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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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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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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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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문과대 동창회장 정구종 씨

    연세대 문과대 동창회(회장 노원복)는 16일 2012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67·국문과 63학번·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 신임 정 회장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동아닷컴 사장,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연세언론인회 회장을 지냈다.}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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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로 끝날 일도…“학교폭력자치위 열어달라”

    올 5월 경기 성남시 A초등학교에서 6학년 조모 군(12)과 나모 군(12)이 장난을 치다 싸움이 붙었다. 화가 난 나 군이 일방적으로 조 군을 때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 군 부모에게는 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해 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개최 사실을 비롯해 각종 징계 사항 등이 5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점을 의식한 나 군 부모는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주고 위원회 개최를 막았다.○ 합의금 요구 수단이 되기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제도가 일부에서 악용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일부 학부모가 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아주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도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심지어 ‘뒷돈’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성남의 B초등학교에서는 의사가 “상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 진단서를 끊어 줄 수 없다”고 한 초등학생 간 싸움에 대해 피해 학생 부모가 위원회 개최 요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끼리 화해를 하고, 교사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어느 한쪽이라도 학부모가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학교는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싸움을 한 학생들끼리는 바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학부모들의 감정싸움이 커져 위원회가 열렸다. ‘자식교육 잘 시키라’는 피해 학생 부모와 ‘사과를 했는데 왜 자꾸 문제 삼냐’는 가해 학생 부모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 부모가 뒤늦게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 위원회 개최 요건 명확화 등 보완 필요 일선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교사가 충분히 훈계를 하고 학생들이 서로 화해를 한 경우에도 학부모 요구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다 검찰이 올 2월 학교폭력을 방관한 서울 S중학교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위원회를 제대로 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교사들은 부담으로 느낀다. 서울 마포구 D중학교 서모 교사(57)는 “경미한 사안이나 교사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도 무조건 위원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는 “중재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교사들이 중재해 사건을 해결하고 위원회 개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종기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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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빈집털이 공범은 전기계량기?

    ‘전기계량기가 빈집을 알려준다.’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양복을 말끔히 차려 입은 김모 씨(50)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각 가구의 현관문 옆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전기 사용량이 적어 기계식 전기계량기 원판이 거의 돌지 않거나 천천히 도는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렀다. 빈집으로 확인되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빈집을 파악해 2월부터 23회에 걸쳐 현금과 귀중품 등 1억5000만 원가량을 훔친 김 씨는 그의 동선을 추적해온 경찰에 9일 검거돼 13일 구속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엔 무작정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는데 전기계량기를 미리 확인해 확률을 높였다”고 진술했다. 기계식 전기계량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다”며 “기계식 전기계량기를 2020년까지 모두 전자식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전자식은 전기사용 정보를 복잡한 숫자로 전달하기 때문에 검침원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되는 전기계량기의 80%는 기계식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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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일당 100만원 알바… 예쁜 C컵 여성만”

    “최소 일당 100만 원을 보장합니다.”11일 유명 A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20대 여성 B 씨는 자신에게 온 e메일을 열어 본 뒤 깜짝 놀랐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모델 에이전시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사교클럽 회원을 모집한다며 보낸 구인광고 메일이었다. 사실상 ‘스폰서 받을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였다. 메일에는 “낮 시간에 술도 안 마시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성분들과 만날 수 있다”며 “한 시간에 최소 50만 원부터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단 “예쁘신 여성만 경제적 지원을 해 준다”고 조건을 달았다. 나이 20∼25세, 키 170cm 이상, 가슴 사이즈는 C컵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얼굴 못생긴 분은 사절한다”며 사진까지 요구했다.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은 여성들은 인터넷에 “직업을 구하려고 개인 정보를 올렸는데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받으니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사이트 관계자는 “정체불명의 업체가 우리의 메일 주소를 도용해 e메일을 보낸 것 같다”며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이지만 구체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도 없이 광고만으로 수사를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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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보수단체, 前 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 등 9명 고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하경철 전 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 등 당시 심의위원 9명을 직권남용,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9일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대법원이 사로맹 관련자에게 무기징역 등 유죄를 확정하고 사회주의혁명 조직이라고 명시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사로맹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판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로맹사건은 1990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씨 등 사로맹 조직원들을 일제 구속 및 수배했던 것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박 씨 등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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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한국서 행복하다는 어머니 말 철석같이 믿고 기뻐했는데…”

    《 한 달 뒤 한국에서 만나자며 웃음 짓던 어머니는 차디찬 주검으로 아들을 맞았다. 어머니가 살던 한국 집을 찾은 아들은 남편의 폭력 속에서 식당일로 힘들게 번 돈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온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을 목격하고 눈물을 훔쳤다. 》6일 오후 장맛비 속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살인사건 현장을 찾은 중국동포 김모 씨(34) 얘기다. 김 씨는 2일 반지하방에서 새 남편 홍모 씨(67)의 칼에 찔려 숨진 결혼이주여성 이모 씨(57·중국동포)의 아들이다. 숨진 이 씨는 2005년 한국인인 홍 씨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나 홍 씨의 반대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남편의 폭력을 감내하다 결국 살해됐다. 비보를 듣고 5일 한국에 온 아들 김 씨는 혼이 반쯤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이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그는 “한 달 전 1년 반 만에 집(중국 지린 성)에 다니러 온 어머니에게 한국 생활을 물었더니 ‘행복하다’고만 했다.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다”며 말을 흐렸다. 김 씨는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탓인 양 괴로워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들을 위해 한국에서 번 돈 일부를 생활비로 보냈으며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 했다. 하지만 홍 씨는 주변에 ‘아내가 불법체류자다, 밀입국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 씨를 고립시키면서 폭력을 휘둘러왔다.김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불안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건너편에서 ‘다 죽이겠다’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지 몰랐다”고 했다. 유품을 정리하는 김 씨의 눈에 평소 남편에게 맞고 지낸 어머니의 흔적이 들어왔다. 어머니의 남루한 옷가지들은 찢어져 있고, 외출 때 쓰는 가방도 칼로 잘려 있었다. 어머니와 이모 2명이 찍은 사진 위에는 칼자국이 선명했다. 모자가 찍은 사진에는 자신의 모습이 잘려 나가고 없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일했던 식당도 찾았다. 식당 주인은 김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엄마랑 많이 닮았다”며 “신장이 안 좋아 소변에 피가 나도 엄마는 네 생각을 하며 일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라”라고 당부했다. 어머니가 고생했던 얘기를 들은 아들은 “고맙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딱한 사연을 접한 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 씨의 법적 절차와 장례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성모 인턴기자 중앙대 경제학과 4학년　　}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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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북 노수희-범민련 사무처장 영장

    경찰청은 무단 방북했다가 104일 만에 돌아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68·사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검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노 씨의 방북과정에 범민련이 연루됐는지,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노 씨가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경찰이 체포한 범민련 원진욱 사무처장(39)도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노 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원 씨가 노 씨의 방북 계획에 관여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방북과정에서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과 북한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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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련 사무실 - 노수희 집 등 3곳 압수수색

    3월 24일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며 북한에 들어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68·서울 강서구 방화동)이 5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북한 체류 104일 만이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그는 대기하고 있던 통일부 연락관에게 신병이 인도된 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노 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는 북한 관계자 200여 명이 나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노 씨를 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곧바로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된 노 씨는 검찰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방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받았다. 합수단은 6일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 씨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북해 김일성과 김정일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노 씨의 집, 원모 범민련 사무처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민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노 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원 사무처장을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 증거품을 토대로 무단 방북이 노 씨 개인 차원이 아닌 범민련 조직 전체가 연루된 것인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범민련은 1990년 11월 20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시킨 조직이다. 1995년 2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가 결성됐으며 북한 지령하에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우다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1991년 이후 사법처리된 범민련 관계자는 모두 125명이다.파주=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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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방범창 뜯는새 조선족 아내 비명이…

    “찌르지 마.”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 반지하 방에서 고함이 들렸다. 굳게 닫힌 문과 창문 사이로 터져 나온 소음을 들은 주민들은 “부부 싸움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방 안 사정은 긴박했다. 막걸리 3병을 마신 남편 홍모 씨(67)는 20cm 길이의 칼을 손에 쥐고 중국동포인 아내 이모 씨(57·여)를 위협했다.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홍 씨의 눈은 살기로 희번덕거렸다.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잠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칼을 내려놓으라”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은 바로 창문의 방범창을 뜯기 시작했다. 2분도 안 돼 창을 뜯고 경찰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아내 이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남편 홍 씨는 칼을 들고 경찰에 저항하다 경찰봉을 맞고 제압됐다. 오른쪽 쇄골 밑을 칼로 관통당한 이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씨의 손과 팔에는 남편의 칼을 필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가득했다.2005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의 생계는 식당일을 하는 아내가 책임졌다. 한국인인 남편은 직업도 없이 늘 술에 취해 살았다. 오히려 술값을 더 벌어 오라며 자주 행패를 부렸다.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한 지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 필요한 남편의 동의를 홍 씨는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그 바람에 이 씨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 씨는 이혼도 고민했지만 추방될까 봐 말도 꺼내지 못했다. 이웃 주민들은 “홍 씨가 부인을 때릴 때마다 밀입국 중국인이란 거짓말을 주변에 퍼뜨리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국적을 빌미로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성모 인턴기자 중앙대 경제학과 4학년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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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의자 호송’ 갈등 해결못해 또 총리실로 달려간 검-경

    범죄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옮기는 호송 인치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달까지 두 기관이 호송 인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2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초 이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검찰 사건에 대한 호송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피의자 호송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검찰과의 협상 시한을 잠정 연기하고 당분간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 인치를 현행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송 인치는 체포한 피의자를 재판기간에 수감하는 구치소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동안 이 업무를 경찰이 전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론 검찰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검찰이 독자적으로 호송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단순히 옮기는 행위는 수사가 아닌 행정지원에 속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도 호송지휘 관련 규정이 없어 검사가 경찰에 호송을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호송 인치가 범인 확보나 증거 보전을 위한 행위로 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지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호송지휘가 수사지휘의 일환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및 수사와 관련된 행정업무까지 검사에게 복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53조가 폐지돼 기존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령인 호송규칙 2조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검찰은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호송은 경찰업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조항에 나온 ‘경찰관’에는 검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검찰수사관)도 포함된다는 게 경찰 측 시각이다. 실제로 출입국 관리 세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자체적으로 호송 업무를 하고 있다. 검찰은 무술 능력을 갖춘 호송 인력이 부족하고 호송 차량 등 장비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점도 호송 인치를 맡기 어려운 이유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경찰 역시 호송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고 수사 관련 예산과 장비를 대신 투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인력은 경찰의 3분의 1 수준이고 1인당 수사예산도 경찰보다 2배 많으면서도 처리하는 사건은 경찰보다 18배나 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업무 부담이 커서 피의자 호송 인치를 중단해야 한다면 호송 인치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검찰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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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동네사장님] 안전망이 필요하다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40, 50대 베이비붐 은퇴 세대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퇴직한 뒤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60, 70대까지 줄지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은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죽어라 일해도 빚만 지는 자영업자 문제는 과도한 경쟁 탓이 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가 662만9000명(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자영업 부문에 229만 명이 과잉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18일 발간한 보고서에도 “한국의 취업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며 “지난해 3월 기준 정기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점유율이 일반 가계대출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 염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과잉공급과 소득저하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되면서 자영업자의 빚도 계속 늘어 국가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952.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로 OECD 평균보다 8%포인트 높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 등 경기불황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파산이 이어지면 스페인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서도 빚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 문제 해결 3가지 대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나 예비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 중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을 하거나 실업자 신세가 두려워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창출해야 반실업 형태의 자영업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며 “월수입 15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기업과 자영업 탈출을 꿈꾸는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신규 진입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는 작은 구멍가게를 개업할 때도 상권 분석 등 컨설팅을 받고 시의 허가를 받아 개업한다”며 “우리도 자영업 개업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자영엽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등과 비교하면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크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는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의 빚은 탕감해 주면서 폐업을 유도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현행 ‘미소금융’ 방식으로 퍼주기 지원을 하면 자영업자는 근근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에 마지막 희망을 건 40, 50대 조기은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연금보험 가입을 늘리고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은 1월 시행 이후 360만 명의 가입대상자 중 가입자가 25일 기준으로 9489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3명 중 1명꼴로 가입해 있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면서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보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없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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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은 하루 12시간 수입은 月100만원 ‘개미 사장’의 절규

    “쉬지 않고 일해도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2593만 명) 4, 5명 중 한 명은 자영업 종사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 종사자는 584만64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 12월 이후 4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전체 335만5000개 사업체 중에서 종업원이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 1억 원 미만인 업체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96만여 명. 특히 이들 중 150만여 명은 연 매출이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식당이나 청과물상 슈퍼 문구점 사장들은 인건비 줄 돈도 없어 가족까지 총동원해 가게를 운영해 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아일보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조언을 거쳐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전국 5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자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난한 사장님’들은 노동자의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무려 32시간이나 많은 주 72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도 벌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2.1%)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다. 10명 중 3명가량(28.8%)은 14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9%는 월평균 28일 이상 일을 했다. 이들은 “가게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손님이 떨어진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휴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일만 하는 데도 벌이는 시원찮았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다수(75.6%)가 40대 이상이었지만 중소기업 신입사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5.3%는 장사를 해서 손에 넣는 순이익이 200만 원이 못 됐다. 10명 가운데 2명은 한 달 순이익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149만5550원)도 안 됐다. 형편이 쪼들리다 보니 종업원을 두는 것도 어려웠다. 49.4%가 혼자 또는 가족 1명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절반가량(45.1%)은 “전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처럼 국가경제에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영업 시장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을 넘어 공멸의 블랙오션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는 복지수요를 팽창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자영업자 ::통상 ‘생계형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1억 원, 직원 5인 미만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인 256만3000개 업체 중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은 196만3000곳으로 전체의 76.6%였다. 이들의 업체당 연 매출액은 3513만 원, 영업이익은 1566만 원이었다. 업체당 월 순익이 겨우 100만 원을 넘는 사람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걸쳐 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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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동네사장님]“가족과 함께 밥 먹어 봤으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니 재충전이 안 되네요.” 23일 오전 2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골목 전통시장’ 인근 하모니마트 사장 김민수 씨(35)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계산대 앞에 선 손님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 사장과 함께 보낸 24시간, 기자는 딱 하루만 지켜보는데도 두 다리가 퉁퉁 부었다. 대형마트 점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3월 족저근막염이 매우 심해져 직장을 관뒀다. 그는 “발바닥이 아파 어쩔 수 없이 퇴사했지만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게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으로 전세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지난해 5월 8일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 김 씨의 일은 더 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 줄었다. 마진을 줄여 주변 가게에 비해 판매가를 낮췄지만 매출은 약간는 데 반해 순익은 그대로였다. 김 씨 가게는 24시간 문을 열지만 직원은 김 씨와 아내 이화연 씨(33) 둘뿐이다. 이 씨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씨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맞교대로 일한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교대시간 때 가게를 함께 정리하는 한두 시간이 전부다. 전 직장에서 하루 11시간을 일하던 김 씨는 오히려 사장님이 된 뒤 근무시간이 3시간 더 늘었다.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퇴근 이후에는 잠자기 바쁘다 보니 몸무게는 1년 새 7∼8kg 늘었다. 부부는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 김 씨는 출출할 때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나 우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가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때도 있지만 한 명이 서 있기도 힘든 좁고 밀폐된 창고에서 박스 위에 앉아 허겁지겁 먹기 일쑤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가게 문을 잠그고 뛰어 갔다 와야 한다. 낮에는 이 씨가 가게를 지켰다. 가정주부였던 이 씨는 처음 가게로 출근할 때는 바깥일도 하고 남편을 돕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살림과 가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이제는 고단하기만 할 뿐이다. 이 씨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점.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나 할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이 씨는 가게를 지키고 아침에 일을 마친 남편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딸과 함께 공원에 갔다. 이 씨는 “딸이 더 크면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낄 텐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부의 월 순수입은 180만 원, 시간당 2500원이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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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돕고 질병 치료… 민간단체도 ‘6·25 혈맹국 보은’ 동참

    한양대가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보은(報恩)’의 의미로 현지 대학과 학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양대는 24일 에티오피아 아다마과학기술대와 MOU를 체결하고 한양대 ERICA캠퍼스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2명을 아다마과기대에 파견하는 한편 아다마과기대 교수 5명의 한양대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다마과기대에 컴퓨터 전공서적 등을 기증할 예정이다.아다마과기대는 에티오피아 최초의 과학기술 중점대학으로 강사진 1000여 명에 학생이 2만여 명에 이르는 명문대다. 한양대가 지원을 결정한 아다마과기대 토목공학과는 학생 규모가 2000명이 넘지만 교수는 단 3명에 불과하다. 강사진 71명은 학사 혹은 석사 학위만 갖고 있어 교수진 지원이 절실했다. 한양대 심종성 이종세 교수는 방학과 안식년을 이용해 콘크리트구조공학과 구조역학 분야를 강의하며 다리 건설과 관련된 기술 보급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에티오피아는 1951년 5월 6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3518명의 군인을 파병하는 등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두 6037명의 군인을 파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GS샵-열린의사회 태국 방콕서 참전 용사-주민 찾아 의료봉사 활동6·25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아 GS샵과 열린의사회가 23∼25일 참전국인 태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태국은 1950년 11월 7일부터 모두 1만3000여 명을 파병했고, 이 가운데 136명이 전사했다.의사 7명과 간호사, 약사, GS샵 직원,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의료봉사단은 당시 참전부대 본부가 있었던 방콕 인근 촌부리 지역에서 참전용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과수술과 약 처방, 침 시술 등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GS샵의 태국 홈쇼핑 합작사인 트루GS에서 활동하고 있는 쇼핑호스트 5명도 함께 참여했다. GS샵은 지난해 5월 태국에 트루GS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업체가 태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트루GS가 처음이다.GS샵 해외사업부문장인 조성구 전무는 “태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혈맹인 동시에 한류 붐을 계기로 한국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의료봉사활동을 계기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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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출신 그녀의 집념 “보험사기 꼭 잡힙니다”

    “보험사기범은 반드시 붙잡힙니다.”치밀하게 계획된 보험사기도 그의 레이더에 걸리면 덜미가 잡힌다. 동양생명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지경순 수석(52·여) 이야기다. 19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기자와 만난 지 수석은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와의 전쟁 최전선에 있어서인지 결연한 표정이었다.그는 국내 유일의 여자 경찰 출신 보험사기 조사관이다. 보험금 때문에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남편, 중국에서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꾸민 자매, 고아로 자란 청년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사채업자 등 세간에 화제가 됐던 보험사기극의 전모는 그의 손을 통해 드러났다.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1979년 박근혜 씨(현 새누리당 의원) 경호팀 경호원으로 특채됐다가 그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경호팀이 해체돼 경찰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 창립 멤버로 대형 호스트바를 추적해 검거한 일은 후배 여형사들에게 전설로 통한다. 1994년 경위 계급장의 경찰복을 벗은 그는 2005년 보험조사관으로 일하던 옛 동료 경찰의 권유로 보험조사관 일을 시작했다.그는 보험조사관으로 변신한 첫해 52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했다. 2004년 4월 정육점 주인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경기도 외곽 절벽에서 추락해 언어청각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2005년 7월 11개 보험사에 5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보험사는 A 씨가 단기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 수석은 A 씨의 거짓말을 밝히려고 두 달간 A 씨 동네에서 생활했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A 씨도 만만치 않았다. 지 수석이 갑자기 A 씨의 이름을 불러도 답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과 화투를 칠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욕심 때문에 발각됐다. A 씨 아내가 추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사와 통화하던 중 A 씨를 바꿔줬다가 A 씨가 무심코 ‘네’라고 말한 녹취록을 찾은 것. 지 수석은 “한번 보험사기에 성공한 사람은 더 큰 욕심을 좇다 결국 파멸하게 된다”고 했다. 지 수석은 인터뷰 다음 날 병원 입원기록을 속인 보험사기를 밝혀내기 위해 다시 지방으로 갔다. 그는 “보험금에 눈멀어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되는 걸 막으려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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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발소리만 들어도 놀라 죽을 지경… 도망치지 말걸”

    “차라리 도망치지 말걸….”40여 일간 도주 끝에 15일 검거된 전과 17범 박모 씨(42).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의 주택가에서 탐문하던 경찰에게 붙잡히자 오히려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도주 이후 밖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놀라 잠을 못 자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그때 도망치지 말걸 계속 후회했다”고 경찰관에게 털어놨다. 신문과 TV에도 그의 도주 행각이 보도돼 그는 ‘전국구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다. 그는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술집에서 돈을 훔치다 절도 현행범으로 파출소에 연행됐다. 손목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의 수갑을 경찰이 느슨하게 풀어주자 손을 빼고 달아났다. 불안감에 자수할까 고민했지만 스무 살 이후 모두 합쳐 약 12년의 세월을 보낸 교도소 생활을 다시 하기 싫었다. 도주 중에는 고시원이나 가게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는 ‘들치기’ 수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경찰은 가족 친구와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쓰지 않는 박 씨를 주된 범행 장소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를 이 잡듯이 뒤지고 난 뒤에야 붙잡을 수 있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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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로 영업정지된 라마다서울호텔 지하 그 룸살롱, 여전히 불야성

    1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지하 1층 B유흥주점 출입구 앞은 낮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달 25일 경찰의 불법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업소라고 믿기 어려웠다. 이곳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의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이날 술에 취한 남성들은 화려하게 꾸민 여성과 함께 업소를 나와 불법 자가용 영업을 의미하는 ‘콜 뛰기’ 외제차를 타고 이동했다. 분주하게 업소를 떠나는 차량 못지않게 여종업원만 태우고 복귀하는 차량 행렬도 줄을 이어 교통 정체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주차관리실에는 고급 승용차 열쇠가 30개 이상 걸려 있었다. 근처 다른 업소 종업원은 “술만 팔아서는 이윤이 적은 유흥주점 특성상 확실한 돈벌이인 2차 성매매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이 한 번 단속한 업소는 재차 단속이 없어 안전하다”고 말했다.강남구와 경찰도 지난번 단속 이후 업소가 계속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손쓸 도리가 없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지만 행정처분에 앞서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받아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짧아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검찰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하면 행정처분 강도도 바뀌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방지 단체인 다시함께센터 곽아량 변호사는 “불법 성매매를 단절하려면 단속 즉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이익을 몰수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호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임대 기간이 끝나는 7월에는 해당 업소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2009년 4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단속돼 3년을 버티다가 객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지난달 다시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제공한 호텔 측은 반성보다는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객실 영업정지 첫날인 1일 호텔 직원들은 영업정지 처분장을 호텔 정문의 잘 보이는 곳에 붙이려는 강남구 공무원에게 “성매매 장소인 객실만 영업정지이니 웨딩센터 등을 찾는 손님에게까지 알릴 수 없다”며 심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영업정지 처분장을 정문 한쪽과 후문, 객실 전용 엘리베이터 등에 붙이고 돌아갔다. 하지만 호텔은 곧 정문에 붙인 처분장 앞에 입간판을 세우고 영업정지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 성매매 단속 본보기로 삼고 싶어도 영업정지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문제”라며 “서울시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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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성폭행…” 여성 비명에 출동해보니

    “여기. 성폭행. 그….”14일 오후 10시경 서울 112신고센터로 다급한 여자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속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성폭행”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는 이내 끊었다.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을 겪은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인근 지구대 경찰과 강력계 형사를 출동시켰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친구들과 태평히 놀고 있던 대학생 이모 씨(19)였다.신고 15분 전. 이 씨와 고교 동창 2명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공원에서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심해진 동창 2명이 간지럼을 잘 타는 이 씨의 옆구리를 간질이기 시작했다. 이 씨는 “계속 간질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고하다 끝내 여자 목소리로 112에 신고한 뒤 끊었다. 이 씨는 신고 직후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금세 자신을 찾아온 경찰과 마주쳐야 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쳐서 순간 허위로 신고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파경찰서는 “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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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가짜문서로 845억 수의계약 인쇄업자 적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짜 공문서로 국가 및 공공기관과 845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7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쇄업체 대표 심모 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류모 씨(37)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수의계약에 사용한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준 국가보훈처 서기관 이모 씨(55) 등 공무원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 기관 직원 18명은 향응 및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2000년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국가유공자 단체 인쇄조합 명의를 빌린 뒤 국가보훈처에 로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았다. 심 씨는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45개 국가·공공기관과 인쇄물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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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몰리는 2030]“쉽게 떼돈” 알바 대신 보험사기… “돈 없어서” 학원 대신 대학도강

    《 나라의 미래라던 2030세대가 울고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보려 대학에서 몰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이 사회가 원망스러워 눈물이 난다. 이렇게 절박한 때 일확천금을 유혹하는 악덕 업체의 악랄하고 교묘한 상술에 당한 청춘은 더 쓰디쓴 눈믈을 흘려야 한다. 이리보고 저리 봐도 출구를 찾지 못한 벼랑 끝 청춘은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회한의 눈물을 떨구고 있다. 》 ■ 경제난에… 좋은 일자리 줄자 20대 보험사기범 급증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 직원 김모 씨(27)는 월급 150만 원으로 매달 생활비와 유흥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김 씨는 렌터카 일을 하며 배운 자동차 보험 상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그는 퀵서비스 배달원, 중국집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선후배를 설득했다. 이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김 씨의 말에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취업준비생, 대학 휴학생까지 가담했다. 김 씨 등 20대 20여 명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나눠 차량 두 대에 탄 뒤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가 올 초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경제난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20대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20대는 2006년 5527명에서 지난해 1만1166명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 구직자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이 힘들게 일하기보다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보험사기범도 20대를 유혹하고 있다. 처음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금 수령 기록이 없는 20대는 보험사의 눈을 속이기도 쉽다. 20대는 적은 보수에도 범행에 동참한다. 2009년 전문 보험사기범 이모 씨(32)는 인터넷 구인광고 홈페이지에 ‘정선카지노 자리지킴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란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 30여 명은 이 씨의 꾐에 빠져 멀쩡한데도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다가 결국 전과자가 됐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고의로 병원 생활을 택하는 20대도 있다. 중소기업 직원인 부산 동래구 거주 정모 씨(29)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질병 및 상해보험을 17개나 가입했다. 정 씨는 같은 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세탁기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탔다. 정 씨는 보험금으로 고생 없이 짭짤한 수익을 올리자 회사도 관둔 채 지난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4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700만 원을 탔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대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고 ‘나이롱환자’를 직업으로 택한 사람도 있다”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취업난에… 졸업후에도 대학생 행세 ‘가짜 대학생’ 급증2007년 지방대 졸업 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온 최모 씨(29·여)는 지난해 학원에 다니려고 서울에 왔다. 친구 집에 얹혀 지내기로 해 생활비를 줄였지만 4개월 과정에 140만 원이라는 학원비에 좌절했다. 고민 끝에 한 대학에서 ‘도둑강의(도강)’를 듣기로 했다. 학원에서는 꼭 필요한 과목만 단과로 듣고 대학에서 세무사 시험 관련 과목을 들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는 지난해 3개월간 회계학과 전공 2과목을 수강했다. 그는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전공이 뭐냐’고 계속 물어 난감했다”며 “부모가 이혼한 뒤 신용불량자가 돼 손을 벌릴 수 없었다”고 했다. 최근 고시 및 기업 입사 준비에 필요한 대학 강의를 몰래 듣는 20, 30대 ‘가짜 대학생’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70, 80년대 가짜 대학생은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던 백수들이 대학 배지를 달고 캠퍼스를 활보했던 ‘추억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가짜 대학생은 ‘장기 미취업의 상징’인 셈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장기간 취업과 고시에 매달리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고육지책으로 도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7·여)는 요즘 모교에서 미시경제학 수업을 도강 중이다. 그는 “공기업 중 경제학 시험을 보는 곳이 있는데 학원비가 없어 혼자 공부하다 보니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격증 취득’도 도강 목적 중 하나다. 정모 씨(28)는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증권사, 은행 등 40여 기업의 취직시험에서 떨어졌다. 자격증이 없어 낙방했다고 생각한 그는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3, 4월 모 대학 경영학과에서 재무관리 재무회계 수업을 도강했다. 그는 “CFA 학원비가 100만 원이나 돼 도강을 했는데 교수가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바람에 마음 졸이다 앞으론 강의를 듣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돼 가짜 대학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은 8.5%였다.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은 302만3000명이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시 및 입사 준비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최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짜 대학생은 요즘 20, 30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새로운 풍속”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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