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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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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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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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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4%
국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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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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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단독]도피중이던 정운호 브로커와 대포폰 통화사실 숨긴 차장검사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느라 검찰 수사팀이 전방위로 뒤쫓는 와중에 다른 검찰 간부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한 해당 수배자와 통화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의 고교 후배 이민희 씨(56·수감 중)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면서 이 씨가 여러 명의 전현직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 ‘문어발 인맥’을 자랑하는 이 씨의 통화 기록 상당 부분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명됐지만, 미심쩍은 부분도 수사팀에 포착됐다. 이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과 관련한 감사 무마 로비를 한 혐의로 올 1월부터 4개월 동안 검찰에 수배돼 도주하고 있을 때를 전후해 재경 지검의 A 차장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주 기간에 통화한 기록도 나왔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통화 시간도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부장검사들을 지휘하는 A 차장은 과거 홍 변호사를 통해 이 씨와 알게 됐으며 몇 차례 함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 차장은 이 씨가 2014년 고교 동창에게 청와대 및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한 대화 녹음 파일에도 등장한다. 이 씨는 여기서 “B(수석), A(차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아예 주저앉히려고 그래. 상대방 회사를”이라며 직책 없이 이름을 불렀다. 또 A 차장의 인척이 이 씨와 정보기술(IT) 업체 지분을 가지고 공동 경영하는 등 사업 관계로 얽혀 있다는 소문이 관련 업계에 나돌기도 했다. 검찰의 확인 과정에서 A 차장은 “이 씨와 공동 경영을 한다는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이며 “이 씨는 홍 변호사를 통해 알던 사이였지만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기 전) 2월경 통화에서 ‘자수를 하라’고 권유했을 뿐”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운호 5억 수수’ 홍만표 구속기소 선임계 없이 ‘몰래변론’ 62건 확인 ▼檢, 정운호 게이트 수사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씨의 행적에 대해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A 차장의 행동 등에 부적절한 부분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에게서 지난해 검찰 청탁 명목과 2011년 서울메트로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검찰은 정 대표의 구명을 위해 홍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으나 로비 행위로 볼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 대표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선 수사 라인이 금품을 받고 사건을 왜곡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 등 수사팀을 대상으로 자금 추적과 통화 기록 조회, 서면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 보석 신청에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과 항소심에서 구형을 6개월이나 낮춘 경위에 대해 “정 대표가 도박 퇴치 자금 2억 원을 기부했고, 1심 이후 원정 도박 수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등 다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62건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드러났다. 홍 변호사가 이렇게 포탈한 세금은 15억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직 검사가 정 대표 측에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해당 검사와 고교 동문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항공사 기업 임원이 이 검사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지어내 정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신나리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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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 前상무 긴급체포… 檢 “비리 증거인멸 정황 포착”

    롯데그룹 비리와 신격호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 간부를 긴급 체포했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롯데 관계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전 롯데케미칼 상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현재 김 씨는 롯데그룹을 나가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롯데케미칼 비리와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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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 해외투자 손실 ‘계열사 돌려막기’로 감춘 의혹”

    롯데그룹이 해외투자 손실을 그룹의 전(全) 계열사들에 분산하기 위해 해당 업종과 관련이 없는 국내의 다른 계열사들을 ‘돌려막기’ 식으로 해외 계열사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을 서게 해 손실을 입힌 혐의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국내 롯데 계열사들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난 해외 계열사에 투자와 지급보증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복한 것은 그룹 정책본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사업을 해외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생기자 그룹 정책본부의 주도 아래 계열사들을 지급보증에 동원한 정황을 잡았다.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할 때 재무구조가 좋은 다른 기업이 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신 회장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수합병(M&A) 자금으로 12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롯데 계열사들은 서지 않아도 될 지급보증을 서 가며 은행에서 빌린 해외 롯데 계열사 돈을 대신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주주와 경영진이 있는 회사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보증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경영 상식에 비춰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2조7750억 원이던 롯데그룹의 지급보증액은 지난해 5조607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급보증에 나선 롯데 계열사는 2010년 12곳이었으며 롯데 계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채권은 40개였다. 하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16개 롯데 계열사가 159개 채권에 지급보증을 설 정도로 양적으로도 크게 늘었다. 지급보증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몇몇 회사의 지급보증만으로는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계열사들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본부 실무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12기)와 차동민 전 대검찰청 차장(57·연수원 13기)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롯데 측은 현직 시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전관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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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병원 농협회장 사무실-집 압수수색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 회장(63)의 자택과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르면 다음 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김 회장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김 회장의 자택, 김 회장 측근 인사 및 선거캠프 관계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선거캠프 일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인 1월 12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1차 투표에서 3위에 머문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은 결선투표 직전 측근 등을 동원해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미 구속됐다.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91표를 받아 104표를 얻은 이성희 후보에게 밀렸지만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어 이 후보(126표)를 누르고 임기 4년의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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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협중앙회 본사·김병원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농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농협중앙회 본사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자택(63)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전 8시 경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사와 김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내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1월 12일 불법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가담했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낙선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구속)은 결선투표에서 측근 등을 동원해 당시 후보였던 김 회장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 보내도록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게 밀렸지만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어 임기 4년인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씨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4일 최 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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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 의혹 ‘4개의 급소’ 겨눈다

    ‘유통 공룡’ 롯데그룹이 거느린 계열사는 93개. 계열사 수만큼이나 쏟아지는 의혹도 많지만 검찰 수사는 크게 4갈래로 뻗어가고 있다. 크게는 △계열사 인수합병(M&A) 과정 및 해외 배임, 비자금 조성 △부동산 거래 개발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 자산 거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쓰였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도 2013년 롯데리조트부여를 인수합병한 것과 관련해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가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계열사 인수합병 통한 비자금 조성 롯데그룹이 재계 5위로 발돋움한 데는 M&A가 큰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5년간 롯데그룹은 자산 규모(현재 103조 원)와 계열사 수를 2배로 늘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헐값에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저가로 팔았다가 비싸게 매입해 차익금을 축적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배임 행위가 일어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2008년 개발되지 않은 땅을 167억여 원에 계열사인 롯데리조트제주에 판 뒤 2013년 개발이 완료된 롯데리조트제주 전체를 34억 원이라는 헐값에 흡수합병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또 롯데쇼핑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볼 수 있는 스위스 소재 ‘로베스트’로부터 롯데물산 주식을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사들여 140억 원 안팎의 이익을 신 총괄회장에게 안겼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오너 일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잠실 일대와 부산 해운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땅으로 부를 쌓아온 신 총괄회장은 롯데 계열사들에 비싼 값으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7년 경기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땅 약 10만 m²를 롯데장학재단에 무상 증여했다. 이 땅은 한 달도 안 돼 롯데쇼핑에 1030억 원에 팔렸다. 2011년에는 롯데상사에 인천 계양구 골프장 땅을 시세의 두 배가량인 504억 원에 팔았다. ○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 자산 거래 롯데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 거래 문제는 검찰 수사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였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유미 모녀의 유원실업 등 롯데시네마 내 매장 사업권 몰아주기 의혹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유원실업은 실제 계열사는 아니지만 신 총괄회장의 숨은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이 총수 일가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별건으로 진행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개입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도 여기에 해당된다.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판매 과정에서 롯데알미늄 끼워 넣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군과 갈등을 빚다가 최종 허가가 떨어진 2009∼2010년의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된다. 제2롯데월드의 공사 시행을 맡은 롯데물산과 공군참모차장 출신 천모 씨가 회장으로 있던 항공기부품업체 블루니어가 맺은 컨설팅 용역 계약,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은 오랫동안 축적된 수사 첩보들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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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갔더니… 서랍도 텅 비었더라”

    “재계 5위 기업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인멸이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1차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에도, 계열사 등 15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14일에도 한숨을 쉬었다. 압수수색이 있기 전 차량을 동원해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빼돌린 이른바 ‘차떼기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4일 압수수색에서 롯데건설 측이 압수수색 전에 자료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돌린 흔적을 찾아냈다. WPM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에서 구동되는 하드디스크 자료들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동해 적용한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롯데 계열사 중 일부는 사장실은 물론이고 임원들의 서랍도 텅 비어 있었다. 해당 계열사 임원진과 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서 “원래 업무일지와 서랍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 스타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쇄기에 종이가 가득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묻자 “원래 평소에 파쇄를 자주 한다”고 진술한 임원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계열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자료 일체를 지우고 외장 하드에 빼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회수되기도 했다. 원본은 파기하고 서류 복사본들을 자체 창고에 대거 보관하거나 택배처럼 라벨을 붙여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키려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롯데마트 물류창고에 그룹 계열사 서류들이 나돌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지만 오너가의 횡령·배임 범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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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롯데케미칼 등 15곳 압수수색… 호텔롯데, 리조트 34억 헐값 합병

    호텔롯데가 2008년 개발되지 않은 땅을 167억여 원에 계열사인 롯데제주리조트에 매도한 뒤 2013년 개발이 완료된 롯데제주리조트 전체를 34억 원이라는 헐값에 흡수 합병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특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호텔롯데가 34억 원 수준으로 합병한 제주리조트의 가치를 수백억 원대로 평가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롯데상사와 일본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얻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로부터 원료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본 계열사를 거치면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실적이 부진했던 롯데피에스넷이 최근 4년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300억 원대 유상증자에 코리아세븐 등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할 것을 그룹 정책본부를 통해 지시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4일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제주리조트, 롯데상사 등 계열사 10곳을 포함한 총 1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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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과상자 4개에 담긴 ‘신격호 30억’… 檢, 금전출납부도 확보

    검찰이 13일 확보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개인금고에 있던 현금 30억여 원과 서류뭉치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될까. 검찰에 따르면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3층 비서실 내 비밀공간에 금고를 두고 자금과 서류들을 보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경영권을 두고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2)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형제의 난’이 벌어진 뒤 신 총괄회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 씨(57)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택으로 옮겼다고 한다. 금고 속 내용물을 옮긴 이 씨는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신 총괄회장을 24년간 보좌해온 김성회 전무 후임으로 지난해 8월 임명됐다가 2개월 후 해임됐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해임된 뒤 자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내용물을 박스에 담아 자택에 보관하다가 목동 처제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억 원은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사과상자 네 개에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금 다발을 두른 띠지를 추적해 비자금의 흐름과 자금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이 씨를 포함해 주말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총수 일가의 자금 관리인들은 “신 총괄회장은 매년 계열사로부터 배당금과 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대를, 신 회장은 200억 원대의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속에 보관된 돈도 계열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합법적인 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합법적인 돈이라면 굳이 비밀금고에 보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불법자금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밀금고에서 찾아낸 현금 50억 원 등을 단서로 정몽구 회장의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미 “신 총괄회장 비서실 내 비밀공간에 금전출납 자료도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금전출납 자료 상당수와 통장 등을 압수해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롯데그룹 영빈관에서 신동빈 회장의 금고도 확보했으나 텅 빈 상태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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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그룹 차원 증거인멸 포착한 檢 “더 늦출수 없다” 칼 빼들어

    검찰이 10일 2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롯데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더 이상 수사 착수를 늦추다가는 기업 수사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부터 롯데 일가 및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및 배임, 제2롯데월드 관련 로비 의혹 등 각종 첩보를 축적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설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그러던 중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린 ‘정운호 게이트’가 4월에 불거져 검찰 수사력이 일부 분산됐고 그러는 사이 롯데그룹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억여 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경영에 관여한 면세 컨설팅업체 BNF에서는 각종 회사 회계자료 문건 등이 대량 파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신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롯데그룹에서도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파악돼 부득이하게 어제 영장을 청구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롯데가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축적한 계열사의 부(富)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쪽으로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이 국부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호텔롯데 대표이사)의 핵심 조직이자 롯데의 컨트롤 타워 격인 ‘그룹 정책본부’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책본부가 있는 롯데호텔 24, 25, 26층 전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26층의 신 회장의 집무실, 34층에 있는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거처와 사무실도 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10일 밤 12시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이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그룹 2인자 격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을 출국금지한 것도 그룹 정책본부의 비중을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롯데백화점) 대표였던 신헌 전 사장(62)도 재차 출국금지하고 수사 대상에 올렸다. 신 회장의 다른 측근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65·전 롯데마트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돼 출국금지된 상태다. 특히 롯데그룹의 최고 정점인 신동빈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과 사무실까지 수색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첫날 대기업 오너 자택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신 회장의 구체적 비리 혐의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부터 신 회장 자택 주변을 차량으로 탐문하던 검사와 수사관 7명은 오전 9시경 신 회장의 평창동 고급아파트를 수색했다. 279m²(약 84평)의 아파트는 일본에 가족이 있는 신 회장이 주로 혼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스키협회 회장인 신 회장은 현재 국제스키연맹 총회와 관련해 출국했고, 미국 엑시올사 인수 건과 관련해 미국과 멕시코 등지를 돌아보고 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지위를 감안해 출국금지나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롯데그룹은 한국 경제에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기업집단임에도 대부분 상장되지 않아 지배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이른바 ‘롯데가(家)의 난’을 통해 그룹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의 롯데홈쇼핑 수사는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공정성 평가항목’에 전직 임원 2명의 배임수재죄 유죄 선고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판정을 받은 데 롯데의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종국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허가 과정’ 전반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수순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롯데그룹 창립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롯데월드 건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군이나 정부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이명박(MB) 정부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할 수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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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압수수색’ 초강수 배경은?

    검찰이 10일 오전 롯데그룹의 ‘심장’인 호텔롯데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롯데그룹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국부(國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은 호텔롯데가 국내에서 거둔 배당의 99% 가량이 지분 구조에 따라 일본으로 유출되는 과정 전반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연매출 83조 원에 계열사 80여 개, 국내 12만 명과 해외 6만 명의 임직원을 둔 재계 서열 5위이다. ○ “배당금 1213억 원중 1204억이 일본으로 흘러” 롯데그룹은 한국경제에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기업집단임에도 대부분 상장되지 않아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이른바 ‘롯데가(家) 가족의 난’을 통해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분구조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전체 매출액의 95% 가량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에 위치한 ‘광윤사’, ‘L투자회사’ 등이 99.28%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 및 사정당국은 이 같은 지배구조가 드러남에 따라 롯데 일가에 대한 전반적 세무조사와 각종 첩보를 수집해 롯데 사정(司正)을 물밑에서 준비해왔다. 이중 일부가 이날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일본에 위치한 롯데 관계사들인 롯데홀딩스(19.07%), 광윤사(5.45%), L제1~2 및 4~12 투자회사(72.65%) 등이 대주주로 있다. 호텔롯데는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총 1213억 원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했다. 1204억 원 가량이 최근 5년 동안 일본롯데 계열사들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 호텔롯데 뿐 아니라 롯데알미늄, 롯데물산의 지분도 일본롯데 계열사가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은 더욱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 “불투명한 지배구조, 검찰의 ‘대수술’ 불가피” 더 큰 문제는 일본계열사들에 대한 지분 구조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법령은 비상장회사의 주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오너와 가신으로 구성된 일본 ‘막부(幕府)’ 형태의 회사일 것이라는 추측만 나올 뿐 일본에 막대한 현금이 흘러들어 가는데도 이 돈을 누가 갖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호텔롯데는 이같은 지배구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 29일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상장 논의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롯데그룹은 IPO를 통해 호텔롯데 전체 주식의 35%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렇게 되면 일본계 지분 비율이 65%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일부 기업공개로 5조~6조 원 가량의 공모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롯데그룹은 이 돈을 면세점 사업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 돈이 현금 그대로 일본계열사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국부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불투명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차원으로 읽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준일·신나리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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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신동빈 롯데회장 자택과 집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호텔롯데 대표이사) 일가가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10일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제2롯데월드 사업 및 각종 면세점 사업권 수주 등 이명박(MB)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은 롯데그룹이 검찰의 본격적 사정(司正) 대상에 오르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 호텔롯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10일 오전 8시경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해 호텔롯데 임직원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단서를 발견하고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호텔롯데 본사의 신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핵심 임원의 자택 여러 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롯데그룹의 2인자’ 격인 이모 롯데쇼핑 정책본부 본부장(69) 등 호텔롯데 핵심 임원들은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호텔 관련 계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호텔롯데 임직원들이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경영상 비리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제2 롯데월드’ 건설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군 및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항공기 이착륙 위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등 지나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은 롯데가 항공기 부품 정비업체 B사와 수십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 중이다. B사에는 당시 공군 최고위층과 동기인 공군 중장 출신 장성이 근무해왔다. ○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국부(國富) 유출’로 연결 검찰은 롯데그룹이 오너 일가 3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전반적 실태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텔롯데를 통해 롯데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현 지배구조를 ‘국부(國富) 유출’로 판단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본 기업’으로 낙인찍힌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텔롯데는 한국롯데의 지주 회사격이지만, 정작 지분 99%가 일본롯데의 지주 회사가 갖고 있는 구조다.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형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빚던 지난해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해서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을 60% 수준으로 낮춰 일본과의 지배 구조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상장이 되더라도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따른 국부 유출은 계속된다고 보고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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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이름뿐인 자문-고문에 연봉 1억-사무실 임차료 2억

    ‘평균연봉 1억470만 원,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 연간 최대 2억 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에 법인카드와 자녀 학자금….’ 대우그룹으로부터 분리된 2000년부터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자문 및 고문단 32명에게 지급된 지원명세이다.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고문·자문역·상담역이라는 직함으로 비상근 임원이 대거 양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20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고문들을 살펴보면 대우조선 임원 출신(계열사 포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 장성(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정치인, 정부 관료, 산업은행 출신이 3명이었고 수출입은행과 국정원 인사도 2명씩 이름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정점에 서 있는 남상태 전 사장(66·2006년 3월∼2012년 3월 재임)과 고재호 전 사장(61·2012년 4월∼지난해 5월) 두 사람은 퇴직 직후 각각 상담역과 고문으로 선임된 사실도 눈에 띈다. 남 전 사장은 2년간 2억5700만 원에 에쿠스 차량 운영비 3000만 원을 받았다.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 임차료로 2300여만 원도 지원받았다. 고 전 사장도 퇴임하자마자 고문직을 맡아 대우조선 대규모 부실사건으로 물러나기까지 3개월간 임금 4300만 원, 에쿠스 차량 운영비 5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우조선해양의 역대 사외이사들도 면면이 화려하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선임된 사외이사는 30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산업은행 및 관료 또는 정치권 출신 등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부터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0명은 이른바 ‘정피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7명 중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만 5명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득상 사외이사, 김영 17대 대선 한나라당 부산시당 고문 등이 선임됐다. 역대 사외이사 중 정작 조선해양 관련 전문가는 당시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였던 김형태 사외이사 한 명뿐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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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 ‘분식회계로 10兆 사기대출’ 포착

    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총 10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9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남상태 전 사장(66·재직 기간 2006년 3월∼2012년 2월)과 고재호 전 사장(61·재직 기간 2012년 3월∼2015년 5월)은 개인 비리와 연임 로비 정황이 대거 발견돼 출국금지됐다.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사 내 조선업 경영정상화지원단 등과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사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자택을 포함해 2006년 7월∼200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전무를 지내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이창하 씨(60)가 운영한 사무실,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정모 씨의 H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 씨와 정 씨도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자산 규모가 17조 원이 넘는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월 28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이 5개월 만에 잡은 첫 수사 대상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 비리와 같은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국민 혈세(공적자금+국책은행의 자금)는 7조1000억 원 규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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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檢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첫 수사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할 ‘제2의 중수부’로 불리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8일 대우조선해양을 첫 수사 대상으로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보내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28일 정식 출범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숨기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와 경영진이 경영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한 정황 등을 잡고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입은 영업손실 5조 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 가량을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왔으며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등이 분식회계 책임자로 거론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전 경영진이 해양플랜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2조 6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지검에 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남 전 사장에 대해 자회사 지분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680여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고,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이첩 받아 기존에 축적된 대우조선해양의 첩보를 종합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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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조만간 소환조사 방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아들 장재영 씨(48)가 소유한 포장지 제작 및 부동산 업체인 ‘유니엘’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이 없는데도 매년 10억∼20억여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부터 매출이 없는데도 임직원 5, 6명에게 연간 5억∼6억 원대 급여와 3000만 원 안팎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과세 당국은 유니엘을 비롯해 롯데그룹 일가의 ‘오너 3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조사선상에 올려놓고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관련 뒷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유니엘이 장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니엘이 매출이 끊어진 2007년 이후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된 단서를 잡았다. 유니엘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 상품 포장지 제조 및 제작, 각종 판촉물 인쇄를 도맡아 덩치를 키우다가 ‘재벌 3세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계기로 2006년 234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뒤로는 매출이 없다. 검찰은 장 씨가 소유한 면세점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과 유니엘이 장 씨에게 일감을 주면서 장 씨의 이익을 챙기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 측 관계자는 “일부 다른 주주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 씨가 BNF통상과 유니엘을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유니엘은 2006년 30억 원을 배당한 뒤 2007년 15억, 2008년 21억여 원, 2009년 21억여 원, 2010년 14억여 원, 2011년 10억여 원을 배당했다. 임직원들을 위해 수년에 걸쳐 10억∼17억 원이 장기대여금으로 쓰이는 등 사실상 장 씨의 개인 회사처럼 이용된 흔적도 나온다. 공시에는 교통비와 별도로 차량 유지비가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밝혔다. 차량은 BMW를 리스했다. 지난해부터 롯데그룹 관련 업체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던 세무 당국은 롯데그룹 주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 여러 곳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 당국도 롯데 주변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NF가 롯데면세점에 입점하는 다른 브랜드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 이사장 측은 BNF가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정상적인 컨설팅을 해 주고 적법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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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1년전 가습기 살균제 유해경고 무시”

    정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가정용 제품에 쓰였다는 사실을 2005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가정용 바이오사이드(biocide·농업용 외 살균제) 제품의 관리 방안’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부가 경고 보고서를 받고도 법령상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2005년 환경부의 연구 용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해 훗날 대규모 사망 사태를 야기한 PHMG에 대해 △신규 화학물질로 가정용 제품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되고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소 2005년부터 PHMG가 가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PHMG의 가정용 제품 사용 사실을 몰랐다’는 환경부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구보고서만 가지고 화학물질의 용도를 파악하긴 어렵고 제품 관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23일 첫 조사를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를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리 전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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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검사장, 넥슨 자금으로 주식 매입…‘처가 돈’ 해명 거짓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126억 원을 벌어들인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2005년 당시 넥슨 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샀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동안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초기 해명, 처가 돈을 빌렸다는 해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4일 넥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주 이모 씨(54)로부터 주식 1만 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 측은 “퇴사한 임원(이 씨)이 외부 투자사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단기간 내 상장압박 등을 우려해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매수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매도하려는 이 씨가 주식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되길 원하는 상황에서 진 검사장과 함께 해당 주식을 사려한 매수인들이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알려와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시세차익이 보장됐던 시기인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은 일반인은 넥슨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진 검사장은 2015년 이 주식을 팔아 126억 원에 매각해 약 122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을 받았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논란이 되자 진 검사장은 본인자금으로 매입했다며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윤리위) 조사 과정에서는 자기 보유자금과 함께 처가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을 심사하면서 넥슨의 자금 대여 경위를 알게 됐고, 진 검사장이 처가와 자신의 자금을 모아 넥슨에 변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7일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의 조사 내용은 법무부에 전달됐고, 현재 대검찰청에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넥슨의 자금 대여 시인과 함께 진 검사장의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진 검사장과 김 창업주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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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피해자’에 생활비 月최대 94만원 지급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매달 △1등급 약 94만 원 △2등급 약 64만 원 △3등급 약 31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감정을 거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 원씩의 간병비도 지원된다. 생활 자금과 간병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 시작해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최장 5년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인 월소득 126만 원 이상 소득자와 옥시 등 가해 기업과 합의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받는 피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 보고서들도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제품(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미국과 인도 연구기관 4곳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12년 초 EH&E, WIL리서치, CHEMIR 등 미국 연구소 3곳과 인도의 IIBAT에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으나 자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앞서 국내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흡입 독성 실험과 노출 실험 등을 의뢰한 연구소 중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해 옥시 측 ‘맞춤 실험’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왜곡된 결과만이 공개된 셈이다. 수사팀은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를 결정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70)와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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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선거운동 혐의’ 최덕규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제23대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조합장은 선거일인 1월 12일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낙선한 뒤 결선투표에서 측근 등을 동원해 당시 김병원 후보(63)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도록 한 혐의다.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게 밀렸지만 결선투표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병원 현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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