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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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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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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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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2012 대선 D-21]“새 대통령, 재정지출 원점서 재검토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는 불필요한 재정 사업을 정리하는 ‘예산 청소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처럼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의 한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직 경제부처 장차관 및 재정학자, 언론인들의 모임인 건전재정포럼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 공동대표로 주제발표를 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차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지낸 그는 예산 및 재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 전 장관은 우선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 안에 장관급을 팀장으로 한 특별팀을 가동해 즉시 예산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과 4, 5개월 안에 심의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2월 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하는 건 너무 늦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항의 적자 상황, 수돗물의 원가, 대학의 1인당 학생보조금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런 자료가 공개돼야 비로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의 실상이 국민에게 알려져 재정개혁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5년마다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한도를 법률 또는 예산총칙으로 정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관련 법률은 ‘10년 한시법’으로 만들어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자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한국의 재정 상태는 아직 외국에 비해서는 건전하지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심해져 ‘재정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입법 제출 건수도 15대 국회 때 13건에 불과했지만 18대에선 2782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최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다 이행한다 해도 솔직히 각 캠프에서 말하는 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선거 직후는 당선자에게 힘이 충분히 실리는 시기인 만큼 이때부터 충실히 재정개혁을 하면 향후 나라 곳간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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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OECD,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3.1%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2%, 3.1%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6개월 전인 올 5월(4.0%)보다 0.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OECD는 한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또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4%,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1.4%로 전망했다. 미국은 급격한 재정긴축의 위험이 있지만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내년 2.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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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올해 무역규모 伊 제치고 세계 8강”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의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8강’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무역액 1조 달러 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는 26일 ‘4분기(10∼12월) 업종별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세계 9위였던 한국의 수출입 규모가 올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8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 규모는 한국이 7979억 달러(약 870조 원)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다. 정부는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본 것이다. 1∼9월 한국의 수출, 수입액 국가별 순위는 각각 7위, 8위였다.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는 2000년 13위, 2003년 12위, 2007년 11위, 2009년 10위, 2010년 9위 등으로 평균 2, 3년에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해 왔다. 지경부는 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그 시점은 지난해 달성일인 12월 5일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동안 침체를 면치 못하던 수출과 수입이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점을 들어 ‘불황형 흑자’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늘었고 수입도 1.7%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긴 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향후 무역 여건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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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한국 무역 규모 세계 8위로 상승 의미는…

    혹한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가 8위로 상승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줄 모르고, 각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교역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국제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10월 수출입 규모는 8884억 달러(약 968조36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었다. 하지만 독일(―6.3%) 프랑스(―6.0%) 이탈리아(―10.3%·이상 1∼9월 기준)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감소폭은 작은 편이다. 무역 절대액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를 잘 극복한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한국 제조업체들의 공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 업체에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아이폰 쇼크’를 이겨낸 삼성전자는 올 3분기(7∼9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2.5%로 애플(14.0%)의 갑절이 넘는 휴대전화를 팔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과거 한국 제품이 ‘가격 대비 실용성’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선진국이 주춤한 사이 기술력을 쌓아온 국내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꽃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 확대를 통한 정부의 무역개방 정책도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9월 한미 FTA 발효 6개월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자동차부품, 섬유 등 관세가 인하된 수혜 품목의 수출이 13.5% 증가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수출 다변화는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수출 부진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해 5대 수출 지역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내년 경기와 수출 전망은 더 안갯속”이라고 우려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EU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내년 중국의 성장세도 그만큼 꺾일 것이고, 이는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국가들이 최근 각종 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 강화,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경향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유 본부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소송, 현대차 연비 논란 등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김철중·유재동 기자 tnf@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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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신임사장 조환익씨 유력

    김중겸 전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전력의 후임 사장에 조환익 전 산업자원부 차관(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한전 사장 후보로 조 전 차관과 문호 전 한전 부사장을 확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 전 차관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차관은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차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KOTRA 사장 등을 지냈다.}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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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전망 더 떨어지는데… 국회는 “예산 11조 늘려달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장밋빛’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터지면 향후 상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국민들의 가계소득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감소를 초래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 KDI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2%, 3.0%로 전망했다. 올 9월에 밝힌 2.5%, 3.4%보다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KDI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 재정절벽(재정지출이 줄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및 투자 부진 때문에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1∼6월)에는 2.2%, 하반기(7∼12월)에는 3.7% 성장할 것으로 봤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2.7%, 설비투자가 5.3%, 수출이 6.5% 각각 늘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내년의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의 침체다. 당장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가 ‘발등의 불’인 데다 신흥시장의 성장세 감속이 심상치 않다. 두 자릿수 성장에 익숙해져 있던 중국은 내년 6%대 성장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막대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둔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꼽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기업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어 현재의 투자 부진이 내년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관들의 내년 경제전망은 계속 어두워지는 추세다. 올 하반기부터 대부분이 내년도 3%대 초반 성장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초 2.8%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4.0%의 공식 전망치를 조만간 상당 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 불안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번 KDI의 전망치는 다소 높은 감이 있다”며 “내년 성장률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이고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선회하면 사실 2%도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선심성 예산 확보’ 상임위 12곳 증액 요구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11조 원에 이르는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뒤 본회의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5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상임위 15곳 가운데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12곳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조9590억 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조 원가량 감액을 요구한 것까지 포함해 상임위에서 순수하게 증액을 요구한 금액을 따져 보면 12조 원이 넘는다. 이는 정부 예산안(342조5000억 원)의 3.5%에 이르는 액수다.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국토해양위는 394개 사업에 대해 3조8641억 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증액 대상 사업은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 원), 도시재생사업(2000억 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939억 원),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994억 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800억 원) 등 대부분 지역 민원성 사업이다. 보건복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2조5710억 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 원 늘었다. 농림수산식품위는 1조6036억 원, 교육과학기술위는 1조1978억 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9535억 원, 행정안전위는 4542억 원을 늘려 달라고 했다.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3개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상임위의 증액 요구 액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23일 시작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심사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7일 시작되면 사실상 예결위 활동 중단이 불가피해 내년 예산안은 대선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늦어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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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10점 만점에 5.8점. 일자리 전문가들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내린 종합점수다. 전체적인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세 후보의 공약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공약 평가단은 14일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서 제출받은 일자리 관련 세부 공약들을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양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후보별 종합점수는 박 후보가 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 후보는 5.8점, 안 후보는 5.6점이었다. 모두 낙제점(5점)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후보 간 편차도 0.4점에 그쳤다. 공약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박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박 후보는 ‘공약이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합한가’라고 묻는 질문에서 6.7점을 받아 문 후보(6.5점)와 안 후보(5.9점)를 앞섰다. ‘재정 상황, 기업 현실, 고용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박 후보가 6.3점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각 후보의 공약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세 후보가 모두 5.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문 후보(6.1점)가 가장 앞섰고, ‘일자리의 양’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5.9점으로 안 후보(5.5점)보다 높았다. 5개 항목별 평균점수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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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정치쇼를 중단하라”

    지식인 600명이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졸속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 경쟁을 벌이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설픈 ‘경제민주화 정치 쇼’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민생 입법에 전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과 수출 둔화,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재벌규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부실처방을 내리고 급하지도 않은 규제의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상에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순환출자 금지는 우리의 알짜기업만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게 만들 뿐”이라며 “재벌들을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면서 경제가 정체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책임은 누가 지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이어 “경제는 정치화할수록 멍이 든다”며 “정치권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먼저 심의해 자기 개혁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이 포함된 7명의 교수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릴레이 시위 참가자는 조동근 김민호 교수를 비롯해 김정호(연세대) 조희문(인하대) 조윤영(중앙대) 김이석(가천대) 송정석 교수(중앙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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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에만 年7조… 화려한 복지공약, 재원대책은 빈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동시에 공약집을 발표함에 따라 주요 대선후보의 복지, 경제정책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재정추계(推計) 부분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 있다.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밝히기 어렵다”며 말끝을 흐리고 있다.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돈을 조달할 방법에 대해서는 더 ‘뜬 구름 잡기 식’ 설명만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선거 직전까지 계속된다면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진짜 실현가능한 공약’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투표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 자기 공약 재정추계도 못 해 각 당이 복지공약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한 가장 최근 시점은 4·11총선을 앞둔 올 2∼3월. 당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복지 교육 의료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5년간 75조3000억 원, 민주당은 164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각 후보가 공약집을 새로 내놨지만 이 수치는 8개월 동안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안 후보 역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기초적인 ‘보편적 증세’ 의견을 밝힌 것 외에 별다른 재정추계나 재원마련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복지 경쟁과 ‘상대 공약 베끼기’에 나서면서 필요한 ‘돈의 단위’가 총선 때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총선 때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뒤늦게 들고 나온 것, 문 후보가 최근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을 새로 꺼내든 것 등이 그 사례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8월에 낸 보고서에서 “복지공약 소요 비용은 새누리당이 5년간 270조 원, 민주당이 571조 원으로 각 당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보들의 개별 공약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연간 수조 원이 더 필요한 공약이 부지기수다. 세 후보가 모두 약속한 ‘0∼5세 무상보육’은 연간 약 7조 원,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3조∼4조 원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반값등록금’은 후보별 세부 공약에 따라 2조∼5조 원, ‘고교무상교육’은 연 2조 원의 국가재정이 더 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당의 무상의료 공약은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추계가 어렵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든, 국고지원액이 늘어나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의료비 상한제는 연간 10조 원이 더 들 것이라는 계산이 건강보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필요한 전체 복지재원은 문 후보가 가장 많고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박 후보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어떤 지출을 줄여 어떤 부분은 꼭 하겠다’는 식의 진솔한 호소가 필요한 시점인데 세 후보 모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재원 대책은 더 빈약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원 마련 대책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일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부분적으로 증세(增稅)를 언급했지만 수백조 원의 공약이행 비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박 후보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60%를 충당하고 40%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도 조세감면의 정비를 통한 재원 마련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실제 얻을 수 있는 추가 재원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조세지출액(세금감면액) 27조7000억 원 중 대기업에 가는 혜택은 4조6000억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재정부 당국자는 “말로는 다들 비과세·감면 정비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뜯어보기 시작하면 손댈 만한 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논의 역시 실제 세수(稅收)를 대폭 늘릴 만한 대책으로 마땅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공약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늘어날 재원은 자체 추산으로도 최대 연 5조 원에 불과하다. 안 후보가 최근 내놓은 ‘간이과세 확대’ 공약은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보편적 증세’와도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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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속도 세계 최고”

    앞으로 50년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성장률도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세계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2011년 72.5%에서 2060년 52.3%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교 대상인 OECD 34개 회원국 및 8개 주요 비회원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한국의 2031∼206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구매력 평가(PPP)기준 1.0%로, 룩셈부르크(0.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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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정책으로 선택을]5년마다 쪼개고 살리고 만들고… 어느 길로 가든 ‘큰 정부’

    ‘임대료조정위원회’ ‘일자리청(廳)’ ‘ICT부(部)’….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생소한 정부 조직들이 대거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등 과거 통폐합됐던 ‘올드보이 부처’들의 부활도 예고된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 합의기구도 여러 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정부조직 개편론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로 만들거나, 다시 살리거나, 더 키우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부처 수만 놓고 본다면 모든 대선후보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조직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커지는 정부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신설·부활·확대”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는 해양부와 과기부, 정보미디어부(정보통신부) 등 현 정부 들어 통폐합된 부처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국가청렴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8일에는 일자리 창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청’이라는 조직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재 15부인 정부부처를 18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방송통신(ICT) 산업 육성을 위한 ‘ICT부’, 기존의 해양부 부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가의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짜는 ‘미래기획부 신설’을 중심으로 해양부 부활,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등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합의기구, 재벌개혁위원회 및 교육개혁위원회, 자영업자의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임대료조정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표를 위한 정치쇼” 새 정부조직이 생기면 공무원 수도 따라서 증가하기 마련이다. 업무의 총량은 같아도 총무과, 비서실 등 관리·지원부서를 부처마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관료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도 거론한다. ‘작은 정부’를 모토로 했던 현 정부도 지난해까지 임기 4년간 국가공무원 수를 2만 명 가까이 늘렸다. 행정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부터 다음 정부는 ‘위원회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정부조직이 너무 자주, 급격하게 바뀐다는 점이다. 5년마다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년 동안 부처의 편제와 이름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가장 최근에 신설된 부처는 9·11테러 이후 2002년 설립된 국토안보부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이 추진했던 2001년 일본의 정부 조직 개편도 10년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고, 프랑스 등도 부처 단위의 개편은 많지 않다”며 “이에 비하면 우리의 조직개편은 이익집단이나 지역주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공무원들 극심한 피로감 호소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일부 부처는 조직 확대에 따른 위상 강화를 기대하지만 대체로 5년마다 반복되는 개편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특히 다음 달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직원들은 “이러다가 세종시로 갔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우선 현 정부 들어 ‘공룡 부처’로 몸집을 키운 지식경제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통부 부활, 중소기업부 신설, 우정사업본부 독립 등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부처가 산산조각 난다. 금융·재정 부처들의 혼란도 크다. 국제금융 부문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 일각의 ‘금융부’ 신설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세 후보가 일제히 해양부 부활을 내세우면서 과거 해양부 조직을 물려받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도 정치권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매번 표심을 노린 조직개편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세종시 이전 등이 맞물려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더 뒤숭숭한 것 같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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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재선]불확실성은 걷혔지만… ‘재정절벽’이 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태평양 건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대단한 호재도 악재도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호재 쪽에 가깝다. 정부 당국도 이런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의 주된 이유로 시장이 극도로 혐오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든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 현직 대통령이 연임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세계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세계경제,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가장 환영하는 쪽은 금융시장이다. 양적완화(QE) 등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교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버냉키 의장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임기를 같이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재정지출에 관대한 오바마 행정부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통화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 지출 삭감을 강조한 롬니 후보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우리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에 달러가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원화가치가 지금보다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는 점이 문제다.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바마 1기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은 생기겠지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통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국제유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다. 롬니 후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훨씬 신중한 입장이다. 중동 정세의 안정이 유가 급등을 막는다면 한국의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재정절벽이 최대 변수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바로 ‘재정절벽(Fiscal Cliff·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침체에 빠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다.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이날 총선에서 미국 민주당은 비록 상원 과반 의석을 지켰지만 여전히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와 방식을 둘러싸고 양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행정부와 상·하원의 권력구도가 이전대로 유지돼 재정절벽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내년 1분기(1∼3월)까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거리다.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을 내세운 롬니 후보에 비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다소 유화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최근 실업난 해결, 제조업 육성을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주의로 선회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기존 협정은 충실히 지키겠지만 한국 야권 일각의 재협상 요구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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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국내 서비스산업… 제조업 그늘에 가려 외면당한 ‘미래 성장동력’

    서비스 업계가 6일 대선후보들에게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강한 톤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극도의 경기침체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크게 위축됐는데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 산업을 보는 대선후보들의 시각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에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제조업 및 수출주도형 경제로는 꺼져가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이유다.○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 제조업의 2배 통계로 보면 서비스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고용에서의 비중은 69.4%나 된다. 매출 10억 원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노동집약 서비스업이 33.6개로 노동집약 제조업(15.2개)의 배를 넘는다. 서비스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21.6%)과 숙박·음식점업(11%)이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주요 국 중 최저 수준이다.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업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스위스가 57%, 네덜란드가 30%에 이르지만 한국은 12%에 그쳤다. 생산성도 저조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은 8491만 원인 데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절반에 못 미치는 3879만 원에 그쳤다. 두 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컸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 국내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 발전이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 규제 개혁도 번번이 발목 한국의 서비스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세제, 재정, 인프라 등의 정부 지원이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온 제조업체에만 집중돼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은 53.8%가 제조업에 돌아갔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10.8%에 그쳤다. 정부의 세제 및 금융 지원, 병역특례 지원 등에서도 서비스업은 번번이 외면을 받았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해 여러 차례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집계로 2008년 이후 서비스업과 관련돼 대책이 나온 것은 20차례, 세부과제는 8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교육, 의료, 법률 분야의 규제 완화 등 핵심 과제들은 정치권과 이익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진척 속도가 더뎠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월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분야”라며 “서비스업 규제가 너무 높아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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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짝퉁 부품’ 10년동안 몰랐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된 부품 7600여 개에 따라붙는 품질보증서가 10년간이나 위조된 사실을 전력 당국이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외부 제보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알고 문제의 부품이 많이 쓰인 영광 5·6호기의 발전을 올 연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2기가 정지되면서 이번 겨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전력 수급 대책을 예고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5일 원전부품 공급업체 8곳이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9월에 관련 업계의 제보를 받아 실시한 자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보가 없었다면 미검증 부품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내 원전에 쓰였을 것이란 점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품질보증서 위조가 적발된 부품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8개 업체가 한수원에 납품한 237개 품목, 7682개 제품(8억2000억 원 상당)으로 이 중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은 136개 품목, 5233개 제품이다. 정부는 이 제품들의 98.4%가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고 영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에도 수십 개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품은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품으로 한수원이 공인한 12개 해외 품질검증기관 중 한 곳의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 한 곳의 보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됐다”며 “다만 이 제품들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핵심 설비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전에 쓰였어도) 중대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광 5·6호기의 가동을 5일부터 중지하고 문제가 된 부품들을 전부 교체한 뒤 안전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미검증 부품이 적게 쓰인 영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는 운전을 하면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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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경제민주화 비판 보고서’ 공개돼

    주요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정부의 내부 보고서가 5일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극히 예외적일 때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열돼 대기업 규제에만 치중한다면 한국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또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재정부 측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단순히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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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安 “원전 신규 건설 중단” 朴 “신중히 결정”

    주요 대선후보들은 전반적으로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태도는 더 부정적인 쪽으로 옮겨갈 개연성이 크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고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다. 다만 후보들이 원전 반대의 대안으로 내놓는 에너지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수급 현실을 무시한 ‘헛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전의 추가건설에 ‘조건부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에서 “원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하되, 새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더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 문 후보는 “원전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며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그는 “고리 1호기 등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원전 외에는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며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간의 힘으로는 원자력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일 고리원전에서 일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 경남 일대 수백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겠다”고 공약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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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어긋난 복지공약 재원 대책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복지 재원 마련 대책이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경제현실과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稅收)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여야는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복지확대 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에 ‘성장률 쇼크’가 찾아오자 정치권이 뒤늦게 내놓은 성장론도 구체성이 없는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건전재정포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세 수입이 올해 205조8000억 원에서 내년에 216조4000억 원으로 늘고, 2016년에는 280조4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3∼2016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4.0∼4.5%로 비교적 높게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추세에 따라 연 3%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실제 걷히는 국세는 내년에 214조9000억 원으로 정부 계획보다 1조5000억 원 줄고, 2016년에는 15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등 각 후보가 내놓은 복지재원 마련 대책들은 ‘불황기 증세(增稅)는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경제상식에 배치될 뿐 아니라 실제 세수를 늘리기도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부자나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거나 탈세의 유혹을 느껴 세수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후보들이 모두 얘기하는 ‘세원 양성화’도 이미 많은 부분이 진척돼 추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막 내놓기 시작한 성장론들도 기존 복지공약과 충돌해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있는 공약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만 얘기하다가 막바지에 와서 ‘성장’을 끼워 맞추려 하니 정책공약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각 후보의 성장공약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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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맹이 없는 성장대책… 성장률 1.6% 쇼크이후 끼워넣기

    《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정확히는 지난달 26일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1%대(전년 동기 대비 1.6%)로 추락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부터다.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경쟁에만 힘을 쏟은 정치권에서 “복지만 강조하기에는 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론이 적잖이 확산된 결과다. 하지만 각 캠프가 내세우는 성장의 방법론에는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실제 성장을 실행할 수단은 ‘벙벙한 서술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소비-투자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없는 성장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성장공약들 선언적 구호가 대부분 세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론의 공통점은 목표나 수치보다 ‘선언적 구호’가 많다는 점이다. 모두가 분배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성장의 화두를 제시하려다 보니 이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할 준비가 미처 안 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한 ‘창조경제론’을 성장구호로 들고 나왔다. 고(高)부가 첨단기술을 전통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기진작 대책으로는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마저도 내부 조율이 안 돼 최종 공약으로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집권 후 경제성장률 목표나 일자리창출 수와 같은 계량적인 목표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또 포용적·창조적·생태적·협력적 성장이라는 ‘경제성장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결국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성장’이란 단어만 살짝 끼워 넣은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복지와 성장이 선(善)순환하는 혁신경제’를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일치감치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성장론의 구체성이나 방법론은 문 후보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안 후보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 ‘IT산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경제’를 주장한다. 그는 “대기업 외에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앞뒤 안 맞고 곳곳 허점 노출”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의 성장 공약 곳곳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방안 없이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비판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고부가 지식산업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존 ‘평준화 교육’의 틀을 수정한다는 등의 인재육성 방안이나 획기적 규제완화책이 결여돼 있다”며 “문 후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기 마련인 중소기업만 육성해서 어떻게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각 후보의 성장론이 한국 경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후보는 ‘일자리로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만든 ‘공공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며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의 경우 IT 산업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뒀지만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기술기반 경제로 어떻게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및 일자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규제 강화’를 내놓는 데 대해서는 경제학의 기초상식에서 벗어난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의 청년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탈법과 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성장정책 기본’인 경기인식조차 부족 대선후보들이 성장 공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니 뭘 해야 한다’고 말하자니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 국가부채 등 경제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대응방안을 갖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미국 대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국 경제는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내수소비, 기업투자 중 글로벌 경제위기,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수출과 내수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성장을 견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 민간소비는 가계 순저축률이 3% 안팎(지난해 2.7%)에 머무를 정도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침체에 빠져 있고, 수출도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위축과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위축돼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장밋빛 비전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대선후보라면 최소한 우리 경제가 나갈 좌표를 설정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없으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을 정하는 데 큰 혼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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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증세 없는 복지 없다고 국민에 고백하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라며 주요 대선후보 복지공약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전 장관은 전직 경제부처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경제학자,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건전재정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어 그는 “(대선 후보들은) 국민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을 솔직하게 해야 하며 국민도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31일 건전재정포럼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엄청난 복지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앞으로 5년간 교육·복지·의료·일자리 등 각 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의 공약은 75조3000억 원, 민주당 공약에는 164조7000억 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각 당이 밝힌 증세 방안들을 고려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연평균 8조 원(5년간 40조 원), 민주당은 24조5000억 원(5년간 122조50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재정의 복지 기능은 가능한 수준까진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복지 프로그램은 한번 도입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 대책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강 전 장관은 복지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최근 정치권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복지 증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복지 주도 성장론’은 전통적인 잠재성장 이론과 다른 방식”이라며 “사회기반시설(SOC) 등 경제개발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인 사업 조정 근거가 없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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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확대 필요하지만 증세는 글쎄요”

    국민 10명 중 6명은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복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증세를 하기보다는 다른 씀씀이를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건전재정포럼과 한국재정학회는 지난주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및 국가 재정건전성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벌여 30일 결과를 공개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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