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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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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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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 역대 대통령 영부인 얼굴 관상 분석해보니…

    역대 대통령 영부인과 재벌가 부인들의 관상에서 공통점을 찾은 연구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원광디지털대 얼굴경영연구소는 고(故) 육영수 여사 등을 비롯한 영부인 9명과 삼성그룹 홍라희 리움 관장, SK그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9명의 얼굴을 분석한 결과 영부인의 내조 스타일과 재벌가 부인의 재물복 남편복이 관상에 나타나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논문집 '얼굴경영&3'에 따르면 9명의 영부인들은 모두 이마가 둥글고 도톰해 '하늘'의 기운이 감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조상과 남편의 은덕을 많이 누릴 길상(吉相)으로 본다. 논문은 인상에 따라 고(故) 프란체스카 여사, 육 여사, 김옥숙 여사는 '전통적 내조형', 손명순 여사는 '국민 호감형', 이순자 권양숙 여사는 '외형적 내조형' 등으로 구분했다. 영부인이 공통적으로 지닌 탄력 있게 솟아오른 광대뼈는 남편의 고된 인생을 묵묵히 지지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자존심을 뜻한다고 논문은 풀이했다. 재벌가 부인들은 결단력과 신중함을 나타내는 맑고 선명한 눈동자, 재물과 남편을 상징하는 오뚝한 코와 높은 이마를 공통적으로 지녔다. 논문은 '많이 웃기 때문인지 입 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인상에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선희 소장은 "타고난 뼈대는 고치기 힘들지만 얼굴색이나 분위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며 "관상의 70%는 후천적 환경과 노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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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어선 해경 살해’ 분노 확산]“동병상련 유족 다시 없길 바랐건만…”

    “유가족을 만나면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갈 자신이 없어요.”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만난 이선자 씨(48)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숨진 이청호 경사의 유족 걱정부터 했다. 이 씨의 남편인 박경조 해경 경위는 2008년 9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공격을 당해 실종된 후 1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당시 48세). 이 씨는 “출동 나간 집안의 가장이 죽어서 돌아오면 가족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근 3년간 겪은 내 고통을 이 경사 가족이 겪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전남 목포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두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이 씨는 “그 동네에선 유가족이 떳떳하게 살 수가 없다”며 “울면 운다고, 웃으면 웃는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려 주변 사람과 모두 연락을 끊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말했다.낯선 서울 생활도 결코 편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보훈처 지원금과 연금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아들의 교육비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20년 가까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데다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도움의 손길은 지난해 4월 8일 동아일보 기사 ‘잊혀진 한국의 영웅들’에 이 씨의 사연이 나간 뒤 익명의 기부자가 매달 보내오는 격려금이 전부였다. 이 씨는 보훈처에서 오는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열심히 살폈지만 이 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이 씨는 “보훈처 지원책이 독립유공자, 6·25전쟁 전사자 중심이다”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의 생명이 다 같이 귀한 만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 소방관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사코 언론 노출을 피했던 이 씨가 이날 무거운 입을 연 이유도 보훈처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였다.해양경찰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 씨는 “남편이 죽고 난 뒤 해경 단정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가슴이 찢어져 오열했다”며 “밀려오는 파도에 온몸이 젖어버리는 배를 타고 중국 어선을 단속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씨는 “증거가 없어 남편을 죽인 중국인 선원에게 살인죄를 묻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선원을 사형시켜서라도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부상을 당한 해양경찰은 장애를 입거나 후유증을 앓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 상처를 안은 채 우리 바다를 지켜 왔다. 박준성 순경(30)은 3월 3일 오후 3시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남쪽 10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30t)을 단속하던 중 선원 A 씨(30)가 휘두른 해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A 씨가 휘두른 해머에 방패가 박살나면서 무릎을 맞아 수술을 받았다. 태안해경 소속 1507함에 근무하던 박 순경은 올 7월부터 고향인 제주도의 한 해경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다. 목포해경 310함을 타는 김경수 경장(34)은 늘 두통을 안고 산다. 김 경장 등 3003함 특공대 소속 경찰관 4명은 2008년 9월 23일 오후 3시 반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선원 20여 명에게 감금됐다. 김 경장은 쇠파이프로 머리를 6대나 맞았다. 다른 경찰관 3명도 1시간 정도 집단 폭행을 당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다.김 경장은 현재 병원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장애를 갖게 된 경찰관도 있다. 군산해경 장요한 경장(39)은 2006년 4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3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추적하다 선박 사이에 왼쪽 다리가 끼었다. 그는 사고 이후 1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다. 6급 장애라는 진단이 나왔다. 장 경장은 “동료들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희생당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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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견인비 4만원 너무 비싸” 만취상태서 車몰고 사무실 돌진

    11일 오후 11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차량견인보관소 사무실 앞에서 이모 씨(52)는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자신의 승용차 보관비 4만2100원을 다 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이 씨는 이날 지정된 거주민만 차를 세울 수 있는 도봉구 방학동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술을 마셨다. 만취한 이 씨는 대리운전비를 아끼려고 차를 세워둔 채 귀가했다. 이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보관소로부터 ‘차가 견인됐다’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급히 보관소에 도착한 이 씨는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보관비라도 깎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보관소 직원이 “원칙상 안 된다”고 하자 이 씨는 자신의 구형 아반떼 차량을 몰고 조립식 건물인 보관소 사무실로 돌진했다. 이 씨가 차량으로 4차례나 보관소 사무실을 들이받아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직원 박모 씨(27)는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의 승용차도 크게 부서졌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만취 상태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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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강원-울산-아주-성균관대 장학금 가장 많다

    국내 대학의 계열별 1인당 장학금을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홍익대, 자연과학계열은 강원대 제2캠퍼스, 공학계열은 울산대, 예체능계열은 아주대, 의학계열은 성균관대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동아일보가 전국 재적학생(휴학생 포함) 1만 명 이상 9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 각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리미 자료 기준)과 2010학년도에 지급된 계열별 1인당 장학금(대학알리미 자료를 재가공한 자료 기준)을 조사해 산출한 결과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학생이 1년간 실제 부담하는 ‘실질등록금’ 93개 대학 순위를 보도한 바 있다. ○ 등록금 차이 커도 장학금 수준 비슷 본보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학과별 장학금 지출 명세와 재학생 수를 종합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7대 계열 분류표 등을 참고해 5대 계열별로 1인당 장학금을 조사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계열별 평균 실질등록금과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557만3000원, 127만7000원, 자연과학계열 686만5000원, 130만6000원, 공학계열 755만2000원, 133만3000원, 예체능계열 720만3000원, 153만2000원, 의학계열 819만1000원, 24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실질등록금은 최고 26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장학금은 약 116만 원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계열별 교육비를 고려하지만 장학금은 성적과 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에선 홍익대가 1인당 장학금이 213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익대에 이어 연세대, 강원대 제2캠퍼스, 성균관대, 동국대 순이다. 자연과학계열에서는 강원대 제2캠퍼스가 가장 많고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순이다. 공학계열에서는 울산대가, 예체능계열에서는 특기생 중심으로 학과가 구성된 아주대가 가장 많았다. 의학계열에서는 성균관대가 1인당 장학금이 956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는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지만 장학금 지원이 풍부해 실질등록금이 200만4000원에 불과했다.○ 경비 줄이고 기업·지역 도움 받고 계열별 장학금 1위 대학은 장학금 확충 ‘노하우’가 있다. 인문사회계열 장학금 1위인 홍익대는 ‘짠돌이 대학’으로 유명하다. 총장과 처장 등이 사용하는 학내 관용차가 중소형차 1대뿐이다. 주요 처장에게도 법인카드를 지급하지 않는다. 김동헌 홍익대 기획처장은 “올해만 장학금을 49억 원가량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50억 원가량 더 마련할 생각”이라며 “아끼는 만큼 장학금으로 더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대 제2캠퍼스(강원 삼척시)는 지방 국립대란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다. 강원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1인당 장학금 순위에서 자연과학계열 1위, 인문사회계열 3위를 차지했다. 강원대 차장섭 기획처장은 “폐광지역 경기를 살리려면 관광 리조트 대신 대학 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삼척시와 지역민을 설득했다”며 “장학금이 많다고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학교 주변 피자집 매출이 20배나 늘 정도로 경기도 살아났다”고 말했다. 울산대와 성균관대는 학교법인을 지원하는 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울산대는 현대중공업과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지원금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1인당 장학금 공학계열 1위, 의학계열 2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도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두산그룹이 운영을 맡은 중앙대도 장학금이 늘고 있는 추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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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女방송인 A씨 2차 동영상 유출 파문

    경찰이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A 씨가 등장한다는 성관계 동영상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차 동영상이 7일 인터넷에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을 A 씨의 전 남자친구라고 밝힌 B 씨는 ‘A 씨, 제 버릇 개 못 주나요?’란 제목으로 16초 분량의 추가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단발머리를 한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다. 동영상 속 여성은 카메라를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으며 남성이 직접 여성의 뒤쪽에 서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2차 동영상은 1차 동영상과 달리 음성도 같이 녹음됐다. 동영상 속에 담긴 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누리꾼들은 “남자친구가 재미교포라 영어로 말한 것 같다” “A 씨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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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노동력문제 풀 열쇠는 여성인력”

    “한국과 한국 여성의 미래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뉴욕 명문 바너드칼리지 총장 겸 골드만삭스그룹 이사회 멤버인 데버러 스파 총장(사진)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파 총장은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명했다. 스파 총장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을 늘리는 여성경제학(Womenomics)을 제안했다. 스파 총장은 “더 많은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장기적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며 “한국 여성들의 현명한 선택이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지만 사회 지도층에는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했다. 스파 총장은 “여성이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유머감각과 마음의 여유도 함께 가져 조직을 잘 이끌어나가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가 육아 등 개인적인 문제로 퇴직한 여성을 채용하는 ‘리턴십’ 제도를 마련한 것처럼 정부, 기업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성형수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외모와 관련한 조언도 했다. 스파 총장은 “외모의 완벽함을 추구하고 몸에 집착할수록 여성들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다”며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여성들이 사회 지도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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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아내보다 500원짜리가 더 소중?

    ‘아내보다 소중한 동전.’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사는 화교 진모 씨(54·대만 국적)의 취미는 동전 모으기다. 중국을 오가며 전기담요와 화장품을 파는 진 씨는 거스름돈으로 동전이 생기면 쇼핑백과 포대에 담아두며 뿌듯해했다. 3일 오후 진 씨는 수백만 원의 동전 중 500원짜리 동전이 점점 사라지자 아내 문모 씨(34·중국 국적)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 씨는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500원짜리 동전 1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동전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 씨는 “100원짜리 동전들도 사라졌다”며 아내의 뺨을 때렸다.2006년 결혼한 부부는 진 씨가 중국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자 서로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툼이 잦아졌다. 얼마 전부터 이혼까지 준비하던 부부는 동전 때문에 5년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애인까지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구박하는 남편을 참고 살아온 아내가 자신보다 동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는 진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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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숙 교수 연세대에 1억 기부

    피아니스트인 이방숙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장학금 1억 원을 연세대에 기부했다. 이 교수는 2일 오후 김한중 연세대 총장에게 연세대 성악과 및 기악 분야 우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금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교수는 “재능은 뛰어나나 형편이 어려워 꿈을 키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싶었다”며 “몇 년 동안 저축한 1억 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 1993년부터 3년간 연세대 음악대학장을 맡기도 했다. 이 교수의 남편은 고려대 언론대학원장을 지낸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이고 부친은 국립오페라단 단장을 지낸 고 이인범 교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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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지지하는 젊은층 투표 방해하려고 했나?… 선관위-박원순 홈피 공격 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와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공격을 주도한 범인이 20대의 국회의원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에 불과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행의 배후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확인된다면 정치권에 커다란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사망 피하려 치밀하게 작전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는 고향 후배 강모 씨(25)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경험이 많다는 점을 알고 부탁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강 씨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씨가 강 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좀비 PC 200여 대 등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장비를 평소부터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비 PC란 악성코드를 심어 언제든 원격조종할 수 있는 타인의 컴퓨터를 말한다. 강 씨는 선거 당일 오전 1시경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선관위 홈페이지가 실제 마비되는지 시연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강 씨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은 좀비 PC만 충분히 확보돼 있으면 한순간에 접속을 집중해 소화용량을 초과하게 만들어 홈페이지를 무력화하는 단순한 방법”이라며 “범인들은 공격 도중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10개 이상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전문 해커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선거일 오전 6시경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5시간가량 공격을 계속했지만 선관위가 홈페이지 서버를 KT ‘사이버 대피소’로 옮겨 임시 개통하면서 외부 접속이 차단된 건 두 시간 남짓이었다.○ 젊은층 투표 방해 작전?재·보궐선거일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된 시간은 오전 6시 15분∼8시 32분. 상당수 직장인이 출근 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만한 시간대였다. 특히 서울지역 투표소 2206곳 가운데 10% 정도인 200여 곳은 그보다 두 달 전 치러진 무상급식투표 때와 투표소 위치가 달랐다. 유권자 10명 중 1명은 바뀐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통상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찾는 유권자는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의 마비로 불편을 겪은 쪽은 상당수가 젊은 직장인이었다. 실제로 선거일 아침 시민들이 투표소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선관위가 박원순 후보에게 호의적인 젊은층의 투표를 방해하려고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으로 일부러 바꿨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주범이 박 시장 측과 결전을 벌였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의 수행비서로 드러나자 이 같은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lea****’는 “아무도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외로운 결단이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gog****’도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 배후” 수사 관건하지만 현재 경찰의 배후 수사는 아직 초입 단계다. 공 씨가 공격의 배후를 거론하기는커녕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은 일단 공 씨가 단독으로 이 같은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공 씨가 고향 친구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유와 한나라당 지도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최 의원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공 씨가 범행 전후에 공범 3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와 정치권 인사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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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반발 경찰, 곳곳서 시위성 토론회

    경찰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또다시 성토했다.3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지향점은 검찰 개혁이며 이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검찰권이 강화되고 경찰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 강남권 일선 6개 경찰서 소속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형사소송법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검찰 비리, 수사지휘를 빙자한 검찰의 업무 전가, 이유 없는 검찰의 수사 중단 지시 등에 대해 성토했다.경기지역 경찰도 8개 권역별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찰서별로 수사부서 과·팀장과 수사관 10∼20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경찰이 내사 건까지 검찰에 보고해야 해 결과적으로 개악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도 이날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한편 강남권 토론회를 주관한 황 서장은 이날 경무관으로 승진해 전반적인 수사 행정을 총괄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맡게 됐다. 황 서장은 1999년 성동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 검찰에 파견된 부하 형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검사에 대한 항명 논란을 일으키는 등 ‘강경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2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기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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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회 유리창 깬 민노당 당직자 7명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해 법률 검토와 사건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수공무방해죄, 국회회의장모욕죄, 공용물파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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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 ‘反FTA 발언’에 법원 안팎 시끌… ‘법관의 정치적 중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법관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인 트위터에서도 “법관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의 저울이 기울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한 것뿐인데 그것을 문제 삼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법조계 학계, 찬반양론 팽팽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관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한다”며 “법관직에 대해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인데 법관이 현실 문제에 뛰어들었다가 그 문제가 법정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 결과가 뻔히 예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있더라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지 공개된 공간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판사의 성향은 자신의 판결로만 드러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인 공간에 올린 것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산됐는데 결과적으로 확산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고라 등 토론방 “법복 벗고 말하라”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는 판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며 ‘사법부 내에 판사들의 이념서클이 존재하다 보면 판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도 ‘정치적 발언을 원한다면 법복을 벗고 말해라’고 요구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정환 씨(25)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SNS 공간에서 쓰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의 발언은 삼권분립의 큰 틀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판사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찬반이 갈린 사안에 대해 사견을 내놓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법원이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와중에도 유사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일부 사법부 판사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선 판사들의 ‘정치 발언’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옹호 반응이 다소 우세하다. SNS 통계서비스인 소셜메트릭스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블로그, 트위터를 포함한 SNS 여론 동향 505건 중 긍정 반응이 290건, 부정 반응이 210건, 중립이 3건이었다. 트위터리안 @ydu***는 ‘판사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판사가 FTA 반대하면 문제 있는 건가요’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다. 반면 트위터리안 @0415js****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념판사들의 광우병 폭력시위대나 민주노총 등 관련 재판에서 편향된 판결로 피해 본 국민이 많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한미 FTA 욕하면서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과거 하나회에 비교하며 법원 내 사조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Ritz****는 ‘우리법연구회=하나회와 같은 친목과 진급 관련 영향력 행사의 기대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닌지. 회원끼리 이념마저도 서로 돕고 싶어 하겠지’라고 썼다. 하지만 한 트위터리안은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이다. 우리에겐 그들이 있고 그들에겐 우리가 있다. 그게 바로 연대이다’라며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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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FTA 집회 과격화 왜? 폭력시위 뒤엔 치고 빠지는 ‘상습 집회몰이꾼’ 있다

    이달 초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려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이른바 ‘집회 몰이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몰이꾼들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까지 조직적으로 몰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경찰과 대치 상황을 만들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 불법, 폭력 집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 이들 몰이꾼을 따라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몰이꾼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불법 집회 누가 주도하나이달 23일 5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든 서울광장. 무대 위에서 일반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던 오후 7시 40분경 무대 뒤편에서는 집행부와 몰이꾼 5, 6명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대장 격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한 남성 몰이꾼은 “광장에서 해산하는 즉시 명동으로 갈 것이다. 경로는 그때그때 경찰 상황 보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른 몰이꾼들에게는 “선봉이 ‘다함께’ 깃발이니 잘 따라붙어라”라고 지시했다. ‘다함께’는 좌파단체로 1992년 ‘국제사회주의자들’이란 단체 명칭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2001년 ‘다함께’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주로 노동자계급 해방과 자본주의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한 시간 뒤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일어서자 집행부 중 한 명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여러분, 거리로 나섭시다! 행진을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함께’ 깃발을 쥔 깃발잡이가 도로를 향해 뛰었다. 시위대 사이 곳곳에서 확성기를 손에 든 몰이꾼들은 FTA 반대 구호를 선창했다.갑작스러운 불법 도로 점거에 놀란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전면 봉쇄했다. 몰이꾼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곧장 을지로 지하도로 뛰어 내려가 우왕좌왕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길을 안내했다. 한 몰이꾼은 피켓을 들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뛰지 말고 피켓 내리고, 조용히 걸어서 (지하도 밖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몰이꾼들의 지도 아래 무사히 명동 입구에 도착한 시위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불법 집회를 시작했다.○ 온라인에 퍼진 ‘몰이꾼 주의보’이날 집회가 끝나고 주요 온라인 카페 및 포털 자유게시판에는 ‘다함께를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성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글 작성자는 “‘다함께’는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종북단체”라며 “다함께가 나눠주는 초록색 피켓을 들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될 수 있다”고 적었다.한 누리꾼은 “다함께는 시위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켜 경찰과의 충돌을 유발한다”며 “2008년 시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을 구석으로 토끼몰이해 경찰에 연행되게 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22일 밤 집회가 끝나고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확성기를 든 사람이 주먹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피켓을 나눠주더니 명동성당 앞으로 몰고 갔다”며 “확성기를 든 사람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자마자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26일 한 트위터리안은 “일부 극단적 단체에 선동당하지 않았으면…. 폴리스라인 절대 넘지 마세요. 넘으면 님(당신) 책임”이라고 올렸다.다함께 등 좌파단체 소속 몰이꾼들이 시위를 변질시킨다는 의혹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부터 퍼져 있었다. 당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확성기녀’(확성기를 들고 시위대를 선동하는 몰이꾼)를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글에 따르면 100명 정도의 남녀가 집회가 시작되기 전 다함께의 상징인 주먹 그림이 그려져 있는 초록색 피켓을 나눠준다. 이 글 작성자는 “다함께는 매번 참가자들을 경찰과 대치한 막다른 곳에 몰아두고 정작 자신들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며 “남은 참가자들만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다함께 관계자는 “다함께를 조심하라는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도 정확한 파악은 어려워경찰은 몰이꾼들이 주로 다함께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좌파 성향이 짙은 단체 출신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함께, 한대련 등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시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장투쟁전술회의’를 열고 조직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주로 다함께 쪽에서 조직적 투쟁 전술을 짜면 운동권 출신 학생 및 사회주의 사상 세력이 몰이꾼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체별로 사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나라당 퇴진과 FTA 반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최근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이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던 사람들로 보이나 아직까지 단체별 주요 인물이나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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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 맞는 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 요구 집회에서 시위대에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던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46)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날 집회는 형식상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연설회였지만 연설회가 끝난 뒤 불법집회로 변질돼 시위대가 광화문 일대를 두 시간가량 점거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려던 경찰관 2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경찰관 35명이 부상했다.○ 종로서장, 시위대에 맞아 응급실행집회를 주최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야 5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22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은 2만여 명 주장)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야 5당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오후 7시 40분경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사회자의 외침을 시작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불법 거리행진에 나섰다.시위대가 두 시간가량 서울시의회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세종로 일대를 점거하며 불법 시위를 벌이자 박 서장은 오후 9시 40분경 직접 시위 대열의 선두에 있던 야 5당 대표에게 해산을 부탁하겠다며 시위대 뒤편에서 앞으로 들어갔다. 경찰 살수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나타난 박 서장은 근무복인 회색 점퍼 차림이었고 종로서 소속 경찰관 10여 명이 호위했다. 시위대는 박 서장을 발견하자 “매국노” “조현오 죽여라”고 외치며 박 서장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박 서장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뜯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복 모자와 안경까지 벗겨졌다. ▼ 폭행당한 서장 피신하자 파출소까지 쫓아가 “매국노” 욕설 ▼주변에선 뭉친 신문지와 물병도 날아들었다. 박 서장과 함께 있던 종로서 소속 형사들이 “야당 의원을 만나러 가는 거다. 길을 비켜달라”고 항의했지만 달려드는 시위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분간 폭행당한 박 서장은 시위대가 단상으로 사용한 화물차 뒤쪽까지 밀려 쫓겨났다. 시위대열에서 빠져나온 박 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로파출소까지 150m를 달려가 몸을 피했다. 하지만 흥분한 시위대 중 몇 명은 피신하는 박 서장을 따라가 등을 밀쳤으며 박 서장이 파출소로 들어간 뒤에도 문 밖에서 “매국노 나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시위대에게 맞아 윗입술이 부은 박 서장은 세종로파출소에서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새벽1시경 종로서로 복귀했다. 종로서는 당시 채증사진을 바탕으로 폭행에 가담한 김모 씨(54)를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인 김 씨는 올해 8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투척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용의자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이날 집회에선 박 서장뿐 아니라 경찰 35명이 시위대를 막다가 골절상 등 부상했다. 일부 시위대는 물대포 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살수차를 발로 차고 살수차 운전사를 위협해 끌어내리는 한편 차량 바퀴의 바람을 빼기도 했다.○ 경찰, “폭행 가담자 엄중 처벌”폭행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당사자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주최 측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서장이 흥분한 시위대 앞에 근무복을 입고 나타나 폭행을 유발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고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한다.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박 서장 폭행사건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가질서 유지권을 상징하는 경찰 제복을 불인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폭행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복을 입은 경찰 간부를 무참하게 폭행한 것은 경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무집행방해 및 집단적 폭력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결코 묵인할 수 없다”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당일 현장에서 불법 시위에 가담한 19명을 연행해 도로를 점거한 남자 중학생 1명과 여고생 2명은 훈방하고 나머지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점거에 나선 11명에 대해선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들 중엔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딸(21)도 포함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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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747명 “수사 안해”… 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국무총리실이 경찰의 내사를 검찰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자 전체 수사경과(警科) 경찰관의 10% 이상이 경과를 집단적으로 반납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경찰 측에 힘을 실어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4일 낮 12시까지 수사경과 경찰관 2만2000여 명 중 2747명(12.5%)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정확히 집계는 하지 못했지만 오후에도 이런 상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줄잡아 5000명 안팎의 경찰관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과란 군으로 치면 병과(兵科)로 수사경과란 범죄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의 직무 종류다. 수사경과를 반납한다는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사활동 대신 교통 경무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맡겠다는 것이다. 경정 이하의 경찰관은 직무에 따라 수사 일반 보안 통신 등의 경과가 있다.이날 오후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80여 명이 집단으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기로 하고 희망원을 제출했다. 한 경찰관은 “치안감 이상 경찰간부가 총사퇴를 해서라도 조정안 통과를 막고 경찰의 분노를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비극”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경찰에게도 검찰을 수사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사경과 반납운동은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38)이 시작했다. 양 과장은 23일 오후 2시 50분 온라인 경찰 커뮤니티 ‘폴네띠앙’에 ‘수사경찰을 포기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수사경찰로서 검찰의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개선이 되리라 믿었다”며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무시한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 많은 경찰이 ‘나도 수사경과를 포기하겠다’고 댓글을 달며 수사경과 포기에 동참했다.인터넷에서 ‘범죄사냥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서울 중부경찰서 이대우 교통조사계장(45)도 동참했다. 이 계장은 서울 서대문서 강력팀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해결해 언론에 자주 등장한 바 있다. 그는 트위터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력범죄수사 카페에 “자유롭게 수사할 수 없다면 차라리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수사경과를 내놓고 카페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26일 개설된 이 카페는 현재 3만52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경찰 내부망에도 국무총리실에 대한 성토와 수사경과 반납 선언이 이어졌다. 대부분 ‘검찰의 성역화를 파괴해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경찰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아니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정안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 자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은 경찰 내부망에 “검찰의 우위를 인정한 형소법 자체가 문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를 압박해 형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홈페이지에도 23일부터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 달라’는 글이 200건 가까이 올라왔다.이날 경찰청은 “총리실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일선 직원들도 냉철하게 판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정치권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이 올 6월 국회에서 개정한 형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내사사건은 경찰에 전권을 주는 것이 옳으며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렵사리 이뤄진 여야 간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다만 조정안 내용이 담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총리실이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도 “조정안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는 없다.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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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화 “물대포 인권침해”… 인권위 “감시단 파견할것”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 씨(사진)가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을 문제 삼으며 인권위의 대응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현병철 인권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인권위는 지적을 받아들여 24일부터 10명 안팎의 인권지킴이를 집회현장으로 보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김 씨는 24일 보낸 서한에서 “현 위원장은 지금 경찰청으로 달려가 어제 물대포를 맞고 연행된 국민을 위해 항의하시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물대포 과잉 사용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경비과 등에 물대포 및 과잉진압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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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최루탄 테러를 감히 안중근-윤봉길 의사에 빗대다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와 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학준)가 “두 의사의 거룩한 구국 열정을 최루탄 테러에 비유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안중근의사숭모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안 의사는 구한말 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종말을 맞고 있을 때 자신의 젊음을 던져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민족의 영웅”이라며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도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스스로 독립투사를 자처해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도 김 의원에게 싸늘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김선동이 윤봉길 의사라고? 빈라덴이겠지’라고 했다. 트위터리안 Pray4AllNa****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치욕 최루탄 테러리스트 김선동’이라고 비난했다. Snail****도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김선동 의원은 자신이 무슨 애국지사나 되는 양 행세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김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누리꾼의 비난이 빗발쳤다.한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초선)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유탄을 맞았다. 22, 23일 이틀간 민노당 김 의원으로 착각한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짧은 욕설이면 그냥 듣고 끊었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민노당 김 의원실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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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박 나와 자살한 이병… 인권위 “가혹행위 인정”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 내에서 상습적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숙직실 앞에서 목을 매 숨진 육군 31사단 김모 이병(20)의 소속 부대를 직권 조사한 결과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장관 등에게 해당 사건을 형사 및 행정상으로 조치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이병이 선임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병들의 소원수리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휘부들의 부대 내 가혹 행위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는 계급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인 ‘인계사항’과 이런 양식을 어기면 맞선임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내리갈굼’이 남아 있었다. 또 병장을 상대로 한 ‘멍석말이 전역빵’도 자행됐다. 지난달 김 이병 유족은 “김 이병이 8월 자대 배치를 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며 “부대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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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저지본부 “한나라 의원 전원 낙선운동 돌입”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각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FTA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반대 단체들은 ‘즉각 비준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6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자 의회쿠데타로서 원천무효”라며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전원 낙선시키는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에 최루탄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오후 3시경부터 FTA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긴급집회. 오후 5시 산업은행 앞’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대는 오후 7시 40분경 일단 해산한 뒤 오후 8시 4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2800여 명(경찰 수산)이 참석한 채 집회를 재개했다. 시위대는 왕복 10차로인 삼일대로를 점거하고 을지로2가 방향으로 불법 행진했고, 경찰은 살수차 2대를 동원해 11차례 물대포를 쏘며 해산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11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명동 일대 도로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인도로 밀려난 시위대는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갔다.반면 찬성 단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루탄 가루를 뿌린 김 의원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정인교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최루탄을 없애자던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최루탄 가루를 뿌린 것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직장인 김모 씨(28)는 “우리 경제가 체격은 커지겠지만 체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했고, 취업준비생 이우희 씨(28)는 “경제성장 기회를 생각하면 통과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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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배나 비싼 수입 천일염, 마그네슘은 국산의 25%

    일반 소금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 소금이 품질은 떨어지는데도 가격은 최고 29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김장철을 앞두고 ‘짝퉁 소금’ 비상이 걸렸다.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고급 소금인 토판염과 해양심층수염, 수입 천일염을 대상으로 일반 천일염(장판염)과 가격 및 품질을 비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전남개발공사의 고급 천일염인 토판염 ‘뻘소금’은 장판염과 비교해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유량이 적은데도 가격은 18배 비쌌다. 장판염인 CJ의 ‘오천년 신비’는 100g당 260원인 데 비해 ‘뻘소금’은 100g당 4666원에 이른 것. 토판염은 갯벌 흙바닥에서 채취한 소금으로 갯벌에 비닐장판이나 타일을 깔고 채취하는 장판염에 비해 미네랄 성분이 좀 더 많이 섞였다는 이유로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사조해표, 솔트하우스, 풀무원이 판매하고 있는 토판염 역시 품질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 장판염보다 10배에서 1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소금은 더욱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수입 천일염 ‘지중해 천일염’은 마그네슘 함유량이 일반 장판염(CJ 오천년 신비)의 4분의 1에 불과한데도 가격은 100g당 7600원으로 일반 장판염보다 29.2배나 비쌌다. 특히 사조해표의 ‘토판 천일염’과 솔트하우스의 ‘김막동 토판염’은 물에 녹였을 때 녹지 않고 가라앉는 침전물이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영국의 소비자단체인 위치(WHICH)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비싸게 팔리는 암염(rock salt)이나 바다소금(sea salt) 등 고급 소금 7종이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19배 이상 비싸지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전남 신안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소금유통업자 김모 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씨(56)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국내산 정품 포대에 옮겨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가짜 국내산 천일염 172t을 만들어 급식업체와 김치공장, 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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