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B-1B, 東에서 西로 한반도 가로질러… 中 코앞서 北타격 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오후 9시 반경 경북 포항 동쪽 공해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바다 위로 새 형상의 거대한 기체 2대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발진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였다. 지난달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날아가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지 17일 만에 야간에 재출격한 것이다. B-1B 편대는 양 날개와 꼬리 끝의 비컨 램프(위치식별등)를 깜박이며 고도와 속도를 높인 뒤 곧장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그 옆으로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엄호 비행을 했다. 북한 전투기의 출격 위협에 대비한 조치였다. B-1B와 F-15K 조종사들은 비행 내내 무선교신 등으로 훈련 리스트를 점검했다. 20여 분 뒤 강릉 인근 공해상에 도착한 B-1B는 일사불란하게 가상 타격훈련에 돌입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GB-158·JASSM·사거리 370km)을 쏴 북한의 주요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남 신포의 잠수함 기지, 강원 원산의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 20여 곳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B-1B 편대는 강원도와 경기도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 상공으로 이동해 같은 훈련을 실시한 뒤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과 영변 핵시설,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공장(탄도미사일, 방사포 제조시설) 등 20여 곳에 대한 가상 타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최대 24발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 2대만으로 50여 곳에 가까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 이번 B-1B의 출격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투기의 대응 출격이나 지대공 감시 레이더의 가동 징후 등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고강도 대북 무력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NLL 이남 상공에서 훈련이 이뤄져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낮 시간대 공개적 무력시위에서 야간의 기습 전개로 B-1B의 출격 양상이 바뀌어 북한 지휘부가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B-1B 편대가 대북 무력시위를 펼친 데 이어 해상에선 미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연이어 투입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추진잠수함인 투손(Tucson·6900t급)이 7일 경남 진해항으로 입항했다 11일 떠났다고 이날 공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투손이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잠전, 대함전, 정찰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직발사관이 12개에 이른다. 투손에 이어 14일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시간함(1만8000t급)이 부산항에 입항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로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장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 두 척이 연이어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도, 이런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B-1B 10일 한밤 동-서해상 무력시위때 트럼프 ‘워룸’서 군사옵션 보고받았다

    미국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북한의 ‘쌍십절’(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야간에 한반도 동·서해상으로 출격해 대북 타격훈련을 벌였다. B-1B가 북한 정권의 주요 기념일에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코앞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3, 24일 B-1B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한 B-1B 폭격기들은 오후 8시 50분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40분 동안 동·서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김정은 집무실과 핵·미사일 기지 등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모의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B-1B 편대를 엄호했다. 앞서 B-1B 편대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편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B-1B 편대가 대북 무력시위를 하고 있던 10일(현지 시간) 오전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서 북핵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필요할 경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 조치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됐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었다”고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의원 “김영남, 수학공식 보여주며 조만간 도발한다고 해”

    김정은이 ‘쌍십절’, 즉 노동당 창건일(10일)을 기해 과연 도발을 감행할지 정부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이 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대규모 인사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만큼 대형 도발에 나설 여러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화성-13, 14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 기습 발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대북 감시전력을 대폭 증강해 평양 순안비행장 등 도발 예상 지역과 김정은의 동선(動線)을 추적 감시 중이다. 하지만 9일 오후까지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 등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한 추가 도발계획을 주장했던 안톤 모로조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방북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시험 발사할 미사일 유형과 사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련 수학 공식까지 보여주며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로조프 의원은 김영남 위원장이 도발 시점을 ‘조만간’이라고 밝혔고 자신은 이를 10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적 보복을 피하면서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도발 수법을 찾기 위해 당분간 탐색기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창건일 외에 이달 중순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회의(당 대회·18일)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11월 초) 등을 보아 가며 도발 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는 것. “북한엔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즉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하고 복잡하다. 중국은 각국이 서로를 자극하고 갈등을 심화하는 언행을 삼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출발해 일본과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방한 시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은 2박 3일이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1994년 방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났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93)이 김정은과의 단독 면담을 희망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조율하고 있는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를 (모종의 루트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정은과 단독 대화를 보장받지 못하면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한 데다 북-미 갈등이 1994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25년 동안 북한을 다루는 데 실패해 왔다. 수십억 달러를 줬지만 얻은 것이 없다. 정책이 안 먹혔다”고 적어 대화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한기재 기자}

    • 2017-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ICBM급 도발 징후… 어디까지 날릴까

    북한 김정은이 10일(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어떤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8일부터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전력을 대폭 증강해 평양 순안비행장 등 도발 예상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김정은이 화성 계열의 ICBM급을 미 본토 인근까지 쏜다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군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초대형 도발은 대북 군사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어 섣불리 강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올 7월에 최대 사거리가 1만 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을 두 차례 모두 고각(高角) 발사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에 바짝 근접하는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ICBM급 화성-13(고체엔진)·14형(액체엔진)의 고각 발사가 예상된다. 7월 28일 화성-14형 발사 때보다 더 높은 고도(4000km 이상)까지 쏴 올려 미 본토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위협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때처럼 화성 계열의 ICBM급을 정상 각도(35∼45도)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 너머 북태평양으로 쏠 가능성도 있다. 연료량을 조절해 ICBM급을 최대 사거리의 절반가량(약 5000km)까지 발사한 뒤 마음만 먹으면 워싱턴과 뉴욕도 핵타격권에 포함된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화성-13, 14형을 하와이와 미 본토 사이의 태평양 공해상으로 1만 km 이상 날려 보낼 개연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ICBM급의 첫 실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해 대미(對美)충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미 본토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려 미국의 군사보복을 피하는 도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 서부해안 등을 직접 겨냥해 ICBM급 도발을 하기에는 지리적 여건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군 당국자는 “평양에서 러시아 캄차카반도 상공을 지나 미 본토 방향으로 ICBM급을 쏘면 사거리 8200∼9500km 구간에 미 서부해안 대부분이 들어간다”며 “미사일 오작동이나 연료량 조절 실패 시 미 본토나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너무 커 (김정은이) 이를 결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美 MD편입 논란속 허송세월… 日, 美와 협력해 SM-3 실전배치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종착점에 바짝 다가섰지만 한국과 일본의 대북 미사일 방어망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층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하층 요격망을 구축하고, 이를 더 두텁게 만드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한국은 허비했지만 일본은 철저히 활용한 차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도 뒤늦게 대북 미사일방어망 강화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M-3는 150∼500km 고도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지상용 하층방어(고도 50km 미만) 위주로 추진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해상용 상층방어 전력을 추가해 북한 핵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여러 차례 추적·파괴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M-3의 실전 배치는 빨라야 2020년대 초에나 시작이 가능하다. 그때서야 SM-3를 쏴 올릴 수 있는 이지스함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 3척은 SM-2 미사일(항공기·순항미사일 요격용)만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와도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요격미사일)’이 없는 셈이다. SM-3를 갖춘 이지스함 3척이 모두 배치되려면 2020년대 중후반은 돼야 한다. 그즈음이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10여 년 전 이지스함 도입 당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비판을 의식해 SM-3 도입을 금기시하고, 탄도탄 요격능력을 빼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요격망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와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10여 년 전 미 MD 편입 논란을 의식해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PAC-3가 아닌 독일제 중고 PAC-2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가 열도 상공을 통과하자 미국과 ‘찰떡 공조’로 지·해상의 다층 방어망 구축을 착착 추진했다. 10여 개 포대의 PAC-3를 일본 열도 곳곳에 배치하는 한편 4척의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모두 배치했다. 미 해군과 태평양 일대에서 SM-3 미사일로 대북 미사일 요격훈련도 여러 차례 성공했다. 최근에는 PAC-3 개량(사거리 2배 증대)과 지상발사용 SM-3(이지스어쇼어) 도입 등 육상 요격망 강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의 MD 기술협력으로 최첨단 관련 기술도 다량 확보했다. 내년 초 미일 이지스함에 실전 배치될 예정인 ‘SM-3 블록2A’(최대 요격고도 1500km)가 대표적 사례다. 기존 SM-3보다 요격고도가 3배가량 높은 이 미사일은 미일 양국이 공동 개발했다. 군 당국자는 “개발 과정에서 일본이 최첨단 미사일 추적·탐색·유도 관련 기술을 축적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기회로 삼아서 미일 동맹을 철저히 활용해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최대한 챙긴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차-5차 핵실험처럼… 北, 추석연휴 틈타 도발할까

    사상 최장 기간의 명절(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부 당국과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추석 연휴를 틈타 모종의 군사적 위협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추석 연휴를 전후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었다. 2006년에는 추석(10월 6일) 사흘 뒤이자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1차 핵실험(10월 9일)을 강행했다. 추석 사흘 전 핵실험 예고로 국내외 이목을 최대한 집중시킨 뒤 보란 듯이 ‘핵단추’를 누른 것이다. 지난해엔 스커드-ER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9월 5일)에 이어 5차 핵실험(9월 9일·북한 정권 수립일)이 추석(9월 15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명절 연휴 전후와 휴일을 노린 북한의 도발 실태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동아일보가 1998년 1월∼2017년 9월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 3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0건(54%)이 설·추석 연휴 전후나 주말(금∼일요일)에 일어났다. 더욱이 올해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당 창건일로 이어진다. 김정은이 내부 결속과 기습 및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기간에 핵·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1B 전략폭격기(2대)와 F-15C 전투기(6대)를 동원한 미국의 초고강도 대북 무력시위에 맞선 ‘보복성 군사행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공장의 미사일 반출 징후와 함경남도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정황을 한미 군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 본토 방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쏘거나 신형 SLBM(북극성-3형)을 괌 앤더슨 기지 인근으로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8월 말 현지 시찰 과정에서 그 실체가 확인된 북극성-3형을 정상 각도로 쏴 3500km 이상 날려 보내 괌 기지의 기습 핵 타격력을 과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최대한 조일 계획이다. 이달 중순 이지스함과 핵추진공격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이 동해에 출동해 한국 해군과 탄도탄 요격 및 북한 잠수함 추격 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전단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까지 진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한미 방공부대는 최근 경기 포천 등 야외훈련장에서 유사시 북한 전투기와 헬기, 수송기 등을 탐색해 격추하는 단거리 방공 실기동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북한 특수부대가 탄 대남침투용 수송기 AN-2기의 기습침투 등 시나리오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어벤저 요격미사일과 한국군의 중·단거리 미사일로 타격하는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최전방 일반전방초소(GOP) 대대를 찾아 북한군 동향을 지켜본 뒤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이버司, 軍통신망으로 댓글작전 靑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2년 동안 군 통신망으로 청와대에 462건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군은 이날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재조사 TF) 중간 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를 복원해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462건을 확인했다”며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사이버사의 530 심리전단이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한 문서들”이라고 말했다. KJCCS는 군 작전용 내부 통신망으로 보안이 필요한 비밀 송수신에 쓰인다. 재조사 TF 관계자는 “(청와대로)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국내외 사이버 일일 동향 보고서로 사이버 방호작전과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SNS 동향과 4·27 재·보궐선거 결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사의 댓글 작전 관련 보고서도 1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2014년 8월 군 수사 당국이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조사 TF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개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대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문서”라며 “그 밖에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간부 동향파악’… 기무사 1처 해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지휘관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해 온 부서를 해체하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을 29일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군내 정보 수집 등을 맡았던 1처가 사라지면서 기무요원의 일선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업무도 폐지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1처가 해 온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임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업무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대신 2처(방산, 보안)와 3처(방첩, 대북정보)의 기능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기무사는 방산기밀 보호 및 비리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대테러·경호’ 등 관련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새 업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과학수사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기무사는 밝혔다. 새 조직 개편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무사 관계자는 “국민과 군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정상적 관행과 불필요한 활동을 근절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관병 전원 10월 전투부대로 이동 배치

    군 지휘관의 갑질 논란을 빚은 공관병 제도가 30일부터 폐지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모두 민간 인력으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의 제도 폐지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로 공관병이 군 편제에서 삭제되고, 현재 복무 중인 공관병(113명)은 10월 중으로 모두 일선 전투부대로 이동 배치된다. 최전방 부대 등 상시 대비태세가 필요한 부대는 지휘관의 공관 경호와 비상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경계·상황병을 둘 수 있지만 공관 내 상주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 ‘복지지원병’으로 분류되는 골프병(35명)과 테니스병(24명)도 이달 1일부로 폐지되면서 전원 보직 변경이 이뤄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마트 판매병은 연차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교체된다. 군은 내년에 40여 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600여 명의 민간 인력을 군 마트 판매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복무 중인 410명을 올해 말까지 다른 보직으로 바꾸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귀환 국군용사들과 만나 환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6·25전쟁 때 포로로 붙잡혔다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건너 온 국군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귀환 국군용사들을 초청했고, 한재복 귀환 국군용사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국군용사와 보호자 4명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용사는 33명이다. 귀환 국군용사들은 행사장내 전용 관람석에서 국군의 발전상과 위용을 지켜봤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축연 자리에서 귀환 국군용사들과 따로 만나 사진을 찍고, 환담을 했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환 국군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 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철원 일병, 의무헬기 태웠더라면…

    26일 오후 4시 10분경 강원 철원군의 육군 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A 일병(22)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국군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헬기는 오후 4시 51분경 A 일병을 태우고 22분 뒤인 5시 13분경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5시 20분경 A 일병은 사망했다. 이날 A 일병을 후송한 헬기는 ‘메디온’이라고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아니었다. 의무후송항공대가 보유한 헬기는 ‘국산 헬기’인 수리온 헬기에 응급처치 키트만 장착한 데다 기내 진동이 심해 헬기 내에서 응급수술은 불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A 일병의 상태가 사망에 가까워 메디온이 출동해도 조치할 사항이 없었다”며 “심폐소생술(CPR)만 하면서 병원까지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선 A 일병이 사망에 가까운 상태였더라도 메디온 헬기를 띄워 마지막까지 소중한 장병의 목숨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후송항공대는 메디온을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5년 5월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됐지만 일반 헬기 6대만 보유하고 있다. 일반 헬기는 진동이 심해 헬기 내 정맥주사 등 응급치료가 제한된다. 또 메디온이 1인당 4시간 이상 산소 공급이 가능한 데 비해 일반 헬기는 1인당 30분 이내만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 헬기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살릴 충분한 장비가 없는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일반 헬기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 들것 환자 1명만 후송이 가능하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 때도 환자 6명을 후송하기 위해 헬기 4대가 차례로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이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한 환자와 늦게 도착한 환자가 1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일반 헬기는 항속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환자가 ‘헬기 환승’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울산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당시 환자 1명을 헬기 2대가 번갈아 후송했다. 당시 군은 울산대병원에서 경북 영천시 비행장까지 후송한 다음 다시 영천에서 환자를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했다. 서해 전략요충지인 백령도 지역에선 환자를 후송할 수 없어 민간 119헬기로 환자를 후송하는 실정이다. 메디온은 3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지상충돌경보장치, 기상레이더가 장착돼 악천후에도 응급환자 후송이 가능하다. 군은 응급 상황에서 장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메디온 도입을 추진했다. 헬기 후송 건수도 2013년 3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증가해 도입이 시급하다. 국방부는 2018년 294억 원의 예산을 받아 2020년까지 총 8대를 보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의 체계결빙성능 결함을 지적한 것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그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도 여태껏 의무후송 전용 헬기 하나 장만하지 못한 군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면서 “매번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무시스템 조기 구축에 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A 일병이 인근에서 사격한 부대에서 쏜 이른바 도비탄(跳飛彈·발사된 총탄이 돌이나 나무 등 지형·지물을 맞고 정상 발사각도가 아닌 예상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특별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군 당국이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부대 관계자와 사고 정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기지서 첫 기념식… 송영무 국방 “내년 성남비행장, 후년엔 특전사”

    28일 제69주년 국군의날(10월 1일) 기념식이 해군기지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특히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가 선정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천안함, 연평해전 등 2함대가 가진 상징적 요소가 반영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계룡대에서 하면 아무래도 육군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육해공 전력을 다같이 볼 수 있는 2함대를 선정했다”며 “여기에는 육해공이 고루 함께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내년에는 성남비행장, 후년에는 특전사령부에서 국군의날(10월 1일) 기념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송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국군의날 행사를 처음으로 해군부대(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개최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이종구 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등 역대 국방부 장관 9명이 참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무-2C, 타우루스, ATACMS 평택 집결해 무력시위

    28일 국군의날 행사가 거행된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유사시 김정은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북 도발을 방어하는 대북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의 주요 전력이 총출동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날 행사에서 군의 주요 공격·방어무기가 이처럼 대규모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가장 주목을 끈 무기는 현무-2 계열의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발사 기지와 지휘부를 선제 타격하는 ‘창(공격무기)’에 해당한다. 사거리에 따라 현무-2A(300km), 현무-2B(500km), 현무-2C(800km)로 나뉘어 수백기가 배치돼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무-2A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현무-2C는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경북 포항에서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다. 현무-3 순항미사일도 눈길을 끌었다. 속도와 파괴력은 현무-2에 뒤지지만 최대 1500km 이상 떨어진 건물의 특정 창문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정밀도가 뛰어나다. 평양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수뇌부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킬러 무기’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타우루스(TAURUS)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km)도 선보였다. 6m 두께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타우루스는 최근 실사격에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또 300km 밖 축구장 4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킴스)도 공개됐다. 아울러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등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무기들도 시선을 끌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NLL기준 北 영토 3분의 1까지 출격… 미사일 기지 등 핵심표적 타격 검증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2대)와 F-15C 전투기(6대)가 최근 대북 무력시위 과정에서 한때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130∼140km 떨어진 함경남도 신포 앞 동해상까지 올라간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무력시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B-1B와 F-15C는 북방한계선(NLL)을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넘은 뒤 원산 동쪽 350km 공해상(국제공역)까지 올라가 무력시위 비행을 하면서 한때 신포 동쪽 120∼150km 부근까지 북상했다. NLL을 기준으로 북한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출격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휴전 이후 미 공군 전력이 이처럼 북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타격 계획의 실전 검증도 고려됐을 수 있다. B-1B 등이 진출한 신포 앞 공해상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등 동해안의 주요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이고 평양 주석궁 등 거의 모든 핵심 표적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GM-158 JASSM·사거리 370km)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B-1B 1대에는 이 미사일이 24발 장착된다. 2대로 50곳에 가까운 주요 표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B-1B 편대가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시 다발적 대북 타격 비행경로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1B 편대가 신포 잠수함 기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시설을 조준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탑재 SLBM 개발 저지를 위해 신포의 관련 기지와 시설을 완파하는 작전계획을 실전처럼 검토했다는 것이다. 신포 기지에서는 SLBM을 3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신형 잠수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유사시 대북 참수작전용 특수 항공기에 장착하는 적 미사일 교란 장비가 성능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7, 8월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장비는 적이 쏜 미사일의 적외선 유도장치를 교란하는 전파를 쏴 경로를 벗어나게 만든다. 이번 시험에서 이 장비를 탑재한 비행체를 향해 발사된 여러 발의 요격 미사일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B-1B, 풍계리 코앞까지 북상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편대가 23, 24일 공개 작전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북 무력시위를 펼칠 당시 한때 NLL 북쪽 약 150km,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동남쪽 130∼140km 지점까지 북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훌쩍 넘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거점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곳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반경부터 2시간여 동안 NLL 북쪽에서 작전을 펼친 B-1B 편대는 NLL 북쪽 약 150km,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쪽으로 120∼150km 떨어진 북한 동해 국제공역까지 접근했다. 이날 주요 작전구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NLL 북쪽 약 60km 지점(강원 원산 동쪽 약 350km 지점)보다 한때 100km 가까이 더 북상하며 북한의 숨통을 조인 것이다. B-1B가 이 지점에서 최대 사거리 370km의 장거리공대지미사일(AGM-158 JASSM)을 발사하면 풍계리 핵시설은 물론이고 동해안과 인근 내륙에 형성된 북한 주요 군사기지를 모두 타격할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 집무실도 350∼370km 떨어져 있어 사정권이다. 핵탄두 장착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이를 탑재할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신포 인근 마양도 해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당시 우리 군은 B-1B 편대가 NLL을 조금 넘어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자 미군이 실제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1B가 최대로 북상한 곳은 원산에 배치된 북한의 항공기 격추용 SA-5 지대공미사일의 유효 사거리(250km·최대 사거리 300km)를 조금 벗어난 지점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격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대북 타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B-1B 온줄 몰랐나… 48시간 지나서야 전투기 동해안 이동

    미국 공군의 사상 초유의 무력시위에도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속사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이 B-1B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을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48시간 안팎)이나 지난 뒤에야 평양 등지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던 전투기 10여 대를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북한이 추가로 미 전폭기 등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출격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무력시위는 과거와 차원이 달랐다. B-1B 2대와 F-15C 6대를 비롯해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탐색구조헬기, 수송기 등 10여 대가 참가했다. 대북 무력시위로는 최대 규모다. 또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서 30대가 넘는 군용기가 후방 지원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곧바로 대북 타격임무에 돌입할 수 있는 전력이 완벽하게 동원됐다”고 말했다. 내용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B-1B 등은 2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평양의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지휘부와 주요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모의 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약 370km 밖 지하벙커를 몇 m 오차로 파괴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24발이나 실을 수 있다. B-1B 2대만으로 50여 곳의 북 지휘부 은거지를 동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B-1B 등은 표적 위치 확인과 발사공역 진입 및 타격작전 절차를 반복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무대응을 한 이유가 ‘미스터리’다. 우선 북한이 B-1B 등의 무력시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레이더 등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측에서도 ‘북한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할 것이다.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 B-1B 궤적을 공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포착했더라도 요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용호 외무상이 25일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전 능력은 다르다는 것. 북한은 최대 사거리 300km의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미사일 SA-5를 실전 배치하고 있지만 미 전략폭격기는 급강하 등 각종 전술 회피 기동을 통해 SA-5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다. 전자전을 수행하는 EA-18G 그라울러와 함께 출격해 방해 전파를 쏠 수도 있다. 또 공중전의 경우 북한은 전투기만 8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기종인 미그-19와 미그-21은 1950년대부터 생산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B-1B 편대는 이번에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나마 최신예인 미그-29(40여 대 보유 추정)가 이곳까지 출격해도 공중급유 없이는 5분 이상 교전하기 어렵다. 물론 B-1B 편대를 포착한 뒤 상황을 관망했을 개연성도 있다. 군 당국자는 “그간 B-1B가 비공개로 한반도를 다녀간 뒤 북한이 이를 공개한 전례가 많다”며 “북한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망(탐지거리 500km)에 이번 무력시위도 포착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대규모 기습 무력시위에 긴장해 대응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동향에 대해 “북한도 강하게 선(先)보고하고 후(後)조치하라고 지시 내리고 있다.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1B 등이 또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면 단·중거리 요격미사일을 쏴 맞대응할 수도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 안팎)을 미국의 무력시위 공역으로 쏠 개연성도 있다. 미 공군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미국의 무력시위가 민항기 항로 등 국제공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피우진 “MIU 예우정책 적극 추진”

    “참전용사와 독립·민주유공자 등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보훈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의 기제라고 봅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61·예비역 육군 중령)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던 과거 보훈정책은 일부 이해당사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 처장의 언론 인터뷰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첫 여성 보훈처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4개월여를 맞는 소감과 성과는…. “직을 수행하면서 보훈의 가치를 절감하고 있다. 특히 올해 5·18민주화운동과 현충일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국민들이 그날의 주인공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리는 장면은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과 참전유공자 수당의 대폭 증액 등 ‘사람 중심 보훈정책’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보람을 느낀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제창됐다. 앞으로도 제창되나.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제창을 원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상징곡으로 인식돼 있어 앞으로도 (기념식에서) 제창할 계획이다.” ―단기 군 복무자(병사)의 예우를 위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보나. “분단 국가의 ‘안보 지킴이’로 군에 가는 많은 젊은이와 그 가족들의 헌신에 제도적 보답이 필요하다.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단기복무(5년 이하) 제대 군인까지 확대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군 가산점제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만큼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신중한 문제라고 본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은 아직 진전이 없는데…. “올해가 안 의사 순국 107주년인데도 유해의 행방을 몰라 안타깝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과거사·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있지만 중국과 일본 당국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고, 실질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유해 매장 추정지인 뤼순 감옥 일대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국군의 날(10월 1일)을 광복군 창설일(9월 17일)로 바꾸자는 주장을 어떻게 보나. “주관 부처인 국방부와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보훈처 소속 독립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공청회 등이 진행되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제복공무원(MIU·Men In Uniform)’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하다. ‘영예로운 제복상’ 등 동아일보의 MIU 예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겠다.” ―현역 시절 유방암 투병 후 강제 전역 조치에 맞서 승소 판결과 복직을 통해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군에 대한 원망은 없나. “군에서 제도를 만들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휘부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가 나라를 위해 모인 순수한 영혼의 사람들이다. 부당한 처우를 내린 것은 ‘제도’이지 다수의 군인이 아니므로 여전히 그들과 군을 사랑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군내 부당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헌신하고 싶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왜 대응 안했나? 요격 사거리 벗어나… 美 초강경 무력시위에 ‘움찔’

    미국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2대)와 F-15C 전투기(6대) 등이 최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 벌인 사상 초유의 독자 대북 무력시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미 간에 충분한 공조가 이뤄졌는지, 2시간 동안 작전 비행을 하면서 뭘 점검했는지, 북한은 왜 맞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① 북한 무대응 이유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우선 대응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B-1B 등이 무력시위를 벌인 공해상은 강원 원산 동쪽 약 350km 지점으로 북한 지대공미사일(SA-5)의 사거리(약 250km)를 한참 벗어난 구역이다. 또 작전 반경도 짧은 북한의 낡은 미그 전투기들이 출격해 세계 최강의 미 공군 전력과 ‘맞대응’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그래서 SA-5 레이더(탐지거리 약 500km)로 B-1B 등의 비행경로를 주시하면서 일단 사태를 관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미국의 초고강도 군사행동에 바짝 긴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군사옵션이 엄포가 아니라고 보고, 대응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인작전’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의 호전성을 감안할 때 미 공군 전력이 더 접근하길 기다렸다가 SA-5나 탄도미사일을 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언명한 만큼 시기를 보아 가며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② B-1B와 F-15C는 2시간 동안 뭘 했나? B-1B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GM-158·사거리 370km) 24기 또는 합동정밀직격탄(GBU-31) 24기, 재래식 폭탄(Mk 84) 38발 등 총 61t의 무장(미사일·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F-15C 전투기들도 단·중거리 공대공미사일(AIM-9X, AIM-120) 등을 탑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 항공기와의 공중전 상황까지 염두에 둔 무장을 한 것이다. 이들 전력은 북한에 근접·이탈하는 비행 과정에서 평양 지휘부와 영변 핵시설,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에 대한 모의타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체에 장착한 정밀유도무기에 입력된 표적 좌표 확인과 목표 지점 도착 후 표적 좌표 변경, 무장의 투하·발사 장소 확인 및 타격 소요 시간 계산 등 공습의 모든 절차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출격과 무장 규모로 보면) 최소 50여 개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 절차 훈련이 ‘초 단위’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1호 명령’이 하달되지 못하도록 레이더와 방공망, 전력·통신체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이나 흑연폭탄 등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점검했을 수도 있다.③ 무력시위 장소는 어떻게 정했나? B-1B 등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최북단 공역(空域)까지 올라갔다. 한때 원산보다 더 북쪽으로 비행하기도 했다. 북한에 최대한 긴장과 압박을 주기 위한 비행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과 350km가량 거리를 둔 것은 북한의 요격망을 피하는 동시에 대북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B-1B에는 최대 370km 밖에서 몇 m 오차로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4기가 탑재된다. ④ 몇 대나 투입됐나? 이번 대북 무력시위에는 공중조기경보기와 헬기 등 10여 대의 미 군용기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괌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 소속 미 공군 전투기와 지원기 등 최소 30여 대가 후방지원 임무에 투입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차 공습·타격 이후 2, 3차 타격 임무를 수행하거나 적의 반격에 대비한 후속 작전 전력이 대거 동원됐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조종사의 구조 생환 임무를 담당하는 수송기와 장비, 병력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패키지 전력’이 그대로 참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번 무력시위를 주관한 미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체적인 참가 전력 현황을 문의했지만 PACOM 측은 “B-1B 폭격기 2대, F-15C 6대”라고만 답변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⑤ 미국의 다음 압박 카드는?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 단추’를 거머쥔 김정은과 전쟁 지휘부를 겨냥한 첨단 전력들이 대거 동원돼 충격과 공포를 주는 군사 압박 수위가 더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 달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을 위시한 항모전단을 동해 NLL 인근까지 전개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응하면 전략핵폭격기(B-52, B-2)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무’ 무력시위 40억… ‘죽음의 백조’ 폭격훈련에 200억원

    북한이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즉각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1발은 추락)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도발원점(평양 순안비행장)을 겨냥한 실거리 타격 훈련이었다. 국산 무기인 현무-2A의 기당 가격은 약 20억 원. 한 차례 대북 무력시위에 40억 원가량이 들어갔다.. K-9 자주포 1대, 병사(상병 기준) 2만여 명의 한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종착점에 다가서면서 한국군은 대응 전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첨단 재래식 공격·방어무기의 도입과 개발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비 능력 확충이 ‘쩐(錢)의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와 실태를 짚어본다.○ 5차례 대북 무력시위에만 200억 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은 유례없는 ‘릴레이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고각(高角)·정상 발사 등 10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모든 ‘핵·미사일 카드’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했다. 당초 대화를 강조하던 정부도 강공(强攻) 모드로 전환했다. 김정은의 기를 꺾기 위한 고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군은 평양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벙커를 정밀 타격하는 실폭격 훈련을 연거푸 실시했다. 7∼9월 중순 사이 5차례의 한국군 단독 무력시위에 16기의 현무 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 재래식 폭탄이 사용됐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이 넘는다. 전투기 등 투하 장비 전개 비용과 인건비 등은 뺀 금액이다. 미국도 대북 무력시위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약 30억∼4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군 관계자는 “B-1B 전폭기가 가장 많이 출격하는 지역이 한반도”라며 “올해 전개 비용만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8일에는 주일미군 기지의 F-35B 스텔스전투기 4대와 B-1B 전폭기 2대가 한국에서 실폭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만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 가치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7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은 척당 10조 원 안팎이다. 미 본토 등에서 전개되는 공중 전력과 주한미군, 한국에 비축된 사전 배치 물자(전쟁 예비 물자)를 포함하면 총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40조3347억 원)의 74%에 해당한다. 군 당국자는 “1개 항모전단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만도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무기의 정례 배치를 한국이 요구해도 미국이 망설이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1기에 150억 원, 1대(척)에 1000억 원, 1조 원… 군은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13조4825억 원)의 32%(4조3359억 원)를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추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조기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그 핵심인 현무 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의 개발·양산에만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 1조3000억 원 규모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포대, 1조 원 규모의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4대, 척당 1조 원이 넘는 이지스함 3척(선체는 국내 건조) 등은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2020년대 초까지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데 총 15조∼17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군이 SM-3 요격미사일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 1기 가격은 150억 원이다. 3척의 이지스함에 20∼30기씩 장착할 경우 9000억∼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척당 1조 원이 넘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발로도 파멸적 타격을 주는 핵공격을 재래식 무기로 저지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화할수록 우리 군의 대응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가성비로 치면 핵무장이 ‘갑’ 북한의 핵을 고가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력과 개발 비용 등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만 놓고 보면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를 압도한다. 단 한 발로 재래식 폭탄 수만∼수십만 발의 파괴력을 발휘하면서도 후진국도 개발 및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조 원을 투입해 18개월 안에 핵개발(양산 제외)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핵 보유는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재래식 전력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들도 이런 이유로 핵무장을 실행에 옮겼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수소폭탄급 핵무기까지 다량 배치할 경우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핵무장론이 본격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 핵-미사일개발에 20년간 25억달러 사용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양산에 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기술 수준과 인력·시설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핵·미사일 개발 사례를 참고해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에 총 11억∼15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2014년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t당 평균 172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640만∼870만 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의 1년 반 치 식량에 해당한다. 한 차례 핵실험 비용은 약 500만 달러로 국가정보원은 추산한다.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총 3000만 달러가 함북 풍계리 지하에서 ‘핵 폭죽’으로 날아간 셈이다. 또 △핵시설(핵연료 제조 공장 등) 건설에 6억∼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원심분리기 제작 등)에 2억∼4억 달러 △핵무기 제조(핵무기 설계 및 제조) 1억5000만∼2억2000만 달러 △핵융합 연구로 설계 및 제작에 1억∼2억 달러 등이 들어간 것으로 군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대부분의 인력과 자원을 자체적으로 동원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비용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사일 개발 비용도 최소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말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나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사진)의 경우 기당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북한은 중동국가에 수출한 스커드 미사일(단거리)과 노동 미사일(준중거리)의 기당 가격은 100만∼200만 달러로 알려졌다. 또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 비용(시험시설 제외)이 1조5000억 원이고, 화성-14형의 제원이 KSLV-Ⅱ의 3분의 1인 점을 고려하면 추진체 개발 등 총 개발비가 5000억 원 선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20여 년간 핵·미사일 개발(양산비용 제외)에 총 23억∼25억 달러(약 2조6000억∼2조8350억 원)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