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밖에 ‘반값 기숙사’… 한달 19만원이면 걱정 끝

정부가 서울에 ‘반값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대학 캠퍼스 밖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형태다.

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공유지와 공공기금 융자, 대학들의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기숙사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신학기마다 되풀이되는 대학가의 ‘방 구하기 대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 캠퍼스 밖 ‘반값 기숙사’ 추진

첫 반값 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국유지(3418m²)에 들어선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올해 착공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기숙사비는 월 28만∼40만 원(2인실 기준)으로 국립대(12만∼14만 원)의 2∼3배에 이른다.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도 사립대는 17%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설자금의 저리(低利)융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별로 기숙사 건축을 지원했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서 공급 확대와 기숙사비 인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는 기숙사를 아예 캠퍼스 밖으로 끌어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학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성을 띤 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기숙사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

건설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사학진흥기금이 최저 연 2%의 금리로 빌려주며 해당 대학도 학생들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숙사비를 보조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1인당 기숙사비를 월 19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연평균 인상률도 2% 이내로 묶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화해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혜택을 보게 할 방침이다.

○ 내년까지 3곳 착공 목표

연합기숙사의 건립 후보지로는 홍제동을 비롯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공덕동,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행당동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홍제동에 ‘1호 연합기숙사’를 올해 착공하고 2013년에 두 곳을 더 짓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내 사립대학들에 가까운 용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후 학생 선발이나 운영 방식은 SPC가 맡게 된다”고 말했다.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공유지 외에 사립대 법인 소유 용지를 적극 활용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 1분기(1∼3월) 가구당 학원비 지출액은 월 16만6000원으로 세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또 폭염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흐름을 점검하는 한편 가공식품 가격의 편법 인상을 엄단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