 안장되는 소방영웅은 고 김영만 소방원, 고 서갑상 소방교, 고 박학철 소방사, 고 정상태 소방사, 고 최낙균 소방장 등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소방관인 김 소방원(사망 당시 20세)은 부산 중부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1945년 10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던 육군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비번이던 김 소방원은 집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비상소집 전에 먼저 출동해 불길을 진압하던 중 군용 폭발물이 터지며 산화했다. 동료들이 시신을 수습해 미군정이 마련해 준 부산 북구의 장지에 안장했지만 1990년대 묘 주변이 개발되며 유해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미국에 거주하던 유족들이 귀국해 수소문했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유해가 없어 25일 합동 안장식에서도 위패만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1981년 전북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서 소방교는 전북의 한 공원묘지에 잠들었는데 1991년부터 27년 동안 묘지 관리비가 미납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가 2018년 이 사연을 듣고 미납금을 대납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관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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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든 5분만에 녹지로”… 서울에 열린정원 조성

    서울에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 정원 2200여 곳이 2026년까지 조성된다. 또 시내 곳곳의 녹지를 2000km 넘는 ‘초록길’로 연결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원도시 서울’ 조성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민이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도심에서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 속 정원을 곳곳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도심 곳곳에 ‘열린 정원’ 조성 서울의 공원 면적은 2009년 168.16 ㎢에서 2022년 172.68 ㎢로, 도시숲 면적은 2009년 31.1 ㎢에서 2021년 47.3 ㎢로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산국립공원 등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민이 도보로 갈 수 있는 ‘생활권 공원’ 면적은 여전히 1인당 5.65㎡(약 1.7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도심 공간을 비워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정원을 곳곳에 만들기로 했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대표적이다. 이미 건립이 확정된 이건희미술관 외에 다른 공간은 모두 정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의 경우 내부에 세계 각국의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 정원’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그린 정원’을 만드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강서구 마곡3지구 문화시설부지는 인근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야생화 정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지하화가 추진되는 국회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 중인 영동대로 상부 공간도 모두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시내 어디서나 5분 안에 정원 경험 ‘정원도시 서울’의 목표는 시민이 어디서나 도보로 5분 내에 정원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둘레길은 8코스를 21개 코스로 나눠 짧고 다양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둘레길이 지하철과 연결되는 구간도 17곳에서 49곳으로 확대한다. 서울 전역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서울초록길’은 2026년까지 총길이 2063.4km로 완성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벽면, 고가도로 하부에도 맞춤형 정원이 들어선다. 특히 지하 역사 공간을 활용한 ‘서울아래숲길’을 2026년까지 3곳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광화문∼노들섬∼노량진 10km 구간에 ‘국가상징가로’를 조성해 서울에서 가장 긴 가로 정원을 만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남산야외식물원 주변에는 숲박물관을 조성하고, 남산도서관∼남측둘레길∼야외식물원 구간 덱길을 보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심 하천을 명소화하는 ‘물의 정원’ 사업도 불광천과 묵동천 등 4곳에서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1주일 동안 열리던 서울정원박람회는 올해부터 2개월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 해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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