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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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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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잠수함 결함 알고도 인수 묵인 前해군대령 영장 재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 인수평가 과정에서 결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혐의(배임)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만든 214급 잠수함 3척의 위성통신 안테나와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각종 장비의 결함 때문에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 원가량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 주면 문제가 있는 장비를 향후에 교체하겠다고 하자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 결과를 조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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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지능형 전자발찌, 안전성-인권보장 모두 고려해야”

“지능형 전자발찌는 기술적인 측면과 인권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 등을 감독하고 전자발찌를 풀고 달아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 대응을 하는 기관이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위치정보만 제공하던 기존 전자발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착용자의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데이터로 만들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 프로파일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지능형 전자발찌가 기존 범죄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수행을 철저히 해 달라”며 “시스템 구현의 안정성은 물론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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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해위증 혐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에게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지 1년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비롯해 권 의원 관련 의혹을 풀어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 3,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청장의 1, 2, 3 심 판결문을 분석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팀원들과 권 의원 사이의 진술이 확연히 다른 부분을 수사 쟁점으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과정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권 의원의 진술을 받아들여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에게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면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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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모해… 일본식 형법표현 우리말로 바꾼다

우리나라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들과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과 함께 29일부터 ‘알기 쉬운 우리말 형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말 형법 작업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현행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바꾸려는 대표적인 형법 표현들로는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참작)’,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謀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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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생(生)하였거나’…일본식 형법, 우리말로 바꾼다

우리나라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들과 한문 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과 함께 29일부터 ‘알기 쉬운 우리말 형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형법 한글화 작업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지 62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현행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가 바꾸려는 대표적인 형법 표현들로는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참작감경)’,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謨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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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집회 집시법 위반 권영국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해 거리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아서고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가 집회 관련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4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유족 모임인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며 광화문 광장 앞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았고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이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권 변호사가 지난해 8월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2가로 행진하면서 양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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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진료기록-처방전 47억건… ‘내 몸 정보’ 팔려나갔다

《 국내 인구의 85%가량인 4400만 명의 의료 정보 47억 건이 불법 수집돼 해외 업체에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유출된 환자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 명세, 진료 기간 등 환자의 몸 상태를 샅샅이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과 통신업체,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환자 정보를 다국적 통계회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법인과 직원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환자 주민등록번호, 병명, 처방약, 투약 기록, 진료 병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해 판매한 업체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취급한 환자 정보만 약 47억 건에 달하고 환자 수는 4400만 명에 이른다. 사실상 온 국민의 ‘내 몸 정보’가 불법 거래된 셈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환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업체 G사 대표 김모 씨(48)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사 대표 허모 씨(59), S통신업체 본부장 육모 씨(49)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하고 약학정보원과 S통신업체 등 법인 4곳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년 동안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원 약 7500곳에서 환자 정보 약 7억2000만 건을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한 뒤 4억3000여만 건을 I사로 넘겨 약 3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약학정보원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국 1만800여 곳에 제공한 의료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정보 43억300여만 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I사에 넘겨 약 1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사는 건네받은 환자 정보를 미국 본사로 넘긴 뒤 ‘약 사용 현황 통계’로 만들어 국내 제약회사에 판매해 약 7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과 약국 측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서버로 환자 정보가 유출돼 저장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S통신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16개 업체의 도움으로 환자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병원 2만3000여 곳에서 총 7800만 건의 처방전 기록을 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받았다. S통신업체는 불법 수집한 처방전을 건당 50원에 약국에 넘겨 약 3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환자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합수단 관계자는 “이들은 암호 해독법을 공유했으며,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도 위법이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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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면 철저히 응징”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 기소

“조직을 탈퇴한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름잡던 일명 ‘봉천동식구파’의 조직 강령 4항이다.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 씨(48)는 조직 강령에 따라 조직에서 탈퇴한 간부 이모 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권과 재산 등을 빼앗고 살인까지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양 씨는 2009년 2월 ~9월 사이 이 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3곳에 조직원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을 한 끝에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았다. 이듬해 그는 강도상해죄 등 전과가 있는 김모 씨에게 “이 씨가 주유소 사업을 하다 갈라섰는데 생각이 있으시면 이 씨를 제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했다. 그러나 착수금 등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 실제 살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양 씨는 또 봉천동식구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5년 1월~2010년 12월까지 이 씨로부터 빼앗은 주유소 등 25곳에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가짜 석유로 약 20억 여 원을 벌어 조직원에게 200만~500만 원의 월급과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봉천동식구파에서 탈퇴한 간부의 재산 등을 빼앗고 살해 하려한 혐의(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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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행 대한체육회장 비리 의혹 수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인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등에 이어 ‘제2의 사정(司正)’ 정국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에 산적한 고질적인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한체육회 고위 인사들이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정행 대한체육회 제38대 회장 관련 비리와 업무상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협회 예산을 통해 각종 체육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원을 빌미로 이 단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회장은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계로 꼽히며 이른바 ‘영포(영일-포항)회’ 멤버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이뤄졌던 MB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2013년 2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때도 뒷말이 많았다. 박용성 당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대한유도협회장 출신인 김 회장과 측근들이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스포츠를 주관하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합쳐 통합 체육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도 잡음이 나왔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선 이미 특정 인사의 이름과 함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앞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에 산적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330여 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5월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수사반’이 출범돼 대한체육회의 후원사 선정 과정 비리, 수의계약 비리 등을 수사하며 비리 첩보를 모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KT&G 민영진 사장(57)이 재직 기간 중 자회사를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민 사장 등 KT&G 전현직 임직원과 주변인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민 사장은 MB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KT&G 사장에 취임해 6년째 사장직을 유지하는 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민 사장은 2011년 자회사로 인수한 KGC라이프앤진의 90억 원대 광고를 특정 기업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라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한 뒤 국내 담배 생산 수량을 부풀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사장이 소망화장품, 바이오벤처기업인 머젠스(현 KT&G생명과학) 등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KT&G가 민영화한 이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만큼 각종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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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경품車 40대중 27대, 추첨 대행사가 꿀꺽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해 경품 자동차 40대중 27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불법 수집한 일당과 이마트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들의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품 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 씨(41)와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 씨(41)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전모 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3곳의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실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허위 당첨자 인적사항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추첨 결과를 조작해 자동차 26대 등 수억 원대의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빼돌린 자동차를 거래업체 대표와 가족, 지인 등에게 나눠줬고 시가 3600만 원짜리 알페온 승용차 등 3대를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도 롯데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2곳의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 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와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전직 과장 김모 씨(43)가 광고대행업체 신모 씨(52)로부터 “이마트 매장의 광고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9억9000만 원, 19억4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품조작 및 고객정보 불법수집 가담 정황도 집중 조사했지만 경품행사를 위한 매장을 빌려줬을 뿐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98건을 보험사에 불법 제공한 이마트 법인과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뒤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에 건넨 보험사 2곳을 적발해 약식 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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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품 조작해 자동차 27대 빼돌린 일당 기소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해 경품 자동차 27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불법 수집한 일당과 전직 이마트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들의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 씨(41)와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 씨(41)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전모 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3곳의 경품 행사를 대행하면서 실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당첨자 인적사항으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추첨 결과를 조작해 자동차 26대 등 수억 원대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빼돌린 자동차를 거래업체 대표와 가족, 지인 등에게 나눠줬고 시가 3600만 원짜리 알페온 승용차 등 3대를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도 롯데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2곳의 경품 행사를 대행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 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와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전직 과장 김모 씨(43)가 광고대행업체 신모 씨(52)로부터 “이마트 매장의 광고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9억 9000만원, 19억 4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품조작 및 고객정보 불법수집 가담 정황도 집중 조사했지만 경품행사를 위한 매장을 빌려줬을 뿐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98건을 보험사에 불법제공한 이마트 법인과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뒤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에 건넨 보험사 2곳을 적발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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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양, 고문계약 숨기려 자기집 주소에 페이퍼컴퍼니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AW-159)’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이 헬기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지난해 10월 맺은 ‘2차 고문계약’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W는 지난해 10월 해상작전헬기 12대를 구입하는 2차 사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총 39억3000만 원(성공보수 포함)을 건넨다’는 취지의 자문계약을 김 전 처장과 맺었다. 합수단은 인도 정부에 귀빈용 호화 헬기 납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AW가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상대방을 법인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주소지에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C사가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짙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월 AW가 인도 관리들에게 계약액의 10% 정도인 5000만 유로(약 624억 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W는 김 전 처장에게 고위층 상대 로비가 고문계약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AW는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decision maker)’를 상대로 경쟁 기종인 시코르스키의 시호크(MH-60R)의 단점을 부각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는 지난달 AW가 내놓은 “김 전 처장의 활동은 마케팅 등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는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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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세대 잠수함 입찰담합 한화·STX엔진에 과징금 정당”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주)한화와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억 1700만 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화가 장보고-Ⅲ의 음파탐지기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키로 다른 업체들과 합의한 행위가 부정한 공동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STX엔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4억 2000만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추진한 장보고-Ⅲ 사업의 핵심부품 분야에 (주)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이 사전 합의를 거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주)한화와 STX엔진에 각각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IG넥스원에게도 24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 입찰 조건이 정해진 후에는 업체간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LIG넥스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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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롤모델은 유영철 형님” 女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확정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고 공익근무기간에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살인예비, 집단·흉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A(25·여)씨를 따라가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아이, 여성, 노인 등을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정해놨고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등의 ‘12개 행동수칙’을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2달 전 자신의 상관인 공익근무관리 공무원을 죽일 결심을 하고 칼과 손도끼, 솨파이프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선고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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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6% 수익 보장”…650억대 금융사기 조직 적발

“연간 최대 96% 수익 보장합니다.” 매월 3~8%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18개월 뒤엔 원금까지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금융사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FX마진거래(복수의 외국환을 동시에 매매하여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로 신모 씨(59)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 씨(54)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 모집책 김모 씨(51) 등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민모 씨(48)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FX마진거래 전문업체인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3~8%를 주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50억여 원을 모았다. 맥심 트레이더 국내 투자자 모임인 케이맥스 회장을 자처한 신 씨는 “투자금에 따라 최대 8%의 수익을 배당하고 18개월 뒤엔 원금까지 돌려준다”며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금융업계에서도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된 거래로 연 96%의 수익과 원금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 등은 서로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지원자들을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신 씨 등이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투자로 발생한 이득이 아니었다. 신 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20억여 원을 사업체 운영과 아파트 구입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맥심 트레이더는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금융사기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이다. 검찰은 이들이 맥심 트레이더 ‘본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해외 공조를 통해 신 씨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망을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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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

법무부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56·사법연수원 16기)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53·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2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이 고검장은 특별수사와 첨단과학수사 분야에 정통한 검사로 평가받는다. 이 고검장은 대구지검 특수부장 재직 당시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장을 구속했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재임 시엔 검찰 최초로 불법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사범을 기소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을 지내 검찰 행정 및 교육 시스템 전반을 고루 살필 수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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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최고위원 5명 자택 압수수색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통진당 전 최고위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이날 오전 이정희(55·여) 민병렬(54) 최형권(56) 유선희(49·여) 김승교(47) 전 통진당 최고위원 등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이 2013, 2014년 불법 정치자금 6억 7000여만 원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개인이 1차 모금자에게 돈을 건네면 시도 당직자 등 2차 모금자가 이 돈을 걷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당직자 퇴직금을 이중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3월에도 옛 통진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담당자 10여 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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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고검장 찌른 혐의 60대 피의자 기소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전관예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며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3)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 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6월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 씨의 고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정 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맞고소 했다. 그런데 이 씨의 고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 씨는 무혐의 처분 배경에 정 씨의 변호인으로 한 때 선임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씨는 우연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던 박 변호사를 봤고 “유명인인 박 변호사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 언론도 주목하고 자신의 재심 사건에도 유리하겠다”는 판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달 1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던 박 변호사를 칼로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박 변호사는 흥분해 있던 이 씨를 1시간 넘게 달랬다. 그런데 이 씨가 집으로 돌려가려던 순간 박 변호사로부터 “검찰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 씨의 고소 효력은) 소용없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양복 주머니에 숨겨둔 23cm 칼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찔러 깊이 2~3cm, 길이 15cm의 상처가 났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여전히 이 씨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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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자금 조성’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5명 자택 압수수색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통진당 전 최고위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이날 오전 이정희(55·여) 민병렬(54) 최형권(56) 유선희(49·여) 김승교(47) 전 통진당 최고위원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이 2013, 2014년 불법 정치자금 6억 7000여만 원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개인이 1차 모금자에게 돈을 건네면 시·도 당직자 등 2차 모금자가 이 돈을 걷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당직자 퇴직금을 이중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3월에도 옛 통진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담당자 10여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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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별’만 25개… 방산비리 9년, 혈세 1조 날렸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1조 원에 육박하는 비리를 적발해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과 영관급 장교 27명, 군수업체 관계자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軍) 특유의 폐쇄적인 계급문화와 부실한 통제시스템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과의 끝없는 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군 비리 8400억 원…비리까지 한배” 합수단은 7개월여 동안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및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을 파헤쳤다. 방산비리는 사업 특성상 소요 결정 및 계약 체결, 납품까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는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있었고, EWTS 비리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뤄졌다. 사법처리된 전·현직 장성의 별을 모두 합치면 25개(대장 2명, 중장 3명, 소장 3명, 준장 2명)에 이른다. 해군의 비리 규모가 8402억 원으로 전체(9809억 원)의 86%를 차지했다. 기소된 해군 출신은 28명(현역 9명, 예비역 19명)이나 된다. 김기동 단장은 “함정에 탑재하는 장비별로 구매가 이뤄져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한배를 타고 생사(生死)를 함께하는 공동체적 ‘함장 문화’로 선후배 간 결속력이 타 군보다 강한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현역은 전문성 부족, 감시 장치는 ‘고장’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건 현역 군인들의 전문성 부족이 1차적 원인이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군 출신 선배들의 입김에 휘둘렸고, 감시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각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사청이나 비리 예방을 해야 할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업체와 한통속이 되기도 했다. 특히 각 군 사관학교 선배, 장성 등이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에 취직해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먹이사슬’은 뿌리 깊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에이전트로 나선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 씨는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사관학교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정옥근 전 총장은 예비역 윤모 해군 중장(당시 STX 사외이사)에게 사업 편의를 미끼로 7억7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선정에 입김을 미치는 대가로 14억 원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잠수함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무기중개업자 정의승 씨(76)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비리 규모와 처벌 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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