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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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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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은퇴… 아들은 백수… ‘아줌마 가장’ 20만명 취업전선에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 온 서울 송파구의 이모 씨(57)는 올해 초부터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사실상 가장(家長) 역할을 하고 있다. 4년 전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남편의 소득은 월 60만 원 정도의 연금뿐. 장성해 출가한 두 아들 역시 부모 생활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다. 부부 둘만 살지만 60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도 댈 수 없었다. 결국 남편보다 여섯 살 젊은 이 씨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애를 봐주고 손에 쥐는 돈은 월 90만 원 안팎. 매일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 쓰러지지만 그는 스스로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씨는 “보험설계사, 대형마트 계산원 같은 일을 하고 싶지만 모두 30, 40대를 원하지 육십이 가까운 주부 출신을 쓰려는 곳이 없다”며 “베이비시터 일도 어렵게 구했다”고 말했다. ○ 1년 동안 20만 명이 일터로평생을 가정주부로 일했거나, 오랜 기간 직장을 떠났던 중고령층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고 있다. 최근 1년간 이렇게 노동시장에 새로 뛰어든 50대 이상 여성이 2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배우자가 있는 50대 이상 여성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9만8000명 증가했다. 한 해 전인 2010∼2011년의 증가폭 9만50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배우자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일터에서 밀려난 베이비부머 세대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벌며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부모에게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50대 이상 여성 취업자 중에는 일자리를 잡지 못한 실업자의 어머니들이 많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59)는 올해 32세와 28세인 아들 둘이 있지만 모두 실업 상태다. 남편이 아직 직장생활을 하지만 은퇴가 코앞이다. 자녀 학비와 생활비로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났다. 결혼 후 내내 주부로 살아온 김 씨는 한식집 조리사로 취업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1∼4월의 평균 고용률 통계를 보면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기간 중 20, 30, 40대 여성의 고용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유독 50대 여성들은 2007년 52.7%에서 2012년 57.3%로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임금 수준은 대부분 하위그룹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첫 직장을 갖는 대부분의 5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는 ‘인생 2막의 활력소’가 아니라 ‘팍팍한 생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를 의미한다.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일자리는 환경미화원 식당종업원 노인복지사 간병사 음료배달원 등 노동집약형 저임금 직종이 대부분이다. 젊은 날 고(高)연봉 직장에 다닌 고학력 여성이라도 일터를 떠나 있던 20∼30년의 경력 단절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서울관악고용센터의 한 취업 알선 담당자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식당조리사가 되거나 이·미용실에 취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부담을 떠안기를 꺼리고,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어 창업을 하려는 여성은 극소수”라고 말했다.실제로 50대 이상 여성 취업자들은 전체 임금시장에서도 대부분 하위그룹에 몰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및 60세 이상 여성 중 하위 임금계층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62.3%, 83.5%였다. 하위 임금계층은 국내 근로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67%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뜻한다.김복순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저성장에도 예상 밖의 고용 호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50세 이상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며 “여성 고용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30, 40대는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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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밖에 ‘반값 기숙사’… 한달 19만원이면 걱정 끝

정부가 서울에 ‘반값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대학 캠퍼스 밖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형태다. 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공유지와 공공기금 융자, 대학들의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기숙사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신학기마다 되풀이되는 대학가의 ‘방 구하기 대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캠퍼스 밖 ‘반값 기숙사’ 추진 첫 반값 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국유지(3418m²)에 들어선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올해 착공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기숙사비는 월 28만∼40만 원(2인실 기준)으로 국립대(12만∼14만 원)의 2∼3배에 이른다.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도 사립대는 17%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설자금의 저리(低利)융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별로 기숙사 건축을 지원했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서 공급 확대와 기숙사비 인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는 기숙사를 아예 캠퍼스 밖으로 끌어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학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성을 띤 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기숙사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 건설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사학진흥기금이 최저 연 2%의 금리로 빌려주며 해당 대학도 학생들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숙사비를 보조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1인당 기숙사비를 월 19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연평균 인상률도 2% 이내로 묶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화해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혜택을 보게 할 방침이다. ○ 내년까지 3곳 착공 목표 연합기숙사의 건립 후보지로는 홍제동을 비롯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공덕동,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행당동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홍제동에 ‘1호 연합기숙사’를 올해 착공하고 2013년에 두 곳을 더 짓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내 사립대학들에 가까운 용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후 학생 선발이나 운영 방식은 SPC가 맡게 된다”고 말했다.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공유지 외에 사립대 법인 소유 용지를 적극 활용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 1분기(1∼3월) 가구당 학원비 지출액은 월 16만6000원으로 세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또 폭염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흐름을 점검하는 한편 가공식품 가격의 편법 인상을 엄단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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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亞경기-평창올림픽 지원 최소화”

정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등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로 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대형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가 주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12일 폐막한 런던 올림픽은 이런 점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초긴축 운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인천시의 주경기장 신축 지원 못해”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시아경기의 주경기장 신설을 위해 8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인천시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인천시는 당초 기존에 있던 문학경기장을 아시아경기 주경기장으로 쓸 계획이었지만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기장을 신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정부예산을 받아서라도 신축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재정부에 총사업비 4900억 원 중 85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주경기장을 짓는다고 발표할 때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인천시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시설은 일정 비율로 국비 보조를 하겠지만 주경기장 신축에는 예산을 대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겨울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측도 평창겨울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대회 관련 시설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 구절을 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번 국비지원 비율을 명문화하기 시작하면 다음 국제 스포츠행사가 있을 때도 전례가 돼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원도는 현재 재정상태로는 대회준비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평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각각 26.9%, 14.6%로 전국평균(52.3%)에 훨씬 못 미친다.○ 런던의 ‘짠물’ 올림픽에 자극받아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대형 스포츠행사를 유치한 뒤 경제 및 재정난을 겪었던 과거 주최국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20∼30년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은 과도한 투자에 따른 후유증으로 대체로 개최 직후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거나 심각한 재정불안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8년 전 아테네 올림픽을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영국도 이번 올림픽을 ‘흑자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런던 시는 대회 운영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일부 경기장을 대회 이후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조립식, 또는 천막으로 감싼 임시 구조물 형태로 지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런던 올림픽이 개최 비용(90억 파운드·약 15조9300억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런던의 사례를 예의주시하면서 평창 올림픽에서도 경기장의 재활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지만 올림픽과 연관성이 덜한 지역개발 사업 등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우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개최 후 경기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난 만큼 행사 이후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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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보험-카드-증권사 지분도 제한’ 검토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해당 금융사들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행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한도) 규정을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카드, 증권으로 확장해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지분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12일 새누리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소유 규제 방안을 논의해 향후 법안 발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과 카드 등 현재 대기업이 보유한 금융계열사들은 설립이나 인수 시점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주주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실천모임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도 현재 15%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현재 사실상 ‘은산(銀産·은행과 산업자본) 분리’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통합당 안보다 훨씬 강경한 것이다. 민주당은 은행업에서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이른바 ‘9%룰’을 4%로 낮추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9%룰’처럼 산업자본의 보험 카드 증권업 지분 보유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의 금융 및 비금융 회사가 사실상 계열분리가 되고 순환출자의 고리도 단번에 풀리는 등 재계에 막대한 파장을 줄 수 있다.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실천모임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산분리에 제2금융권도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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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참외 자리 넘보는 체리-오렌지

‘식사 후식은 미국산 체리 또는 오렌지. 밤늦게 올림픽 경기 보며 마시는 맥주는 벨기에산. 맥주에 곁들인 아몬드와 건포도는 미국산.’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사는 주부 강혜진 씨(32) 가족의 요즘 간식 식단이다. 2, 3년 전만 해도 강 씨 부부의 가계부에는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은 물론이고 맥주, 주스까지 국산이 많이 적혀 있었다. 외국산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구입을 망설이곤 했다. 하지만 최근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먹을거리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 씨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 후식 지도 바꾼다 미국산 과일은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9일 집계한 체리의 평균경매가격은 5kg 한 상자에 3만95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나 하락했다. 가격이 떨어지자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6%나 급증했다.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도도 미국산 수입액이 같은 기간 23% 증가했다. 여름철 수요가 폭증하는 주스나 맥주도 유럽산이 강세다. 최근 3년간 국내 맥주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체코(654%), 이탈리아(215%), 영국(198%) 순이다. 반면 전통적인 ‘여름철 과일의 맹주’인 국산 수박과 참외의 6월 판매증가율(이마트 기준)은 각각 전년 대비 9.4%, 8.5%에 그쳤다.○ 소비자 후생 높이지만 국산 경쟁력 길러야 미국산 호두와 아몬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0∼50% 수입액이 늘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다. 심지어 미국산 잎담배도 수입량이 2배로 늘었고 외국산 커피, 코코아 조제품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 인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중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국산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체리는 지난해 생산량이 수입량의 3.7%(236t)에 불과하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특히 체리 수입 급증은 국내산 여름철 과일의 소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며 “품종개량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국산 체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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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수익 비과세 부활

정부가 내년부터 부활시키기로 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예금 적금뿐 아니라 국내 및 해외 적립식 펀드상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재형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 원(납입금 기준) 한도로 투자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재형저축의 대상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며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상품도 포함된다”며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재형펀드 투자로 생기는 매매차익과 환(換)차익, 배당 등 모든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2007∼2009년 시행됐던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펀드 가입자의 경우 배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주식매매 차익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로 얻는 매매차익, 환차익, 배당 등 수익에 대해 펀드 가입자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재형펀드’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중간에 인출이나 환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에 납입금 일부라도 중도 환매하면 비과세됐던 세액이 추징된다.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라면 재형펀드 대신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산의 40%를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10년간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가입 조건은 재형저축과 같지만 의무 보유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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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개정안]청년일자리 늘려야 복지-稅收 모두 웃는다

‘일자리 창출’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법개정안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관련 항목도 작년의 4개에서 올해 8개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한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6만5000명을 웃돌 정도로 숫자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과 전망은 좋지 않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그러나 이번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미세 조정’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증세(增稅)가 이뤄져 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증가는 세수(稅收)를 늘리면서 복지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만큼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자리 세제 대부분은 미세 조정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투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가 대기업에 특혜만 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투자에만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과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는 3∼4%에서 2∼3%로 낮아지며 고용 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높아진다. 앞으로 일반 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100억 원을 투자할 때 추가공제 전액을 받기 위해 늘려야 하는 고용규모가 현재 13.3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연장된다.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옮겨오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복귀기업의 조건이나 해외시설의 처분 규정도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설된 제도도 일부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복무 뒤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이 획기적인 고용사정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나 경기 호전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고투의 추가공제를 높인 것은 결국엔 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려 생산과 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 기업 생산이라는 점에서 최저한세율 인상을 비롯한 이번 증세 조치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지금처럼 소규모의 ‘당근과 채찍’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외국처럼 법인세 인하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가 인하폭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법인세 인하 공약을 내놨고, 영국도 법인세율을 현행 26%에서 22%까지 낮추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확대 등 120건의 세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는 “정부 재정이나 세제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기업 투자로 생기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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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개정안]연봉 5000만원 이하 ‘재형저축’ 자격

서민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내년에 부활된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이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15년간 빠지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하면 최대 1030만 원(연이자율 4%, 월 복리 가정)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불입하면 연 1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10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연 600만 원 한도이며, 혜택을 받는 대상은 재형저축과 같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올려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세수(稅收)가 앞으로 5년간 1조6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은 1조65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2400억 원 줄어든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8년을 제외하면 이후 4년 연속 증세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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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추경 사실상 거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7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하남시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요건을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최근인 2009년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 상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에는 일시적이지만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 지금은 충격의 강도가 낮으면서 상당히 오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과 추경 편성 여부 등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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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업 상대 펀치력 경쟁… 재계 “고용 위축”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민주화’ 입법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표하자 6일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부자·대기업 증세’를 키워드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각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들 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계획이다. 입법이 현실화되면 하나같이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나 전체 기업 활동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 때리기’에 억눌려 숨죽이고 있던 재계도 본격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등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의안과 비슷하지만 이 밖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 개편안은 우선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3만1000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나 연간 1조2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현재 ‘순이익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로 돼 있는 법인세율은 ‘2억∼500억 원 22%, 500억 원 초과 25%’로 바꿔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릴 방침이다. 민주당 방안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가 자(子)회사 출자로 얻는 배당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재벌세’가 포함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배당한 이익에 대해 모(母)회사가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민주당은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는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지만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준을 완화하면 자영업자의 ‘세원(稅源) 투명성’이 떨어지고 세수가 많게는 수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민주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순환출자 규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집단(그룹)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에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 데 비해 새누리당의 법안은 유예기간을 아예 두지 않았다. 재계는 양당이 쏟아내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사는 데 상당한 돈을 쓰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본부장은 “일본 도요타, 프랑스 루이뷔통 등 세계 유수 기업도 순환출자 구조이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재벌세’ 안은 세제 전문가라면 누구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방안이며 민주당 안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투자가 감소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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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재동]“서방의 신 포도”

이번 올림픽에서 모두가 한국의 선전에 환호하고 오심 퍼레이드에 분노하고 있을 때 나는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만한 사건 하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레이스 막판 무서운 스피드로 수영 금메달을 거머쥔 한 소녀 선수 얘기다. 16세인 중국의 예스원은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마지막 50m를 남자선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우승해 결국 세계기록마저 갈아 치웠다. 하지만 막상 그에게 쏟아진 건 박수갈채가 아닌 의심의 눈초리였다. 작고 어린, 무명에 가까운 선수가 도저히 낼 수 없는 기록이란 것이다. 의혹 제기에 앞장선 건 서방 언론이었다. 이들은 중국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약물 파동으로 대거 실격된 역사를 다시 끄집어 내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넘겨짚었다. 미국의 한 코치는 “수영에선 누가 ‘슈퍼우먼’으로 떠올랐다 싶으면 어김없이 약물 복용으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부채질했다. 중국인들은 흥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의 극치”, “‘여우와 신 포도’의 전형적 사례”라는 글이 쏟아졌다. 나무 높이 달린 포도를 포기하면서 분명히 포도 맛이 나쁠 것이라 자기합리화를 한 여우(이솝우화)에 서방을 비유한 것이다. 급기야 논란은 중국의 국가주의 체육과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졌다. 한 서방 기자는 예스원에게 “중국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한 로봇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예스원 공방’이 흥미로운 건 지금 글로벌 경제의 본모습과 헤게모니 다툼 양상이 그대로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4년 전 개최국으로 세계의 이목을 모은 중국은 이번에도 가공할 경기력과 수많은 얘깃거리로 사실상 대회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다. 어느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신흥 슈퍼파워와 이를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서방 간의 신경전이 스포츠라는 형식을 빌려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서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중국은 30년 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기적을 이뤄 냈지만 여전히 그 틀은 권위주의적인 국가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정통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 버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채 매년 8% 성장을 이어 가는 중국인들의 지갑에만 의존하는 꼴이 됐다. 중국이 예스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신 포도로 비꼰 것은 사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서방의 부러운 (그리고 두려운) 시선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다. 약물 의혹은 환율 조작이나 인권 탄압 등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모든 면을 상징한다.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의 마음은 복잡하다. 국민소득이 5000달러 정도 됐으면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받아들일 만한데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체제가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듯 더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원천은 물론 자국 경제다. 중국이 올림픽을 국가 파워를 과시하는 경연장으로 여기고 밀어붙이는 것 역시 경제적 자신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서구는 이 거대한 폭주 기관차가 언젠가 한계에 부닥치진 않을까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 경제 몰락의 이유는 분명하지만 중국의 성공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보다도 더 신기한 나라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의 위상과 이웃나라 국민을 전기 고문하는 후진성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그것도 한반도 바로 옆에 보란 듯 자리 잡고 있다. 우리로선 벌써 반만 년째 이어지는 고약한 숙명이다.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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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커피에 속았다

회사원 이지선 씨(29·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커피전문점에 들러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구입한다. 그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매장은 회사 근처에 두 곳이 있지만 이 씨는 꼭 이 중 한 곳만을 이용한다. 다른 곳보다 커피 용량이 많고 쓴맛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같은 커피 브랜드라도 가맹점마다 커피 맛이나 양이 제각각”이라며 “여러 브랜드, 여러 매장에 가봤지만 결국 단골집 한 곳만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사이즈의 커피를 주문해도 소비자가 받아 드는 커피의 용량은 가맹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브랜드의 커피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량이 홈페이지나 매장에 표시된 정량(定量)보다 현저히 적었다. ○ 같은 브랜드도 용량 제각각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9개 커피브랜드를 상대로 ‘테이크아웃 커피’의 용량과 열량,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은 9개 브랜드의 캐러멜 마키아토를 30잔씩 분석해 커피용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할리스커피는 최대·최소 용량의 차이가 131g으로 평균용량 331g(레귤러 사이즈)의 40%나 됐다. 할리스커피에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마시면 운 좋은 고객은 386g짜리 커피를, 운 나쁜 고객은 255g짜리 커피를 받는 셈이다. 커피용량의 최대·최소 편차는 투썸플레이스(113g), 스타벅스(107g)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브랜드의 아메리카노 커피도 매장별로 용량 차이가 컸다. 9개 브랜드의 기본 사이즈 평균용량은 295g이었지만 최대·최소 편차는 평균 60g이나 벌어졌다. 투썸플레이스(83g)와 커피빈(77g)이 편차가 컸고 카페베네는 46g으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았다.○ 표시용량과 실제용량 편차도 커일부 브랜드는 실제용량이 표시용량에 미치지 못했다.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tall) 사이즈’ 용량을 자사 홈페이지에 355g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측정된 평균용량은 309g에 불과했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카페베네 역시 표시용량보다 21∼43g씩 적은 양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커피에 넣는 원액의 양은 일정하므로 단지 물을 적게 부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라면 매장이 달라도 질과 양이 같은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 프랜차이즈인데 기본적 용량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캐러멜 마키아토는 밥 한 공기 열량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함량은 탐앤탐스와 이디야커피가 91mg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파스쿠찌는 196mg으로 두 배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었고, 커피빈과 카페베네(이상 168mg)의 카페인 함량도 높은 편이었다. 탐앤탐스 이디야커피 엔제리너스의 아메리카노엔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 샷’이 한 잔만 들어가지만 나머지 6개 브랜드는 두 잔이 포함된다. 정부는 카페인의 일일 섭취기준을 성인은 4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커피 열량은 엔제리너스(스몰)의 캐러멜 마키아토가 한 잔에 280kcal로 밥 한 공기의 열량(약 300kcal)과 맞먹었다. 이어 커피빈(스몰·265kcal) 투썸플레이스(레귤러·254kcal) 등의 순이었고 이디야커피가 203kcal로 가장 낮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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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법안’ 6일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기존에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架空)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고,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내놨다가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법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매년 10분의 1씩 제한해 10년 만에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경과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솔직히 재계의 우려는 ‘할리우드 액션’이고 이건 경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며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합병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될 경우 6개월 안에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재계는 예상보다 강한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문제에만 집중해 투자 활동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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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신뢰도 ‘1년전 수준’ 회복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지난해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역시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도 부진하지만 다른 선진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善戰)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09년 한국 정부가 발행한 2019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미국 국채와의 금리 차)가 2일 0.96%포인트까지 떨어졌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3일과 같은 수준이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해 8월 5일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국제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같은 해 10월에 2%포인트를 넘겼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만성화하고 한국 등 아시아지역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앉았다. 한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금리가 낮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일 1.19%포인트로 지난해 8월 5일의 1.17%포인트에 근접했다. 지난해 말(1.61%포인트)에 비해 0.4%포인트 이상 내린 것. CDS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부도 확률을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채 등 상장 채권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89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4개월째 순매도하고 있지만 한국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인식해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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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 곡물가 급등 편승한 담합 엄단”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국제 곡물가격의 국내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들의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곡물 관련 제조사들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 원가의 인상요인도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공식품 제조사와 사료업계가 이번 곡물가격 상승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은 미국 등 주요 생산국의 가뭄으로 6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콩과 옥수수 가격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르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곡물가의 상승이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즉 올해 말부터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국내 관련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현재 1%대로 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곡물가 상승으로 0.2∼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선물(先物)시장 등을 이용해 필요한 곡물을 미리 확보하고 밀과 콩, 옥수수 등의 해외 비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료가격 급등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사료 구매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곡물사료를 대체할 건초나 짚 등 조사료(粗飼料)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입 곡물을 쌀로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용 국내 쌀을 계속 할인공급하고 국산 밀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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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배제 도입… 공정위서 적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권이 발의한 경제민주화법안 가운데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피해액의 3∼1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 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법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기업의 위법행위나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소송에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증권 분야에는 도입돼 있지만, 공정거래법 분야에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위법 행위를 한 기업이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사용했을 때만 피해액의 3배를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도 소송비용 등이 부담됐던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 구제 및 기업들의 위법행위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민사법 체계와 상충할 수 있고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청와대나 금융당국이 이번 조사에 관해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최근 금융당국에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도 조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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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DTI 추가 완화는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부가 최근 보완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DTI의 인하 여부를 묻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추가 완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문제인데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보완책의 영향이 없다”며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현재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DTI 규제가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경기회복 지연이 계속되면 4.3%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세계경기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도 그 효과를 보는 기간이 제한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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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점검회의… “더 갖다 붙일 이름도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에만 6차례의 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엔 각 부처 장차관을 불러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었고 24일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26, 27일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활력대책회의’라는 것도 신설됐다. 6개 중 4개는 박 장관이 주재해야 한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에 내수 불황의 조짐까지 겹치자 정부가 각종 정책회의를 잇달아 열며 경기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내에선 “회의에 더 이상 가져다 붙일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경제 관련 회의만 10여 개 정부 회의가 부쩍 잦아진 건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던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청와대가 ‘지하벙커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며 시작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동안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9월 부활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도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는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뒤 지금까지 매주 열리고 있다. 자금시장점검회의는 원래 재정부 차관 주재였지만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20일에는 기존 회의들을 통합 개편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밖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장기전략실무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라 불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와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도 거의 매주 있다. 한국은행도 민간 경제전문가와 금융인들을 불러 매월 경제동향간담회와 금융협의회를 연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름의 회의가 너무 많아 담당자들도 헷갈릴 때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1일 열린 청와대 ‘끝장토론’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격주로 진행하고, 다른 회의의 빈도는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바통 잘 넘겨야” 정부의 이 같은 잦은 회의는 임기 말에 우려되는 레임덕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가 국가경제를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불안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제를 잘 관리해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1일 토론회에서 집행키로 한 것은 매일 체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엇비슷한 회의가 난무하는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정권의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회의만 잔뜩 할 뿐 일관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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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경제관 이념성향]재벌개혁… 부자증세… 대선주자들 경제觀 평가해보니

주요 대선 주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복지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좌파(左派)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증세(增稅)에 대해선 정당과 주자들 간의 의견이 좌우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이 문제가 12월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일보는 출마선언문과 저서, 언론에 보도된 발언 등에 나타난 주요 대선 주자의 경제관을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뒤 경제전문가들에게 9점 척도(1점에 가까울수록 우파 성향, 9점에 가까울수록 좌파 성향)로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3.8점)와 박근혜 의원(4.2점)은 우파 성향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6.7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6.2점)는 뚜렷한 좌파 성향을 나타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5.8점)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7점)은 중도 좌파 경제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유력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은 통합진보당(8.2점)은 가장 좌파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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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 청년층 이력서 쓰는 고령층

청년들이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평균 1년 4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적은 임금이라도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의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15∼29세)들이 첫 직장에 들어간 뒤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보수, 근로시간 등)’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졸업, 중퇴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11개월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에 비해 55∼79세 인구는 59.0%가 장래에 일자리를 갖길 원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원하는 장래 임금수준은 월평균 100만∼150만 원이 33.1%, 150만∼300만 원이 25.7% 등의 순이었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52.3%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55∼64세의 고용률은 65.4%였고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인 65∼79세의 고용률도 37.4%나 됐다. 또 55∼79세 인구의 45.8%가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적이 있고,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령자의 82.8%가 ‘50만 원 미만’을 받았고, ‘1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율도 43.4%나 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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