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선거74%
정당10%
칼럼7%
사설/칼럼3%
대통령3%
정치일반3%

  • 해수부 “세월호, 플로팅독 이용 통째 인양 가능” 공식 발표

    《 정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인양 결정이 나고 8월부터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양 방식은 선체에 구멍을 뚫어 체인을 연결한 뒤 크레인과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을 이용해 통째로 들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　　 정부가 10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최종적으로 인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세월호 기술검토 결과 발표 날짜를 12일로 잡았던 정부가 이틀 앞당겨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및 폭로와 관련한 ‘물타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최종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TF는 관련 내용을 14일 실종자 가족, 16일 전문가에게 각각 알리고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일반 여론 수렴과 관련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9일 “지금은 인양을 하자는 여론이 높아져 별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 듯하다”고 말한 바 있다. TF가 최종보고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하면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으로 검토되는 것은 공청회 및 토론회, 민간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인양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유족들이 즉각 인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4·16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정부의 깜짝 인양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TF는 대형 크레인과 ‘플로팅 독(floating dock·선박 건조용 구조물)’을 함께 이용하는 인양 방식을 제안했다. 작업과정은 세월호 침몰 지역에 작업바지선 투입→남아 있는 기름 제거→와이어 연결 구멍 뚫기→대형 크레인 투입해 와이어 연결→해저에서 3m 띄워 수심이 얕은 동거차도 근처 플로팅 독으로 이동→플로팅 독 위로 선체를 실은 뒤 부력으로 수면 위로 올려 실종자 수색 작업→뭍으로 선체 이동 순서로 이뤄진다. 인양 방침이 확정되면 국제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들이 낸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 선정에는 1, 2개월가량, 선정된 업체가 인양 계획을 세우는 데는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양이 이달 혹은 5월에 확정되면 8, 9월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현장 작업에는 최소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4, 5월경 인양이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선체 훼손, 기상 여건 악화 등 악조건이 겹치면 인양 기간은 18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인양 작업의 가장 큰 난제는 와이어 구멍을 뚫는 과정이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우측에 93개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구멍 하나를 뚫는 데에 4명으로 이뤄진 1개의 작업조가 3일 동안 작업해야 한다. 정부는 작업일수 기준으로 135일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저에서 3m 띄워진 선체가 플로팅 독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다. 비용은 총 1000억∼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양 후 세월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인양된 세월호를 팔 것인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존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천안함과 세월호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존하는 데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건져 낸 세월호의 철재 등을 재활용할 경우 가치가 110억∼13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해수부는 당초 12일 오전 발표하려던 기술검토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 변경’ 공지를 돌렸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 메모와 관련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발표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3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려던 보고서를 ‘신중한 사안이고 검토가 덜 됐다’며 4월 말로 미뤘던 정부가 발표일까지 앞당긴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인양, 美-네덜란드 업체 유력

    세월호 선체 인양이 결정되면 정부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전문업체 중 한 곳에 인양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업체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배제했으며 인양 비용은 120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체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인양 방식과 시기, 비용 등이 담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국제입찰을 통해 인양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네덜란드와 미국 회사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업체가 한국 정부에 참여를 타진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해 배제했다. 중국 업체는 기술력이 떨어져 후보군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비용은 컨설팅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2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정도와 기상 여건을 각각 세 가지로 나눠 검토한 뒤 평균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 1854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양 비용을 포함해 3694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가부채 93兆 증가… 절반이 연금 빚

    지난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예상액) 등을 더한 광의(廣義)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총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숫자를 10% 줄이고,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려면 그만큼의 기존 재정사업을 정리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연금과 복지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총 1211조2000억 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 원)보다 93조3000억 원 늘었다. 국민 1인당 2402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채 발행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절반(50.7%·47조3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국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발생한 채무(46조 원)보다 많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총 충당부채는 각각 523조8000억 원, 119조80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9조4000억 원, 7조9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 관리재정 적자 5년만에 최대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 원 적자를 봤다.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적자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짠 결과 실제 세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 까닭도 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는 2.2%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10%인 200개를 폐지해 예산을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액수 기준이 아닌 숫자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정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을 벌이려면 같은 수의 기존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원아웃, 원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민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국가 부채’ 93조원 늘어…총 규모 1200조원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예상액) 등을 더한 광의(廣義)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총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숫자를 10% 줄이고,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려면 그만큼의 기존 재정사업을 정리하는 ‘원 아웃 원 인(one-out, one-in)’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연금과 복지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총 1211조2000억 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 원)보다 93조3000억 원 늘었다. 국민 1인당 2402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채 발행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절반(50.7%·47조3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국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발생한 채무(46조 원)보다 많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총 충당부채는 각각 523조8000억 원, 119조80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39조4000억 원, 7조9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 걱정”이라며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 원 적자를 봤다.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적자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짠 결과 실제 세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 까닭도 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간의 차이는 2.2%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10%인 200개를 폐지해 예산을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액수 기준이 아닌 숫자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정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같은 수의 기존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원 아웃, 원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세출구조조정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민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종자 가족들 반응 “선거 의식해 꺼낸 얘기 아니길…”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하루빨리 인양을 확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일부는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유가족인 A 씨는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보상금 액수가 너무 성급하게 발표됐다”며 “인양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진상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론수렴 방침에는 부정적이었다. 또 다른 유가족 B 씨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인양을 말 많고 탈 많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상황실장도 “인양은 사고 수습의 일부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언론 보도에서도 밝혀졌듯이 인양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참사 현장인 진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장 박종득 씨는 “실종자 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다행이다. 인양하면 실종자를 찾고 어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의 골도 깊었다. 진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종자 가족 권오복 씨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양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닌가.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인양 확정 전까지 어떤 이야기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유 장관에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1주기(4월 16일) 전 선체 인양을 결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안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절단않고 통째 들어올리는 방식 유력… 900억 이상 들듯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후속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인양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다. 박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정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양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게 정치권 등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 내주까지 인양 검토 내용 공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당초 3월 말까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기술 검토가 난항을 빚어 제출일을 4월 말로 미룬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1주년(4월 16일) 전에 중간발표 또는 최종 발표 형식으로 그때까지의 검토 내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선체를 절단해 인양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TF의 한 관계자는 “절단 인양 방식을 사용하려 했으면 벌써 기술검토가 끝났을 것”이라며 “시신 유실의 가능성이 크고 희생자 가족들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F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 ○ ‘크레인+플로팅 독’ 방식 유력 현재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가라앉아 있다. 배의 좌현 1∼1.5m가량이 바닥 진흙 속에 묻혀 있다. 세월호의 무게는 적재 화물, 침전물 등을 더해 9000∼1만1000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인양하기 위해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 좌초한 11만4500t급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인양에 쓰인 방법이다. ‘ㄷ’자 모양의 플로팅 독은 지면이 아닌 물 위에서 배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장비다.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 떠오른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해수면에서 약 20m 아래에 있는 세월호 우현에 구멍을 뚫어 100여 개의 체인을 거는 것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1만 t급, 8000t급 대형 크레인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고 해역은 물살이 최고 6노트(시속 11.1km)에 이르는 데다 수심도 깊어 현장에서 바로 인양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형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해저에서 조금 들어올린 뒤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곳은 수심이 25m 정도여서 해수면으로부터 3∼4m 깊이에서 작업할 수 있다. 동거차도 해역에서는 1만5000t급 플로팅 독을 선체 아래로 밀어 넣은 뒤 플로팅 독의 부력을 이용해 세월호를 물 위로 올리게 된다. 이후 대형 바지선이 플로팅 독을 끌고 항구로 이동한다. ○ 인양 기간 1년 넘을 듯 해수부는 인양 비용이 적게는 900억 원, 많게는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 내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선체 주변의 해저 지형도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경석 기자}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세월호 인양 검토”…비용은 2000억 원, 기간은 1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후속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인양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다. 박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정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양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게 정치권 등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 내주까지 인양 검토 내용 공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당초 3월말까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기술 검토가 난항을 빚으면서 제출일을 4월 말로 미룬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1주기(4월 16일) 전에 중간발표 또는 최종 발표 형식으로 그때까지의 검토 내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검토 TF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일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무게 중심을 잘못 계산하면 선체가 부러질 수 있어 관련 연구를 정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체를 절단해 인양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TF의 다른 관계자는 “절단 인양 방식을 사용하려 했으면 벌써 기술검토가 끝났을 것”이라며 “시신 유실의 가능성이 크고, 희생자 가족들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F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인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세월호를) 바다 속에 두면 사고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인+플로팅 독’ 방식 유력 현재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가라앉아 있다. 배의 좌현 1~1.5m 가량이 뻘 속에 묻혀 있다. 세월호의 무게는 적재화물, 침전물 등을 더해 9000~1만1000t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인양하기 위해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에서 좌초한 11만t급 유람선 ‘콩코르디아호’ 인양에 쓰인 방법이다. ‘ㄷ’자 모양의 플로팅 독은 지면이 아닌 물 위에서 배를 조립하는데 쓰이는 장비다.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 떠오른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해수면에서 약 20m 아래에 있는 세월호 우현에 구멍을 뚫어 100여 개의 체인을 거는 것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1만t급, 8000t급 대형 크레인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고 해역은 물살이 최고 6노트(시속 11.1km)에 이르는데다 수심도 깊어 현장에서 바로 인양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형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해저에서 조금 들어올린 뒤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동거차도 인근해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곳은 수심이 약 25m 정도여서 해수면으로부터 3~4m 깊이에서 작업할 수 있다. 동거차도 해역에서는 1만5000t급 플로팅 독을 선체 아래로 밀어 넣은 뒤 플로팅 독의 부력을 이용해 세월호를 물 위로 올리게 된다. 이후 대형 바지선이 플로팅 독을 끌고 항구로 이동한다. ● 인양 기간 1년 넘을 듯 해수부는 인양 비용이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 내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1220t급인 천안함을 인양할 때는 30일간 200억 원이 들었다. 11만4500t급의 콩코르디아호는 약 2조1000억 원을 들여 2년 6개월간 인양 작업을 했다. 이날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선체 주변의 해저 지형도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프리미엄 리포트]해외는 정부가 공제회 철저 감독

    공제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공제회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6600여 개의 공제회에 7700만여 명이 가입한 일본은 2006년 공제회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제회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제회가 활성화된 일본이지만 공제회를 관리할 근거법이 없어 가입자를 모을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산경영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의 공제회는 ‘특정 보험업자’로 규정되며 판매 상품도 출시 60일 전까지 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은 예금이나 적금,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큰 자산에 한정해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공제조합법을 두고 재무부가 직접 공제회의 임원 선임, 해산, 경영개선명령 등과 관련한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생명, 건강, 연금 등 생명공제나 상해, 질병 등 손해공제 등으로 제한했다. 미국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회에 대해 보험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도 뒤늦게나마 공제회 관리감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달 중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각 공제회가 자산운용 지침을 제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평가를 받고, 금융위원회가 공제회의 자산운용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당근은 없이 “임금 올려라”… 재계 “경제살릴 생각있나”

    일본 경제가 정부, 정치권, 재계의 ‘3각 협력’ 덕에 기지개를 켜는 것과 달리 한국은 ‘3각 갈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경기부양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규 고용과 투자를 보류하는 기류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구조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시장 격변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근’ 없이 요구만 내놓는 정부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6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의원내각제를 시행 중인 일본처럼 한국도 정부와 국회가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 등 고통이 따르는 개혁 과제에 대해 3각 공조가 이뤄진 반면 한국 정부는 표에 도움이 되는 단기 과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3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한 장관’이 되려다 보니 경제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과 사정(司正)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부양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 3월 들어 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론으로 정책의 궤도를 크게 수정하고 나섰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부총리는 “작년 취임 무렵부터 주장해온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대내외 요인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당근’ 없이 무조건 인건비를 올리라는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미로에 빠졌다. 정부 내에서는 최 부총리가 정치권으로 돌아가기 전 노동구조 개혁이라도 성공하고 나머지 과제를 다음 경제팀으로 넘기는 방안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최 부총리로서는 갈등 소지가 많은 구조개혁보다 민심을 얻기 쉬운 임금 인상 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개연성이 크다. 정치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기도 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기준 장관 취임 이후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유 장관의 출신지인 부산 지역의 호응이 큰 정책이다. 일부 부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처가 정치인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인 장관을 보내다 보니 선거와 연결되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기감 높아진 경제, 불신 커진 재계 정부 정책이 단기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3월 수출은 4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개혁이라는 핵심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달 초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따라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이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기업인들 사이에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판단해야 할 사안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구조 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같은 불황에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들도 숨쉴 틈을 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김창덕 기자}

    • 201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정치권-재계 ‘3각 갈등’…“경제 살리기 골든타임 놓칠수도”

    일본 경제가 정부, 정치권, 재계의 ‘3각 협력’ 덕에 기지개를 켜는 것과 달리 한국은 ‘3각 갈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경기부양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규 고용과 투자를 보류하는 기류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구조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시장 격변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근’없이 요구만 내놓는 정부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6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의원내각제를 시행 중인 일본처럼 한국도 정부와 국회가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 등 고통이 따르는 개혁과제에 대해 3각 공조가 이뤄진 반면 한국 정부는 표에 도움이 되는 단기과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3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한 장관’이 되려다 보니 경제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임금인상과 사정(司正)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부양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 3월 들어 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론으로 정책의 궤도를 크게 수정하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새정련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부총리는 “작년 취임 무렵부터 주장해온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때 아닌 ‘저작권’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대내외 요인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당근’없이 무조건 인건비를 올리라는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미로에 빠졌다. 정부 내에서는 최 부총리가 정치권으로 돌아가기 전 노동구조 개혁이라도 성공하고 나머지 과제를 다음 경제팀으로 넘기는 방안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최 부총리로서는 갈등 소지가 많은 구조개혁보다 민심을 얻기 쉬운 임금인상 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개연성이 크다. 정치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의 주요과제로 부상하기도 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기준 장관 취임 이후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유 장관의 출신지인 부산지역의 호응이 큰 정책이다. 일부 부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처가 정치인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인 장관을 보내다보니 선거와 연결되는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위기감 높아진 경제, 불신 커진 재계 정부 정책이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3월 수출은 4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개혁이라는 핵심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달 초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따라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이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기업인들 사이에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판단해야 할 사안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구조 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지만 오직 기업들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같은 불황에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들도 숨쉴 틈을 줘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물가 예측’ 씨름에… 시름 깊은 이주열 총재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초(超)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식 물가전망 기관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월만 해도 올해 2%에 가까운(1.9%) 물가상승률을 예상했던 한은은 이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를 1%대 초반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물가 전망치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면서 한은의 신뢰도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4%로 1999년 7월(0.3%) 이래 1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줄타기 한은 물가 전망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4월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당시 이 총재는 취임 후 내놓은 첫 경제전망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로 오르면서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태도는 불과 두세 달 뒤 정반대로 돌아섰다. “이전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졌다”면서 금리정책의 방향을 ‘인하’ 쪽으로 완전히 틀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긴 했어도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가 한은의 잘못된 물가 전망을 근거로 판단하다 취임 초기에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가 전망의 오류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한은은 작년 7월만 해도 하반기에 2.3%의 물가상승률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로 상승률이 연말에 0%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승률에 대한 예측 역시 지난해 4월 2.8%, 10월 2.4%, 올 1월 1.9% 등 전망을 수정할 때마다 큰 폭의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다. 한은에서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은 인원이 100명에 육박(1일 현재 99명)하고 석·박사급 인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민관 연구기관들을 통틀어 양과 질 양쪽에서 최고, 최대의 조직으로 꼽힌다. 한은의 이런 전망 능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예전에는 한은이 다른 전망기관들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요즘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 한은 총재 “전망 정확도 높여야 신뢰 회복” 한은 전망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이 총재 역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물가 전망이 자꾸 빗나가는 데 대해 사석(私席)에서 여러 차례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기흐름을 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 한은의 특성상 정확한 경제전망은 조직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한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경제전망을 총괄하는 조사국장 자리에 외부 출신이나 다름없는 장민 전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스카우트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전망이 자꾸 틀리는 데 대한 해명으로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을 거론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물가 전망을 높게 잡았다가 계속 낮추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게 설정한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그동안 지속돼 온 저물가 현상의 근본 배경을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과 정부는 현재 저물가가 저유가 등 공급 요인 때문인 만큼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진행되는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을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8억200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정부가 배상·보상안을 기습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배상·보상 기준에 대해 불만도 적지 않다. 》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배상금 4억200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약 8억20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상 및 보상 기준을 의결해 1일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한 희생자 304명에 대한 배상금은 일실수익(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익)과 위자료, 장례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일실수익은 월 소득과 앞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생계비 명목의 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일당(8만78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위자료는 1억 원이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 배상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기준에 따랐다. 선박의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장례비는 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상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들어온 국민성금(1288억 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희생자 1인당 위로지원금은 3억 원 정도다. 여행자보험, 교직원 공제회 보험 등을 통한 보험금도 나온다. 이를 모두 더한 총 수령액은 단원고 학생이 8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1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세월호 적재화물 소유자는 화물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해 배상을 해준다. 해수부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배상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다. 배상·보상금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배상·보상 기준은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 배상·보상금 규모를 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해수부 예비비로 먼저 배상·보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은 전사자 1명당 7억5000만∼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 보상금과 천안함 폭침 후 2만470명이 보낸 국민성금을 합한 금액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표는 봄바람 현장은 찬바람

    2월 생산, 소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월 실적이 워낙 좋지 않은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실제 경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은 1월보다 2.5% 늘었다. 2011년 3월(4.0%) 이후 46개월 만의 최고 증가폭이다. 자동차(4.6%)와 반도체(6.6%)의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이 2.6% 증가했고, 소매판매(2.6%)와 설비투자(3.6%)도 호조를 보였다. 산업전력 판매량 역시 상승 추세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올라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해 3월 수준(100.5)을 회복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BSI)도 3포인트 오른 77로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지표는 좋지만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실물 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저금리와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 개선이 가계와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통계청은 “1월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 2월 지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 2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평균보다 전체 산업생산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공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전망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 감지되는 경기는 아직 냉랭한 편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2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줄었다. 엔화 약세와 러시아 및 동유럽 시장의 불안 때문이다. 해운업계 실적에 영향이 큰 운임도 낮아졌다. 올해 들어 아시아∼유럽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은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500∼600달러로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출 물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도 1, 2월 전 세계 월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약한 회복세를 공고히 하려면 저유가 흐름이 기업의 생산, 가계의 소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유현·최예나 기자}

    • 2015-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월 경제 지표 일제 반등에도…현장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월 실적이 워낙 안 좋은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실제 경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1일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1월보다 2.5% 늘었다. 2011년 3월(4.0%) 이후 46개월 만의 최고 증가폭이다. 자동차(4.6%)와 반도체(6.6%)의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이 2.6% 증가했고, 소매판매(2.6%)와 설비투자(3.6%)도 호조를 보였다. 산업전력 판매량 역시 상승 추세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올라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해 3월 수준(100.5)을 회복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BSI)도 3포인트 오른 77로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지표는 좋지만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실물 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저금리와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 개선이 가계와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통계청은 “1월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 2월 지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 2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지난해 4분기 평균보다 전체 산업생산은 0.1% 증가하는데 그쳤고 광공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전망 경로를 상당폭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 감지되는 경기는 아직 냉랭한 편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2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줄었다. 엔화 약세와 러시아 및 동유럽 시장의 불안 때문이다. 해운업계도 올해 들어 아시아~유럽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이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500~600달러로 1년 반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출 물동량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선업계도 1,2월 전 세계 월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약한 회복세를 공고히 하려면 저유가 흐름이 기업의 생산, 가계의 소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동서발전, 2017년까지 부채 2조원 감축… 정상화 눈앞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92.56점을 받아 18개 대상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당초 동서발전은 정부에 부채 4924억 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지만 이보다 18.4% 초과한 5829억 원을 감축한 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헐값에 자산을 매각한 일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동서발전은 자산을 제값에 시장에 팔며 큰 폭의 부채감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서발전은 2017년까지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으로 2조2000억 원의 부채를 더 감축할 계획이다. 당진에코파워 지분, 해외 발전소 지분 등 투자자산 1797억 원어치를 매각할 예정이며 향후 건설할 발전소의 규모를 조정해 8771억 원을 아끼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경상경비와 사업성 경비도 4823억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방만 경영도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27개 방만 경영 개선과제 시행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348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2.5% 축소시켰다. 동서발전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기업 최저 수준이다. 동서발전은 부채 감축을 위해 군살을 빼는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3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 직무중심 성과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생산성 향상 추진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생산성본부(KPC)와 함께 생산성 수준을 진단해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 이 과제에 맞춰 로드맵을 수립한 결과 2019년까지 자구노력으로 생산성을 30% 높여 총 346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경영개선과 병행해 추진 중인 생산성 향상 전략은 다른 공기업들에 혁신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혁신 성과는 사무실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6월 울산으로 이전한 동서발전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했다. 스마트오피스는 선진 정보기술(IT)과 사무기기를 융합해 고정좌석제 대신 유연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에 차질 없이 스마트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별로 가상 데스크톱과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무선 통합전화,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을 만들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지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울산 지역의 대학 졸업생에게 필기전형에서 3%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131명 중 울산 지역 출신은 16명(12%)이다. 임직원이 가족이 함께 울산혁신도시에 이주한 비율도 40%에 육박해 지방균형 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은 평균 23%에 머무르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적극 앞장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기업 혁신을 이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되겠다”며 “전력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중부발전, 보령·서천에 9000억원 투입해 지역육성

    5월 충남 보령시 이전을 앞두고 한국중부발전은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단체와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공동협력 협약은 중부발전, 산업단지공단, 보령시, 서천군이 체결했다.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 집적지인 보령·서천지역에 향후 10년간 약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노력으로 보령 일대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발전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은 또 본사 이전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 충남발전연구원 등과 산학연 협업을 강화해 ‘친환경 화력발전 에너지산업 벨트 계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올해 안에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700억 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2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최근 10년간 보령지역에 구매, 건설공사로 이미 6000억 원가량을 지원했고, 13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다. 본사가 이전하면 본부 직원 1310명, 협력기업 종사원 3800명 등 총 5100명이 보령지역에 정주하게 된다. 중부발전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발전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방만 경영 개선 과제는 100% 이행했고 지난해 부채감축 규모는 계획보다 876억 원 초과 달성한 5207억 원이었다. 기존에 제출한 ‘2017년 재무관리 계획’보다 부채를 1조2000억 원 더 줄일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중부발전 윤리지수’를 개발해 활용하는 등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청렴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에 올랐다. 31개 대상기관 중 2위다.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한국중부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보령, 서천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컬(glocal)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을 세계 30위권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으로 육성하고, 보령 서천을 세계적 수준의 강소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 완벽히 복구해 광산지역의 미래 열겠다

    ‘광산 지역의 가치창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새롭게 내놓은 비전이다. 자원개발의 사회적 부채인 광해(鑛害)를 완벽히 복구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유일의 광해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06년 6월 출범했다. 공단은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구축 △완결형 광해방지사업 추진 △자립형 지역진흥사업 추진 △안정적 석탄 에너지 공급 지원 △해외 광해관리 시장 동반 진출 △선도형 광해관리 기술 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6대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은 전략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제에는 광산 지역에 환경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공단의 구상이 담긴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과제를 조기 완료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공공기업 정상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정부의 반부패 기조에 맞춰 ‘청렴경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사업자와의 유찰을 막기 위해 공단 퇴직 임직원들이 전문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면서 불시 감찰을 강화해 비리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또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폐광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생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폐광 지역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진폐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 연탄보일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며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도 벌이고 있다. 김익환 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비전인 ‘광산 지역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용보증기금, 자금 부족한 회사 적극지원… 기업 육성해 청년고용 창출

    신용보증기금은 자본이 부족한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탁월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제도’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술력이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지식·기술 금융보증상품이다.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지식재산을 이미 보유했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보증금액 외에도 15억 원까지 별도 한도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호평을 받아왔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1390개 업체에 3229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기업당 평균 3억3000여만 원의 보증을 지원 받은 것.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고용인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개별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1098명의 기술 인력이 추가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최소 한 명 이상이었으며 보증금액 1억 원 당 0.4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일반 보증의 고용창출효과는 1억 원당 0.26명 선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식재산창출 기업의 인적구조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 우수한 기술인력을 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보증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금융정책 부문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재무제표나 담보력 평가라는 과거 관행 대신 기업의 지식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보증 상품의 우수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3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해 지식·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창조금융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식재산보증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우수 인재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탁월하고, 부실률도 일반 보증과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보유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특화된 지원을 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기술금융 지원 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사고 배·보상 업무 본격적으로 시작…배상 기준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일실소득(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기초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사고 배상·보상 추진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적 피해 및 화물 피해, 유류 오염 피해 배상 기준과 사고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제출된 배상·보상 기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확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적피해 배상 기준안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실소득을 사망자 보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실소득이란 남은 정년동안 기대할 수 있는 총 수입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3분의 1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에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더해 총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해수부 예비비를 배상·보상금 재원으로 먼저 이용하되 나중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준이 확정되면 피해자나 유가족은 6개월 동안 심의위원회에서 배상 및 보상을 신청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배상·보상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는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참여한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공요금 들썩… 안동시 등 4월부터 상하수도료 올려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보험료, 휘발유값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 제주 등이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34.6%씩 올린다. 전주시도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제주와 의정부시 지방의회는 각각 5월과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5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동해 올리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때 L당 1300원대로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