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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산하 한선조사센터는 최근 대학이나 연구소에 재직 중인 학자들을 대상으로 ‘남북당국회담 결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123명)의 절반 이상(54%)이 ‘잘된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매우 잘된 것’ 19%, ‘대체로 잘된 것’ 35%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매우 잘못 12%+대체로 잘못 26%)였다. 이외 다수 의견은 △‘선 도발, 후 대화 제의’의 북한의 상투적 전략에는 ‘조건부로 응해야 한다’(54%) △개성공단 문제는 ‘재발 방지 장치가 마련된 후 정상화해야 한다’(58%) 등이었다.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정치적 성향은 보수(45%) 중도(44%) 진보(11%)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 23%, ‘대체로 신뢰’ 48%로 긍정 평가가 71%에 달했다. 한선조사센터가 이들 응답자 123명을 상대로 추가로 ‘최근 국가정보원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한 긴급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53명 중 37명(69.8%)이 긍정 평가했다. 20명(37.7%)이 ‘대단히 잘한 것’, 17명(32.1%)은 ‘잘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담 발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6%(39명)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의견을 보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계관 동무 오라 그러라우. 좋은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나온 걸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라우.”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2차 정상회담을 하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고 없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불러들였다. 마침 그날은 6자회담의 10·3 합의(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발표된 날. 김 위원장이 당시 협상을 끝내고 막 돌아온 김 부상을 회담장에 불러들여 직접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10·3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그해 12월 31일까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 대가로 중유 100만 t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부상은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고 보고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김계관) 북한이 6자회담이 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CVID)’에 대해 사실상 응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김 부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 3대 인식 차이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 문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미국은) 아직도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북한)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평화적 핵 활동은 해야 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붙은 건 다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해서도 “(핵시설을) 못 쓰게 만들지도 안하며(않으며)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다. 우리 땅에 보관하고 있겠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네(미국이) 하겠다고 하다 안 하면, (우리도) 그것(핵시설)을 지렛대로 돌리며 배짱으로 쓰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시 6자회담에서 내놓은 약속들은 협상용 수사(修辭)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그 몽헌 선생 구상력이 대단한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사진)을 호평한 발언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1999년 방북했던 정 전 회장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며 개성공단 설립을 논의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의 구상력을 칭찬했다. 정 전 회장이 “(개성공단은) 앞으로 민족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자 그 설립에 동의해줬다고 소개했다. 정 전 회장은 개성 외에 황해남도 해주의 해주항만 이용권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군사분계선이 아닌 새 통로, 경제통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2000년 6월 다시 방북해 “(해주항) 선심을 쓸 바에는 근방에 뭘 좀 줘야지 김만 쐐서 뭘 하겠느냐”며 요구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정 전 회장이) 약주 좀 들어가니까 떼를 쓰더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집요함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던 지난해 10월 10일. 제2차 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대통령안보실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제2차 정상회담의 비밀녹취록’이 존재하지 않고 비밀 회담이나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NLL 관련 이야기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서해평화수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였다”며 ‘NLL 논란’을 일축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원장 등은 이후에도 줄곧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왔다. 이 전 장관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2일 “(회담록 발췌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을 때까지도 이를 부인했다. 그는 되레 “(국정원의) 발췌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발췌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 누군가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는 이’의 맞대응을 한 셈이다.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뒤 이 전 장관은 “나는 정 의원의 발언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렸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발언록 버전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통화가 연결되자 “회의록 관련해서는 일절 노코멘트”라고만 했다. 그러나 회의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제2차 정상회담에 배석해 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오간 이야기를 모두 들었고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도 개진했다. 이 전 장관은 경원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40년 동안 오침(午寢·낮잠)이라는 법을 모릅니다”라고 하자 이 전 장관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찬사를 보낸 것으로 기록돼있다.이정은·이남희 기자 lightee@donga.com}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딛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세계사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우리를 도왔던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보은(報恩) 외교’에 신경을 쓰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지요.”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22일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동아일보·채널A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6·25전쟁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이야기부터 꺼냈다. 집중적인 지원 대상인 필리핀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에서 코이카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활동도 상세히 설명했다. 6·25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장군의 후손이 코이카의 한국 연수에 참여한 뒤 모국에 돌아가서 코이카의 봉사활동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것에 대해 조건 없이 보답하는 차원입니다.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으로 하여금 ‘새마을 빌리지’ 개념의 자활촌을 짓도록 하고, 그들의 교육과 취업을 주선해주고…. 의료, 정보기술, 농수산가공 분야의 인재도 많이 키워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도울 예정입니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통일외교특보를 지낸 김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한국의 ODA 활동에 동참할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캠프에서 만난 젊은 유권자들의 일자리 고민, 해외에서의 경험을 향한 목마름을 절절히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외교’를 주도한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이 가진 게 훌륭한 인재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ODA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인데도 해외 원조활동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인재들이 해외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단 규모를 더 키우고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겁니다. 봉사활동을 끝낸 후에는 그 전문지식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김 이사장은 지역별, 분야별로 이른바 ‘맞춤형 ODA’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경험이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코이카 간에 인재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봉사단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1995년 국제협력요원 파견을 시작한 이후 코이카의 누적 봉사단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이들의 능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이스터고 학생을 비롯한 고졸 출신, 전문기술 인력 등을 비율을 정해서 뽑고 외국어 교육부터 인문 교양 국제정세 같은 것들까지 가르치려 합니다. 돈이 없어 갖지 못했던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약간 무식하게 1970년대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고 했다. ‘스펙’만 따지지 말고 눈 딱 감고 ‘기본’을 기준으로 젊은 인재를 기용하자는 것이다. 코이카의 역점 사업 중 새마을운동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선 “새마을운동의 ‘할 수 있다’ 정신을 살리되 21세기 글로벌 환경에 맞춰 기술과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을 카피(copy·베끼기)하고 싶다는 빈국(貧國) 사람들에게 “당신들 사정에 맞춰 변형시켜라(modify)”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새마을운동을 박근혜정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데 정치적 의도는 없느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똥통 같은 진흙길을 밟고 다니던 과거 한국 농촌, 그 시절의 보릿고개를 아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은 해외 국가들이 수출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먼저 요청했고, 과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 앞에서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로 시작하는 새마을 노래를 부른 일화를 소개하면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는 유엔이 우리에게 ‘같이 진행하자’고 공식 요청을 해올 정도로 국제적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탈북 청소년 9명의 북송 사태 이후 이른바 ‘라오스 탈북 루트’ 복원을 위해 정부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정부 특사’ 자격으로 라오스에 긴급히 파견했던 사실이 23일 뒤늦게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탈북 청소년 북송 사태 이후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체류하던 탈북자 20명의 한국행(行)이 관심사가 됐던 이달 중순 라오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에 있던 탈북자들은 이후 예상보다 빨리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내다 ‘딸 특채 파동’으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포성이 멎은 지 60년. 그러나 한반도는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의 냉엄한 현실은 3년간의 치열한 6·25전쟁 끝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주장과 함께 잇단 도발 및 위협으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 발발 63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북한은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국의 침략이 없었다면 조선(한)반도는 평화지대가 된 지 오래됐을 것이며 비핵화 문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궤변을 폈다. 이 웹사이트는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했으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했다”며 “주민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월남을 택한 것도 미국의 원자탄 위협 때문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21일(현지 시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3년 만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라며 뜬금없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들고 나왔다. 국제적 고립 위기에 처한 북한이 핵 포기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사실상 깔아뭉개면서 6·25전쟁 기념일에 맞춰 전쟁 원인을 미국에 떠넘기며 미군 철수라는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댄 것이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앞으로도 한국에 주둔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북한의 주장은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잇단 대화 공세를 펴고 나왔던 북한은 결국 변하지 않는 걸까. 이산가족들은 생이 다하기 전 다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비무장지대(DMZ)에 사람들의 생기가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걸까. 동아일보는 전쟁 발발 63주년 및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그 바람과 희망을 담은 기획을 24, 25일 이틀에 걸쳐 게재한다.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의 유골에 담긴 한과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장성의 증언,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이정은·조숭호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지난해 2·29 북-미 합의 당시의 비핵화 사전 조치 외에 제2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을 비롯한 추가 핵 프로그램의 공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이런 요구조건을 포함해 이른바 ‘2·29합의+알파(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20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이미 공개한 영변의 UEP 시설 외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UEP 프로그램의 공개를 대화 재개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우라늄 관련 시설은 플루토늄과 달리 은닉하기 쉽고 추적이 어려워 정보당국도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은 2·29합의 내용 중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24만 t의 영양(쌀 밀가루 같은 식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비스킷)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제2의 UEP 공개 신고가 ‘+α’라면 24만 t의 영양 지원 제외는 ‘2·29합의의 마이너스 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이 엄격하고 강경해졌다는 뜻이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인 만큼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2·29합의보다) 더 강화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3국 수석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관계에서 반복돼 왔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6자회담 재개여건 빨리 만들어야”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2·29합의를 깨고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해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대화에 나서려면 북한이 보다 진전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에 요구하는 ‘+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제2의 UEP 시설 공개 외에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경수로 건설의 중단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당국 내에서는 “2·29합의+α라는 비핵화 사전 조치들은 북한을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킨 뒤 궁극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단계적 접근 전략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5년 6자회담 합의사항으로 발표된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α’의 조건 요구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해온 중국에 한미일 3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21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2·29합의+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는 관련 당사국들이 공통으로 노력한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한미일과 달리 ‘대화’에 강조를 두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베이징(北京)에서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으로 갔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일 오후 PDA다롄해운집단이라는 무역회사에 들른 뒤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다시 돌아왔다.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혜로운 올빼미냐, 밤만 새우는 올빼미냐.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실무진 사이에서는 요즘 이런 ‘올빼미 논쟁’이 한창이다. 올빼미 화두를 처음 던진 사람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다. 김 실장은 내정자 시절이던 2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강경) 매파도 (온건)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다. 올빼미는 지혜와 활동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올빼미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이다. ‘밤늦게까지’를 넘어 ‘이른 새벽까지’ 업무의 A부터 Z까지 다 챙기는 ‘워커홀릭’ 윤 장관의 별명이 올빼미이기 때문이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회의는 윤 장관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다. 외교부 핵심 간부들은 거의 매일 저녁 장관실에 모여 평균 5,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한다. 회의가 오전 1시에 소집돼 오전 3, 4시에 끝날 때도 많다고 한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실무급 외교관들은 그 결과를 정리하느라 오전 6시에 퇴근하기도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회의 도중 장관이 현안별로 담당 간부들을 수시로 호출하기 때문에 주요 보직의 간부들은 퇴근하지 못한 채 ‘5분 대기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윤 장관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보고서를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수차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한 중견 간부는 “간부들이 윤 장관의 체력을 따라가지 못해 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심야 회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깜박 조는 간부도 나온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이런 강행군은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사태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준비가 이어지면서 윤 장관의 ‘월화수목금금금’ 근무체제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윤 장관도 최근 링거까지 맞았다는 후문이다. 김장수 실장이 말한 ‘올빼미’는 매파의 강압전략과 비둘기파의 대화전략 모두에서 장점을 취하는 제3의 현명한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이었다. 외교안보 부처 일각에서는 “그런 스마트한 올빼미파가 아닌 ‘잠 안 자고 밤만 새우는’ 올빼미파가 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퇴근하지 않고 간이침대에서 잠을 잤다. 병영생활 점호하듯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모두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회의하며 해결하고 밤늦게까지 일해 ‘밤새우는 올빼미파’의 면모만 부각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국가와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온화함을 갖춘 윤 장관을 높이 사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간부들이 심야 회의에 매달려 심신이 지쳐가면서 업무의 현장감과 전략적 사고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를 통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헤치고 나갈 전략적 지혜를 갖춘 올빼미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지난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처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외교부 조세영 전 동북아국장이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 관리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19일 정치권과 정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과연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의 책임이 외교부 국장 선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라인에 있었던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국방부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이 터진 건 이명박 정권 때지만 (조 전 국장은)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사표를 냈다”며 “정부 방침을 집행했을 따름인 국장급 공무원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길래 목을 자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연히 실무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부의 인사 원칙이냐”며 “신상필벌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심각하게 되돌아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등 정부 내에서도 이날 조 전 국장의 사표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해외공관의 직원들도 이날 동아일보에 전화를 걸거나 e메일을 보내 아쉬움과 함께 “공무원이 이런 일로 일손을 놓고 떠나게 놔두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사표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외교부 전직 고위관료는 “모두의 책임을 혼자 짊어졌던 조직원을 내팽개치는 조직은 조폭(조직폭력배)이나 시정잡배보다도 못하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후배가 많더라”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말이 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이다.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은 국가경영의 기본으로 일컬어져 왔다. 한 엘리트 중견 외교관의 사표가 ‘정부의 신상필벌 원칙은 무엇이고,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 지난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처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52·외무고시 18회)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외교부가 ‘상반기 내에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이명박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 처리했을 당시 실무 책임자였다.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민감한 내용을 충분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서둘러 밀실 처리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그 책임의 1차 화살은 이른바 ‘정권 실세 중 한 명’이던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을 향했다. 그 무렵 익명의 청와대 고위인사가 조 전 국장의 실명과 함께 그의 책임론을 한 언론에 거론했고 외교부는 곧바로 조 전 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본부 발령 조치를 내렸다. 조 전 국장은 그 후 1년간 아무 보직 없이 대기 발령 상태였다. 이명박정부도, 박근혜정부도 그에게 ‘책임의 끝’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외교부의 대표적 아시아통이자 ‘에이스 외교관’으로 평가받던 그는 결국 스스로 옷을 벗는 선택을 했다. 그의 사의를 말렸던 한 지인은 “아무런 기약 없이 손놓고 대기하면서 세금으로 나오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조 전 국장의 생각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조 전 국장의 사표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몇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그의 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 외교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 있었다”며 “그 추진 방식(밀실 처리)만 문제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공감대 자체도 문제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정권의 주문을 집행하던 관료가 나라를 위해 더 일할 기회만 놓치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상과 벌이 공정한지도 묻고 있다. 지난해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주무 장관인 외교 및 국방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긴 국민 기만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정의 비공개 처리를 보고받아 경고 조치를 받았던 안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번 공관장 인사 때 주미대사로 영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조 전 국장의 사표 소식을 접하고 ‘억울하면 더 높이 출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건이 터지면 ‘꼬리 자르기’식 책임 추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 당국자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쓰고 버리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온몸을 던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은 9월부터 지방의 한 대학에서 특임교수로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일본 중국 한국을 돌고 돌아 북한의 대화 타깃은 결국 다시 미국이었다. 북한은 16일 미국에 북-미 당국 간 고위급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했다.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닷새 만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중대담화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미(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북-미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장소와 시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방위는 이날 북-미 회담을 제안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우리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국방위는 “우리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방위가 미국을 향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만의 비핵화’로 의제를 국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대화를 선호하며, 북한과 대화 라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결의안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북-미 간 대화나 협상이 진행되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日→中→韓→美 ‘릴레이 노크’… 核 명분쌓기용 찔러보기 ▼북한은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등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비핵화 유훈’으로 포장한 북한의 다목적 포석북한은 오히려 미국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과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라”는 식의 훈계조로 일관했다. 최소한 지난해 2·29합의 때의 조건을 충족해야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2·29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24만 t 규모의 영양(식량) 지원을 하고 이에 호응해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 △영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자국 내 대북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도출했던 2·29합의가 같은 해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어이없이 깨진 이후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4일(현지 시간) 경남대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제4차 워싱턴포럼’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문제인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한다”며 북-미 대화의 의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북한이 12일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을 하루 전날 무산시킨 뒤 16일 미국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두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27일)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미중의 3각 협력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에 앞서 남북 대화를 하라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해온 요구였다”며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건너뛰고 미국을 상대하려는 것은 현재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북한이 이날 지난해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이후 1년 넘게 꺼내지 않던 ‘유훈’ 언급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북한은 그 조건으로 “미국의 핵위협부터 종식하라”고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핵 없는 세계 건설’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특히 “우리의 핵 보유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기존의 궤변도 되풀이했다. 의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핵 문제보다 평화체제 이슈를 앞세웠다. 결국 핵개발 관련 의제는 군축 및 비확산 회담의 성격으로 논의하면서 평화체제 협상에 집중해 체제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노골적 대화공세의 종착점은 어디?북한은 북-미 회담 제의를 거부당하더라도 최근 보여 온 일련의 대화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 이후 대화공세를 펼 것이라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대화공세는 당분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북한은 최근 ‘도발과 위협 후 대화’라는 기존 패턴을 반복하며 고립 국면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은 지난달 일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총리 자문역)의 방북을 받아들였다. 이후 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해 “주변국들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한국 정부에도 포괄적인 의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북한은 조만간 러시아에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특사로 보내 북-러시아 고위급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의 특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이 밖에 30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외교적 대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한 뒤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 시도가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도발과 위협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정은·윤완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만일 급변사태로 북한지역에 권력공백이 생긴다면 핏줄이 같고 역사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남한이 북한을 접수해 통치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명제에 대해 한국인 대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통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유엔 또는 미국,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 한국 주도의 ‘통일외교’가 절실한 이유다. 동아일보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통일외교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주제로 진행돼온 공동세미나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자리였다. 》▼ 美의 獨통일 지지가 英-러 등 동참 이끌어내비핵-시장경제-민주주의 통일원칙 부각필요 ▼이명박(MB) 정부 시절 북한 붕괴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wishful thinking)’가 적지 않았다. MB정부에서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지낸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 급변사태 때 한국정부에 실질적 권한이 어느 정도 위임 또는 이양될 것인지의 문제는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통치 및 행정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역량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지가 한국의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 접수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 급변사태 시 유엔의 승인을 받아 다자적인 개입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불리하지 않다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남궁 교수는 통일외교의 근간은 결국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한미관계에 있다는 점을 중국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당시에는 소련)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중국의 무리한 팽창이나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핵무장 강화로 동북아 안보질서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핵심역할은 한미동맹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미 공통의 가치를 증진하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 핵심파트너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조야에 부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최대관심은 북한 핵무기 확보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며 “미국은 남북통일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폐기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 ▼ 中, 美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우려해 분단 선호 “통일한국, 동북3성과 경협등 이익” 인식 심어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 온 양국 관계는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 중심의 제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뒤 대전환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때마다 대북(對北)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이 커지는 빌미가 되자 중국 내에서는 북한이 더는 전략적 자산(資産)이 아닌 부채(負債)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일부 학자는 “북한의 존속이 중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치에 유해하며 통일한국이 과거 북한을 대치하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존립 자체를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국에 비(非)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 정권이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 토론자들의 결론은 결국 통일한국이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남궁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발전을 촉발하고 광대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 3성의 동북 진흥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이곳 주민들의 통일 지지 기반 네트워크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원을 획득하고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공공외교 추진을 강조했다. 공공외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정무나 경제 분야의 외교를 펼쳐 나가던 것을 뛰어넘어 직접 대상국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다. 자국의 국가적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 생활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와 쌍무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 관련 자료를 제작해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日, 북한 경제재건-중국군 개입 저지에 큰 역할“통일 기여땐 군사협력 등 강화” 메시지 줘야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일종의 계륵(鷄肋)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주변국가가 일본이다. 전문가들은 “급변사태를 맞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고 할 때 중국군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강고한 군사적 협력이 억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재건을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일본의 경제적 기여는 필수적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 급변사태의 관리 실패로 북한 군부와 충돌이 벌어진다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일본의 후방지원은 전쟁의 승리 및 안정화 작전에 긴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본 고베(神戶)대 방문교수로 있는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일본의 개헌,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격상 등에 대해 무조건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력과 잠재적 군사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건설적 요소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일본의 불안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일본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일본이 한반도 통일외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 한국도 군사협력 강화 등 일본의 요구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미안하지만… 지금 南은 능력도 의지도 없다” ▼“젊은층 시큰둥… 국민공감대도 약해, 통일 큰그림-남북 갈등 조정력 필요”“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통일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과격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나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서 적극적 의지를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우리의 통일의지를 의심하는데 통일을 지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결국 한반도 통일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 내부의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갈등 조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도적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수다. 북한을 수용하는 것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아야 한다. 정상차원의 통일외교 역량도 중요하다. 독일 통일논의가 진행될 때 프랑스 대통령이 갑자기 동독을 국빈 방문한다. 통일독일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서독은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것이 통일외교의 힘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가능한 것인가. “한반도의 구조적 상황을 볼 때 남북공조에 의한 통일, 또는 남북 간 대화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어렵다고 본다. 결국 한국이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의 가능성만이 남아 있다. 당사자인 한국의 주도적인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갈등조정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중국 사회과학원이 5년마다 국력지표를 조사해 공개하는데 군사력 자원력 과학기술력 등 하드파워, 문화 외교 정보력 등 소프트파워와 더불어 갈등 조정력을 중요한 국력의 척도로 삼고 있다. 통일외교에서도 갈등조정 능력은 필수적이다.”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참석자(가나다순)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김태현 중앙대 교수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남창희 인하대 교수박정동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이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거센 샅바싸움을 벌인 핵심에는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있다. 정부는 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통-통(통일부-통일전선부장)’ 라인 간 회담을 제안하며 김 부장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른바 ‘격(格)의 싸움’이 본격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라는 것은 격이 맞아 서로 수용해야지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석대표 문제를 양보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했지만 이제는 남북이 격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격 떨어지는 북한의 수석대표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미리 직급 대조표를 만들고 회담의 중요도에 따라 수석대표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00∼2007년 개최됐던 1∼2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가했던 남측 수석대표는 모두 6명. 박재규 홍순영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모두 통일부 장관이다. 반면 상대방으로 나온 북한 수석대표는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함을 썼지만 실제 맡고 있는 업무나 격은 장관급에 턱없이 부족했다. 1∼4차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온 전금진은 당시 통일전선부 부부장. 노동당 산하 전문 부서인 통전부가 남측 통일부의 상대인 만큼 통전부 부부장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5∼13차 북측 수석대표는 조국평화통일위(조평통)의 김령성 서기국 제1부국장이었다. 김 부국장은 한국의 국장∼차관보급에 걸쳐 있는 직위라는 평가도 있지만 조평통이 당의 외곽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관급인 한국 수석대표와 비교하면 격이 한참 떨어진다. ○ ‘통-통’ 라인 동의했던 김양건의 변심 김양건 부장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 혼자만 배석했다. 맞은편의 노무현 대통령 옆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이 앉았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들어 “통일전선부장이 최고지도자에 대해 갖는 영향력과 부여받은 신임이 한국의 통일부 장관보다는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당(黨) 국가체제인 북한의 특수한 체제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양건의 격을 너무 높게 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부장은 200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비밀접촉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면서 ‘통-통’ 라인을 통한 업무 공식화에 동의한 당사자다.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으로 서울에 내려와서는 임태희 장관과 밤늦게 양주를 마시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그때는 북한이 (쌀과 비료 등) 거액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김양건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라도 나왔을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문제는 단지 수석대표의 급이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와 태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과거 남한이 회담 진행을 위해 용인해 준 ‘잘못된 격과 급’에 집착해 오기를 부리다 이번 회담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취지다.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이 유엔이나 미국하고 회담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에 대한 원칙을 정하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과도 일반 국가와 외교하듯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하지 않고 남북한이 서로 격을 맞추는 것이 국민 정서와도, 세계 관례와도 맞는 것”이라는 뜻이 확고했다고 한다. 11일 수석대표 명단 교환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 회담 무산 직후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이 첫 회담에 임하면서 과거 해왔던 것처럼 상대에게 존중 대신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것은 발전된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대통령의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박 대통령, “회담 무리하게 성과 낼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회담에 임하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얽힌 현안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첫 당국회담에서 굳이 북한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얻어낼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주요 의제로 삼겠지만 어느 논의도 12, 13일 회담에서 완결 짓기보다는 북한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 쪽으로 기류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유연한 제안을 해올 경우 그에 상응해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전략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북한이 당국 간 대화 제의에 응하기는 했지만 과연 대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쇼’인지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북한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주장하거나 명단을 회담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다양한 패턴 중 하나”라며 차분하게 지켜봤다고 한다. 이런 회담 전략에는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추가 제안을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7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전에 무리하게 남북회담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온 국민이 이 과정을 다 지켜봤고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첫걸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날 회담 무산을 통보하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한 만큼 냉각기를 거쳐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화 기회 걷어찬 북한 북한은 어렵게 얻은 대화의 기회를 걷어찼다. 전격적으로 대화에 응할 듯이 나오다가 이날 오후 태도가 돌변해 “무산 책임은 남한에 있다”고 반발한 것도 북한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장 “북한의 대화 제의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봉책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화 공세를 펴기 위해 남북 대화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예상 외로 강경한 미중 양국의 태도에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제 북한은 이런 의심이 쌓이면서 더 냉랭해진 박근혜정부와 마주해야 한다. 남북 대화가 어이없이 어그러진 상황에서 북한이 기대하는 북-미 대화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완강하다. 대화 분위기를 띄워 보려던 중국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이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한중 협공으로 돌파구가 막혀버리는 셈이다. 극적 반전이 없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더욱 심화된 고립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돈줄’이었던 개성공단 정상화도 지연되면서 춘궁기를 지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
정부가 12, 13일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핵으로 연결된다”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언급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가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북측에 비핵화와 이를 위한 6자회담 복귀 필요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강하게 천명한 것도 정부의 이런 방침에 힘을 보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6년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인 만큼 남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들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면서 남북대화를 어느 정도 다시 궤도에 올린 뒤 비핵화 논의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표단으로 누구를 보내느냐가 대화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며 “이를 살펴가며 비핵화의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 상대로 미국만 인정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을 살펴보면 남북이 핵문제도 논의한 전례가 없지 않다. 남북은 2002년 10월 8차 회담에서 ‘남과 북은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북한이 당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유를 시인한 직후였다. 그때 정부는 “북한이 핵 이슈가 북-미 간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남북 간에는 언급을 안 하려는 자세였으나 우리 측의 강력한 촉구와 압박에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 해인 2007년 3월 열린 20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양측은 핵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남북대화가 핵문제 해결에 유용한 틀임을 확인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천해성 남측 수석대표) “몇 년 만에 진행되는 회담인데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김성혜 북측 수석대표) 9일 오전 10시 15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회의실. 마주 앉은 남북 실무회담 대표단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천 대표의 양옆으로 통일부 권영양, 강종우 과장이 배석했다. 반대편에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북측 대표단의 황충성, 김명철이 앉았다. 양측 뒤쪽으로는 기록 등을 담당하는 연락관이 한 명씩 자리 잡았다. 이날 회의장에 동시 입장한 양측 대표단은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곧바로 회담에 돌입했다. 오전 11시. 45분 만에 오전 회담이 종료됐다. 별다른 논쟁 없이 차분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은 오후 2시 수석대표 간 독대 형식으로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서면서 치열하고 숨 가쁜 협상전으로 변했다. 1차 수석대표 접촉이 1시간 만에 끝나고 오후 5시에 속개된 2차 접촉은 20분 만에 다시 종료됐다. 이어 5시 50분 3차, 7시 35분 4차, 9시 35분 5차, 10시 35분 6차, 그리고 10일 오전 1시 55분 7차 접촉까지 속개와 휴회를 반복하며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남북 대표가 양측 본부에 중간중간 회담 상황을 보고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반복된 것이다. 장관급회담의 대표단 구성 등 문제를 놓고 완강히 버티던 북한은 3차 접촉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합의점을 찾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합의문의 문안 조율 단계로 넘어갔으나 여기서 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오전 2시가 넘도록 합의문 도출이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러다 회담이 아예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회담이 열린 판문점은 비(非)군사 분야의 의제를 논의하는 장소로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군부가 총괄 관리한다. 그런 점에서 당초 개성공단을 장소로 제안했던 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남측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북한 군부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43분경 군사분계선을 건너 판문점 남측으로 넘어왔다. 김 대표는 청록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흰색 가방을 들었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반갑습니다”란 인사말과 함께 남측 대표단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김 대표는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어제 내려왔는데 평화의 집은 처음 와본다”고 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나란히 담긴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았다. 반면 남측 대표단의 배지는 태극기 문양이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는 통일부의 남북회담 베테랑인 천해성 통일정책실장(49)이 맡았다. 천 실장은 2006년 2급으로, 2011년 1급으로 승진했다. 통일부 내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통일부에 입부했다. 그는 2009년부터 2년 5개월간 통일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직후에는 상근회담 대표를 지냈다. 천 실장은 2000년 청와대 근무 당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는 실무접촉에도 관여했다. 경제회담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군사실무회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는 2000∼2007년 21차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차례 회담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천 실장이 참여한 15, 16차 장관급회담에 이번 실무접촉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도 관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구면인 셈이다. 당초 판문점 실무접촉의 남측 수석대표는 배광복 통일부 회담기획부장(국장급)이었으나 접촉을 하루 앞둔 8일 실장급(1급)으로 격상됐다. 배 부장도 남북회담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지만 대표의 격을 높이라는 청와대 지시로 급히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실무접촉은 2년 4개월 만의 남북 당국 간 만남인 만큼 돌발상황이 적지 않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내려야 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통일부는 수석대표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金, 드문 ‘女 대남일꾼’… 10여차례 서울 방문 ▼일각 “남한 첫 여성대통령 의식한 것”9일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48)은 과거 남북회담에도 수차례 배석했던 친숙한 얼굴이다. 10회 이상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남업무를 맡아 대표적인 ‘여성 대남 일꾼’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김성혜는 2006년 6·15 남북 당국 공동행사의 보장성원(안내요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제15, 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수행원으로 참가했다. 그는 당시 검은색 양복차림 일색인 북측 인사들 사이에서 새하얀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평양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남측 인사들과 담소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민족에는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며 따로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성혜는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때 이 여사를 영접했다. 지난해 2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일행의 영접과 환송을 맡았다. 이에 앞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측 특별수행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일성대 출신이라는 설이 나오지만 정확한 학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여성을 실무접촉 수석대표로 보낸 것을 놓고 한 북한 전문가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렵게 재개된 남북 실무회담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남한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와 핵보유국 불용이라는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두 정상의 핵심 의제는 북한 핵이었다. 두 정상은 7일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으며 8일 2차 회담에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 두 정상의 합의 사항을 전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는 두 정상의 북핵 공조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핵보유국 불인정은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각 2기 출범과 주석 취임 후 처음 만나 국제질서를 새로 짜는 자리에서 이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앞으로 대화 재개 문제를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펼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보유국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것은 북한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강화된 유엔 제재를 실행에 옮기고 고위 지도부가 (북한 핵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중 정상이 북한 핵보유국 불용 원칙을 밝혀 앞으로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관건은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응하느냐다. 북한은 올해 초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앞으로는 군축 회담만 있을 뿐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도 전례 없이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찾아 나설 개연성이 없지 않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당장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추가 핵실험 중단, 영변의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을 카드로 삼아 다시 북-미 대화 등에 나서려 할 개연성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오간 사이버 안보에 대해 양국은 실무 그룹을 만들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른 양국 현안인 경제협력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에 대중(對中) 고급 기술 수출 제한 완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관행이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직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인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랜초미라지=정미경 특파원·이정은 기자 mickey@donga.com}
金, 北선 드문 ‘대남 女일꾼’… 옷차림 세련9일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48)은 과거 남북회담에도 수차례 배석했던 친숙한 얼굴이다. 10회 이상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남업무를 맡아 대표적인 '여성 대남 일꾼'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김성혜는 2006년 6·15 남북 당국 공동행사의 보장성원(안내요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제15, 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수행원으로 참가했다. 그는 당시 검은색 양복차림 일색인 북측 인사들 사이에서 새하얀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평양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짙은 파란색의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남측 인사들과 담소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민족에는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며 따로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성혜는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때 이 여사를 영접했다. 지난해 2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일행의 영접과 환송을 맡았다. 이에 앞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측 특별수행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일성대 출신이라는 설이 나오지만 정확한 학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여성을 실무접촉 수석대표로 보낸 것을 놓고 한 북한 전문가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렵게 재개된 남북 실무회담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남한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千, 장관급 회담만 11차례 참여… 金과 구면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는 통일부의 남북회담 베테랑인 천해성 통일정책실장(49)이 맡았다. 천 실장은 2006년 2급으로, 2011년 1급으로 승진했다. 통일부 내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통일부에 입부했다. 그는 2009년부터 2년 5개월간 통일부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직후에는 상근회담 대표를 지냈다. 천 실장은 2000년 청와대 근무 당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는 실무접촉에도 관여했다. 경제회담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군사실무회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는 2000~2007년 21차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차례 회담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천 실장이 참여한 15, 16차 장관급회담에 이번 실무접촉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평통 부장도 관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구면인 셈이다. 당초 판문점 실무접촉의 남측 수석대표는 배광복 통일부 회담기획부장(국장급)이었으나 접촉을 하루 앞둔 8일 실장급(1급)으로 격상됐다. 배 부장도 남북회담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지만 대표의 격을 높이라는 청와대 지시로 급히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실무접촉은 2년 4개월 만의 남북 당국 간 만남인 만큼 돌발상황이 적지 않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내려야 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통일부는 수석대표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