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기자

김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연극39%

문학/출판13%

인사일반13%

문화 일반13%

무용11%

미술8%

칼럼3%

고영태 “최순실, 대통령 가방 주문으로 알게돼”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을 주문 제작하면서 우연찮게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 문제의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며 최 씨가 사용하는 것도 못 봤다.”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31일 귀가한 최 씨 측근 고영태 씨(40)는 취재진 앞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고 씨는 자신이 재직한 더블루케이의 재단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정황이 전혀 없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블루케이는 작은 회사이고 재정에 문제가 생겨 이미 사태가 벌어지기 전 폐업됐으며 나는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하느냐’,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고 씨는 자신의 마약 전과가 알려지는 등 이목이 집중된 데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8월 폐업한 뒤 아무런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비쳐져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해외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귀국해 2박 3일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다시 출석한 고 씨는 더블루케이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순실 검찰 출석…“국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다. 경호원 수명이 최 씨 주변을 둘러쌌다. 최 씨는 취재진이 ＂비선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고 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복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최 씨는 검찰 직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라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 안으로 향했다.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취재진들은 최 씨를 둘러싸며 질문을 계속했다.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최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최 씨는 변호인과 함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기자들과 시위대를 헤치고 들어갔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서울중앙지검 7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국민 여러분들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씨는 출두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는데, 신발 브랜드가 ＇프라다＇인 것으로 목격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방송사는 지미집 카메라를 동원해 최 씨의 출석 장면을 기록했고, 헬리콥터까지 띄워 서울중앙지검 일대를 스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최 씨를 조사 중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현 정권 최대의 추문으로 기록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최 씨 소환을 앞두고 최 씨의 핵심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정동구 정동춘 전현직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최 씨를 압박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소환돼 이날 오후 2시경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 씨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실 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 씨를 알게 된 것은 호스트바가 아니라 가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해 대기업에서 770억 원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 최 씨가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통해 롯데, SK 등에 수십억 원대 후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을 관련자들의 상세한 진술로 확보했다. 검찰은 대기업에 수십억 원대 후원을 요구한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기획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를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최 씨의 국정개입 범위를 규정지은 뒤, 이를 이용해 그가 사익을 추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씨가 입시 계획, 부동산 정책 문건, 외교안보 관련 문건을 열람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각종 이권에 관여해 위법하게 부를 축적했는지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범죄로 얻어낸 수익이라 판단되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몰수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재단 돈을 해욀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최 씨 일가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朴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 검찰 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다. 경호원 수명이 최 씨 주변을 둘러쌌다. 최 씨는 취재진이 ＂비선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고 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복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최 씨는 검찰 직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라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 안으로 향했다.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취재진들은 최 씨를 둘러싸며 질문을 계속했다.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최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최 씨는 변호인과 함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기자들과 시위대를 헤치고 들어갔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서울중앙지검 7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국민 여러분들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씨는 출두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는데, 신발 브랜드가 ＇프라다＇인 것으로 목격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방송사는 지미집 카메라를 동원해 최 씨의 출석 장면을 기록했고, 헬리콥터까지 띄워 서울중앙지검 일대를 스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최 씨를 조사 중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현 정권 최대의 추문으로 기록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최 씨 소환을 앞두고 최 씨의 핵심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정동구 정동춘 전현직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최 씨를 압박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소환돼 이날 오후 2시경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 씨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실 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 씨를 알게 된 것은 호스트바가 아니라 가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해 대기업에서 770억 원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 최 씨가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통해 롯데, SK 등에 수십억 원대 후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을 관련자들의 상세한 진술로 확보했다. 검찰은 대기업에 수십억 원대 후원을 요구한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기획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를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최 씨의 국정개입 범위를 규정지은 뒤, 이를 이용해 그가 사익을 추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씨가 입시 계획, 부동산 정책 문건, 외교안보 관련 문건을 열람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각종 이권에 관여해 위법하게 부를 축적했는지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범죄로 얻어낸 수익이라 판단되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몰수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재단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최 씨 일가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안종범-정호성-김종 출국금지… 최순실-차은택 금융거래자료 확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롯데그룹이 5월경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건넸다가 돌려받은 자금 70억 원의 성격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문구업체 모나미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 과정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최 씨의 핵심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대표인 광고홍보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특혜성 광고 수주 의혹과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 수사팀’, 특별수사본부 합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를 주축으로 한 기존 수사팀에 롯데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를 투입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롯데그룹 관계자를 소환했다.　롯데는 3월경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 엘리트 육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며 협조를 요청해 계열사 5, 6곳이 총 70억 원을 냈다가 이후 해당 사업이 무산돼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는 앞서 1월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도 17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가 검찰 수사 무마용으로 최 씨 측에 돈을 건넸고, 이후 최 씨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관련 비밀정보를 입수한 뒤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홈쇼핑 재승인 문제 관련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안 전 수석에게 기존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문구업체 모나미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나미 계열사인 티펙스는 5월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차일링거’ 승마장을 구입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모나미가 승마장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직전인 올 1월 삼성전자로부터 90여억 원의 일감을 수주한 점을 근거로 해당 승마장을 구입한 주체가 모나미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나미 측은 “중국에 되팔 목적으로 승마장을 구입했으며 삼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는 CF감독 차 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의 특혜성 광고 수주 의혹에 최 씨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수사에 나섰다. 차 씨는 광고감독으로 일할 때 자신에게 일감을 줬던 송성각 씨를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앉히는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씨는 이후 차 감독이 한 광고업체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차 씨에게 생활체조인 ‘늘품체조’ 사업을 맡긴 과정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　안종범 김종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포함　검찰은 현 정부 핵심 실세이자 문고리 권력인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은 연설문 유출 의혹으로, 안 전 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과 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세종시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 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한 과정에 김 차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최 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각종 사업에도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최 씨와 차 씨의 수년 치 금융거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입국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밤늦게 불러 조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28일 소환

　검찰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과 국정 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27일 설치했다. 최 씨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강도 높은 수사로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특별검사가 거론되는 등 검찰 불신 여론이 비등하면서 덩달아 커지고 있는 조직의 위기감도 감안한 것이다. ○　‘검찰 불신’ 위기감에 초강수 처방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검장급으로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수사 상황이 대검과 법무부 라인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 전원이 추가로 투입돼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이 유출된 의혹을, 기존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다. 이영렬 본부장은 “실체와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 최 씨의 강제송환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매머드급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자료와 결과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시한부’ 특별수사본부란 평가도 있다.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서 800억 원을 후원 명목으로 걷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박모 전경련 전무를 28일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또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해외에 머물다 27일 오전 귀국해 이날 오후 9시 반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27일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사무실과 미르재단 전 이사장 사무실 및 주거지,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또 최 씨의 지시를 받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3)을 불러 조사했다. ○　독일 체류 최 씨, 강제 송환될까　이달 3일 독일로 출국해 “당분간 귀국 계획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최 씨의 귀국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최 씨가 책임을 인식하고 자진 귀국하는 게 최선이다. 검찰은 최 씨 측에 지속적으로 귀국할 것을 최 씨 주변인들을 통해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측근 등을 통해 “귀국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 최 씨가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최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해 독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혐의를 상대국에 소명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송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검찰은 최 씨 여권을 무효화해 독일에서 강제 추방토록 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 외에 최 씨의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에게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정유라 4월 출국때 한살배기 동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올해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할 때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동반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23일 확인됐다. 정 씨 측근과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이 남자아이는 2015년 6월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남자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 씨와 남자아이의 동반 출국은 그간 시중에 퍼져 있던 정 씨의 출산 의혹과 연관이 있는 정황이다. 또 두 사람의 동반 출국은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인근 집에서 어린아이 장난감과 신발, 기저귀 등이 발견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 씨의 출산 의혹은 그가 페이스북 계정에 2014년 후반기와 지난해 5월 자신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정 씨가 1학년 1학기인 지난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빠졌다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만약 정 씨가 독일 출국 때 동반한 남자아이를 지난해 6월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학기 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해 1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를 받고 평균 학점 0.11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그런데 정 씨는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아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이화여대가 올 1학기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 씨의 특혜 입학 및 학점 취득 의혹은 시민단체가 21일 최 씨와 정 씨, 그리고 최근 사퇴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가 청와대와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입김을 넣어 이화여대가 입학 규정이나 학칙을 개정했다면 이를 지시한 정부 관료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 1학기에 정 씨는 ‘승마 훈련과 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면 대학의 학점 부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간부비리 전담 ‘특감단’ 신설

　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들이 나서 고위급 검사들을 강도 높게 자체 감찰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던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땜질처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찰조직 몸집 키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꼼수’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차장검사급)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 상설화’를 발표했다. 감찰본부 산하에 마련된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팀장 이명신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으로 구성돼 고검 검사급(일선 지검의 부장검사 포함)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를 수집 및 감찰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도 전담한다. 또 부장검사 이상 승진 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층 심사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별감찰단 상설화는 최근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연수원 21기),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 사건 등 내부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검찰 스스로 내린 극약처방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용이하게 조사하는 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찰단 출범은 또 하나의 감찰조직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의 감찰1과(일반 비위 감찰), 감찰2과(일선 청 수사·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에 이어 세 조직을 거느리게 됐다. 대상을 좀 더 세분해 특정한 것 외엔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일선 청에서 진상조사를 거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도 그대로여서 특별감찰단만의 뚜렷한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특별감찰단 신설도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검찰이 비위 사건 말미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언급하며 내부 청렴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은 2010년 6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독립해 신설하고 검찰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등을 도입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검사 비리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도입론을 의식해 검찰이 면피성 대응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만표 부동산 관리 업체 대표, 검찰 조서 빼돌린 의혹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업체 대표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진술 조서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을 관리한 A 업체 대표 김모 씨(44)는 2012년 수십억 원대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B 수사관과 친분을 유지하며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인은 그가 배임증재 혐의로 복역한 뒤 사업 관련자들을 위증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B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수사관이 2014년 A 업체를 통해 경기 평택의 부동산에 4억여 원을 투자할 당시 김 씨가 1억2000만 원을 수사관 아내 명의로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수사관은 이에 대해 ＂조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1억2000만 원은 김 씨가 출소할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 2016-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정세균-지상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 운동원들이 4·13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지상욱 당시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정 의장의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 씨(52)와 정 의장의 지지자 김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30여 명으로 조직특보단을 구성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임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김 씨는 3월 2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정세균 후보의 조직특보＇라 소개하고 밥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소 조직총괄본부장 홍모 씨(62)와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을지로동 협희회장 고모 씨(55)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지상욱을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도리를 건넨 혐의다. 총선 한 달 전인 3월에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야당대표 기소’ 대치정국 더 꼬이나

　6개월로 돼 있는 4·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마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3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올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올 4월 2, 3일 배포한 8만2000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당초 결정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부지법은 2017년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공보물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당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과 통화하며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더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서로 친분이 깊은 상황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기소나 최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총선 이후 이날까지 현직 의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길진균 leon@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자체 “체육대회 경품행사 빼야하나 고민”

　“법 위반 1호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매번 하던 경품 행사를 없애려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불만이에요.”　지방공무원 J 씨는 다음 달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행사라, 그동안 열어 왔던 경품 행사 순서를 넣어도 좋을지 알쏭달쏭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체육대회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답답하기만 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12일로 시행 보름째를 맞는다. 깨끗하지 못한 암묵적 관행을 깨뜨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권익위마저 쩔쩔 매는 모호한 법령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부른 ‘업무 병목현상’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은 전문가가 동행하는 해외 출장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장비 책정도 문제지만, 동행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기관이나 전문가도 없다. 이 기관 관계자는 “내년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월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서울시의 한 부서도 마찬가지. 이 부서 관계자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야 해서 일이 곱절로 늘었다”며 “시 감사부서에도 저촉 여부를 물었는데, 워낙 문의가 많아 금방 답을 못 해 준다”고 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들의 하소연도 늘고 있다.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식사 3만 원 이하는 예외인 조항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공무원들이 사람 자체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업무 마비’ 권익위… 일부는 긍정 반응　모호한 법 조항으로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시민들은 권익위의 유권해석만 바라보는 상황이지만 권익위는 문의에 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을 전후로 각각 13일간 올라온 게시물 2223개 중 법 시행 이후 올라온 게시물의 수는 모두 1488개로 시행 이전의 2배에 달했다. 반면 권익위의 응답 횟수는 시행 이전 133개(전체 글의 18.1%)에서 시행 이후 15개(전체의 1.0%)로 뚝 떨어졌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권익위에 일일이 해석을 요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건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시행령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한 사립대 대학원생 C 씨는 “논문 심사 때면 지도 교수에게 식사나 양주를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한 교수도 “수술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법 시행 이후 요청이 뚝 끊겼다. 청탁이 와도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6-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에어백 결함’ 현대자동차 검찰에 고발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5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같은 달 6~7일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출고된 62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만 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1년 3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결함을 시정한 후 당국에 보고했다. 이 의혹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장이 지난달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차가 지난해 일부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했지만 미국에서만 리콜을 시행하고 한국에서는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사안은 작업자가 조수석 에어백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한 사안으로 해당 차량 66대를 발견해 수정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담당자 착오로 당국 고지를 누락한 것일 뿐 은폐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공소시효가 변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경기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 사안의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 씨(61)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땅 1만4829㎡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200억 원이 넘는 땅이다. 하지만 이 씨가 경기 용인이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땅을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이 씨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부동산실명법 상 공소시효(10년)를 이미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차명보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관해 검찰은 5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경준 땅거래 개입’ 주장 중개인 우병우 수사팀 조사서 증거 못내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 서울 강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땅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S부동산 대표 채모 씨와 매매를 중개한 J부동산 대표 김모 씨를 6일 소환해 대질 조사했다.　채 씨는 “2009년 우 수석 처가 땅 매물 정보를 자신이 김 씨에게 넘겼는데 김 씨가 넥슨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뒤 중개료를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개료 분배를 요구하자) 김 씨가 ‘매물 정보는 법조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진경준 검사에게서 두어 번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진 검사가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나에게 전화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채 씨는 이날 김 씨와 진 전 검사장의 통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을 보도해 우 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에게 10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병우 처가 땅 거래 진경준 개입’ 주장한 중개업자 소환조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 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 씨를 6일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 씨를 접촉하거나 김 씨가 채 씨에게 진 전 검사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채 씨는 2009년 우 수석 처가가 소유했던 매물 정보를 김 씨에게 넘겨줬지만, 2011년 김 씨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거래를 독자적으로 중개하고 6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채 씨는 본보와 만나 ＂김 씨에게 왜 혼자 거래를 중개했냐고 따졌더니 ＇국세청에 아는 직원도 있고, 법조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진경준 검사가 두 세 번 전화가 왔다. 매도자 측 사위도 검사고 진경준 검사도 잘 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화했으면 기록이 남았을 것＂이라며 ＂진 검사가 나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두 사람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했다. 채 씨와 김 씨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채 씨 역시 ＂진 검사가 전화를 했다는 말만 들었고 그 내용이나 거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 씨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상철 서울청 차장 소환조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5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24)이 지난해 2월 입대한 뒤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세 달이 채 안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배경과 윗선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우 수경은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이었던 이 차장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8월 이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의경계, 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우 수경의 보직 배치 과정에 관한 전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우 수경과 함께 근무했던 의경과 중간 간부급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찰 측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수경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8월 우 수경의 보직 특혜 의혹을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차장은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미르재단 증거인멸 시도”… 與 “무책임한 폭로전”

　국정감사가 재개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이미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며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을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명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두 재단 의혹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검찰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를 낳았는지 물어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와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CF감독 출신인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의 전시감독을 맡았다. 야당은 엑스포를 불과 5개월 앞둔 2014년 11월 담당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갑자기 바뀐 데다 담당 감독 역시 기존 인물이 아닌 차 씨로 교체됐다는 점 등을 들어 모종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엑스포 감독이 차 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관 전시 용역 예산이 당초 산업부에서 책정한 금액 62억 원보다 41억 원이 많은 103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엑스포)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대표 승마선수였던 최 씨의 딸 정 씨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달리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기록이 전혀 없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더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승마 국가대표가 4명인데 정 씨는 일일훈련결과보고서, 훈련계획, 훈련확인서 등 아무것도 대한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정 씨가 독일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해외에서 훈련을 받아 보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시정)하겠다”고 했다.김민 kimmin@donga.com·손가인　기자}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백남기씨 死因 명백한데 부검 영장” vs 檢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 위해 필요”

　4일 재개된 국정감사 곳곳에서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69)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야당의 추궁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백남기 어르신은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다시는 불행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이 “파장을 고려해 똑바로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김 청장은 속기록을 확인한 뒤 “앞부분(잘못된 국가권력)을 듣지 못했다”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잘못된 국가권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영장 집행 방침을 묻자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 유효기간(25일) 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백 씨의 부검영장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하지만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 씨를 조사해 왔는데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국민 관심이 큰 중요한 사건으로 사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위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꽃 보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실세 아들 운전병이 불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실세 아들이라고 뽑지 않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백승석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제가 직접 선발했는데 우 수석 아들은 메모장을 들고 뛰어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며 “북악스카이웨이 운전 테스트에서 ‘코너링’이 남달랐고 요철도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차장과 부속실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한 사람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임현석　기자}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우병우 처가 땅 거래 무혐의 결론 내릴듯

　검찰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를 놓고 제기된 특혜 매매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로 결론냄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어떤 근거로 보도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이날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파악이 됐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금품 거래나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 23일과 28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과 진 전 검사장을 각각 소환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3371m²를 1365억 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에 있는 땅 134m²를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당시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 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업자의 광고 글이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해당 부동산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호객을 위한 글이었다.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동산 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올린 의례적인 홍보성 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이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기자 등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된 사항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을 설립해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보직에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폭행 미수범 잡고보니 법무부 직원…‘전과 7범’ 뒤늦게 밝혀져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그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김모 씨(46)에 대해 이전 범행과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속인 행위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초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김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무부는 뒤늦게 그가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현행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경력조회는 임용, 서훈, 표창 등의 결격 사유나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할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지만 김 씨가 수사 단계에서 신분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