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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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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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2013년 고금리예금 판매손실 1440억 달할 듯”

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만들어 손실을 내고 영업이익을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의 기준으로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할 사람’을 언급한 데 이어 산은의 부실경영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MB노믹스’의 설계자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1년 9월 다이렉트예금(점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예금)을 내놓으면서 조달비용 중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상품을 만들었다. 감사원은 산은이 고금리 예금을 판매해 입는 손실이 올해만 14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렉트예금은 지난달 말까지 9조 원 이상을 모은 강 회장의 대표상품이다. 또 감사원은 돈을 빌린 기업이 파산했는데도 산은이 이 같은 사실을 영업실적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 원 부풀렸고 이를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최대 41억 원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산은 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고금리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민영화를 앞두고 소매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감수하는 기회비용일 뿐 손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감사 결과가 금융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발언 이후 사흘 만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예사롭지 않다. 강 회장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퇴진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원재·황형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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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레지던스로 탈바꿈한 오피스텔… 제2의 전성기 누린다

올해 수익형 부동산의 진화가 시작됐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레지던스로 상품을 탈바꿈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전용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불었던 오피스텔 분양 열풍은 올해 입주대란으로 돌아오며 수익률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2013년 입주물량은 3만742실로 수도권에서만 2만4360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남의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강남에 작년에만 1만 건 이상 오피스텔이 분양됐고 그 중 강남역 주변에만 2000여 실이 몰려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공급과잉으로 최근에는 단기 임대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레지던스로 상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의 숙박업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가능해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숙박업’을 신설했기 때문. 레지던스는 취사시설과 청소, 세탁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한류붐을 타고 매년 늘고 있는 해외 관광객을 비롯해 해외바이어, 직장인, 유학생 등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어 미래가치가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오피스텔과 같이 중개수수료나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고 전문 운영업체에서 관리와 운영을 대행한다는 장점도 크다. 투자자로서는 오피스텔처럼 1, 2년마다 세입자를 찾거나 월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처럼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바꾸는 사례는 서울, 부산 등 호텔이 부족한 도심지에서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부산 ‘해운대 푸르지오 시티’는 오피스텔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 벨리시모 등 상품변경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의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3번지에 들어서는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상품 변경을 통해 레지던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 비즈니스권역에 입지해 있고 인근 삼성타운 외국 바이어들의 고정적인 전문수요층을 기반으로 객실 가동률이 80∼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0층, 총 403실 규모로 전용면적 20∼29m²의 소형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60%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에는 송파구 방이동 ‘벨리시모’가 서비스드 레지던스형 오피스텔로 분양을 시작했다. 전용면적 16∼24m²의 72실을 오피스텔로 준공한 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인근 롯데월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이나 사업차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웨스턴 코업레지던스’ 등도 기존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레지던스로 활용한 곳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업종을 전환하는 데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중심상업지구나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만 레지던스로 변경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전환하기 어렵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근처 오피스텔도 변경에 제약을 받으며 내부 설계나 소방시설 등 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이 100%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수익형 상품에서 아파트로 진화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통상 70%가량인 전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발코니를 무료 확장해 주는 등 아파트 뺨치는 혜택을 내세우는 곳도 등장했다. 계룡건설그룹 KR산업은 15일 서울 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서초 리슈빌S’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21∼44m² 총 98채로 구성됐다. 투룸형 이상의 다양한 평면을 도입한 ‘소형 아파트’ 개념으로, 발코니를 확장해 전용률을 최대 92%까지 올혔다. 넉넉한 공간 활용은 물론 서로간의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할 수 있어 1∼2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초기 오피스용에서 주거용으로 진화했듯이 이번에는 단기숙박형 레지던스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다 광범위한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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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교통 학군 센트럴파크 조망권 한번에 누린다

반도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기 신도시 시범단지에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22일 분양한다. 2004년 동탄1기 신도시 시범단지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했던 반도건설은 동탄2기 신도시 시범단지에서도 ‘차별화 전략’으로 ‘어게인(Again) 2004년’을 재현할 계획이다. 지하1층, 지상 13∼27층으로 전용면적 84∼99m²의 12개 동 904채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Am²는 520채, 84Bm²는 78채, 99Am²는 196채, 99Bm²는 110채로 구성됐다. 특히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전용면적 84m²가 전체 가구 중 70%가량을 차지한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교통, 학군, 센트럴파크 조망권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2015년 초 KTX가 개통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이 지나는 복합환승센터 동탄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에는 백화점을 비롯해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건설 상품개발팀은 동탄1기 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수요자들이 ‘주방 공간, 가족 공용 공간, 자녀 공간’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동탄2기 시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서 ‘고객맞춤 상품특화’를 핵심 포인트로 정했다. 주방 공간 차별화를 꾀하려 주부들이 선호하는 주방 브랜드 제품을 썼으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결한 주방 터치스크린 화면도 설치했다. 또 남향 위주로 단지를 구성해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했다. 아파트 단지 설계도 눈길을 끈다.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해 ‘에코 힐링’이란 콘셉트로 설계됐으며 2층 규모의 도서관, 어린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22 단지 부근에 마련됐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 대해 고객들이 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599-0026}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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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안정된 수익 원룸텔 분양

반석건설은 서울 강북구 수유리 원룸텔 21실 전체를 12억3000만 원에 통으로 분양한다. 지상 6층에 대지면적 99m², 연면적 396m²로 총 21실로 구성돼 있다.면적은 각 15m²이며 방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 옵션에 소방시설도 완비돼 있다. 수유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강북구청, 수유 먹자골목, 메가박스, 롯데 백화점, 이마트, 학원가, 각종 병원, 덕성여대, 성심여대 운정 캠퍼스, 광운대가 근처에 있다. 반석건설 관계자는 “확실한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강북벨트의 발전으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증금 3억 원에 월 관리비 포함 700만 원대로 연 11%대의 안정된 임대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02-733-5805}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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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지하철 8호선 도보 이용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삼남·삼창 아파트를 재건축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1차 356채(일반분양 175채)와 2차 751채(일반분양 310채) 등 총 1107채의 대규모 힐스테이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는 지하 3층, 지상 15층의 15개동 751채다. 이 중 일반 분양분은 전용면적 △59m² 89채 △84m² 74채 △120m² 147채 등 총 310채다. 선(先)시공 후(後)분양 단지로 계약금(10%)과 중도금(30%)만 부담하면 잔금 60%에 대해 2년 유예조건을 제공한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으로 진입이 쉽고 분당선 모란역도 가깝다. m²당 분양가는 200만 원대. 031-736-2020}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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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꼼짝마” 금융위 조사전담 부서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조사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조직과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며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모델은 옛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조사기획과다. 금감위 조사기획과는 2002년 1월 조사 업무에 능한 금융감독원 국장을 금감위 조사기획과장으로, 금감원 팀장을 사무관으로 각각 채용해 출발했다. 현재 금융위에는 옛 조사기획과 업무를 이은 공정시장과가 남아 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공시, 기업회계제도 등도 맡고 있어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서기관 한 명이 조가조작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직접 조사는 고사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는 약 70명의 조사 인력이 있다. 이들은 금융위에서 임의조사권을 위임받아 자료 제출 등 제한적 조치만 할 수 있고 심문 및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은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주가조작이 의심될 때 빠르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었다. 금융위 당국자는 “발동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해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며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인력을 보강해 조사공무원을 두고 직접 조사에 나서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조사 직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금감원이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증선위가 형사 제재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탓에 보통 처벌받을 때까지 많게는 2년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사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 법원 판결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가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법무부가 직원을 증선위 위원으로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가 증선위 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요구했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증선위 위원은 5명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1급 공무원인 상임위원 1명과 민간 출신의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의 위원을 두고 증권시장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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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KTX역 가까운 교통요지

㈜신영은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테라스형 오피스텔 강남 ‘지웰홈스’를 분양 중이다. 지상 10층 총 691실로 26∼48m²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강남 지웰홈스는 단지 바로 앞에 자연녹지가 형성돼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친환경 오피스텔이다. 가구마다 고급 테라스 설계로 외관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며 가구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채광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다. 강남보금자리지구는 주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강남의 마지막 신도시’라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는 곳. 수도권 고속전철 KTX 수서역이 가까운 핵심 교통요지로 평가받는다. 분양가는 3.3m²당 840만∼1100만 원 수준으로 2014년 10월 입주 예정. 02-563-3506}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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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성장]ING생명, 마지막 주 금요일 오렌지 군단이 기부로 사랑 전달

ING생명 임직원들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출근한다. 이른바 ‘오렌지데이(Orange Day)’ 캠페인으로 오렌지색은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ING생명의 고유 색상이다. 본부별로 번갈아가며 오전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고 오후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찾아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영업조직에서는 오렌지데이에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 보육원 청소 및 빨래, 어린이와 함께하는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다. ING생명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NG생명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2가지. 어린이 교육여건 및 복지환경 향상과 환경 개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NG생명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오렌지데이를 비롯해 사랑의 보험금, 나무심기 캠페인, 아동폭력예방 교육 등 다양한다. 지난해 오렌지데이 행사에는 329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1600만 원이 넘는 성금을 조성했다. 이 회사는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소외된 어린이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 지원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환경개선도 사회기여의 주요 테마로 꼽힌다. ING생명은 지난해 식목일 ‘ING생명 어린이 숲 1호’ 조성 활동을 진행했다. 나무심기 활동에는 ING생명의 임직원과 굿네이버스에서 후원하는 어린이 10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풍의 피해를 받아 나무가 쓰러진 지역에서 소나무 철쭉 등 모두 650그루를 심어 도시 숲 생태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식목일에는 난지 노을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ING 생명 어린이 숲 2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ING생명 임직원은 월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끝전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만, 5만, 10만 원 단위로 월 기부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모인 기부금 2300만 원에다 회사가 돈을 보태 모두 5000만 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달 13일에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2001년 업계 최초의 기부보험인 ‘사랑의 보험금’을 만들어 보험 수익자를 자선단체로 지정한 기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665건의 계약을 맺어 약 193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됐다. 이 회사는 홍명보 장학재단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는 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한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경제 교실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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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족도 경력 인정… 보험료 최대 38% 할인효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인정하는 운전경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바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함께 포함된 가족도 운전경력이 인정돼 향후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할 때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 있던 부인이 나중에 자기 차를 구입해 새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럴 때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자동차보험 3년 이상 가입자보다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도 수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내린다. 사고 규모와 종류별로 건당 0.5∼4.0의 점수가 매겨져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준다.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할증된다. 이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 대였던 1989년에 만들어져 1900만 대에 육박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백지상태에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에 있는 ‘범위요율’의 산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범위요율은 특수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요율이 단순하고 폭넓게 규정돼 보험사가 임의로 요율을 정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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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은 서울 중구… 갈비는 수원 팔달구 최다

예식장과 미용실은 서울 강남구에 몰려 있고 고깃집은 경기 수원 팔달구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는 2월 카드가맹점 개인사업자들의 주간 평균 매출을 지역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예식장 매출액은 강남구(5억1000만 원)가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미용실 매출액도 강남구가 7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억 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1억8000만 원 등 순이었다. 매출이 많다는 것은 해당 업종이 밀집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커피전문점이 가장 밀집한 상권은 서울 중구였고 강남구, 종로구가 뒤를 이었다. 떡볶이 등 분식점은 중구에서 매출이 많았다. 갈비·삼겹살집은 왕갈비로 유명한 수원의 팔달구가 가장 매출이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는 이번 분석을 창업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y-busine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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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일 연체 반복한 中企에 은행권 ‘이자 폭탄’ 못물린다

단기간 연체를 반복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려온 은행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운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로 변경한 약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한 이익은 돈을 빌린 기업이 대출 만기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이자를 일정기간 제때 내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해왔다. 최초 대출 때 약정한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5∼17%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방식이다. 기업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은 14일로 가계대출(1개월)보다 짧다. 연체가 시작됐을 때부터 13일 동안 이자에만 연체이율을 적용하다가 14일째부터는 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은행들은 2∼3일 단기 연체가 네 차례 반복됐을 때도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 원금에 연체이자를 붙여왔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기 연체 반복으로 연체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 반복까지 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하는 현행 약관은 기업의 자금 사정을 무시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연체가 많으면 만기 연장 때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데, 기한이익 상실로 추가 불이익을 주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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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자폭통장 강요말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열된 재형저축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과도하게 재형저축을 판촉하거나 직원에게 실적을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재형저축은 판매 첫날인 6일부터 9일까지 사흘 새 약 60만3800개 계좌가 만들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3년 동안 연이율이 최고 4.6%에 이르는 비과세 상품이어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도 “은행들의 마케팅이 과열된 탓에 불건전 행위와 불완전 판매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직원이나 영업점별로 목표치를 할당하거나 판매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 직원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 자기 돈을 쏟아 붓는 일명 ‘자폭통장’을 개설하는 등 불건전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기업고객에 대출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 직원들을 재형저축에 가입시키는 ‘꺾기’ 행위 방지를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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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험사기 15% 증가

지난해 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8만3181명으로 2011년(7만2333명)보다 1만848명(15.0%)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1만6089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등의 여파로 궁지에 몰린 이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풀이됐다. 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이어 회사원, 자영업자, 운수업 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학생도 2446명이나 됐다. 병원·정비업소 종사자가 2212명으로 전년(1511명)보다 46.4% 증가했고, 보험 모집 종사자도 전년(921명)보다 22.6% 증가한 1129명으로 나타났다. 윤영준 금감원 조사분석팀장은 “지난해 설계사, 병원 직원 등 보험전문가와 연계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자 적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범죄자가 6만8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1만6414명)과 보장성보험(4757명)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1만5045명), 사고피해 과장(1만1518명), 고의 충돌(4745명), 사고차량 바꿔치기(4309명) 등이 주된 유형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므로 보험사기를 목격하면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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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료 4월 최고 10% 올라

4월부터 일부 차종의 자기차량 손해보험료(자차보험료)가 많게는 10%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10일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 등급을 재조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1개 차종의 등급이 바뀌면서 국산차 36개, 외제차 17개 등 모두 53개 차종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자차보험료는 차량모델별로 손상되는 정도나 수리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4월에 등급을 조정하고 분기마다 미세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산차 가운데 포르테, 벨로스터, 뉴SM5(신형), 알페온 등의 자차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된다. 쏘울, 로체(이노베이션), QM5, 뉴SM3(신형), 뉴그랜저XG, 오피러스(신형), 뉴체어맨 등은 5%가량 보험료가 오른다. 외제차는 주요 차종 대부분이 10%가량 자차보험료가 오른다. 10% 이상은 아우디 A4·A6, BMW 3·5·7시리즈, 벤츠 C·E·S클래스, 도요타 캠리, 재규어 등에 적용된다. 도요타 ES와 사브는 5%가량 오른다. 자차보험료가 내리는 차종도 있다. 스펙트라, 쎄라토, 라세티, 스포티지R, 매그너스, 그랜저HG, 그랜저(신형), 카니발Ⅱ 등의 차종은 자차보험료가 약 10% 내려간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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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업그레이드 상품 나온다

최저금리가 보장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등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이 추가로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양한 금리 조건의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하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가입 때 제시한 고정금리를 3년간 유지하고 4년째부터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혼합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7년 동안 고정금리를 주는 ‘완전고정금리형’ 상품을 개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가입 초기에는 금리가 비교적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에 주로 적용하는 ‘최저금리보장형’ 재형저축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하더라도 보장 금리 밑으로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품이다. 한편 금감원은 재형저축 판매가 과열됐다고 보고 현장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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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서민 홀대 재형저축” 볼멘소리 안들리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로도 소득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세사업장 근로자라) 회사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어요.” “연봉 2000만 원 이하는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 재형저축의 취지와 맞지 않네요. (자산) 기준을 추가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강제 해지시키시죠.” 이달 6일 출시된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에 허점이 많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에는 억울함과 불만을 호소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재형저축은 가입 자격이 ‘소득 5000만 원 이하 직장인,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로만 돼 있다. 휴직 연수 등으로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증빙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용직 근로자 김모 씨는 “서민 없는 재형저축”이라고 비판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도 유사하다. 이 제도는 1976년부터 영세한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3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자금 여유가 없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반면 이재(理財)에 밝은 고소득층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비과세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폐지하려 했지만 국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논리에 따라 작년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혜택이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며 아쉬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재형저축’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저마다 재산이나 소득은 크게 다르다.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번 만들면 없애기도 고치기도 어려운 게 세제(稅制)다. 비과세나 감면 혜택은 납세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에 맞는 대상에게 혜택을 줘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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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림살이 돕자고 부활한 재형저축, 가입자격 허점투성이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도 가입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출시 첫날인 6일 16개 은행에서 27만9180계좌,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몰렸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물지 않는다. 연이율 4.5%가 적용되는 상품에 월 100만 원씩 7∼10년 동안 가입하면 같은 금리의 일반 상품보다 180만∼380만 원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지만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직장인,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등 가입 자격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과장인 강모 씨(34·여)는 연봉이 7000만 원을 넘지만 재형저축에 가입했다. 지난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6개월가량 회사를 쉰 덕분이었다. 원래 소득으로는 가입할 수 없지만 휴직에 따라 연봉이 약 4000만 원으로 줄면서 가입자격을 얻었다. 강 씨처럼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직장인들도 2015년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로 등록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지난해 소득이 적은 경우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년도 소득만 볼 게 아니라 직전 3∼5년 평균 소득으로 가입자격을 정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 등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직장인 이모 씨(31)의 지난해 연봉은 5000만 원을 조금 넘었다. 그는 “연봉이 약간 오르면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며 “부모의 도움으로 내집을 장만해 결혼한 친구가 연봉 기준에 따라 재형저축에 들었는데 솔직히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85m²) 규모 이하인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가구주 등으로 자격을 제한해 형평성 문제를 피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청년백수, 주부들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반면 중산층과 자산가들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에게 재형저축을 만들게 한 뒤 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은행 PB팀장은 “자녀를 재형저축에 가입시킬 방법을 문의하는 자산가가 많다”고 귀띔했다. 고금리나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도록 재형저축 가입자격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형저축은 자격 기준이 단순해 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평균 소득을 활용하거나, 금리 등 혜택을 계층에 따라 차별화하는 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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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그늘… 유사수신업체 다시 기승

“조만간 공장이 완공되는 양조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면 단기에 투자금 대비 몇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70대 주부 김모 씨는 여윳돈을 굴릴 곳을 찾다가 2011년 12월경 아는 사람을 통해 한 업체를 소개받았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4000만 원을 이 업체에 투자했지만 입금한 뒤 곧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조공장은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2009년 11월 은퇴한 60대 박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에 3억2000만 원을 투자했다. LED사업이 유망하다는 소문도 들었고, 이 업체가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자 등 형식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지난해 사장이 잠적했다. 박 씨는 은퇴자금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에게 약속했다가 돈만 ‘먹고 튀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업체가 65곳으로 2011년 48곳에 비해 35.8%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업체는 금융기관으로 등록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다. 통상 몇 배 수익을 보장하지만 돈이 입금되면 회사 관계자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소위 ‘떴다방’ 식 위장영업을 한다.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안심시키는 수법도 자주 쓴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투자자들의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65곳 중 대부분은 서울(48곳)과 경기(7곳)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또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내세운 금융업이 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의 소개(38곳)를 통해 투자한 사례가 많았다. 김 팀장은 “몇몇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면서 입소문이 나게 한 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잠적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업체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 인터넷 사이트(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지인에게서 고수익 투자를 소개받더라도 반드시 금감원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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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외면받는 신용회복 정책

#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책이 나와도 자격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정부에서도 신용대사면 정책은 ‘용두사미’로 끝났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아요. 탕감받을 금액도 더 클걸요?”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의 ‘파산·개인 전문 법률 사무소’를 내건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42)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김 씨는 2008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 대출액은 2억 원. 장사는 시원찮았다.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다 지난해 8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런 김 씨에게 사무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대책이 나와도 원금을 모두 탕감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다 탕감받을 수 있다”며 부추겼다. 결국 김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저축은행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강모 씨(52)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락을 받았다. 강 씨의 빚을 인수한 신용회복기금이 그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기로 한 것. 10년 분할상환으로 연체이자는 탕감해 주고 원금은 30% 깎아준다는 내용이었다. 캠코 측은 어렵사리 강 씨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강 씨의 반응은 싸늘했다. 10년에 걸쳐 빚을 갚느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겠다는 것이었다.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탕감 폭이 크다는 이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비롯한 사적(私的) 채무조정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公的) 채무조정을 택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사적 채무조정 위주여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통합 채무조정안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워크아웃보다 많아 5일 금융당국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개인회생과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75만575건이었다. 이는 사적 채무조정 신청 건수(77만2733건)에 육박한다.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법원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 주거나 장기 분할 상환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바탕으로 한 채무조정이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두드러졌다. 지난해 공적 채무조정의 신청 건수는 15만1913건으로 전년(13만4926건)보다 12.6% 증가했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 건수는 17만2414건으로 전년(16만9461건)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인원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2년 9만368명으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9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6만5171명)보다 38.7%나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08년 4만7874명, 2009년 5만4605명, 2010년 4만6972명 등이다. ○ “5년만 갚으면 빚 탕감되는데 왜 개인워크아웃을?” 공적 채무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적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최모 씨(55)가 단적인 사례다. 그는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파출부 등 궂은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웠다. 생활비가 늘 부족해 은행 대출과 카드빚을 받아 1800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는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를 했고, 채무는 6000만 원에 이르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현재 파출부로 버는 월급 1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85만 원)와 월세의 일부(30만 원)를 제외한 35만 원가량을 매달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5년 동안 21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49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는 “앞으로 5년간은 힘들지만, 5년만 버티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게 된 개인이 법원에 원리금 탕감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 인가를 받으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약 1.5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빚 갚기에 써야 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남은 대출원금을 100% 탕감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연체자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에 한정해 지원해 대개의 경우 사채는 제외된다. 감면 폭도 다르다. 개인회생이 5년간 갚으면 전액 탕감되거나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즉시 전액 탕감된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고, 연체이자만 깎아준다.○ 개인회생 등 법원 통로 묶어 통합 채무조정안 마련해야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행복기금 관련 등 신용회복 정책은 금융정책의 테두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금융회사나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다.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공약에서는 채무 감면 폭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공적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적 채무조정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 수 있고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개인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사적 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법적 절차 이전에 채무재조정과 신용상담, 교육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의 통로를 묶은 통합 채무조정 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영·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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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없는 재형저축 6일 화려한 부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재형저축이 폭발적인 인기 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상품 출시를 하루 앞둔 5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누리꾼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을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또 은행 창구와 콜센터에는 재형저축 가입과 금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은행을 찾아와 금리 수준과 가입 조건 등을 묻는 고객이 많았다.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직접 창구에 찾아와 재형저축에 대해 묻는 고객이 오늘만 해도 1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지만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높다. 보통 20대 초중반 자녀들 명의로 가입하려는 자산가가 많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신동일 PB팀장은 “막 직장에 들어간 20대 중반 자녀를 둔 PB센터 고객들은 자녀들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려고 한다”며 “이들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판매 하루 전인 이날에야 금융감독원에서 약관 심사를 마쳤다. 금리가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 경쟁 은행들의 사정을 파악하며 눈치작전에 들어갔던 것.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은 IBK기업은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이 은행에서 만들면 최고 4.6%의 이자를 준다. 외환은행은 기본금리 4.0%에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 등 거래실적에 따라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해준다. 나머지 은행들도 3.4∼4.5%의 금리를 책정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시 전부터 뜨거웠던 관심을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를 주고 이후 4년간 변동금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재형저축 가입을 고려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가입 자격에 맞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가입하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등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재형저축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붙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비과세 혜택은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황형준·신수정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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